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5일(목)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4호)
○ 문화진흥기금
3.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경제문화국(관광진흥과, 농수산과)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34호)
○ 남북교류협력기금
5.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행정지원국(회계과)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34호)
○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 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현황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인 유포석보는 1998년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및 토지이용의 어려움으로 소유자의 매입요청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유산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법」제3조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관리 원칙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중장기적인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관리하여야 하나 면적이 넓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전체 사유지 41필지 중 3필지에 불과합니다.
금회 매입대상 취득건은 2020년 매도 의사에 따른 1필지로 대상지는 정자동 86-2번지이고 면적은 457㎡인 대지이며, 가감정 결과에 따른 매입비 9억1,4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문화유산법」제83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유산 보호 및 민원경감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포석보 토지매입비를 가내시한 사항으로 예산 의결 후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와 운영 경상전출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1월1일자로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 중 상안테니스장 및 연암배드민턴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산출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2,303만1,000원, 북구공공시설 예약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8,400만 원, 동력비 5,280만 원, 수선유지비 1,380만 원, 사무관리비 811만2,000원,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등 1,405만 원으로 총 2억9,5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포석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입한 게 3필지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이번에 매입하는 건 몇 필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필지입니다.
○강진희위원면적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457㎡니까 약 150평 될 겁니다.
○강진희위원이후에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2016년도 유포석보 문화재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시에서 약 6억 원 정도 해서 1필지 대해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앞에 3필지 매입한 거는 연도별로 계속 매입을 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전에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
○강진희위원연속해서 한 건 아니고 한참 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필지도 언제 매입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번에 전체 필지에 35억 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6억 원 정도 내려왔고 또 저희들하고 매칭이 있습니다. 시 7, 구가 3으로 해서 충족치 않게 내려왔습니다.
○강진희위원연속해서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띄엄띄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시간이 많이 깁니다.
○강진희위원아까 얘기했던 457㎡ 유포 석보는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5,000만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강진희위원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미만이라서 안 받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관리와 운영 경상전출금 같은 사용료는 약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과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하는데 거의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어쨌든 1억 원 이상 더 드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북구체육회가 운영할 때는 이것 관련한 금액은 전혀 없었는데, 여기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도 1명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정규직 직원은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운영 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구 예산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편성되는 것만큼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457㎡라고 했죠? 정확히 138평이네요. 5,000만 원 초과 취득한 것은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 안 받았는데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심의를 안 받았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경우는 시에서 참 불투명합니다. 시에 보상비를 요청했는데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해서 이런 경우는 확정내시가 나오고 예산이 확보 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받아야 될 경우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안 받으면 삭감사유가 되는데요. 아닙니까?
먼저 심의를 받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유포석보는 시 지정문화재인데, 구 문화재라면 했을 텐데 시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 확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겼는데, 차후에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불투명하다는 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산이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약 6년, 7년 전에 주다가 또 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단되고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근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탄력적이게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건 고민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p～153p, 세출예산안 157p～17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151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약 3,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시설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관계로 인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내년에 국민체육센터 공사할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 추계를 많이 잡다 보니까 내년도 추계를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5,280만 원으로 5,200만 원, 5,700만 원 이 수준에서 입장료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원래 그 수준에 맞게 입장료를 산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보통 약 3년 추계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5,760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어떤 공사로 인해서 많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미루어서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이건 완전 잘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통 평균으로 내서 합니다.
○강진희위원평균이 아니라니까요.
3년치라고 하면 2022년은 얼마입니까?
올해 초에 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수준에서 입장료를 계속 해왔는데 3,800만 원이나 낮게 산정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민체육센터가 대폭 공사가 들어가서 몇 달을 폐쇄한다면 이렇게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각 과마다 올라오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3년간 올라온 것 중에서 최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쇠부리체육센터 확인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수강료도 올 한해 운영해 보니까 올 초에는 계획한 게 3,600만 원인데 시설 이용이 거의 안 돼서 이 정도 잡으신 것 같네요.
올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을 잡았을 때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편이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아서 특히 송정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지금 사용료를 올해 운영하는 것에 준해서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다음에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수강료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낮거든요. 2,000만 원보다 더 적게 잡으셨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에 3,8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는 1,920만 원 잡았습니다.
사용료는 그 위에 있고, 이건 수강료 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이건 수강료이고, 원래 있던 사용료는 따로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송정생활문화센터 대관료도 새롭게 올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강진희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용료가 아니고 수강료네요. 그러면 쇠부리체육센터 안에 있는 공연장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대관료에 들어갑니다.
○강진희위원대관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약 200석이니까 보통 대관으로 해서 줍니다.
○강진희위원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체육관 대관료인데 공연장은 따로 분리를 안 하고 다 포함시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대관료에 포함시킵니다.
○강진희위원이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세출예산 158쪽에 보면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게 우리고장 북구 명소 사생대회하고 동지팥죽 나누기는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취지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우리고장 북구 명소 사생대회는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기존에 했던 효자송도선생 사생대회를 대체해서 들어왔고요.
그 밑에 동지팥죽 나누기는 사단법인 야단법석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호계역에서 12월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강진희위원우리고장 북구 명소 사생대회는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앞의 행사는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행사 제목이 좀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공업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던데요. 올해는 울산공업축제 참가 지원으로 약 2,000만 원 받았었는데 그것도 2,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거리퍼레이드 하는데 무려 5,000만 원이나 예산을 내려줬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차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연팀도 있어서 시에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지,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얘기들을 시에서 좀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업축제의 정신을 기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구체적인 얘기는 안 된 것 같은데, 울산공업축제가 울산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려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새롭게 투여되는 만큼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 축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5쪽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생활체육지도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8명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8명인데 증액된 건 교통비 인상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강진희위원교통비요? 교통비는 그대로인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교통급식비입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건 그대로이고 교통급식비가 월 20만 원 올랐다고 봐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이분들 중에서는 저희 북구에 근속연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우들이 좀 증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169쪽에 북구 체육회 운영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존의 급식비하고 지금 초과근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하고 담당대리가 있는데 연 80시간으로 책정됐는데 워낙 행사들이 많아서 100시간 이상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전 차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강진희위원교통급식비는 얼마에서 얼마 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조금은 20만 원씩 주고 있고, 직급보조금은 약 30만 원, 그리고 초과근무는 100시간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게 이사비가 2,000만 원인데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비에서 사무원들한테 보전해줬는데, 그런데 이사비는 원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교통비, 급식비는 아니네요?
처음 설명하실 때는 교통비, 급식비가 좀 올랐고 이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초과근무 ….
○강진희위원초과근무 수당이 원래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교통급식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진희위원이분들도 생활체육지도자들처럼 똑같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도 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려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부분에서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만약 수정이 필요하면 또 수정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는 6개 부문 3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뒤에 예산 요구액에 보면 전시행사 해서 12개 프로그램이 체험행사로 운영 중입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프로그램 수도 안 맞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프로그램은 6개 부문 36개 프로그램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12개는 또 뭡니까? 체험행사 운영 12개 프로그램에 1,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건 체험행사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12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별로 들어가는 건요.
○위원장 손옥선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한데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본적으로는 6개 부문에 30여개 프로그램으로 맞추는 겁니다. 작년에 하듯이 그 수준으로 그 분량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축제 관련해서 상품개발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내일 오후 2시에 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안이 발표되고요. 내일 심의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번에는 이원화시켰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쇠부리발전방안에서 보니까 용역에서는 한 군데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다변화로 여러 군데서 축제의 붐도 올리고 접근성도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자고 보고서에 틀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장소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관람객,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계획 방안들을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장소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계획된 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원화할 건지 아니면 밑에도 같이 할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달천에서 하자, 북구청에서 하자, 작년에는 두 군데서 다 했지 않습니까.
발전용역에서는 두 군데가 아니라 차라리 한 군데 더 추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달천철장도 있고 호계역도 있고 북구청도 하고 3일 동안 주민들이 쇠부리축제 의미를 살리고 축제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하루 더 하든지 하는 방안도 지금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서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확장성이라든지 대중성 등 가치를 더 펼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3일 동안 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너무 이원화시키면 정신이 없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강동이나 염포·양정은 북구청에서 옛날 방식으로 해서 물이나 불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푸드트럭에서 장사를 하는데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걸 업체에서 이용하면 예를 들어 5,000원 벌면 업체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1,000원 가져가면 재료 빼고 나면 안 남는다.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달천철장도 장소적으로 완전하게 적합하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북구청에서 해도 부족한 면도 있고, 조사에 의하면 거의 두 군데가 다 합해져야 적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달천철장 쪽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소음 등 제반시설의 부족함이 있고, 또 북구청도 나름대로 콘텐츠라든지 부족하니까 두 군데 다 잘 살려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청에서 한 번 하고 달천철장에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격년제로 말입니까?
○위원장 손옥선 예. 왜냐하면 세 군데로 너무 흩어지면 행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꾸 연구용역에 빗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콘텐츠는 철의 시작이고, 철의 생산이고 철의 여정이라는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 한다면 호계역 같은데도 지금 울산숲 조성을 잘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거기 분위기도 조성하고 철철철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가미해서 연 결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진짜 고유 행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달천철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고, 거기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북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263페이지에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해서 소금나루2014인데 사업기간이 2024년1월에서 5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공사 기간이 2024년8월에서 10월까지 지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아니, 공사는 끝났는데 사업 기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정한 것보다 더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계약하고 설계 변경이 좀 많이 있었답니다. 또 거기 관계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부득이 공사가 하반기로 많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공기에 맞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과장님이 그런 사업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시지정 무형유산 전수시설 환경개선은 쇠부리소리 연습하는데 이동화장실을 너무 유창하게 해놨는데, 예산서상 표기항목으로 볼 때 주민들은 쉽게 알 수 없는데 정확한 표기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거기의 부속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이건 하천 공유수면 인데 점사용료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도로점용료는 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3월이 착공인데 준공기간이 너무 긴데 화장실 한 개 들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동식화장실로 타이어 달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물탱크도 설치하고, 공기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3월인데 6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회원들도 불편함을 엄청 호소할 것 같은데요. 화장실은 남자, 여자 다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남성들 참여가 적어서 계속해서 동아리에 남성 회원들 참여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해마다 목표치를 높이고 있던데, 지금 이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2024년 실적에 여성은 27.7%고 남성이 72.3%이고 밑에는 추정치가 28% 되어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수치가 이렇게 틀리면 이 예산서 전체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냐고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위에 남녀가 바뀐 건지 아니면 밑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57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놨던데 아마 어디에 나온 글을 옮긴 것 같아요. 참고 자료가 있는 것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생활체육 여성 참가율이 61.9%고 남성이 62.8%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100%에서 여성이 몇 %고 남성이 몇 %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00%로 하면 ….
○강진희위원이것도 좀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인데 여기도 똑같이 앞에 것 그대로 옮겨와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성 참가율, 남성 참가율 이것도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무장애 시설 설치하고 성평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확인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 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9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페이지,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71만5,000원, 예치금 회수 10억5,473만2,000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10억8,644만7,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억6,144만7,000원을 적립하고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는 2025년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지출 합계는 10억8,644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11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5년간 10억 원의 문화진흥기금을 조성 후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원 원칙을 운용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기금설치를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고유한 문화유산 보존, 다양한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구의 지역문화 및 향토문화의 발전과 보급, 다양하고 열악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별도 문화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기금은 울산에서 유일하며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올해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런 거거든요. 예산으로 대체 가능하면 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정말 가능하지 않으면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반 예산으로 안 되는 사유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일반 예산으로 안 되는 사유보다 문화 소외지역이라든지 예술단체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문화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문화 소외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
○강진희위원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반 예산이 안 되는 사유는 없는 거네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죠. 그렇지만 문화 기금으로 굳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없고요.
○강진희위원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금 사업 중에서 굳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묵혀두지 말고 가능하면 들어오는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거잖아요. 예산을 묶어두는 것보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묶어두는 건 아니고 ….
○강진희위원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문화기금으로 두고 이자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면 기금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기금들은 폐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찾아가는 문화 마당 행사는 충분히 알겠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본예산에 굳이 편성 안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본예산에도 거리문화공연 지원 해서 거기도 있습니다. 약 2,400만 원 정도 올려놨고요. 어떤 공모지원사업 외 할 수 있는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찾아가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딱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 중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 관련입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은 2024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무장애 카라반 2대 신규 설치, 잔디광장 내 놀이시설 조성, 관리동 개보수 등 무장애 관광지로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카라반 증설과 놀이기구 신규 설치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증가분 722만 원,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587만5,000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용역비를 포함한 각종 지급수수료 458만 원 등 2024년도 예산 대비 2,00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은 10월10일에 착공하였으며 12월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8페이지,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수립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중 울산시 북구의 문화예술 레저 체험에 바다가 보이는 문화놀이터를 조성하는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 내용은 울산시에서 상하천 인근 몽돌광장을 중앙공원 앞에 고래공원을 조성하고 북구에서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을 통한 여행지안내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사업 조직과 주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해변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유수면 입지 여건상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총사업비 부분이 설명이 안 됐는데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농수산과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사업비 관련해서는 10억4,000만 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7,200만 원, 공사비 9억4,8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편성 안 돼 있지만 향후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 네트워크 편성 소프트웨어사업으로도 4억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이 202억8,000만 원이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리모델링비가 10억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4억 원이 돼 있고요. 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이 올해나 내년 중 확정되면 예산에 대해서 조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그동안 문화쉼터 몽돌이 폐쇄되고 나서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강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소프트웨어사업 4억 원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사업계획으로 지역 참여에 기반한 놀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돼 있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9p, 세출예산안 183p∼18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예산안 세입 부분 179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관련해서 강동오토캠핑장은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무장애 카라반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금이나 사용금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3억 원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3억 원을 편성한 게 운영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3억1,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2023년도 수입이 약 2억7,000만 원 정도 나왔고 올해 9월 말까지는 1억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장 카라반이 2대가 늘지만 필로티도 마찬가지로 2대가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최저 2022년 실적 이상을 할지를 예상할 수 없어서 현재 잡혀 있는 기존 3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작년이 2억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2023년도가 2억7,0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2대가 늘어나더라도 올해 또 공사를 하니까 이 정도 사용료는 안 나오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일단은 아마 2대 두는 만큼 좀 늘어날 것 같긴 해도 당장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세입을 좀 더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83쪽에 보면 강동사랑길 관련한 안내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제작을 했고 강동사랑길이 그렇게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 삼아 등산하는 수준이어서 관광안내지도가 올해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꼭 제작을 해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안내지도를 여러 군데 KTX역이라든가 북을산역이나 태화강역이나 관내 호텔 이런 데 많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비었으니까 좀 갖다달라고 거기서 연락이 오긴 옵니다.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배부가 됐고 매년 관광객들이 오면 그곳의 지도를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박재완 위원님이 QR코드를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관광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가 되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배부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큼 소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지도가 여러 개 있어서 카페로드도 있고 강동사랑길도 있고 북구관광지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항상 이 정도는 해마다 소진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하반기도 다 배부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184쪽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강동동 주민자치회 주체로 개최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행사가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온 만큼 북구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관광진흥과에서 강동사랑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로 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강진희위원그다음에 예산안 185쪽에 보면 카페로드 사업 매체 활용 홍보사업이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원래 계획할 때는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서 홍보비 예산을 같이 줄이고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획은 찾아올 수 있는 KTX나 SRT 그쪽에 홍보하거나 동해남부선 열차에 내부 광고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접해서 오시는, 울산을 찾는 분들이 카페로드를 잘 알 수 있고 저기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강진희위원KTX 안에 TV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실 ….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TV는 좀 비싸서 못하고요. 책자 안에 넣든가 아니면 저희 북울산역 열차에도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 원래는 카페로드 축제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그걸 하면서 그대로 올리긴 너무 많아서 홍보비는 축제 예산으로 같이 하고 이건 따로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이후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내년에 홍보관이나 사랑길 걷기대회 같은 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18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월 단위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세대에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최대 10만 원을 매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충전된 금액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등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안 221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확정 인원은 일반승마에서 514명, 사회공익승마에서 45명으로 올해 확정인원인 일반승마 259명, 사회공익승마 23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구·군의 수요를 취합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국비 5,700만 원, 시비 3,600만 원, 구비 3,600만 원으로 총 1억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체험 완료 후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실 있고 균형잡힌 말 산업 기반 강화로 미래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 22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곡수매 대비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지역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인 백미부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예산 운용상 2023년 집진시설 교체 지원하여 매년 시설 교체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시비 미지원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은 전체 사업비 1억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 예산상 시비 3,600만 원, 구비 5,4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농식품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에 가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고 또 농식품이라고 하면 꼭 로컬푸드가 아니라도 다른 가공품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내용에 채소, 과일, 육류, 곡류, 우유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가공식품까지 다 포함되고 취지는 이런데 다양한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생필품은 안 되고 재료가 농산물, 축산물인 것들은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가공된 건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가 있어서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계산대에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만약에 A상품을 샀는데 되는 거면 바우처 돈에서 빠져나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카드로 계산하라고 뜰 겁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아예 바우처는 딱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농림부에서 정해준 코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식품마다 바코드 같은 게 다 찍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어쨌든 다 가능한줄 알고 갖고 와도 계산이 안 되는 품목이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도 반영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된 사안인데요.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금액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되겠지만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내려올 겁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장소가 울산에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저희 구에 EDA 승마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위치가 강동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가대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거기에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승마장은 농어촌승마장이란 것도 있고 체육시설로 구분된 승마장도 있는데 우리는 농어촌시설은 아니고 체육시설로 포함된 승마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것도 있고 지금 하는 데는 울주군에도 몇 군데가 있고 부산 기장까지도 있어서 시 관내에서는 그 인근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청 홈페이지 최신자료에는 검색을 하면 공고가 안 뜨던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학교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청 홈페이지에는 고시공고도 안 띄우고 그냥 학교에서만 인원을 모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학생 승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나오신다든가 학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손옥선 구청에서는 우리 농수산과로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p∼200p, 세출예산안 203p∼2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세입예산 195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료가 조금 감액해서 편성되었던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점용 어항시설의 공시지가가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어항시설 사용료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진희위원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강진희위원거기에 따라서 감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사용료, 점용료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낮춰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어항시설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아닙니다.
○강진희위원공시지가 하락 때문에 따라서 사용료가 낮아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37쪽을 폐어구 집하장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폐어구 집하장 운영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수협에 위탁을 하게끔 지침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폐어구 이런 게 있으면 집하장이 따로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정자항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집하장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폐어구 집하장이 있어도 그대로 항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농수산과장 김주영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수협 쪽에서 사업을 맡을지 안 맡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수협에서 사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조율이 덜 돼서 12월에 운영하려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것은 폐어구를 회수해서 회수한 물량 단가만큼 주민한테 도로 돌려주기도 하는 작업인데요. 아직까지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 해수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요.
○강진희위원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올해 사업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올해 언제부터 진행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사업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수협에서 사업을 맡는 것을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해줘서 구·군별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는 위탁하는 걸로 일단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올해는 언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1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논의가 안 돼서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논의를 계속했는데 수협에서 인건비 문제로 더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협뿐만 아니라 울산시하고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해수부에 질의를 해도 답변을 안 해서 진행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1차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수협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 전체가 집행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또 내려온 거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싶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 각 구·군하고 해당되는 구가 중구는 없을 수도 있는데 논의를 잘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월 20만 원 해서 4개로 되어 있는데 우가어촌체험마을인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전체 운영은 어촌계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에서 합니다.
○강진희위원전기세하고 이런 것들은 수입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촌계 수입으로 되는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굳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운영을 안 할 때도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어촌체험마을이 연 운영하는 게 아니고 ….
○농수산과장 김주영 여름철에 ….
○강진희위원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건가요? 여름철이라고 하면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라고 봐야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7월부터 8월까지일 것 같은데 운영이 언제 될지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요즘 여름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 5월부터 더운 상황이어서 어촌체험마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는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그쵸?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아직 뉴딜사업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준공 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언제 준공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내년 연말까지로 일단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지원센터를 다 짓고 마을 해변을 포장해야 돼서 ….
○강진희위원준공은 그렇더라도 어촌체험마을은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쵸?
○농수산과장 김주영 포장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또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차후에 우가체험마을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따로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7쪽부터 128쪽,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으로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추진 및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실시,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즐거운 일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생 현장 속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중심의 주민 공감행정 운영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등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는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운영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신속한 체납처분과 효율적 징수 활동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 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 징수활동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공간정보와 드론 등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688억5,405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6억9,5068,000원 대비 11억5,898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515억9,63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0억8,103만7,000원 대비 25억1,527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120억9,092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2억1,222만1,000원 대비 8억7,8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액은 27억10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2,165만4,000원 대비 7,93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액은 7억8,12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5,139만8,000원 대비 2,98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액은 4억2,81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8,957만9,000원 대비 3,859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12억5,63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3,917만9,000원 대비 23억8,282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옥선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공무국외여비 총괄운영과 관련 운영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사업비 5,000만 원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국의 도시 중 1곳을 대상으로 우리 구 대표축제인 쇠부리 축제에 초청하는 등 상호 초청·방문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북구의회와 협의하여 우리 구와 도시환경이 유사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타진과 산업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억8,000만 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행정, 역점시책 추진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0명씩 총 40명에 대해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서별 각종 공모사업 선정, 우수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유공직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의 각종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본 사업에 우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비 4,000만 원은 국제교류 확대 및 산업시찰 등을 위한 북구의회와 함께 하는 공무국외 견학 시에 동행하는 관련 분야의 직원 여비 지원을 위한 2,000만 원과 중앙부처 등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개별사업과 관련한 해외연수 참여를 위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들에 대해 해외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외 주민자치과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340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해외 견학비 3,000만 원은 부서별 고유사무와 밀접한 사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264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2억3,448만 원 편성사유 및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직장건강검진 수검대상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 대비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올해 11월 전 직원 대상으로 직원후생복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매년 운영 예정이던 직원소통 워크숍을 격년 운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직원 건강검진비의 지원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지원 범위를 기존 일반건강검진, 각종 검사에서 일반건강검진과 각종 검사는 물론 예방접종, 심리상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1억1,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3,4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범위와 주기를 확대하여 각종 질병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협력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실 때 3,500만 원은 기존에 교류하던 도시들하고 쇠부리축제라든지 상호 교류하는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북구의회와 함께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국제 도시 중에서 산업시찰을 한다는데 북구의회와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의논이 됐으면 국가를 명시해서 보고를 드렸을 건데, 국가라든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하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진희위원예. 협의는 하면 되는데, 물론 연속해서 작년, 재작년에 북구의회와 함께 일본도 갔다 오고 인도도 다녀온 건 맞지만 지금 북구의회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 의원님들끼리 도 해외공무연수도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저는 올해도 갔고 작년에도 갔기 때문에 간다고 가정 하에 보고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 북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뒤에 협의해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존에 국제 교류하는 도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연계가 안 됐는데 다시 살리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계획에 잡혀 있는 수준에서 공무 국외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가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 건강 검진할 때 그동안 3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지원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년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솔직히 우리가 검진하다 보면 한 가지밖에 못하거든요. 60만 원을 지원해서 2년에 한 번씩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본 취지가 격년으로 하다가 매년 할 수 있게 바꾼 이유가 지금 주변을 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근무를 못 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수시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매년으로 잡았습니다.
60만 원 지원하면 한 번 하고 2년 있다고 또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선택해서 예를 들어 초음파나 CT라든가 여러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도 4,5년 주기로 ….
○총무과장 오세천 여기에 나오는 30만 원은 일반검진비도 있고요. 대상포진이라든가 예방접종비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격년제로 60만 원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55페이지, 세출 예산안 259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나머지 부분은 과장님한테 따로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65쪽에 보면 근로자 관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중에서 행운의 열쇠 515만 원×4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공무원들은 2019년까지 주다가 2020년도부터 안 주고 있는데, 단체협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 10돈을 매년 퇴직할 때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금 10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는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2023년도 당초예산에 280만 원 × 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의 연도는 250만 원 ×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금값이 많이 올랐고, 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다른 항목에서 좀 아껴 쓰고 그 부분을 금값에 집행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280만 원이 아니라, 예산 대비 25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
○총무과장 오세천 사실 25만 원으로 못 사거든요.
○강진희위원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내년 예산이 가격이 맞는 것이고, 그 앞에는 10돈 가격은 아니었나 봐요?
○총무과장 오세천 10돈 가격 맞습니다.
산출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안에 다른 또 명목이 많이 있거든요.
휴게실 소모품이라든가 직무 교육비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아껴서 금값에 충당했습니다.
○강진희위원물론 같은 목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요.
○총무과장 오세천 재작년에는 금값을 예산 편성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금값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차이가 나서 그때가 잘못된 건지, 지금이 과하게 잡은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때가 잘못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그때 금액 자체를 잘못 산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515만 원은 금 10돈 가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어쨌든 단체협약 상에 금 10돈으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66쪽에 우리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을 위한 폐CT 촬영비도 들어가 있던데 이건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건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도 변경된 사항 말고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277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들 긴축 재정으로 많은 예산들도 편성을 못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겨우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도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던 게 올라 오는 상황에서 이럴 때 구청장님도 모범을 보이셔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든지 조금 삭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따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기존에 식사비가 4만 원이었는데 9월23일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취지가 2008년도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후에 15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36.5%를 반영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됐고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부 인상도 했던데 저희들은 지금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은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됐다면 오히려 부구청장 같은 경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구청장은 계속 연속해서 그 금액 그대로이고요. 구청장님은 작년에 4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수준으로 하여튼 그대로 올라왔네요. 요.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강진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89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 편성 관련입니다.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는 2017년에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청소년 아동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어두운 마을길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 LED 안심등‧태양광 벽부등 설치, 대형마트 방문객 대상으로 절도예방을 위한 홍보 장바구니 제작‧배부,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한 자물쇠 및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등 범죄예방 홍보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범죄 환경 개선 및 홍보 물품 지원 등의 구체적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북구의 치안 정책을 수립·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북구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협의회와 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청년연대로 구성되어 타 국민운동단체에 비해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동별 협의회와 부녀회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 북구지회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상근직원 1명이 기획과 총무, 조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 5개 구‧군 중 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근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우리 북구도 기존 직원 외 사무원 1명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증액된 2025년도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는 상근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이며,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준입니다.
새마을회 사무국 직원의 증원으로 더 내실 있는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2024년에는 8개 동별 3명의 풀베기 인건비를 1억9,7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5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별 풀베기 사업은 단가계약을 통해 주요 도로 및 하천변, 공원 내로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인도와 산책로를 대상으로 풀베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동별 주요 풀베기 구간을 선정하여 총 88개 구간, 18만8,050㎡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별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별 풀베기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풀베기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p, 세출예산안 287p∼3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89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역사 문화 탐방 사업은 없어졌던데 이건 나중에 기금으로 사업하려고 빼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추경에 조정이 됐는데, 전체 450명 정도 되니까 시에서 일괄하겠다고 해서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기금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하고 청소년, 일반 주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시에서 전체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진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올 당초에는 편성했다가 추경에 조정했거든요.
○강진희위원그럼 올해도 이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근데 기금 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290쪽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추가 인력 예산은 확보를 잘 해주셨던데요.
이것도 사실 초반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500만 원은 당초에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빨리 소진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3,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조정된 게 있고, 결산 추경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주민참여포인트 관련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참여포인트 하는 곳이 31개 정도지자체가 되는데 전부 다 소멸 규정을 두고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정리가 되는데요. 저희는 소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어서 항상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10월에 규칙을 개정해서 소멸포인트를 적용하니까 많은 포인트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에는 여기까지 누적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소진되는 게 해소되지 않겠나, 조정돼서 아쉽긴 하지만 2,000만 원으로 편성하거든요.
결산 추경에 소멸되는 포인트도 안내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293쪽에 민주평통안보견학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 통일 정세 전망도 그렇고,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는 자숙하면서 국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돌아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작년에도 당초에는 국내로 하는 걸로 했다가 국외로 변경해서 다소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도 국내로 안 하고 해마다 해외로 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다시 국외로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민주평통에서 국외로 가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데요. 원래 한 해는 국내로 가고 한 해는 국외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속 국외로 갔었고 또 다른 구에도 또 해외로 가고 하니 국내외 정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외로 가고 싶다고 예산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단체가 도대체 우리 북구에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6쪽, 일반운영비에 동 및 문화센터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에 따라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센터하고 비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강진희위원무조건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해야 되는가 보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일회용품을 줄이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규제하려면 조금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일회용품 줄이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주자고 해서 세척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처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297쪽에 통장님들 기본수당이 4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수당이 10만 원 오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10만 원 오른 걸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73만9,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4,040만 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2억4,8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억4,813만9,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총지출 합계는 2억4,81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이후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2025년2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심의하고, 2025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감과 소통을 통한 한민족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과 일반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음식 나누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통일 관련 주제 영화상영 및 사진 전시회, DMZ 견학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사업을 참고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4년 실적과 2025년 세입추계 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입과 세출 시기 차이와 단기·중기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를 통해 정기예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기준 이자수입은 2023년 연말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원과 2024년도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12억9,200만 원으로 총 17억9,200만 원이고 연말 기준 20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예치기간 1년 기준 2023년2월 3.67%이었던 금리가 2024년5월부터 하락하여 12월 현재 2.92%이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점과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이전년도 이자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5개년도 이자수입 평균금액인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는 2002년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된 동청사이며 농소3동 인구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할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자여러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동 청사 이전이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 입지 선정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환경의 장·단점 분석 및 적정 토지매입비 산정, 주민의견 수렴, 주변인프라 분석 등 입지적 조건, 환경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에 대한 입지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과 해당 부서의 업무상황 등을 확인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청소차, 구급차, 트레일러 등 업무에 따라 차량 구조변경으로 특수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고 그외 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관리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33대이며 의회,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차량 24대는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차량을 제외한 109대의 공용차량 중 청소차량, 교통지도차량, 트레일러 등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40대를 제외한 69대에 대해서는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계약함에 따라 보험가입 미대상인 트레일러,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제외한 98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공공예금 이자 수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억 원으로 올린 거고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으로 올렸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올해도 6억 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거의 20억 원을 달성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차 추경 때 똑같이 올라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이번 3차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되고 당초예산에는 6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내년 당초예산에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올해도 6억 원으로 올린 거죠?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하는 게 맞지, 1년 다 지나고나서 3차 추경에 올리면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올렸는데 2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억 원이라는 돈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도 불용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올해 들어올 예산은 올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과하게 편성을 못 해서 그런데 2022년에는 약 9억6,000만 원 정도 됐고 2023년에는 17억 원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17억 원에서 연말까지 20억 원 정도 될 거고 2021년에는 또 5억 원이고 2020년에는 7억 원인데요. 이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2023년하고 2022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2022년9월부터 이자가 올랐거든요.
○강진희위원이자에 따라서 이자 수익 금액 폭이 엄청나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1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3년2월부터 1년 기준으로 하면 3.67%로 3점대에 올랐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2점대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9월부터도 3점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앞의 연수는 이자가 오르기 전 9억 원, 5억 원, 7억 원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17억 원이었는데도 올해 편성을 6억 원밖에 안 한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3%대가 아니고 2% 후반대라하더라도 12억 원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이자 수익 폭이 큰데 그래도 올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연화 1회 추경 때 보고 한 번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돈이 연말에 3차 추경에 되는 게 아니라 예상이 되면 1차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3p, 세출예산안 317p∼32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280만 원, 재산매각수입 4,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3억8,284만6,000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46억7,564만6,000원입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46억7,536만6,000원을 예치하고 28만 원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 지출합계는 46억7,564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진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손옥선강진희
○불참위원
- 이선경박재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이옥선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총무과장오세천
- 주민자치과장안미향
- 문화체육과장이동권
- 관광진흥과장김재예
- 농수산과장김주영
- 회계과장장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