○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2024년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대비 클라우드, OS 등 장비유지대상이 10종 증가하였고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SR요청 건수 증가, 신기술 및 특화시스템 운영지원 인력이 40명 증원 그리고 ARS 사용료, 본인확인 인증비용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비용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쇠부리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 홍보 부스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특산품 제공과 인생네컷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에 100만 원을 현장에서 모금하는 등 이벤트 실시로 인한 효과로 5월 한 달 동안 평달의 약 3배 가량의 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7일부터 연말 정산 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자 50여 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기부금 모금,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5년도에는 명절과 쇠부리축제 연말정산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금 모금 활동에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자발적 기부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북구에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 시행돼서 거의 12월이면 만 2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시행 3년 차인데요.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모금 관련해서 홍보사업이라든가 올해 추진한 버스 랩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영상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이런 조성을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 구의 기부 사업은 모금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관련해서 1차로 의견을 받았고요. 9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해당 사업 부서에도 2차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구 해당 부서에는 자체적으로 3건 그다음에 대국민 공모에는 33건으로 총 36건을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선별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작 관련해서는 해당 기준에 대상이 없는 것으로 수리했고요. 전원 33건에 대해서는 참가상 1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일반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요.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우리 구가 첫해 연도 2023년12월 말 기준으로는 약 7,400만 원 정도로 모금했고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정도 모금되어 있고요. 전액 정기 예탁을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차후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모금이 되면 추진사업이라든가 관련 답례품도 지출할 계획으로 얼마 전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특정업무경비 수행이라고 해서 세무 담당공무원 15만 원*19명*12월 해서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저희 세무1과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전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예산의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했고요.

올해 파견근무는 특정업무경비를 저희도 지급하니까 1명이 증액돼서 3,4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을 세무1과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 관리비가 2025년도에는 1억2,400만 원 정도로 올해 대비 약 4,29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매년 전국 지자체 243개를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단위로 지자체를 10개 등급으로 매깁니다. 인구분포를 40% 주고 지방세 부과 건수를 30% 주고 그다음에 부과 금액을 30% 정도로 해서 총 100%로 등급을 매기면 저희 지자체는 D등급으로 4등급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는 중구하고 같이 4등급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보다 등급이 조금 높은 곳은 남구가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1억2,900만 원이고요. 울주군은 2단계 높은 금액으로 1억3,400만 원으로 2025년도 편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2월에 개통이 됐는데 시스템이 되면 작년까지 했던 가상계좌로 해놓은 유지관리 대행비하고 가상계좌 이용료 수수료가 작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약 600만 원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행비가 일정 부분 상향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도 판매 상품이 있으면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울산시가 구·군을 통합해서 같이 좋은 답례품을 묶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후 현재까지 기금 수익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4년2월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북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하였고 2024년2월과 3월에는 제1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모를 통하여 답례품 6개 품목 11개 상품을 추가로 발굴 및 지정하였으며 지난 5월 쇠부리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 홍보부스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하여 홍보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특산품 제공과 인생네컷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금 100만 원을 현장에서 모금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평달의 3배인 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7월, 8월, 9월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사업 진행과 구청 내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여 총 36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 결과 신청사업 내용의 실행 가능성, 공공성, 독창성에서 수상작 선정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답례품 관련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하여 제2차 답례품 공모를 9월에 진행하여 14개 품목 총 34개 상품을 추가 발굴 및 선정하였으며 9월 경주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의 날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랩핑차량 제작을 위한 디자인 도안 선호도 투표를 동료 직원과 문화예술인 및 송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안을 도출하여 관용차량 2대를 랩핑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랩핑차량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8일 미스터트롯2 출신의 우리 구 출신 해남가수 고정우씨를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 임명하였으며 11월21일에는 해남가수 고정우를 메인 모델로 우리 구 주요 답례품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12월 중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음원을 바탕으로 홍보영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향사랑기금 설립 초창기인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기금 적립 방침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비과 홍보비 등 제반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올해 8월부터 고향사랑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답례품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초기 연도에는 약 7,4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 올해 2년 차 11월30일 현재는 약 5,000만 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특성상 12월에 집중돼서 전년도 12월에 4,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기 때문에 올해도 약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이 되면 2024년도에는 1억 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 지나면 약 2개년도에 걸쳐서 1억7,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고향사랑기금 관련 법령에는 답례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하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법정이 개정되었고 8월부터는 시행이 됐는데 답례품비도 고향사랑기금에서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7,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관련 법령 규정에 보면 기부액의 15% 정도는 운영비나 홍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7,400만 원의 15% 정도면 약 6,7백만 원 정도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관련해서 6,7백만 원 정도로 특별하게 사업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 2개년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아이디어 사업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며칠 전에 개최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분이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은 향후 적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향사랑기금 추이를 봤을 때 올해 1억 원 정도 내년에 약 1억5,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약 4,5년 정도 정착이 되면 약 4,50억 원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당분간 적립을 하고 모금활동에만 집중하도록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방침으로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은 향후 4,5년 동안은 모금 활성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당초예산에 보면 답례품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정도의 답례품 비용으로 ….

원래 답례품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의 3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로 안 하고 조금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내년에 답례품 비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답례품 비용하고 추가적으로 이벤트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쇠부리축제 이벤트라든가 교차기부라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하는 기프티콘을 활용한 이벤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모금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기금에 이런 이벤트 비용, 홍보비 그런 것도 추가로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2025년도 당초예산에서 답례품이 만약에 소진되거나 추가로 2025년도에는 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 비용도 당연히 증가될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1회 추경 정도는 내년도에 그때가 되면 답례품 비용이라든가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각종 홍보, 아이디어 사업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 사업이 아니라 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 중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2과장 박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안내 등 우편료를 2025년도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 안내서 및 고지서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연 2회 전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편 발송하고 체납세를 자진 납보토록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체납 안내서 등을 4월11월에 일괄 발송하고 예산 2,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5월11월에 일괄 발송하고 예산 1,795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예상분은 3회 추경에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에 대한 사유는 기존에는 체납세 고지서 건별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최근에는 3건 이상 체납세 고지서는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세액체납처분 예고 강제징수사항 등을 담은 체납 안내문 위주로 보내면서 우편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보다 감액된 1,72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전국 217개 지자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수납, 체납 관리 등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은 자치단체별 인구 30%, 세외수입 부과 건수 30%, 부과금액 40%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하고 등급별 차등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장비 증가, 이용 회선 증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상승 등에 따라서 2025년도 행안부 전국 분담비 지침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약 1,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2월 연말까지 잔액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아주 예전에는 체납고지서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도 안 되고 해서 고지서 건별 출력을 해서 항상 ….

○세무2과장 박현근 몇 장이 되더라도 다 출력해서 창봉투나 큰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전산 개발이나 차세대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개인별로 묶어서 체납 안내문 형식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독려나 체납 납부할 수 있도록 불이익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낼 수 있는 안내문 형식으로 최소한 한두 건까지는 그냥 보내고 세 건 이상 되는 것은 계속 그런 쪽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비슷하다 해서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한두 건은 그냥 일괄적으로 고지서 형식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3건 이상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

○세무2과장 박현근 우편요금은 똑같이 드는데 전 같으면 한 사람이 열 건이 있으면 열 건을 건건이 다 보냈는데 ….

○세무2과장 박현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전체적인 파악은 좀 어렵지만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금액이 전년 대비 증액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윈도우 체제의 시스템이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지 각종 어떤 과태료 그런 걸 올해 2월에 차세대시스템으로 대폭적으로 확장하면서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장비 같은 게 예전에는 데이터를 지자체 데이터 서버에 저장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방세는 그전부터 그랬지만 세외수입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체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작년보다 약 41억 원 정도 장비를 더 확충하고요.

회선도 기존 이용 회선이 약 210개 회선이었는데 720개 회선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흩어져서 각자 관리하던 프로그램을 다 통합하고 데이터 적용도 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군별로 저희 구는 약 6,000만 원 정도 남구는 6,6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분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 올해 차세대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대폭 증가했다고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규모 중에 아주 적은데 국비는 10억 원 정도밖에 안 보탰습니다. 전체 1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세외수입은 각 지자체의 고유사무다 이런 취지로 ….

지방세는 국세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원이 적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건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현장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은 실제 현장에 간 2명의 직원이 조회도 하고 또 영치하게 되면 영치증도 차에 부착합니다. 도입하게 된 것은 중구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납부하면 확인해서 제대로 납부된 걸로 되는데 그것도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전화로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제한돼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울산페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신용 카드는 휴대용 그런 걸 연결해서 결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페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카드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확대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세무2과장 박현근 카톡을 말씀하시니까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안내문도 보내기도 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재 울산시 구·군 체납 징수 관련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안정되고 검증되고 난 뒤에 ….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내는 충분히 문자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6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에 대해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는 보행환경개선, 불법주정차 등 10개 행정 업무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7년까지 연차별 30개 분야로 확대 고도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25년 1차 추진에는 만든 데이터를 확보 후 심층 분석하여 관광 축제 분야, 주민 주거 분야로 지원하고 2026년 2차 추진에는 공간정보에 드론을 접목한 행정 전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며, 2027년 3차 추진에는 지역현안의 즉각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000만 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민간데이터 심층 분석료 3,000만 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제시대 때 작성된 구토지대장의 한자 및 일본식 표기에 대해 한글로 변환하여 지적 업무의 신속성과 업무 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693만 원으로 시 분담률은 4,408만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30%를 차지하며 구분담률은 70%인 1억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25년도에는 CCTV 취약지역 분석, 그러니까 분석지가 적당하게 잘 됐는지 저희들이 먼저 작업을 해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석 자료를 주면 이 부분에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올해 작업한 건 단순한 걸 했기 때문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처음에 외정시대 때 만들었던 토지대장으로 전부다 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로 카드대장을 만든 이유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본론을 넣고, 현재 전산대장이 되어있습니다.

구토지대장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부, 제적부 같은 토지의 연혁을 나타내는 걸로 돼 있어서 공적장부가 3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은 한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잘 없고 그리고 소유권 확인의 소송에 대한 국가소송사업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4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업무를 하려면 원 대장을 봐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러니까 국가소송업무 수행을 약 20년 넘은 담당팀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직원들은 구대장을 잘 못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시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래도 혹시 신고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포상금이라도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건수는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를 끼워서 진행하고, 젊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힘드니까 못 미더워서 중개업자를 끼워서 연세드신 분들은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은 관내 사립 등록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3월경 사업설명회를 진행 후 공모 신청을 받아 4월경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시스템에 전년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인력, 장서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입력하고 A에서 F까지 평가등급을 부여 한 후 익년도에 A와 B 등급을 받은 도서관에 한하여 시 예산이 교부되며, A등급 5개소에는 개소 당 140만 원, B등급 19개소에는 개소 당 60만 원의 도서를 지원합니다.구립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관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도서를 직접 구입 후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고 도서의 이용 및 관리는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자체의 책무)에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자료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거로 도서자료의 상호공유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접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콘서트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입니다. 사업 목적은 북구 사서의 책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있던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작가 초청 및 강연, 공연 등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 체험 부스 운영 위주로 운영되었던 책 잔치를 대체하는, 책을 매게로 휴식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9월 중앙도서관 뒤 상방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편안히 독서를 할 수 있는 빈백소파 등 소품 구입비와 지역작가 강연 및 공연비 등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입니다. 2023년9월 개관한 강동바다도서관은 울산 유일의 바다 전망이 가능한 도서관으로 장소적 특색을 살린 옥상쉼터에서 야간영화제, 클래식콘서트, 국악공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이 같은 행사 실적을 토대로 책과 음악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옥상공간을 일상생활 속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을 시간을 제공하고자 상·하반기 2회 공연료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개최하여 책 읽는 명품 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14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주는 예산하고 별개로 시비로 내려오는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등급평가에서 A, B등급이 있는데 이번에 A가 5개, B가 19개 나왔는데 그 도서구입비는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책을 구입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받지만 바로 책만 사는 건데 어떤 게 효율적일까 고민하다가 직접 사업비로 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편성 상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지거나 또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면 B등급 은 60만 원 주는데 보조금 관련 통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등 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불편한 게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장도 그렇고요.

사실상 도서라는 게 우리 자산취득으로 구입하지만 시에서 책을 받으면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배부해주고 때가 되면 관리 전환을 시켜서 완전히 저쪽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맞는데, 만약 사업을 하다가 원칙상 안 맞는다면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을 직접 사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전문위원 건의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해보고 향후에 시비 편성이라든지 방향을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목 변경을 하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402-02로 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작년 예산에 VPN이라고 방화벽 장치하고 네트워크 L2스위치라고 해서 방화벽에서 연결돼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전산망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7년인데 거의 다 노후화됐고 총 15식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12식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3식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VPN 예산 편성 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교체를 다 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L2스위치를 교체를 안 하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상에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매곡도서관만 덜 오래 된 도서관이라서 빠졌는데 그 외 나머지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했는데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200명쯤 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년 대비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전년도에 약 199명에서 210명 정도 되는데 평균 2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교육은 상반기에 했고, 워크숍은 12월2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공연하고 강연하고, 그다음에 기념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워크숍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원봉사자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결정 합니다.

작년에 컨벤션센터에서는 먹는 걸 좋게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의 대관료 비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멋진 공연, 강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갑니다. 강연 초청비하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인원수는 100명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평균 200명 정도로 잡고요. 실질적으로 200명인데 그날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표기에 1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여 명 보다는 더 넘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과 전시를 연 24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연 21회 전시 3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저녁을 닮은 음악 시리즈 5∼6회와 무룡아트페스티벌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비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울산관광문화재단의 지역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예술단체와 협업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사업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획전시 신춘맞이 지역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신춘음악회, 울산연극제, 춘화추월의 봄 공연, 어린이날 맞이 특별 기획공연, 쇠부리 축제 연계 전시 등 6월까지 다양하게 진행 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의 공연, 춘화추월의 가을 공연, 제22회 무룡 아트페스티벌의 5회 공연과 1회 전시, 송년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봄에 꽃을 배경으로 하고 가을에는 달빛을 모티브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공연은 야외에서 시도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석양을 배경으로 삼아서 즐길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사업비가 증가한 건 아닙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기획공연에서 약간 조정해서 3억 원 범위 내에서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단체의 대관료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서 1,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도 약 6,000만 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공사는 시작했고 다음 주 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그런 건 없고요. 폴리우레아 약품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차장 옆을 통제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은 안 하는데 할 시기에 합니다. 내일은 통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