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출연안 1건, 조례안 8건,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 추이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학생 수는 2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반해서 장학금 지급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고요.

구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학재단 운영경비는 이자수입과 기부금, 구 출연금 세 가지로 조달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 기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올해가 조금 더 적네요?

○조문경위원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3년에는 5,000만 원 출연했더라고요.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5개 구·군과 비교해서 우리 구의 조성 금액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부설주차장의 요건을 20면 이상에서 5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CCTV도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북구청 가까이에 있는 대영교회도 해당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조문경위원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시간이 나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이 현재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추진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빈집이 해마다 계속 늘어서 일본 전체의 15% 이상이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의 활용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성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바닷가에 있는 빈집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하루 3만 원에 집 전체를 빌려주는데 그 사업만 하는 청년사업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경남 고성이었는데 그 외 지역에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조문경위원저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북구도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강동 쪽에서 빈집들이 파리나 모기, 벌레들,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을 때 참 안타까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주인의 반대로 안 되는 거죠?

○조문경위원많이 힘듭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공공용지 사용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고치고 한 만큼,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펜션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저도 한 번씩 목욕탕을 가는데, 이 조례를 보고 이번에 가서 굴뚝이 있는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는 굴뚝이 없더라고요.

○조문경위원화봉동에 있는 굴뚝을 철거를 신청했다면 그 비용은 그분들이 부담합니까?

○조문경위원굳이 근거를 안 놔둬도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근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문경위원예. 질의할 내용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지하차도 출입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송정동 울산공항 앞에 화봉지하차도 있죠. 거기는 벽면이 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타일 때문에 우리 북구의 이미지가 너무 훼손된다는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하게 되는데, 타일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담당 과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 출입구가 조례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건축주택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 얘기해서라도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 관할이 아닐까도 생각하는데요.

○조문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보급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 안전시설 등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만이 아닌 법률이 규정된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김정희위원입니다. 우선 북구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별표 4】에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품목이 현행 조례 48개에서 85개로 늘어나고 훨씬 다양해졌는데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개정을 하면서 품목과 처리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별표 4】의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보는 자료잖아요. 대면으로 하고 있죠?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구는 ‘여기로’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중구는 ‘바로처리’를 이용하고 있어서요.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김정희위원예산도 올라온 것을 봤고 발 빠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좋았고요. 자료에 보면 13번에 드럼통이 있고 73번에도 드럼통이 있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죠?

○김정희위원중요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한 만큼 품명과 처리수수료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그런 의미에서 이 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목록 중 연번 13번과 중복된 연번 73번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목록 정렬 및 일부 품명을 수정 통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조문경위원)

조문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정환위원, 조문경위원, 김정희위원, 임채오위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추진사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실시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면 달성률에 333%도 있고요. 목표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20년부터 봐도 목표치가 100%에서 조금 더 오버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160%도 있고 230%도 있는데요. 한 해가 아니고 앞의 연도 3,4년 해온 결과치를 보면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하면 수치로 할 때 100%가 끝이 아닙니까.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을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거의 100% 완성으로 보는데 333%가 나오고 230%가 나오는 것은 한 해도 아니고 3년도 넘게 이렇게 해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목표치를 더 높여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김정희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인식도 조사는 2021년도에 196% 달성했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617건, 103%가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다시 설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거의 333%가 된 거예요.

○김정희위원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목표치를 좀 더 잡아서 퍼센트를 100%에서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