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원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원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안전총괄과에도 말했듯이 국장님 행감자료 책자 보셨죠?

○김정희위원보고 문제점 없었습니까?

○김정희위원저는 이 책자가 우리 북구 책자가 맞는가 싶어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그게 아니고 1-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의 산림담당을 보면 ’23년 10개 사업 중에 10개 모두가 울주군입니다. ’24년도 22개 사업 중 95%가 타 지역이고요. 특히 울주군은 77%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은 국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올해만이 아니었고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계약들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 계약기회의 공평성과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국만이라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정희위원예. 사업명을 보면 특수한 것이라면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봐도 충분히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희위원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 써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이어서 과장님께 울산숲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울산숲에 가보시면 현수막이, 지금 저 사진은 흔들렸는데요. 이건 반려동물 관련 현수막인데 다 낡아서 글씨도 안 보입니다. 아마 설치할 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현수막도 그렇고 맨발걷기길도 현수막이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글이 안 보여요. 굳이 현수막으로 맨발걷기길을 ….

지금 이건 전체 안내판이잖아요. 호계에서 신천으로 가는 안내판이거든요. 그런데 맨발걷기길 안내판이 없습니다. 맨발걷기길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봉사단체 안내판은 나무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구간마다 새마을이면 새마을,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맨발걷기는 북구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하고 했는데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요. 이것 뭔지 아시겠죠?

○김정희위원세족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수도꼭지 하나 있고 밑에 벽돌 한 장으로 돼 있거든요. 너무 미비하고, 물론 앞으로 보강하겠지만 1년이 넘었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봤듯이 화장실 안내판은 다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화장실이 12개가 있어요. 이화에서부터 오면요.

○김정희위원첫 번째는 여성행복맞춤센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봤고요. 이건 울산엘리야병원 쪽인데 거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김정희위원꽃집도 18시고, 호계역은 17시로 돼 있고요. 그럼 17시 이후에 운동하고 트레킹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희위원근데 개방화장실만 쓰지, 여기에 따른 화장실은 아직 없잖아요. 울산숲 구간에 설치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약수마을은 기초공사를 다 하지 않았나요?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거기에 안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요?

○김정희위원그럼 그 화장실은 신천공원으로 가고요?

○김정희위원시설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불편하면 안 써도 되지만 화장실은 정말 필요로 하는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하셔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울산숲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김정희위원1년이 됐는데 계획하고 있으면 1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걸 세족장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수도가 있으니까요. 조경에 물 주는 것 같으면 벽돌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분명히 발을 씻으라고 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또 맨발걷기길 끝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임시로라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덜 한데 여름에 갔을 때는 풀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김정희위원그리고 이번 여름에 고사목 500본 있잖아요. 그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 ….

○김정희위원기간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나무도 똑같이 하자보수 2년입니까?

○김정희위원점검을 잘하셔서 2년 안에 고사되기 전에 빠른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김정희위원근데 겨울에는 또 심지 못하잖아요.

○김정희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정비하셔서 재선충도 보기 안 좋지만 고사한 나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새로 만든 숲길이니까 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요즘 그늘막 있잖아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그늘막, 이것 아십니까?

○김정희위원이 사진은 남구 번영사거리인데요. 옛날에 우리 그늘막 설치할 때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뽑고 나무 심어놨거든요. 이 나무가 큰길가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이것 괜찮지 않습니까? 숲길에도 벤치 있는데 군데군데 심었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희위원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먼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산책로가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조성에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원녹지과 이병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9개소에 예산 약 14억7,000여만 원으로 진행하셨는데, 계획대로 우기 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내년도 사업계획은 몇 군데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는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사방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또한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수시로 외곽시설물 안전진단 및 필요시 조치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주민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관리하여 1명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18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인데 공사 추진이 내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공사추진 사이의 간격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예. 무룡산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산인데 정상에 기존 전망대나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 구가 꿀잼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망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국비와 시비를 힘들게 확보하셨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룡산 정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산숲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숲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 2개소 있는 것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약수마을 입구 쪽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반대에 부딪혔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그러면 대책은요?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분포는 한 번쯤 도면을 그려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그다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하루에 이용객 수가 대충 추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조문경위원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바람에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을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에 운동하러 오시는 회원들은 돈을 주고 월간 수강료를 끊어서 강의도 받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생김으로써 이용료 내고 오는 사람하고 회원들이 너무 불편을 겪었다면서 우리도 북구의 구민이라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상수도 관수시설이라고 그랬죠? 울산숲에 있는 수도가 맨발산책길 세족장이 아니라 ….

○조문경위원관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울산숲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의 말로는 관로가 너무 깊이 심어져 있대요. 낮은 나무들은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에 너무 깊은 위치다. 그때 여름이라서 그런지 말라 죽은 낮은 식물이 많고 수분이 부족해서인지 링거도 많이 꽂아놨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무에 꽂아놨던데 관로가 너무 깊게 심어져 있다고 해서, 그분은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왕 울산숲하고 화장실 관련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 일원에 벚꽃 가로수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선8기 공약실천서에 매곡천 벚꽃길 조성이 있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21페이지에 매곡천 일원 벚꽃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벚꽃 가로수길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계획에 따르면 왕벚나무와 꼬리조팝나무를 올해 12월까지 식재해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방금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언론에서 찾아본 것은 파주시하고 부산 낙동강 벚꽃길에는 나무 심는 게, 과장님은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11월과 12월에 나무를 심으면 땅이 어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얼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하천변은 정말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데 2∼3월에 심으면 나무가 생존할 확률이 높은데 굳이 11∼12월에 심는 것은 혹시 공약이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무 심는 적기인지 궁금합니다.

○조문경위원8∼9월에 식재하면 진짜 많이 죽는다는 건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도 나무 심는 적기는 2∼3월이라고 하고, 식목일도 4월5일이잖아요. 그래서 11∼12월에 심어서 혹시나 고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식재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22-7페이지, 신속한 산불 진화 및 방지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이 가을철하고 봄철에 운영되고 있죠?

○임채오위원현재 산불감시원이 전체 41명이 배치되어 감시와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혹시 지난 10년간 북구의 산불발생 건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채오위원올해 2월에 난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북구가 지난 10년간 23건의 산불이 났고 입산자 실화가 11건, 소각이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우리가 산 연접지역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이번에 감시활동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2∼4월까지 진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구가 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령화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북구에서 진행해 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올해 그 사업을 실행했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셨습니까?

○임채오위원예. 파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지원 인력이나 파쇄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그리고 내년에는 파쇄기를 2대 구입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저는 그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수확이 끝나고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는 해마다 농민들의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구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도와주니까 농업의 일이 많이 줄고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해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북구에도 예전에 몇 건씩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4월 안에 예산이 다 끝나지만 추경에는 여력이 좀 된다면 자체적으로 파쇄기도 우선적으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은 사실 부서별로 예산을 짜기가 참 어렵고 우선적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 되는 부수적인 사업에서는 예산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채오위원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산청군이나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산불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도 진행해서 농업생산성도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그리고 울산숲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숲을 걷다 보면 기존에 조성된 구간에 도로로 단절된 구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옛 호계철길이나 호계성당 앞이나 신천초등학교나 약수마을, 메아리학교 등 주민들이 걷다 보면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구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죠?

○임채오위원그런 부분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나 실제적으로 북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숲을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나 나무 식재 등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울산숲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수 실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무궁화동산이 테마식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3.1km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을 건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생가 주변에 특화거리, 동산, 공원 등을 조성해서 북구의 독립운동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진의사생가를 중심으로 박상진호수공원, 그리고 울산숲 이 길로 전체 3.1km 구간이 혹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임채오위원예. 그리고 우리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협약을 체결했죠?

○임채오위원개발제한구역인 구간이 800m 정도 나오는데요. 그 구간까지 울산숲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울산숲이 조성되고 나면 추후 계획에 3.1km 무궁화길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향후 5년∼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북구의 랜드마크와 테마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숲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추가적인 사업 예산이나 계획이 진행된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 구간까지 무궁화 식재를 해서 박상진의사생가까지 특화거리로 진행이 된다면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연암정원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무궁화·연꽃 등 다양한 테마 설정으로 울산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숲과 연암정원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연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예. 공원녹지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울산숲이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그만큼 북구가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숲 조성사업이 이제 송정까지 마무리되었는데 나머지 다양한 테마 관련해서 또 연결도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북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울산숲인 만큼 부서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또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재정비 사업은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됩니까?

○김정희위원소문을 들으니까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김정희위원12월31일에 차질 없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김정희위원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공사한다고 폐쇄해 놓고 있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여기 불빛 보이시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금 폐쇄해 놨는데 야간에 가면 대낮처럼 환하거든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CCTV는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12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전기를 CCTV 있는 쪽만 하면 안 됩니까?

○김정희위원분포되어 있어도 4개월 동안 전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전면 폐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굳이 ….

○김정희위원간혹 들어간다해도 그냥 켜놓은 상황이라서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공사 기간에 저렇게 되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43페이지, 제1회 울산숲 걷기행사 예산이 1,800만 원이잖아요?

○김정희위원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는 얼마입니까?

○김정희위원5,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이요?

○김정희위원그러면 북구 농도한마당 행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희위원4,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희위원3,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4,000만 원입니다. 수년간 해 온 행사들이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한 주민의 연락이 왔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 인터넷 접수는 450명으로 완료되었고 현장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완료됐는데 현장에 가면 되겠나 싶어서 안 가신 분도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가보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맨발걷기 행사를 울산경제신문에 주는 것이요?

○김정희위원울산경제신문에 주지 않고 맨발걷기 사업을 다시 하나 만든다고요?

○김정희위원그럼 1,800만 원 들여서 한 제1회 울산숲 걷기 행사는 인원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단체와 공무원을 빼면 일반인은 제가 볼 때 인원이 저조했거든요. 내년에 하면 2회가 될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이미 울산숲이 조성됐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두 행사를 하나로 뭉치면 되죠. 굳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

아마 북구 행사 중에 울산쇠부리축제를 빼고 울산경제신문에 준 맨발걷기 행사가 최고 많이 돈이 든 행사 같거든요.

○김정희위원그래도 맨발걷기와 걷기행사는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의 행사가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겹쳐서 거의 동원해서 하고 행사에 오시는 분들만 계속 보이는 입장이니까 행사를 모으는 방향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2회 제1차 정례회 때 과장님께 인도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북구 강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동중앙공원에 보행 육교가 지난해 준공되었는데요.

추가 보강 작업으로 준공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전 설계검토가 미흡했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한 바 있는데 현재 강동중앙공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작년 언론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문경위원초창기 설계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조문경위원다른 지역의 기장에 가봤는데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많겠구나, 향후에 시설을 지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개·보수를 할 때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완만한 경사램프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바꾸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육교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육교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강동유치원이 울산에서 제일 원아 수가 많습니다. 강동초등학교도 두 번째로 고헌초등학교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있는데요. 이 육교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강동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젊은 엄마들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16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육교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문경위원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같이 추진했으면 금액도 그만큼 적게 들었을 건데 같이 안 하고 중간에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미리 계획할 때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 육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타 구·군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울산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전면 폐쇄했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물론 더 나아지기 위해서 폐쇄했지만 이런 말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12월에 완공된다고 하지만 공사 지역을 구간별로 나눠서 세 군데나 네 군데 동시에 시작했으면 4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불 켜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인데 무룡산 입구에도 조명이 없는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 폐쇄됐는데 저 정도로 켜져 있는 것은 진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꼭 공기를 맞춰서 전면 폐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28개소 약 6,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영양 공급을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보호수나 노거수가 몇 군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있지요?

○조문경위원매년 6,000만 원 넘는 예산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주 사업 내용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조문경위원해마다 지정된 고사목이나 노거수 관리를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고목을 관리해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나무도 새롭게 지정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조문경위원예.

○조문경위원만약에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문경위원고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200년 이상 된 고목이 있다면 새롭게 지정해서 행정과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북구 전체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나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꽃을 심는 이유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호수나 노거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산림청에서 노령화, 기후 변화나 토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학술적이거나 희귀목 등 보호수 지정대상 등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만디나 편백산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수립 용역이 1,890만 원입니까?

○조문경위원1,8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용역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이나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이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올해 봄쯤에 직원들과 청장님이 산림휴양자원 해서 현장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울산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객 전체가 편안하게 숲을 거닐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레저 스포츠나 휴양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숲 조성사업이 4개 구간으로 이화, 신천, 호계 구간은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송정 구간이 올해 조성이 완료되죠?

○임채오위원향후 산업로 완충녹지와 효문동 일원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그리고 바람길숲 이렇게 이화에서 명촌까지 도심을 관통하면서 길게 연결되는 울산숲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울산숲 4개 구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 울산숲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울산 시민들과 북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6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공원으로 검색하면 우리 북구에 5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에는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겁니까? 책자가 맞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럼 거기에 사진이 빠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정희위원사진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어린이 놀이터를 보니까 사진이 네 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정리하셔서 잘 챙겨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3페이지,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24일에 신고를 접수하고 3일이 지난 후에 하천 뒤덮은 청소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김정희위원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언론에 보면 행정처분을 엄중하게 하겠다 했는데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북부경찰서로 이첩한 상황입니까?

○김정희위원그럼 어촌계에는 손해보는 게 없나 보죠?

○김정희위원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종결 됐습니까?

○김정희위원그래도 앞으로 석회가루로 인해서 ….

이게 사건이 됐으면 아마 화암어촌계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재빨리 해야 되는 일을 놓쳤을 때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6페이지,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6월17일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언론에는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구민자율 환경감시단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2명은 따로 하고 4명도 따로 된 겁니까?

○김정희위원구민자율 환경감시단 상황과 앞에 질의했던 화암어촌계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감시단 역할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노출 이런 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환경감시단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4페이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행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동주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를 친환경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이에 대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관 및 설치 율을 확인해 보니까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작년 말 현재 53.4%로 되어 있던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그럼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도 알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지금 2024년인데 올해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의무설치 미이행 시 시정명령 기간까지 미설치했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미설치 시 3,00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기한이 당초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27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거기까지 적용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시켰어요. 북구 관내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2023년12월31일까지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문경위원우리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미비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도 혹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서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작년에 설치 지원을 하려다가 명시이월된 것을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인증이 11월로 늦게 이루어져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400여 대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명시이월로 넘겨졌는데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올해 6월에 결산을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해 143대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적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143대 설치만 했어도 5억 원 정도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11월11일 현재 집행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9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문경위원또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설치에 대한 연장 예를 들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서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천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측정한 결과 유출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농도가 산업용 보일러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 대상 사업지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명시이월 했었는데 올해도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 사업지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문경위원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2050 탄소중립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7페이지, 북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한 것 맞죠?

○조문경위원수탁자 선정 방법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재위탁이죠?

○조문경위원그런데 모집 방법이 재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정책과 할 때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위탁과 계약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잘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공고를 냈으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전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6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성과평가 실시했습니까?

○조문경위원성과평가가 잘 나왔든 미비했든 실시를 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죠. 복지정책과와 가족정책과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다음 날 전부 다 바로 올렸습니다. 저도 하면서 찾아봤는데 환경위생과도 없거든요.

○조문경위원그러니까 북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위탁 관련해서 6억3,000만 원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어찌 보면 크다 하면 클 수 있고 작다 하면 작을 수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 후에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도 공고가 안 됐으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면 바로 공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 604개소 중에서 비산먼지가 86개소, 점검실적을 보면 비산먼지가 97개소로 높고 또 위반 업소를 보면 15개소 중에 비산먼지가 5개소로 높은데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올해 대안동 레미콘 공장에 폐기물이 적체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 제기가 되었고 주민들이 생명권 또 생활권에 많은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보다 이번 달에 건축주택과에서 대안동 신규 레미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가 되었죠?

○임채오위원부서 협의 과정에서 신고 시설이나 관련 법이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대안동에는 오랫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동명레미콘공장 폐기물 비산먼지 민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수 있었고 그런데 레미콘공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부서 협의 과정에서 신고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습니까?

○임채오위원2018년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가와 인접해서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새로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서 관련 민원이 일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 현장을 어떻게 지도·점검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6페이지와 23-16페이지입니다. 강동해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외벽도색 등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동해변 화암 공중화장실을 1억 원의 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진행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 건수와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울산숲 인근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검토 중인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공중화장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면 연 100만 원 지원으로 방문객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을 최대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와 포획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현실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힘들게 텃밭을 조성해 놓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실감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실질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하고 있죠?

○조문경위원위탁이면 하루에 1,2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런 겁니까? 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호에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공중화장실이 40개로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는 1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제7조의2제2항【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조문경위원우리 구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율과 세면대 설치율,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율은 몇 퍼센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보도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설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니까 향후 설치율을 파악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파악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구체적인 설치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조차 아이들을 위한 의무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

질의를 하려고 어제 퇴근하면서 북구청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청소 상태도 다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연관된 질의로 유아용 변기 커버 있잖아요. 기저귀교환대 청소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저귀교환대가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언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저귀교환대는 접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청장이 분기별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이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이번 12월에 준공된다고 한 화장실이 화암 공중화장실입니까?

○조문경위원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 맞죠?

○조문경위원작년에 한 게 생각이 나서요. 그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23-6페이지, 지금 완결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완결의 의미가 아니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의 화장실이 해마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북구 화장실 전체를 테마가 있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고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 전체 테마가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강동바다만이라도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2개 정도 잡았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예. 40개가 다 안 되더라도 우리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7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전수조사 한 것이 2021년1월에서 2021년12월까지 한 것이 이 개수입니까?

○김정희위원그러면 전수조사는 기간이 없고 이것으로 끝인 건가요?

○김정희위원이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김정희위원2022년도에는 31동 하셨죠? 2023년도 31동, 2024년은 30동을 계획했는데 21동 하셨네요. 그런데 전수조사해서 100동도 아니고 922동이나 되는데 해마다 30동씩 해서 언제 다 합니까?

○김정희위원그래도 건강에 안 좋은 슬레이트인데 전수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김정희위원건의를 하셔서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정도는 철거를 해야 효과가 있을 건데 2021년에 전수조사했는데 숫자만 나와 있고 사업을 해마다 200동도 아니고 20동씩 해서 언제 다 철거합니까. 그죠?

○김정희위원그럼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김정희위원2021년도에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나중에 수치가 눈으로 봐도 적어야 되지 거의 1,000동에 가까운데 3,4년 동안 한 것이 100동도 안 되고 올해는 철거가 21동이잖아요. 9월30일 기준일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30동 채워집니까? 안 되죠?

○김정희위원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수를 늘려서 철거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및 시·도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문경위원이에 비해서 기금 지출의 70%가 넘는 금액이 과징금 수입에 대한 시 귀속분 반환이거든요. 기금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조문경위원2024년도에 보면 귀속분 반환, 귀속분 반환으로 전부 다 시 귀속분 반환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져 보면 40%로 한다 해도 70%가 넘는 것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을 1.5%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금 운용에 수반 되는 것을 소요경비를 다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기금 사업을 보면 현수막 제작, 종이봉투 제작 등 너무 소극적인 기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작년에도 기금을 가지고 식당 같은 데 의자나 식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IMF 이후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요식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하반기에 했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기금을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0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제작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3년3월28일부터 2023년11월30일까지 발주를 8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4월11일부터 2024년11월15일까지는 3번으로 발주가 끝났거든요. 이 앞의 연도에는 왜 이렇게 자주 발주했는지요.

○김정희위원수의계약은 장수가 몇 장 이하입니까?

○김정희위원아니요. 장수를 떠나서 추계를 너무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8월24일에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입찰로 9월7일에 또 했거든요. 이건 업무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올해가 정상인 것 같고요.

하더라도 입찰하고 수의하고 구분하면서 어느 정도 개월 수를 맞춰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보면 내일 당장 필요하다고 오늘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정희위원같은 회사인데도 그래요?

계약자가 똑같아도요?

○김정희위원같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20L가 54.9원이고 앞에는 52.2원이거든요.

○김정희위원재질에 따라 다른 겁니까?

○김정희위원아니, 뭔가 달라야 단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단가가 조금이라도 비싼 걸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희위원그럼 재질에 따른 건 아니네요?

○김정희위원그런데 단가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김정희위원같은 재질로 만드는 것 같으면 싼 가격에 쓰는 게 맞지 않나요? 54.9원이면 52.2원에 쓰는 것이 낫죠. 한 장을 얘기할 때 2원 차이지 지금 장수는 거의 10만 장씩 찍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하거든요.

○김정희위원앞으로는 추계를 잘하셔서 전반이든 후반이든 쓰는 양에 차이가 나더라도 재고는 넘기잖아요.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

저희는 위조 방지 코드가 QR코드로 안 되어 있고 바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김정희위원바코드하고 QR코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김정희위원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김정희위원근데 QR코드는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니까 QR코드 찍으면 정상이라고 뜨고요.

○김정희위원그럼 저희가 더 잘되고 있는 거네요?

○김정희위원그러면 바코드 확인하는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김정희위원전체 판매소는 몇 군데입니까, 담배포처럼 많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한 번 나가면 약 20군데만 하는 거네요?

○김정희위원제가 이번 감사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월별 재고현황도 반품수량이 없는 달도 많이 있고 있는 달은 엄청 많고요. 이런 반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업소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서 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근데 반품이 없는 달은 아예 없고요. 자료를 어제 저녁 늦게 받아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다 볼 겁니다.

○김정희위원주문하고 제작할 때 추계를 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상일보 올해 3월19일자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해산물 쓰레기 불법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북구 강동사랑길 코스 일원에 미역·생활쓰레기 등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단속실적에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책자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속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67건 실적 중에 단속은 5건이고, 2023년 72건 실적 중에 단속은 7건이에요. 올해 9월 말까지 52건 중 단속은 단 1건에 불과하거든요. 단속 적발이 10%도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단속이 저조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이건 여담인데요.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 종류의 분리수거를 하고 가신 분이라고 아파트 방송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긴장해서 그다음부터 분리수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많아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방금 차량 ○○○○번’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버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저는 단속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번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저건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실은 작년 같은 경우 대안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 오라고 해서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침 6시에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CCTV를 돌려서 경찰 입회하에 한 번쯤 단속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 도표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 건수하고 신고 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조문경위원2023년도에는 신고 21건에 포상금이 7건 나갔고, 2024년도에는 51건에 반도 안 되거든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2024년도는 아마 9월까지 마무리해서 이렇게 집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지역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물론 주택가는 그런 특색이 있겠지만 상가지역이라든지 강동 농수산마을, 어업 마을 이런 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만 봐도 어디가 쓰레기 집중단속지역이구나 알 정도입니다. 이런 지역만 단속해도 실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CCTV 단속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강동에 있는 산하지구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많이 가는 편인데요.

산하지구 택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해 놓고 건립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봄부터 여름 되면 애들이 등교하면서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고 해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풀 좀 베어 달라’, ‘나무 쳐 달라’ 이런 민원을 넣는데요.

그 짓지 않은 땅들을 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 그래도 강동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구청장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화과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예. 그 부분은 신경 써 봐 주시고요.

강동초등학교로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빈 땅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때문에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몇 번을 보내고 보내도 정말 집주인들이 심각하구나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쓰레기도 지금 가보면 충분히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 처리결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안마을 인근 레미콘 공장이 사업장 폐기물을 장기방치해서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분진날림 저감 요청 및 폐기물 처리 독려 완결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한 해 동안 노력을 하셔서 450t 정도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 맞죠?

○임채오위원매년 1,500t 정도 처리를 명령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치우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다고 보고요.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적치가 방치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경락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관련한 권한과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처리명령을 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태고요.

○임채오위원예. 어쨌든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폐기물도 처리돼야 하는데, 현재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셔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1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양정동에 위치한 청소지휘소 이전과 효문청소지휘소의 진입로 노면 개선공사, 전기선 교체공사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휘소에 정기적인 점검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9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부과 건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단속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잘 조화를 이루어 깨끗한 친환경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감자료 3-42페이지,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호계동 406-1번지 일원하고 신천동 181-2번지 일원에 관리상태가 미흡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흡한데 존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희위원철거를 해야 되네요?

○김정희위원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울산 북구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 손길’해서 났던데, 전문 정원관리사들이 무료 봉사해 주시는 거죠?

○김정희위원근데 언론에 나온 것은 무료 봉사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봉사로 그치지 말고, 그래도 지금 21군데가 있잖아요. 염포, 강동은 안 보이네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추가 사업으로 추진해서 정원사들도 관리사 자격증 따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려면 자원순환과에서 주축이 돼서 뭔가 사업을 하나 하시면 되죠.

○김정희위원예. 농소1동이 제일 많고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렸는데 손바닥 정원 조성하고는 쓰레기가 없어지고 깨끗한 거리가 된 몇 군데를 봤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3-50페이지,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18곳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0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1,000㎡ 이상인 사업장만 신고대상인 것 맞잖아요.

○김정희위원’24년도에 되어 있는 곳 중에 평수가 작은 곳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이건 기준이 없나요? 그냥 신고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1,000㎡ 이상인 데만 ….

○김정희위원그렇지 않은 곳도 되어 있는데요. 1,000㎡ 이상인 데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10군데 중에서도 4군데나 미달이거든요. 미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에 신고 안 하는 고물상들도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신고 안 하면 그냥 자유업이 돼 버리잖아요.

○김정희위원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미신고 고물상도 관리 사각지대이지만 부서에서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한 열 몇 군데만이 아니고 동네만 해도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폐박스도 모으고 하는 곳이요. 신고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김정희위원지금 신고한 건 정말 일부일 것 같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도 대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했던 손바닥 정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정원 관련 예산 편성이 매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2025년에도 5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조문경위원5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면 가능합니까?

○조문경위원지금 우리 구에 손바닥 정원이 몇 개나 된다고 하셨죠?

○조문경위원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손바닥 정원을 현재 450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21개이고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퇴직자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손바닥 정원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이건 경제일자리과에서 한 겁니까?

○조문경위원경제일자리과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퇴직자들이 노후에 시간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혹시나 경제일자리과에서 임금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3대학에서 조경관리사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행감자료 3-7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감사 횟수가 ’23년에는 2회, 올해는 1회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감사할 때 관련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그걸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당연히 그렇겠죠. 위탁 줬으니까.

근데 조치결과가 정말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용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치결과인데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했고요. 중대한 위반사례는 뭐죠?

○조문경위원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까?

○조문경위원행감자료 3-1페이지에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천동 요양병원「폐기물관리법」위반 검찰 송치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검찰 결과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럼 일단 마무리된 것이네요?

○조문경위원민간위탁 보면 특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연구 용역도 주고 했는데 길게는 20년, 30년간,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민간위탁 업체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조문경위원바꾸려고 해도 업체 자체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어가는 것인데 20∼30년이면 공무원으로 따져도 정말 경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위탁받은 사람들이요.

이 업체들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계도 차원에서 감독도 잘하시고, 부실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문경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