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9-16페이지, 강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만 응모한 것은 아니죠? 전에 내신 사업과 똑같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럼 할 때마다 용역은 다 따로 합니까?

○김정희위원작년 12월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잖아요. 전국에 지자체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걸 연속해서 우리 북구에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김정희위원한 번 할 때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김정희위원1억5,000만 원 드는데 세 번 용역을 하셨고, 또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김정희위원근데 용역비를 세 번이나 지출하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연거푸 이렇게 ….

농소1동이 선정됐으면 한 타임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정희위원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도 기대감에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노력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선정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도 선정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좀 더 세심히 관찰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이번 공모는 꼭 선정되어서 좋은 소식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좋은 성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리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민생중심 노후주거지 개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저희가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하는데, 계획안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조문경위원1회하고 2회가 강동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이었다면 이건 조금 구분되지 않나,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고요.

계획안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정자마을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갑자기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동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정자항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부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모레 있을 설명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개발제한구역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6, 27페이지와 행정사무 처리상황 19-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런 사업들 발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3페이지, 추진실적을 살펴봤거든요.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건이 선정되었고 국비 17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25년도 방금 설명하셨듯이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염포동 가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이 2개 사업이 선정되고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미선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26페이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이미 2024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 3개 사업이 전부 부족 사업비를 받았다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중에서 한 군데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받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똑같이 넣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24년도 사업이 ’25년도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셨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다른 발굴사업이 있을 텐데, 다른 부서는 서류가 잘못됐다 하면 고치려고 온다든지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반응도 없고 해서요.

제 생각에는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당해 연도 사업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한 취지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 설명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로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발굴한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사후계획 수립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저는 자료가 오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고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19-7페이지,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1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관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는 연간 8회 개최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연간 4회 개최를 계획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조문경위원연간 계획은 4회인데 현재는 1회 하고 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우리 구 조형물시설 현황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진실적에 빠져 있더라고요.

○조문경위원2024년10월30일 언론에 보면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CEPTD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조문경위원우리 구도 현재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조문경위원도시과 2024년도 업무계획에도 CEPTD 관련 업무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경관계획서 어디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고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2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계획 다 세웠습니까?

○조문경위원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위원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 증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북구에서 주민불편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인데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안전을 우선해서 도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대상이 북구에 두 곳이 있죠?

○임채오위원어디하고 어디죠?

○임채오위원보통 긴급복구 지원 단가계약을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이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명촌지구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보도블록에 대해서 유아차나 휠체어를 밀고 다닐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요.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내년에 긴급복구 단가계약을 할 때 이 부분도 해소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북구가 명촌억새군락지 가는 길을 나무데크로 잘 깔아놓았고 많은 울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억새를 보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북구의 명소인데요.

아파트단지에서 억새군락지로 가는 길, 아파트단지 가까운 곳의 인도 연결 부분에 유아차나 휠체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큰 도로 복구, 큰 틀에서 긴급복구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해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중리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임채오위원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 사업을 보면 원래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지연이 되었단 말이죠.

작년에 주민들 의견이 맞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임채오위원올해는 마지막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정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채오위원사업지 내에 자율정비 사업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작년에 봤을 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장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부서가 계획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마지막으로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나면 나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북구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서 지정해 주면 북구가 민·관조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행정이 역할을 맡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어쨌든 주민들이 민간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반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발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19-11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울산숲 일원에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 중인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신천동 만남의 광장 관련인데요. 이화정 쉼터와 창평동 어울마당은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안교 사거리와 13억8,000만 원의 신천교 앞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만남의 광장은 울산숲과 연계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 주민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과에서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녹지과로 즉시 이관하여 전문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창평지구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울산광역시장이 100만㎡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데 창평지구는 300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문수경기장 인근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남목 지역도 시에서 해제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평지구를 비롯한 우리 구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울산시와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구도 그린벨트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호계동 774-2번지 일원에 700㎡ 규모, 사업내용은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철길 관리사무소 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연결로 설치하는 부분 사업비는 모두 확보됐습니까?

○조문경위원2023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이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고, 1회 추경에 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6억 원이네요?

○조문경위원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를 2023년3월과 2024년3월, 두 번에 걸쳐서 받았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부지 매입 때문에 추가 심의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조문경위원맨 처음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주요업무계획 51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추진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했습니까?

○조문경위원응모를 안 하셨네요?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1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 2025년3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화정 쉼터 조성사업하고 이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사업내용이 주민쉼터 및 어울마당 조성으로 같아서요.

○조문경위원19-11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어요.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초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죠?

○조문경위원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전액 구비로 2023년 1회 추경, 2024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걸쳐서 승인해 줬는데도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선부지로 단절됐던 주변시설을 연결하고 울산숲 이용주민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8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13페이지를 살펴보면 용역기간이 2023년3월에서 2024년6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기간이 2023년1월에서 2024년12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달라진 이유가 뭐죠?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디자인법」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없겠네요?

○조문경위원현재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것은 수립 이후 5년 동안 수립 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미래지향적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9-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도시경관 구축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위원회 심의수당만 나가고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있고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김정희위원적은 돈도 아니고 13억6,000만 원에서 잔액이 13억 원 정도 남고 심의위원회 수당만 나간 상황이잖아요. 예산 추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김정희위원그래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 잘 배분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도 세심하게 하셔서 ….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지출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희위원예산 편성하는데 감사자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25페이지, 2024년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조문경위원현재 용역 중이다. 그렇죠?

○조문경위원지난 제2회 추경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건설과의 2023년도 판지항 보행데크 경관 조명 설치 공사와 사업 위치가 일부 겹친다고 얘기드렸는데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문경위원판지항 쪽으로 많이 가보셨겠지만 차 2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고 저 같은 운전 실력으로는 2대가 오면 겁이 나서 못 가는 상황인데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색채 테마로드 조성, 마을가로경관 정비, 야간경관 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지항 일원에 카페로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1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저녁8시만 되어도 카페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8시가 되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후에 마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주차 공간도 없고 이곳과 연계한 관광자원이 없으면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색채를 넣는다는 자체가 도시를 관광지화하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관광지화하려면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에 매몰돼서 이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와 어우러지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죠?

○조문경위원시비와 구비 총 합해서 1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만 덩그러니 해놓고 주변 연계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잘 연계해서 강동 판지항과 제전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이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언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창평동에 어울마당 인도교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인도교는 인도교로서의 역할은 하는데 경상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울마당이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1일자 경상일보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7페이지를 보면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하고 경관개선 공사까지 약 10억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주변에 연계 콘텐츠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없어서 무색할 정도로 인도교 하나만 달랑 설치되어 있는데 창평 어울마당과 어울리도록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창평 어울마당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그리고 주민교육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22페이지를 보면 이화정 온라인스토어 마케팅교육에 소요 예산이 3,50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서류 제출건을 받아놓고 챙겨보지 못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이화정 온라인스토어 마케팅교육에 3,500만 원이 들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온라인스토어 교육을 실시했는데 온라인스토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방송을 하는데 3,500만 원입니까?

○조문경위원현재는 활용이 안 되나요?

○조문경위원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온라인 스토어 리뷰를 확인해 보니까 최신 것이 올해 4월이고 리뷰 수도 28개 있던데 물론 실시간 상점을 열어서 얼마를 판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판매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3,500만 원을 들여서 교육해서 2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3개 있던데 최신 리뷰가 올해 4월 것이에요. 스마트 마케팅을 하는데 관리해서 돈을 들여서 네이버에 개설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회성이나 2회성에 그쳐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후속 관리 철저히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요. 과장님,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센터가 운영 중입니까?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실 때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완결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사업의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문경위원양정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을 하고 이 거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각도로 의논하고요.

이번에 사비를 털어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에 주민들을 모아서 방송에 내고 그래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남구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했지만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양정동 자체에서 자동차테마거리를 살리려고 하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일어난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주민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포동 소금포역사관 운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여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콘텐츠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했던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조성에 관해서 주민들이 꾸며서 한 행사는 돈을 얼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염포동 소금포역사관 같은 경우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아서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경된 것 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체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에 맞게 변경해 주고 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일 텐데 물론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참여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도시과는 북구 전체의 도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부분 부분 사업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찌 보면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이고 면적도 울주군 빼고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과 도시과 직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외에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장관상 하나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죠?

○조문경위원축하드립니다. 내일, 모레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설명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과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북구 전체를 위한 마음으로 도시과 직원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5페이지,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장동과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이 있는데요.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그런데 용역을 더 늦게 하는 겁니까? 승강장 완료한 게 몇 월입니까?

○김정희위원이후에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김정희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진장동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의 금액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과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차이입니까?

○김정희위원그럼 표기를 2개소라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똑같은 스마트 연계 플랫폼인데 금액이 이렇다 보니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한 칸을 더 만들더라도 구분시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김정희위원같이 해도 괄호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위원제가 이틀 전에 그 승강장을 다녀왔는데 내부에 문제가 많더라고요.(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만든 승강장이거든요. 내부에 전등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저씨 한 분하고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불 좀 켜달라고 하길래 ….

불 키는 것이 센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위에 불이 안 들어와요.

○김정희위원예. 저번에 조문경 위원님하고 한번 나갔을 때는 스마트폰 충전이 안 되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스마트폰 충전은 되는데 여기가 너무 어둡고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김정희위원예. 이만큼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이만큼 훤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 서른몇 군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후 관리를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안전 비상구가 있잖아요? 전기가 안 흘러서 센서가 죽으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비상 기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김정희위원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기가 안 흘러서 센서가 멈추면 안에 사람이 갇힐 거 아니에요? 탈출해야 되는데 비상 도구라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에 대한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김정희위원센서에 전기가 안 흘러도 열립니까?

○김정희위원스마트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흘러야 열리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럼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7페이지,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스마트버스승강장과 일반승강장의 납부 금액이 평균치 맞죠?

○김정희위원성수기 평균과 비수기 평균을 내서 금액 책정한 것 맞죠?

○김정희위원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와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많이 다르거든요. 받은 자료를 보면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과 일반승강장 금액이 65% 절감된다고 했을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7.7% 절감되고요.

스마트버스승강장 평균은 24% 절감되고 일반승강장은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여기 자료에는 일반승강장 금액이 한 달에 육천 얼마, 육천 얼마, 오천 얼마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그렇죠. 일반승강장 성수기 를 보면 7만9,0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500원, 7,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수치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량도 39Kwh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97Kwh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가 맞는 것인지요. 일반승강장의 성수기 평균이 칠만 얼마가 나옵니까?

○김정희위원조작이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4개월 치를 받았지만 평균치가 되면 8,000원이 되든 9,000원이 되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모두 합산한 것이 아니잖아요. 금방 평균치를 냈다고 했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 그래도 언론자료가 7월11일에 나왔을 때 폐배터리 활용 스마트버스승강장 운영한 내용에 일반승강장의 한 달 전기요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스마트버스승강장 대비 연간 65%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해 놨거든요.

일반승강장은 금액이 거의 1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스마트버스승강장의 평균 금액은 이십몇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언론도 잘못 냈지요? 폐배터리 활용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이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되새기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평균 나온 것을 모두 계산해 봐도 그냥 쓰는 스마트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23만 원으로 1년 치 계산해도 27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년으로 계산해도 이천 얼마예요. 굳이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전기세를 오히려 10, 20년 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정상적인 배터리 수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코나 폐배터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새 배터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정희위원제가 조사해 보니까 새 배터리는 8년에 16만Kwh고요. 좀 잘 쓰면 10년에 20만Kwh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럼 폐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수명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정희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편이잖아요. 불도 안 오는 상태가 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아마 당초예산에도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되씹고 싶어서요.

○김정희위원아니요.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폐배터리 수명 기간을 모르시잖아요.폐배터리 활용 기간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1년이라도 지켜봤을 때 전기료나 실용성 있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죠. 좀 더 지켜보고 진짜 필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될 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예. 일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교통행정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에 관해서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관련 민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맞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4년6월13일자 울산제일일보 언론기사를 보면 스마트버스승강장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승강장, 오히려 주민은 뒷전이다 라는 언론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도 스마트버스승강장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에어 커튼, 음성안내, 와이파이 등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한여름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버스승강장 민원조치에 대한 내용이나 확인한 사항들이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요?

○조문경위원관리되고 있으면 접수 일자, 접수 내용, 처리 일자, 처리 내용 등을 보고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조문경위원스마트버스승강장은 에어 커튼, 온열 의자 등으로 고장나기 너무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북구청 앞에 있는 스마트버스승강장은 스마트폰을 전부 다 대봐도 충전기에서 충전이 안 됐었는데 건의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가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달 후에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경주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봤는데 환경 정비 같은 것은 경주에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승강장 유리고 뭐고 깨끗하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승강장이 도시의 경관과 맞춰서 단일화되어서 동일하게 첨성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주는 역시 관광도시이고 문화유적지라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요.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도 통일성 있게 동질감 있게 해서 북구의 버스승강장은 깨끗하고 이렇구나 라는 도시 경관도 생각하면서 버스승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아이들 교통 정리도 하고 급식 보조도 하는데 승강장 환경 정비를 해당 부서와 의논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조문경위원그렇게 조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대한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2024년7월10일자 정책브리핑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캠핑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예를 들자면 판지마을 가는 쪽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이웃해서 경주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차박하기가 참 힘든데 오히려 판지마을 쪽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캠핑카가 많이 모여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와 이륜차의 자진처리, 강제폐차, 처리 중 자료를 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집중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올해 2024년「주차장법」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이 가능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과태료 부과가 2건이고 견인조치 한 것은 아직 1건도 없네요?

○조문경위원과장님, 강동 해안 특히 판지마을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차박 단속 계획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판지마을 라메르판지 앞 공영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단속 계획이 있냐고요?

○조문경위원제가 라메르판지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공유수면 지역이라도 강동 해안가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까?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런 데도 보면 캠핑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강동을 자주 넘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통행정과를 한 번씩 민원 때문에 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 눈과 귀로 보게 됩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해야될 기본적인 관리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3페이지,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는데 농소3동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보행자 동시 신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 보행 신호가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학부모 대표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바닥 보행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시 신호는 들어오는데 바닥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쉽게 말해서 신호니까 엑스자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엑스자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 표시만 있고 동시신호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대각선 신호는 들어오는데 바닥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렇죠.

○위원장 박정환 달천고등학교 앞에 신호는 동시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쪽 저쪽 다 동시 신호가 들어오는데 바닥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옛날 대각선만 있고 엑스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 문제는 오래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신호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5페이지,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유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의 징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미수납액이 7억 원이 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도 체납액 외에 과년도 체납액까지 살펴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러한 과태료 징수 수입이 우리 구 세입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수도 있으나 과태료 징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0페이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13일부터 경주 외동지역 기업연합체에 관련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임채오위원2주 전에 청장님이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임채오위원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남창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인근 경주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과 함께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 그리고 큰 축으로 보면 울산공항과 강동해양관광산업 두 가지가 연계되면 당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울산공항과의 연계는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임채오위원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암치료 센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울산공항과 강동해양관광산업 두 가지를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과 서명지까지 다 전달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간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북울산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를 포함해서 중구, 인근 경주에서 3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지역 내 기업과 관외 경주에 있는 2,000여 개 기업들이 교통수요가 충분히 KTX-이음을 타고 서울 청량리역까지 가는 수요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어린이보호구호역 내 보행안전 취약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사업 실적, CCTV현황 및 설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9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로 시비 1,815만 원과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1,800만 원 구비가 투입됐는데요.

국가통계포털에 울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에 북구가 41건으로 5개 구·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도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높은 이유와 함께 올해 1,800만 원 들여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실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실태조사 용역을 해 보고 결과를 받아보면서 우리 구에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3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개의 학교가 신청하고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신청되었으며 어느 곳이 선정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문경위원그러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스쿨존 단속 차량 집중 순찰로 어린이 보행 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그래도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많이 하셨네요. 이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올해 말까지 울산시에서 북구 스쿨존 14곳의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시스템 구축 후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시스템이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참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보행안전시스템 작업 구축을 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철저하게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교통 정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밀히 소통하고 교육청과 경찰청도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칭 효문초등학교죠. 지금 울산효문초등학교로 결정 난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효문동에 있는 지역구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주민 의견 청취 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조문경위원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언제쯤 예상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제가 질의할 부분까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오토밸리로 끝나는 지점 양정 쪽에서 오는 시작점 거기에 2차선으로 시 예산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주된 이유가 아이들 교통 안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보행교 설치계획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효문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이나 안전 관련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시달리실 텐데도 업무 전반에 관해서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소3동 달천고등학교 앞 보행자신호등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면 이쪽 신호등이고요. 가까이 보시면 표시가 날 겁니다. 이게 동시 신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존의 횡단보도이고 엑스자 표시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하고 ….

○위원장 박정환 지금 신호는 동시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신호등을 보시면 전부 다 파란불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다 파란불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4-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23년도 4,085만 원에 대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김정희위원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소홀로 시에 감사 받으신 적 있죠?

○김정희위원정리가 됐습니까?

○김정희위원자료에 2020년하고 2021년은 5건에 64만 원 정도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데 ’22년하고 ’23년은 체납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21년도에는 큰 기업체가 없었나요. 기업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해서 내네요.

○김정희위원감사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어서 연도를 보니까 ’20년은 4건이고 ’21년은 5건이거든요. ’22년은 51건, 지금은 건수를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23년도도 50건은 넘을 것 같거든요. 미리 감사 받기 전에 체납률을 좀 낮추도록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의 건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까지 포함한 건수입니까?

○김정희위원그럼 올해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김정희위원부과하는 만큼 다 납부되는 건 아니죠?

○김정희위원「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있습니까?

○김정희위원그러면 고정광고물이나 위험간판은 한 건에 제일 많이 부과한 금액이 500만 원입니까?

○김정희위원아파트 분양 홍보현수막 있잖아요. ’23년도에는 1장에 2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근데 ’24년에는 20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4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러면 장수는 상관없고 금액만 따지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럼 ’23년도에는 왜 그렇습니까?

○김정희위원아니, ’23년 3번하고 4번에 보면 아파트 분양·홍보, 똑같거든요?

○김정희위원1장 붙인 것으로 부과한 겁니까?

○김정희위원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하면 주로 한 곳에 수십 장씩 붙이잖아요. 그래서 장수와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정희위원근데 여긴 아파트 홍보를 어디에 했길래 1장만 붙였을까요?

○김정희위원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아예 이 예산을 잡는다고 하던데요?

○김정희위원그럼 그 돈은 지불할 것 아니에요.

○김정희위원’23년도에 2건도 아마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홍보물 같거든요. 좀 잘못된 것 맞죠?

아파트 홍보하는데 20만 원 부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5-32페이지, 포상금 지급내역에 인원이 ’24년도 759명인데 어떤 분들에게 포상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연세는 정해져 있나요?

○김정희위원그럼 철거해서 왔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김정희위원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들겠네요.

○김정희위원처리 비용이 들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은 거리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고 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노력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불법광고물 정비는 단순히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힘든 일인 것은 알지만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속 안전 위협 빈집,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기사에 보면 지난 10월에 부산에서 오래 방치된 집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언론보도 들어보셨습니까?

○조문경위원우리나라 빈집들이 폐가로 방치되면서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사용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도되었고 앞으로도 많을 텐데요.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비롯해서 빈집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진행했죠?

○조문경위원현황 등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2020년도 용역에 빈집이 198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 217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빈집정비는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2∼3개소 정도에 그치고 있던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제가 아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는지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다 보니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이론이더라고요. 빈집이 늘어나면 마을이 슬럼화 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빈집정비에 속도를 더해 달라는 의미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타 지자체는 빈집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여러 개의 빈집을 묶어서 카페로 활용한다든지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문경위원예.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200개 되는 빈집이 있는데 매년 한두 개밖에 못하니까 아쉬웠는데 올해 예산에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5-29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계속해서 불법증축물 등을 방치하고 있는 건수가 많던데, 체납액이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2024년 자료를 보면 중산동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2006년부터 무단증축 상태이고, 20년이 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설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무허가 집회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조문경위원뭐하는 시설이죠?

○조문경위원축사 관련 증축도 있던데요.

○조문경위원인근 주민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중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이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임채오위원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개조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합니까?

○임채오위원동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동의서를 어떻게 첨부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통 예산을 들여서 임대주택에 개조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3∼4년 정도 임대기간이 계약조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북구에도 몇 년간 임대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북구에서는 그런 임대기간 계약 없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그럼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개조공사를 했는데 6개월이나 8개월,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과 움직임에 불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불편이 많은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조금 전에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신 빈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빈집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22년에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했던데 ’23년, ’24년은 석면조사 용역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실천계획서 96페이지에 보면 ’22년은 석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23년, ’24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에는 또 석면조사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빠진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희위원예. 5-10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이 건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건축주택과 21-1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실 때 사업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올해 1월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사업비도 1억1,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까지 증액됐고요. 접수 건수가 9월30일 현재 52건으로 1,06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조문경위원올해 신규시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조문경위원지원대상자가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지금 사업대상도 확대됐고 사업비도 증액됐고 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액은 계산해 보니까 4.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문경위원올해 1월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완화시켜 줬잖아요.

○조문경위원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조문경위원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조문경위원그런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는 잘 되었냐고 묻는 이유가 저는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작년에도 공부하면서 설명을 듣고 한 것 같은데도 잘 모르듯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이 많이 저조하니까 조금 힘써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