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전에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행감자료 보셨겠죠?

○김정희위원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저는 책자를 상세히 보기 전에 이 책자가 북구 책자인지 다른 지역구 책인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건설국의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장비 임차현황, 공사 추진현황의 업체 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울주군과 남구, 중구, 타 도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1-2페이지만 보더라도 거의 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보니 이런 지적이 올해만이 아니었고요.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계약들은 우리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김정희위원지역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넓혀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 기회의 공평성,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늘막은 경주에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역의 업체들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도시과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타 지역입니다.

○김정희위원예. 우선적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겠습니다.

책자에 지적된 내용은 울산시와 우리 구에서 점검 중 지적된 내용 맞습니까?

○김정희위원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정희위원행안부의 미흡사항 중 작년과 올해 우리 구에서는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김정희위원언론에 나온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시설 안전조치 등 시설 보수·보강하도록 요구된 곳이 우리 북구 맞습니까?

○김정희위원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처를 통해 안전도시 북구 조성에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안전총괄과 강우송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로 지난해 대비 재난피해 건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북구의 안전지수 및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중 올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5,000만 원 교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3억 원 등 매년 교부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북구 구민들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9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북구 구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안전도시 북구 조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통신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구 긴급재난 시 통신망 이용 방안과 조례 제정에 따른 아마추어무선 활동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실제 6월에서 9월까지 폭염일수가 30일로 이는 4개월 중 1개월이 폭염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 시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늘막 현황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17-17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취약시설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생활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계획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데이터 체계적 관리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상습침수지역은 몇 군데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상기후 등으로 통상적인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 대응계획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폭염저감시설 수립 그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늘막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조문경위원제가 알기로는 128개소고요.

○조문경위원예. 무더위쉼터가 9월 말 기준 8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그늘막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근데 일반 그늘막은 그래도 사람들이 피할 자리가 좀 많은데 북구청 앞에 있는 스마트그늘막만 봐도 이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온도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북구에 스마트그늘막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일 가까이 보는 북구청 앞의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늦더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은 펴지는데 한 쪽은 안 펴지는 그런 경우가 단면만 봤지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늘막 관리점검 대장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올해 여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 있잖아요. 관리대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문경위원올해 같은 경우 늦더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말씀이죠?

○조문경위원바람도 좀 있고 해서 저는 바람하고 햇볕 때문에 안 펴지나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고장으로 인해서 스마트그늘막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 강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반 그늘막이 펴지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스마트그늘막 외에 일반 그늘막도 도시 미관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남구에 잠깐 가서 스마트그늘막과 일반 그늘막 현황을 봤는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늘막을 이용한 홍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벤치마킹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울산시 안에 있는 그늘막도 벤치마킹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7-17페이지에 방연마스크 구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는데, 올해 초 신규 시책으로 방연마스크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조문경위원예. 충분히 이해하겠고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연마스크 관련 언론기사를 보니까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가 충청남도는 유독가스 차단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수천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날려버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왜 늦었을까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행안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조문경위원예.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또 방연마스크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교육도 철저히 해서 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63페이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7-1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5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 지적장애 실종아동을 단 9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GIS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합플랫폼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올해 2월부터 운영되었죠?

○임채오위원구체적으로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좋은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이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GIS 기반 기술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에는 보통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CCTV 연계 운영 현황을 보면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재난방재, 산불 감시,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열람을 보면 작년에는 391건, 올해는 37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이 사고가 발생해서 CCTV 영상을 보자고 하면 북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은 수동으로 한다고,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직 북구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임채오위원북구 CCTV통합관제센터가 2011년, 2012년도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구축됐고 2019년도에 29개 지자체에서 관제센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이런 고도화 관련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구 밀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영상 분야의 기술을 많이 도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전교통공사에서도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마스킹 기술을, 공공장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대변화에 맞춰서 비식별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자원으로 고속처리 ICT 기술을 마련해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통합관제센터가「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비식별화 시스템이 예산 부담이 좀 있었는데,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행안부에서도 인파 밀집지역이나 재난안전 통신망 부분에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해서 기술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행안부에서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북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임채오위원예. 북구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CCTV 열람과 관련해서 입주민과 관리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식별화 처리 비용은 입주민이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을 담당공무원들이 수동으로 하면서 사실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담당자분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면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 주고 수작업을 다 해 주는 수고를 현장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그늘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남구에 가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막 했던 것을 뜯고 대왕참나무라고 아십니까?

남구 번영사거리에 가보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그늘막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늘막이 철거되고 대왕참나무를 그늘목으로 활용해서 남구는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늘막도 아마 남구에서 제일 먼저 설치해서 나머지 5개 구·군이 다 따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대왕참나무라는 것이 밑에 철구조물을 받쳐 놓으니까 그늘이 엄청 잘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공원녹지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늘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웃이지만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강구해 주십시오. 대왕참나무라고 합니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북구청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9월13일자 언론에 내년 1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되어 있고, 울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 규정 개정 계획에 ’25년1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전담인력 3명으로 계획 제출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김정희위원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김정희위원행정안전부가 상황실 전담인력을 최소 6명 이상 모집할 것을 제안한 것은 알고 계시죠?

○김정희위원그럼 2인1조로 최소 3개 조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 3인으로 운영 시 혼자서 할 것 같으면 8시간, 무리한 근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휴가나 시간활용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권고 인원은 최소 6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 한 것이 좀 방침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정희위원지금 동구만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시죠?

○김정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7-4페이지, 향후계획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이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규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규정상에는 아직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니고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김정희위원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지금 규정은 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희위원그러면 1월에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행안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을 배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런 게 내려오면 동구처럼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초동대응을 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해당기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과 절차에서부터 어긋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안전만큼은 사전예방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안전만큼은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근데 거기는 전문인력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정희위원잘 비교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거리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3m를 말한다고 2024년8월6일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주택과 3m 이내의 인공비탈면 최단거리 3m에 해당하는 추가 급경사지는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조문경위원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급경사지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현황 및 점검자료에 나와 있는 등급이 A, B, C, D, E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등급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5개가 아니고 10개예요. 점검 도표에 보니까 5개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조문경위원총괄표는 맞고 그럼 개수가 5개라는 말입니까? 10개라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럼 그 뒤에 있는 10개는 무슨 뜻입니까? 오류라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류 표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D등급이 5개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E등급이 1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에 대한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물론 A, B, C등급도 주요 관점으로 봐야 하겠지만 특히 D등급과 E등급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상기후로 지역적인 폭우가 심하다는 것을 이번 계절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별도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자 하는데 작년에도 임채오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던데 경상일보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자면 북구가 2023년 재난관리 우수평가 기관으로 자연재해 안전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지역 안전 우수지역으로 북구가 포함되어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 서비스가 적극행정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정말 안전총괄과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를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는데 관리하는 협의회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조문경위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자연재해 발생 시 여태까지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조문경위원제가 이걸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2페이지,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해서 경상일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에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자료에서 봤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 시행에 따라 북구 강동동은 월성원자력 구역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조문경위원30km 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예. 월성원전은 경주에 있지만 실제로 강동동과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울원전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요. 맞죠?

○조문경위원월성원전에서 최근까지 냉각수 누설 사건이 있었는데 북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구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특별히 월성 4호기가 재가동 되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과 비슷합니까?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사능방재계획에 보니까 울산 북구로 봐서는 새울원전이 월성원전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조문경위원참석인원 400명으로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에 계속 가셨더라고요. 앞으로 월성원전에도 이런 게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 가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해서 ….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00명이 했네요. 새울원자력이 아니라 월성원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에 안전총괄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숫자 표기나 조례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싶었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향후 오늘 지적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아무리 집행부의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하더라도 안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곳이고요.

다행히 우리 안전총괄과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언론에서 상금을 받는다든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저와 북구의회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선도하는 멋진 안전총괄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과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04페이지를 보면 2024년 하수도 정비실적에서 맨홀의 추락방지망 설치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불어난 빗물로 인해 도로 위 맨홀뚜껑이 열린 채 방치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추락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2년12월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의무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김정희위원우리 관내 추락방지망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김정희위원앞으로 설치할 곳은 약 몇 군데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김정희위원안전 문제인데 너무 단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추진 계획이있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빨리하도록 하고요. 지난 9월 국회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6.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울산은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곳은 많잖아요?

○김정희위원울산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집중관리 부분에 저희는 0입니다. 그죠?

○김정희위원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그나마 잘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울산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관할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공문을 구·군으로 보냈다는데 신청을 안 하셨죠?

○김정희위원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 안 하셨죠?

○김정희위원공문이 내려오면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더 발 빠른 행정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 안전과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월에 매곡동 맨홀 뚜껑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시설물의 주인을 못 찾아서 민원 처리가 빨리 안 된 것도 아시죠?

○김정희위원그때 맨홀뚜껑이 완전 파손되고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건설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청 관할이 아니다. 또 KT에 말하니까 KT도 아니다. 유선방송도 아니다.’ 주인을 찾기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김정희위원제가 언론에 낼 때 우리 구청도 아니다. KT도 아니다. 유선방송도 아니다. 주인을 못 찾아서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선 조치 후 보고를 해야 될 안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정희위원제가 언론에 내고 바로 다음 날 완료된 것으로 알거든요. 한 달이나 넘게 방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 선 조치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한 달이 넘어서 했잖아요. 만약에 주인을 못 찾아서 맨홀에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김정희위원급하게 한 조치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두 번 찾아가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한 조치였거든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107페이지, 창평천 개발 관리 주관부서 맞습니까?

○김정희위원공약집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죠?

○김정희위원공약달성 확인지표에 보면 2023년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희위원아까 주관부서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 맞습니까?

○김정희위원도시과가 진행한 사업인데요?

○김정희위원도시과 사업이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런데 왜 건설과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 다른 것을 보면 협업과가 있으면 협업한 과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이면 공원녹지과와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도 빠졌거든요. 맞죠?

○김정희위원제가 2023년6월30일 기준 공약실천계획서를 미리 봤는데 2023년 건설과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9월30일 기준으로 되었는데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없어지고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이 3개월 만에 책자에 실렸거든요?

○김정희위원알고 계십니까?

○김정희위원이 자료 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책자가 비어 있는 부분요.

○김정희위원국장님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한 권 드리면 안될까요.

2022년, 2023년 책을 계속 연결해서 보니까 2024년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건설과입니까? 아니죠?

○김정희위원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2조에 보면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이 건설과 주관 부서가 맞습니까? 아니죠?

○김정희위원건설과가 아니죠?

○김정희위원어느 부서가 주관한들 사업만 잘 수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달성률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김정희위원과장님, 6월30일자 자료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현 구청장님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율이 9%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9%가 3개월 만에 갑자기 30% ….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의 일반사업과 공약사업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런데 과장님, 변경했습니까?

○김정희위원변경 자료에는 없다니까요. 59개 사업 중에 19개를 변경했고 폐기를 6개 했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김정희위원과장님,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약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데 일반사업을 여기 얹은 거 맞죠? 자꾸 인정 안 하시니까 계속 묻잖아요. 이행률 때문에 얹은 거 맞죠?

○김정희위원잘못 됐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러면 공약이행률로 책자를 냈는데 이 사업 저 사업으로 추진율을 높일 것 같으면 공약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그냥 사업으로 하시면 되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바꿔서 되겠습니까.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과장님,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2021년도 사업입니다. 청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고 도시과도 이 연도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자꾸 우길 것 같으면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김정희위원왜 내용을 3개월 만에 수정합니까? 6월30일 기준에는 다 비어 있다니까요. 3개월 만에 2023년 창평천 개발 원사업은 빼버렸잖아요.

○김정희위원변경 기록에 누락된 겁니까? 그럼 누락된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김정희위원과장님, 사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놓는 것이며 구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꼼수 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완성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욱 빠르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맞죠? 공약하고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희위원변경 사유에 없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러면 창평천 개발이 건설과인데 갑자기 2개 과가 한 것을 그것도 2021년도 사업을 여기 얹어서 ….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셔야죠. 2022년도에도 올려야 되며 같이 협업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2023년6월30일까지만 해도 창평천 개발 하나 9%밖에 없었거든요.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갑자기 2021년도 사업을 여기 올린 겁니다. 이거 공약 아닙니다. 사업은 맞는데 공약사업이 아니라고요. 맞죠?

○김정희위원과장님,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김정희위원잘못됐잖아요. 끝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김정희위원수정이 아니고 변경됐는데 변경 사유에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인정만 하시면 끝날 일을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는 얘기죠.

○김정희위원공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행을 왜 합니까?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것 맞죠?

○김정희위원인정했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본다 싶어서 끼워넣고 이행률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김정희위원예.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4년2월14일에서 2024년2월16일 시 감사자료에 보면 계약전력 과다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낭비가 지적됐더라고요. 39개 시설 중 9개가 건설과더라고요.

○김정희위원모두 하셨습니까?

○김정희위원예산 낭비된 전체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김정희위원북구청 전체가 계약전력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계약전력은 5kwh를 사용하더라도 10kwh를 다 내야 되잖아요?

○김정희위원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감사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지금 다 변경하셨죠?

○김정희위원나중에 아홉 군데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총 17개 사업의 도로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천곡본동 일원의 도로개설에 대한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설계 변경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당시 천곡동 740번지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번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당시에 왜 빠져 있었는지, 진입로 검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의 한 결과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건축 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럼 그 당시에 담당자가 확인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일단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곡본동은 농촌지역이나 요양원, 골프연습장, 찜질방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되어 천곡 주민의 도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3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대책을 보면 자진철거 및 계고서만 작성되어 있는데 자진철거나 계고만 해서는 불법노점상 근절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계형 노점상이라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철거에만 의존하기에는 단속이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든지 고질적 노점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정환 불법 노점상 단속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대책 수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항상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업무가 되다 보니까 팀장님 이하 건설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토목팀장님과 기전팀장님 및 다른 분들도 민원이 있으면 즉각즉각 잘 처리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할 때 즉각 회신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건설과 2-70페이지,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운전 미숙이나 도로 파임 현상 같이 자전거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전체 통틀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과장님,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9월30일 현재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5건인데 2022년에는 191건이고 2024년9월 말 기준 156건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도로 유지 보수 등으로 2023년도 예산이 6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2023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사용금액이 3억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조문경위원우리 구 자전거도로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어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자전거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명촌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조문경위원명촌 하천변에서 자전거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아주 비싼 자전거가 파손되었는데 보험으로 신체에 관한 사항은 보상을 받았지만 영조물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국가보험으로 신청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신청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제보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우리 북구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북구에 있는 도로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이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조문경위원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신청을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회계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조문경위원과장님, 명촌교 아래의 데크 파손 때문에 자전거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예. 민원 사례에 보면 이분이 해당 자전거 도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배상이 안된다, 국가 배상으로 안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신청하려니까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일리가 없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가입할 마음이 없네요? 명촌 하천 쪽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앞으로도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데크 파손 상태가 잘 안 보이고 당연히 자전거 도로니까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달렸을 것 아닙니까. 명촌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도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결산서에는 금액을 다 썼다고 되어 있지만 자전거 상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6억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문경위원2023 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914페이지를 봤더니 도로정비실적과 도로시설물 정비 실적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조문경위원목표 달성률이 갑자기 27%와 34%로 낮아졌는데 혹시나 예산이 적었던 건가 하고 살펴보니까 2022년과 2023년도 집행액이 거의 비슷한데 실적은 거의 70%나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현재 협의 중이란 말입니까?

○조문경위원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실적이 한 번 낮았다고 올해 성과계획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0% 달성을 위해 목표를 잡는 것과 ….

누가 봐도 100%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100%로 넣었구나 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 경우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목표를 잡을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잡아야겠습니다. 서류만 봤을 때 자료 하나하나에 오류가 있다면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 보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만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43페이지, 2024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도로개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사업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보면 2023년 이월액과 2024년 집행액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사업이 좀 더디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가 도시계획이 실효된 이후에 2020년8월에 진정민원 접수로 도시계획선이 다시 결정되었죠?

○임채오위원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올해 연말까지죠?

○임채오위원그러면 현재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에 대한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장기미집행 도로 1단계 사업에 들어섰는데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위원어물동 복골마을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임채오위원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억1,500만 원이 확보되면 몇 퍼센트 정도가 확보되는 겁니까?

○임채오위원현재 필지 수를 보면 30% 정도 보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임채오위원그럼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임채오위원어물동 복골마을은 전체 국비가 20억 원이고 구비가 5억 원으로 총 25억 원 아닌가요?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농기계나 차량들이 엉키고 도로가 3,4m 폭으로 좁다 보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행이 어려운 지역인데 예산 확보를 잘해서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5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3차례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안이 나와야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임채오위원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추진 중이고 어쨌든 세 가지 용역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기본설계안이 12월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명촌천에서 명촌배수장까지 물을 그대로 끌고 가서 태화강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기초안을 했었는데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생기고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풍수해 재난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명촌지구의 우수 흐름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원연암마을 쪽으로 가는 배수는 폭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산업단지에서 원연암마을 주거지역으로 집중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우수 처리는 어떻게 하죠? 원래 명촌천으로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범람하거든요.

○임채오위원그건 어디로 빠지죠?

○임채오위원한국농어촌공사로 진행하던 배수장 쪽으로 하나가 가고요. 맞죠?

○임채오위원그러면 방금 질의 드린 이 부분은 수로가 어디로 가는지요. 그러니까 배수관을 묻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임채오위원저번에 보니까 분산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쪽은 동천강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임채오위원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명촌천 밑으로 내려가서 현대자동차 하류 쪽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관을 몇 mm까지 묻는다는 뜻입니까?

○임채오위원길이가 약 어느 정도입니까?

○임채오위원그러면 동천강과 명촌천으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임채오위원앞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변경된 기본안을 한 번 검토하겠다 해서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됐습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87페이지, 하수도 정비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관 역류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까요? 올해는 태풍도 없었지만 집중호우가 많아서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올해 국지성 호우가 참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언론에 보면 집중호우성 도깨비 폭우로 동네 골목 침수 위험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마을 안 골목 사이 사이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 도깨비 폭우로 인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다는 취지의 경상일보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구는 과장님 말씀하신 동울산세무서 뒤쪽 한우리아파트 쪽 외에도 제가 듣기에는 강동 주렴마을에 소하천 준설이 늦어져 우수가 역류되었다는 민원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합니까? 정비 기준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우수관 역류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목길 곳곳까지 우수로 정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로 보통 잘 잠기지 않았던 곳도 폭우로 인명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니까 골목길 우수관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20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18-16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에 공유수면 이설공사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비 1억5,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된 것 맞죠?

○조문경위원예. 지난번에 업무처리 보고할 때 2024년7월 정도에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조문경위원그런데 오늘 보니까 동떨어진 말씀을 하셔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보니까 그때 보고했던 것과 추진 실적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조문경위원설계비 1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심의할 때 다 마무리했는데 공동의 정책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려는 생각도 안 하겠네요?

○조문경위원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시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질의해 봤는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와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문경위원내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도 안 되고 설계비는 1억5,000만 원이고요. 예를 들면 설계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태도 ….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2025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겠네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