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6.(금)

(제223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5.(목) ~ 12. 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 세무1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3,604,716	71,970,026	1,634,690	2.27
지방세수입	66,690,000	65,884,000	806,000
세외수입	6,856,290	6,027,600	828,690
보조금	58,426	58,426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81,294	751,398	29,896	3.98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58,807	624,666	34,141
행정운영경비	122,487	126,732	△4,24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29~p.330)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등록분)	:	5,400,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사업소분)	:	1,870,000천원
	-	재산세(재산세)	:	48,020,000천원
	-	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 보전금 등)	:	5,300,000천원
	-	지방소비세(전환사업 보전분)	:	1,780,059천원
	-	지방소비세(잔여분)	:	4,319,941천원
❍ 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			:	6,736,290천원
❍ 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12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	58,426천원

❍ 주요사업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신규】	:	11,0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124,378천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1,216천원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19,000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	1,000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10,707천원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54,265천원

2) 세출예산(p.333~p.338)

(4) 검토의견

【세출】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124,378천원(308-13 / p.334)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로 1억 2,437만 8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4,290만 3천원이 증액, 약 52%가 인상 되었는데, 유지대행 관리기관과 업무체계 및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편성현황

- 2024년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81,475천원

- 2023년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70,468천원

- 2022년도 : 지방세정보시스템(표준, 통합, 과세통합)유지대행관리 64,001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 1,000천원(301-14 / p.334)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으로 전년도에 이어 100만원을 편성, 계획을 하고 있음. 2024년도 사업내용과 실적 및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969,800	25,971,800	3,998,000	15.39
지방세수입	28,170,000	24,150,000	4,020,000
세외수입	721,800	721,800	0
조정교부금등	1,078,000	1,100,000	△22,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8,176	389,579	38,597	9.91
지방재정 확충	299,704	265,490	34,214
행정운영경비	128,472	124,089	4,38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43)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920,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종업원분)	:	26,500,000천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	750,000천원
❍ 세외수입
	-	증지수입(증지수입)	:	1,800천원
	-	그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	20,000천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	700,000천원
❍ 조정교부금등
	-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면허세(자동차분) 지방보전분)	:	1,078,000천원

2) 세출예산(p.347~p.351)

❍ 주요사업
	-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내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7,072천원
	-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	17,2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신규】	:	11,000천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	62,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 17,200천원(201-02 / p.348)

-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가 1,72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75만원 감액되었음. 체납안내서 발송과 관련하여 2023년, 2024년 집행실적 및 2025년도 감소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편성현황

- 2024년도 : 당초예산 27,950천원, 제3회추경안(감 10,000천원)

- 2023년도 : 최종예산 27,950천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 62,000천원(308-13 / p.349)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6,200만원 편성과 관련, 전년대비 2,550만원을 증액, 약 69%가 인상되었는데,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편성현황

- 2024년도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36,500천원

- 2023년도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32,835천원

- 2022년도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26,379천원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9,371	1,927,271	△1,197,900	△62.16
세외수입	529,584	1,754,518	△1,224,934
보조금	199,787	172,753	27,03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56,353	3,639,179	△2,382,826	△65.4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22,890	225,619	△2,729
지적행정관리	772,285	3,158,844	△2,386,559
행정운영경비	261,178	254,716	6,46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57~p.358)

❍ 세외수입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	105,000천원
	-	기타수수료(여권 발급 수수료)	:	177,000천원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31,684천원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30,000천원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외교부 소관(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	24,473천원
	-	대법원 소관(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34,840천원
	-	국토교통부 소관(지적재조사사업 등)	:	96,393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건설주택국 소관(구 토지대상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	44,081천원

2) 세출예산(p.361~p.372)

❍ 주요사업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92,622천원
	-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	15,992천원
	-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신규】	:	30,000천원
	-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신규】	:	146,934천원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현황측량 수수료【신규】	:	35,195천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31,684천원
	-	지적재조사 측량비	:	40,172천원
	-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	49,320천원
	-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	26,286천원
	-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	21,000천원
	-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	15,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 : 30,000천원(403-02 / p.366)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 146,934천원(308-13 / p.366)

-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과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각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과 사업내용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9,100	213,160	△4,060	△1.90
세외수입	700	3,660	△2,960
보조금	208,400	209,500	△1,100

▸ 세입예산은 2억 9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316만원 보다 1.90%가 감소한 4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69,591	5,146,189	223,402	4.34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982,070	2,932,649	49,421
행정운영경비	2,387,521	2,213,540	173,981

▸ 세출예산은 53억 6,95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4,618만 9천원 보다 4.34%가 증가한 2억 2,34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01)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구립도서관 복합기 설치 사용료)	:	7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도서구입비)		:	190,000천원
	-	울산도서관 소관(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18,400천원

❍ 주요사업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	16,800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115,920천원

2) 세출예산(p.805~p.839)

	-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	38,000천원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시비)	:	18,400천원
	-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	33,000천원
	-	네트워크 L2스위치【신규】	:	22,450천원
	-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신규】	:	5,000천원
	-	염포양정도서관 전면 판넬 방수공사【신규】	:	14,290천원
	-	매곡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신규】	:	14,400천원
	-	기적의도서관 소방시설 보완공사【신규】	:	8,210천원
	-	강동바다도서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신규】	:	8,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 38,000천원(402-01 / p.806)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 18,400천원(405-02 / p.806)

-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및 도서구입비 지원은 사립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인데,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은 민간자본이전(402-01)으로 하고, 시비사업인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구 직접 사업인 도서구입비(405-02)로 편성하였음.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형태와 직접사업비로 편성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A~F)에 따라 A와 B등급만 예산지원(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34P 참고)

○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          : 5,000천원(201-03 / p.808)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 : 8,000천원(201-03 / p.833)

- 신규 행사운영비로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에 500만원, 강동바다도서관의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에 800만원을 편성  하였음.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000	227,000	△36,000	△15.86
세외수입	186,000	167,000	19,000
보조금	5,000	60,000	△55,000

▸ 세입예산은 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700만원 보다 15.86% 감소한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20,562	2,344,921	△224,359	△9.57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10,293	750,089	△39,796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520,092	714,113	△194,021
행정운영경비	890,177	880,719	9,458

▸ 세출예산은 21억 2,05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4,492만 1천원 보다 9.57%가 감소한 2억 2,43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45)

❍ 세외수입
	-		입장료수입(기획공연 입장료)	:	20,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60,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	10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5,000천원

2) 세출예산(p.849~p.856)

❍ 주요사업
	-	기획 공연 및 전시(방송 송출료)	:	15,000천원
	-	기획공연	:	300,000천원
	-	기획전시	:	4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60,799천원
	-	조명디머 컨트롤 모듈 교체【신규】	:	19,800천원
	-	문예회관 청소용역	:	248,659천원
	-	청사 노후 단열 유리필름 시공【신규】	:	12,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기획공연 : 300,000천원(201-03 / p.849)

- 신규시책인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사업비를 포함하여 기획공연 예산으로 총 3억원을 편성 하였음.

- 2025년도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시기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6.(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4.(수) ~ 12. 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6,289,876	0	0	0	5,854,612	175,264	260,000	6,289,876	25,280	0	6,264,596	0
문화진흥기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0	0	248,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4,675,646	0	0	0	4,382,846	132,800	160,000	4,675,646	280	0	4,675,366	0
고향사랑기금	279,644	0	0	0	176,634	3,010	100,000	279,644	0	0	279,644	0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4개 기금, 62억 8,987만 6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58억 5,461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7,526만 4천원, 기타수입이 2억 6천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528만원, 예치금 62억 6,459만 6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54,612	435,264	25,280	6,264,596	412,984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0	248,139	7,739
공유재산관리기금	4,382,846	292,800	280	4,675,366	295,520
고향사랑기금	176,634	103,010	0	279,644	103,010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58억 5,461만 2천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4억 3,526만 4천원, 지출 2,528만원,  2025년도 말 62억 6,459만 6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 그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76,634	103,010	0	103,010	279,644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79,644	71,820	207,824	289.37
공공예금이자수입	3,010	1,120	1,890
기부금수입	100,000	40,000	6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76,634	30,700	145,934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182만원 보다 2억 782만 4천원 증액된 2억 7,964만 4천원으로 289.37% 증가함.

❍ 주요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301만원, 기부금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 7,663만 4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79,644	71,820	207,824	289.37
예치금	279,644	71,820	207,82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182만원 보다 2억 782만 4천원 증액된 2억 7,964만 4천원으로 289.37% 증가함.

❍ 주요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2억 7,964만 4천원

□ 검토의견(p43~49)

❍ 본 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 수입계획(p.46)으로 이자수입 301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663만 4천원으로 총 2억 7,964만 4천원임.

- 지출계획(p.47)으로 수입금 전액인 2억 7,964만 4천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음.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무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수입 증대 노력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기부금 모집과 운용 경비, 답례품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운용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기부금 수입 대비 일반경비의 지출 규모 등 기금의 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되는 비용 범위에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안)	2024년도	2023년도	비 고
계	37,227	54,617	22,864
홍보물 등 운영비	18,227	30,617	13,864
답례품	19,000	24,000	9,000

※ 연도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현황

- 2025년도(안) : 100,000천원(기금안)

- 2024년도     :  32,167천원(24. 9월말 기준)

- 2023년도     :  73,454천원(최종실적)

【참 고 법 령】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