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가족정책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북구청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할 때 퇴근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너무 수고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64∼65페이지인데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27일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일원화되어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로 통합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자체 시책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습니까?

○조문경위원아니요.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자체의 시책이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예. 가족정책과에 국·시비가 많은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구 보육 관련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언론 기사에도 뭐라고 났냐면 ‘지자체가 맡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지자체 자체 시책사업비 이관이 민감한 이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잘 해소될 수 있겠죠?

○조문경위원예. 유보통합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책이니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3-3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혹시 늘봄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예. 제가 강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회의를 가보니까 지금 늘봄학교에 지원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에서 아이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늘봄학교를 더 확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으로 하지만 연말까지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하고 그다음은 1∼6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봄학교는 저녁 7시까지 담당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실적을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구청 자체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역할이 학교의 늘봄학교하고 너무 겹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국가통계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북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1만5,000명에서 6년 후에는 5,000명이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3-37에서 3-41페이지까지 제출하신 표를 봐도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이 3개를 병행해서 선제적으로 보는 안목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조문경위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23년과 비교해서 ’24년에는 79%까지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취업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럼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겠네요?

○김정희위원지금 이 수치는 취업한 수치만 나온 거죠?

○김정희위원’23년도하고 ’24년도 과목이 같다 보면 취업률도 갈수록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과목도 다른 방향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희위원그럼 ’25년 계획도 ’24년하고 똑같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럼 이건 그냥 위탁 줘서, 장소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죠?

○김정희위원아마 장소가 부족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는데, 위탁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니까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목도 취업이 잘될 수 있는 직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운영하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단 말이죠. 행감 자료 3-35페이지를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실적과 교육명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추경을 할 때 ‘여성행복맞춤센터는 직업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교양·문화·교육과정·건강체조·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로 돼야 한다. 인문학도 들어가고 다양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일자리로 나갔을 때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취업과 연계되는 여성역량강화 교육과 방금 말씀하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학이나 소양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세 가지 정도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그러면 직업하고 연계해서는 어떤, 아까 퍼스널컬러 얘기하시던데요.

○임채오위원예. 그럼 여성소양 관련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그러면 수요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를 들어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걸 찾는 분들한테 실태조사나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는 진행 안 했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33개소이고 송정 12개소, 농소1동 5개소, 농소2동 7개소, 농소3동 1개소, 강동 4개소, 효문 2개소, 양정 2개소, 염포가 없단 말이죠.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북구에서는 일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일단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양정·염포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입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양정·염포 같은 경우「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취약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부서에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임채오위원이 질의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추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회관 안에 중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에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준공된 것은 북구의 여성회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이나 계획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행복맞춤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충원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의 예산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획이나 여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업무들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건축됐기 때문에 제1사업으로 생각해서 여성회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3월에「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개정돼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업교육훈련 실적에서 취업률이 작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거든요. 2023년하고 2024년에 중복되는 교육은 예를 들면 취업률이 높은 것이고, 이것 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올해도 공모사업을 취업률이 좋은 것을 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중고물품상에 가도 카페가 그만둬서 나오는 물품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실무자도 요즘은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딴 후에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울산시도 그렇고 남구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 같은 부분은 지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해서 취업률도 많이 낮네요.

○조문경위원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문경위원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여성들이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리회계 사무원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도 취업률이 아주 낮아요. 경리회계 사무원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교육을 안 받아도요.

이런 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들도 함께 의논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아까 임채오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인문·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구해서 국장님과 같이, 이 부분은 다 같이 의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활용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북구에 여성회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위치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저쪽으로 가고 나서 구인·구직자들이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북구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실적이 못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새일여성인턴십 지원 실적에 보면 2024년도는 아직 12월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2023년도 것은 1년 치인데도 중도탈락이 연간 4명이었는데 ’24년도는 지금 7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집계하면 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턴 연계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조문경위원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새일여성인턴십 지원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근데 새일여성인턴십 취업상담 통해서 취업했다 해도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들한테 지금 취업하신 분들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그만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상담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6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있던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입니까?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

3-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3-54페이지에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이 전부 다 예방교육, 예방홍보 이런 건데 현황이 있는 겁니까? 제목하고 도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아동학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넣은 건 왜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이런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울산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많고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도 경기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경상일보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학대 부분에서 울산이 전국 4위, 사망 사례는 전국 최고, 경상일보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라든지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지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실은 제가 그 자리에서도 들었지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북구로 이사 오신 분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갔는데 놀거리도 너무 없고 부스 체험하려니까 끝났다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했답니다.

애들하고 온 가족이 다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어린이날 행사냐고 하던데요. 이번 어린이날 행사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개인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 박람회 부스 운영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날 행사도 이렇게 체험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들은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놀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면 농소운동장 같은 데 부스를 설치해서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게임도 하고 어린이날답게 만국기도 좀 걸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해봤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스 운영시간이 참여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서 부스별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전부 다 11시부터인가 점심시간이라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침 10시에 부스를 시작해서 17시까지 한다 해놓고 15시쯤 되면 전부 걷어버리고 없습니다. 가보니까 북구청 관내의 행사들이 그렇더라고요. 15시부터 전부 다 마칠 준비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돈을 3,4천만 원씩 들여서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보다 한두 시간 앞당겨서 마쳐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잘 인식해서 ….

어린이날 행사 하나 잘하면 북구청 가족정책과가 정말 북구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날을 하루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런 이유로 행사를 ….

물론 잘된 것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너무 잘됐다고 응답했고요. 참여 안 한 분들이나 몰라서 못한 분들, 또 그 자리에 오신 분들만 설문조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수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년 어린이날 행사 때는 그렇게 참여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5-9페이지입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지 원을 위해 호계에 위치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과 건강가정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도에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한 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주군과 울산 남구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까지 함께 아우르는 통합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상황에 맞게 통합지원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2만여 명이 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는 9,300여 명이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132세대에 지원 실적이 있는데, 위기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특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와 취업지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77페이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시기는 언제 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 국비나 시비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재인증을 앞두고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아동이 살기 좋은 여건 조성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친화정책과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73페이지를 보면 공약이 변경됐거든요. 변경 전에는 중산중학교, 중산고등학교 설립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변경되어서 중산지역 교육여건 개선해서 ….

이 공약이 사업인지 공약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잠깐만요. 공약에 들어간 사항입니까?

○김정희위원변경되었잖아요?

○김정희위원중산중학교, 중산고등학교 설립 지원이었는데 ….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2021년입니까? 민선 8기 전에 된 것인데 공약사항에 애초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공약에 얹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그냥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문제가 아니고 공약은 구청장님이 선출되어 오시면서 공약하신 상황이잖아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가장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을 나중에 공약에 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죠.

○김정희위원공약집을 보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과도 아닌 과도 올려놓고 상황이 그래서요. 다른 과도 다 질의해야 하는데 여기 변경된 것도 거의 19건이나 되고요. 폐기된 것도 거의 6건이나 되거든요.

○김정희위원가능해야 하는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유치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공약사항에 뭔가 대대적으로 한 번 더 ….

○김정희위원학교 설립에서 갑자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그 사업이 이리로 옮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희위원저희는 조례는 없죠? 공약 사항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럼 그것은 기획예산실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침만 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카드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원 현황에 2명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황은 20명이에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숫자가 틀린 것도 아니죠. 기간이 끝났거든요.

○김정희위원조금 지난 것도 아니고 2023년12월5일이 만기인데요.

○김정희위원주요 기능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되면 ….

○김정희위원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고 또 하나 더 있던데요.

○김정희위원다른 데보다 이 두 건이 인원도 틀리고 목적에도 보면 필수 연계해서하라고 하고 중요한 주요 기능이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여비 등 실비 지급, 주요 기능의 내용이 다 있거든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도 있고,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도 있고,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등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요. 앞의 위원회는 필요 시 하지만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구성됐습니까?

○김정희위원아니 지금 놓쳤는데 다 준비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정희위원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12페이지입니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환경교육 차원에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뮤지컬로 배우는 어린이 환경교육을 시행하였는데 환경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교육 이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7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교육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청소년과 로비가 어린이환경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며 교육공간이나 소모임 공간이 필요하다면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에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12페이지,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를 적절하게 잘 지원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죠?

○임채오위원그러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호와 또 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지원 근거를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 교육경비로 많이 나갔는데요. 실제로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일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보조금으로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까?

○임채오위원예. 방금 그런 경비는 안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언급은 없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인데 조금 유연하게 봤을 때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고요.

물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자료를 보면 커피머신 495만 원, 전자드럼 170만 원, 드릴링머신 600만 원으로 사실 100만 원 이상의 물품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과장님께서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서 지원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중요재산을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으로 4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부분이 특수학급 사회 배려자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400만 원 정도 강사료를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하고 자부담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이나 또는 사업 공모를 할 때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정도에 개최를 하죠?

○임채오위원회의를 할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될 수 없지만 현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회의 전에 검토해서 부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사업을 봤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강사료나 진로 교육이라든지 교육 관련 내용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도록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전체 자료를 봤을 때 물품 구입은 자부담으로 하고 강사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95%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임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교육청소년과 4-12페이지입니다. 1인 1악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3개의 학교가 모두 동일한데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오카리나 비용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조문경위원비용이 천차만별이고 2배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습용을 지원하는 기준은 얼마, 발표용 오카리나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악기라면 기준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연습용이 아닌 발표용으로 구입 금액을 높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00원짜리 오카리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우리가 제시해서 하게 되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면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4페이지, 무룡서당에 관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요. 무룡서당은 아이들이 어릴 때 15년 전쯤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었는데요.

지금 계획 인원 대비 참여 인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2018년 대비 참여 인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도표에 보면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계획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그런 사정을 다음번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60명이 정원이라 하면 65명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기자도 있는데 참여 인원이 10명씩이나 적게 나오는 것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룡서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봉헌제라고 해서 윤씨 제실이죠. 연암동 뒤쪽에 가면 거기에 서당처럼 훈장 선생님도 있는데 아이들의 서당 체험을 한 계기로 이 무룡서당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이 서당의 모습을 한 번 본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게 교육청소년과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2023 꿈꾸자 과학캠프도 운영했고요. 청소년 진로탐방 미래기술체험 캠프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기술체험 캠프인데 너무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하는 사업인데 올여름에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라든지 내년 여름에도 안 더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가 가장 더운 시기예요.

아이들 방학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애들이 대부분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하고, 대부분 걷는 대학 탐방이니까 바깥 활동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형태인데요. 너무 날이 더워서 겨울방학으로 옮겨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 UNIST 산업단지캠퍼스 같은 경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학교 캠퍼스가 다들 크긴 하지만 UNIST 산업단지캠퍼스 자체도 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번에 많이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잘 조율해서 예를 들면 3일 연휴가 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개관하는 날에 가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잘 준비가 되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마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을에는 청소년이 없다, 이용할 사람이 없을 거다 라는 민원을 접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도 잘 체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학교밖청소년 졸업식에서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동동에 가면 몽글몽글이라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놀 데가 없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강동동에 문화센터 하나 우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심지어는 이번에 개관한 바다도서관하고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북구 전체로 봤을 때 강동초등학교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북구에서 두 번째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강동유치원의 아이들도 울산시 전체에서 원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 애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몽글몽글 행사할 때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강동중앙공원 마당에 많이 왔던데 몽글몽글에 올라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과장님, 강동지역에 늘어난 청소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강동동은 기존 마을지역과 산하지구라는 지역이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많은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도시의 재개발로 인해서 가능성도 있는데 학부모들과 통장님이 하는 얘기는 강동동에 임대가 안 돼서 빈 공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임대해서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는데요.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지금 당사에 생기고 있는 어린이 체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거리도 멀고 청소년이 가기에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울산미래교육관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과 노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와 비슷한 분원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위에 약 5,6명이 들어가면 활동할 데가 없더라고요. 몽글몽글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

과장님, 임대 부분 한 번 생각해서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