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34호) ○ 고향사랑기금 3.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6면 10면

(10시 개의)

(제223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23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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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2024년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대비 클라우드, OS 등 장비유지대상이 10종 증가하였고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SR요청 건수 증가, 신기술 및 특화시스템 운영지원 인력이 40명 증원 그리고 ARS 사용료, 본인확인 인증비용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비용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쇠부리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 홍보 부스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특산품 제공과 인생네컷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에 100만 원을 현장에서 모금하는 등 이벤트 실시로 인한 효과로 5월 한 달 동안 평달의 약 3배 가량의 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7일부터 연말 정산 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자 50여 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기부금 모금,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5년도에는 명절과 쇠부리축제 연말정산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금 모금 활동에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면 이벤트가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국민이 내는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귀한 밑천이 되고 지자체가 내놓은 답례품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제도 활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서 대개 준비 수준에 그치고 있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답례품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취지와 다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남 쪽 모소방서에 직원들에게 황당한 참여 독려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전 직원 의무 참여 심지어는 지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기부하라고 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기부는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자발적 기부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주체 및 대상)제2항1호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그리고 제6조제1항【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북구에서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북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를 탈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답례품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도울 대안으로 꼽힌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문화, 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기부금은 이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안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 시행돼서 거의 12월이면 만 2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시행 3년 차인데요.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모금 관련해서 홍보사업이라든가 올해 추진한 버스 랩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영상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이런 조성을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 구의 기부 사업은 모금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관련해서 1차로 의견을 받았고요. 9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해당 사업 부서에도 2차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구 해당 부서에는 자체적으로 3건 그다음에 대국민 공모에는 33건으로 총 36건을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선별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작 관련해서는 해당 기준에 대상이 없는 것으로 수리했고요. 전원 33건에 대해서는 참가상 1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일반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요.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우리 구가 첫해 연도 2023년12월 말 기준으로는 약 7,400만 원 정도로 모금했고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정도 모금되어 있고요. 전액 정기 예탁을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차후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모금이 되면 추진사업이라든가 관련 답례품도 지출할 계획으로 얼마 전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고향사랑기금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9p∼330p, 세출예산안 333p∼3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이 전년 대비해서 15만 원*19명*12월 해서 1,14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특정업무경비 수행이라고 해서 세무 담당공무원 15만 원*19명*12월 해서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저희 세무1과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전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예산의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했고요.

올해 파견근무는 특정업무경비를 저희도 지급하니까 1명이 증액돼서 3,4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을 세무1과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같은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 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236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추가 증액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증액되는 건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 관리비가 2025년도에는 1억2,400만 원 정도로 올해 대비 약 4,29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매년 전국 지자체 243개를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단위로 지자체를 10개 등급으로 매깁니다. 인구분포를 40% 주고 지방세 부과 건수를 30% 주고 그다음에 부과 금액을 30% 정도로 해서 총 100%로 등급을 매기면 저희 지자체는 D등급으로 4등급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는 중구하고 같이 4등급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보다 등급이 조금 높은 곳은 남구가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1억2,900만 원이고요. 울주군은 2단계 높은 금액으로 1억3,400만 원으로 2025년도 편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2월에 개통이 됐는데 시스템이 되면 작년까지 했던 가상계좌로 해놓은 유지관리 대행비하고 가상계좌 이용료 수수료가 작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약 600만 원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행비가 일정 부분 상향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유지관리 대행비로 쓰이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87페이지, 신규시책에 추진계획 대상으로 지방세납부고지서, 고향사랑 답례품, 각종 홍보물 등으로 나와 있죠. 전북자치도는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참이슬소주 라벨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독려했는데요.

최근 우리가 호라카이 야시장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막걸리 업체가 참이슬소주 라벨에 붙이듯이 우리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태화루막걸리가 인기가 많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협력해 보면 어떻습니까? 언양에도 ㈜무학 좋은데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도 판매 상품이 있으면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울산시가 구·군을 통합해서 같이 좋은 답례품을 묶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 건 좋은 거니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건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안 334쪽에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 증액된 게 과장님 설명은 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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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신설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 말 약 1억7,6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2025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후 현재까지 기금 수익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4년2월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북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하였고 2024년2월과 3월에는 제1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모를 통하여 답례품 6개 품목 11개 상품을 추가로 발굴 및 지정하였으며 지난 5월 쇠부리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 홍보부스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하여 홍보부스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특산품 제공과 인생네컷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금 100만 원을 현장에서 모금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평달의 3배인 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7월, 8월, 9월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사업 진행과 구청 내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여 총 36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 결과 신청사업 내용의 실행 가능성, 공공성, 독창성에서 수상작 선정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답례품 관련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하여 제2차 답례품 공모를 9월에 진행하여 14개 품목 총 34개 상품을 추가 발굴 및 선정하였으며 9월 경주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의 날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랩핑차량 제작을 위한 디자인 도안 선호도 투표를 동료 직원과 문화예술인 및 송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안을 도출하여 관용차량 2대를 랩핑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랩핑차량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8일 미스터트롯2 출신의 우리 구 출신 해남가수 고정우씨를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 임명하였으며 11월21일에는 해남가수 고정우를 메인 모델로 우리 구 주요 답례품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12월 중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음원을 바탕으로 홍보영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향사랑기금 설립 초창기인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기금 적립 방침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비과 홍보비 등 제반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올해 8월부터 고향사랑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답례품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부분은 그런 실적들을 다 듣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이 전무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라도 좀 해보려고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했는데 저희 구에 딱 맞는 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서 추진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일정기간 동안 기금을 모금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다 했는데 어떤 방침이고 누구의 방침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초기 연도에는 약 7,4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 올해 2년 차 11월30일 현재는 약 5,000만 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특성상 12월에 집중돼서 전년도 12월에 4,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기 때문에 올해도 약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이 되면 2024년도에는 1억 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 지나면 약 2개년도에 걸쳐서 1억7,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고향사랑기금 관련 법령에는 답례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하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법정이 개정되었고 8월부터는 시행이 됐는데 답례품비도 고향사랑기금에서 일정 부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7,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관련 법령 규정에 보면 기부액의 15% 정도는 운영비나 홍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7,400만 원의 15% 정도면 약 6,7백만 원 정도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관련해서 6,7백만 원 정도로 특별하게 사업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 2개년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아이디어 사업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며칠 전에 개최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분이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은 향후 적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향사랑기금 추이를 봤을 때 올해 1억 원 정도 내년에 약 1억5,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약 4,5년 정도 정착이 되면 약 4,50억 원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당분간 적립을 하고 모금활동에만 집중하도록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행감 때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4,5년 동안 그러면 사업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모금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방침으로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은 향후 4,5년 동안은 모금 활성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진희위원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게 ….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 구성원들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건데 그렇게 결정이 났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모금에 집중은 하더라도 저번에 저도 제안을 드렸지만 지정공모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모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울산 북구라는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진짜 아동 친화도시이고 울산 북구가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는 느낌으로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1,000만 원이든 아니면 2,000만 원이든 지정공모를 해볼 만한데요. 아예 4,5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열어두고 지정공모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 기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는 못 할 거고 그러면 답례품 정도는 이걸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당초예산에 보면 답례품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정도의 답례품 비용으로 ….

원래 답례품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의 3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로 안 하고 조금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내년에 답례품 비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진희위원 답례품 비용만 기금으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답례품 비용하고 추가적으로 이벤트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쇠부리축제 이벤트라든가 교차기부라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하는 기프티콘을 활용한 이벤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모금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기금에 이런 이벤트 비용, 홍보비 그런 것도 추가로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내년에 약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기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비율을 ….

그러면 언제부터 반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세무1과장 임춘근 2025년도 당초예산에서 답례품이 만약에 소진되거나 추가로 2025년도에는 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 비용도 당연히 증가될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1회 추경 정도는 내년도에 그때가 되면 답례품 비용이라든가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각종 홍보, 아이디어 사업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 사업이 아니라 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이거대로 본예산에 있고 답례품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이런 것들은 추가로 기금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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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진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 중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안내 등 우편료를 2025년도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 안내서 및 고지서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연 2회 전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편 발송하고 체납세를 자진 납보토록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체납 안내서 등을 4월11월에 일괄 발송하고 예산 2,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5월11월에 일괄 발송하고 예산 1,795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예상분은 3회 추경에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에 대한 사유는 기존에는 체납세 고지서 건별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최근에는 3건 이상 체납세 고지서는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세액체납처분 예고 강제징수사항 등을 담은 체납 안내문 위주로 보내면서 우편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보다 감액된 1,72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전국 217개 지자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수납, 체납 관리 등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은 자치단체별 인구 30%, 세외수입 부과 건수 30%, 부과금액 40%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하고 등급별 차등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장비 증가, 이용 회선 증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상승 등에 따라서 2025년도 행안부 전국 분담비 지침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이 든 건 2,795만 원인 거고 올해는 감액을 3차 추경에 할 예정인 거죠?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를 집행한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약 1,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2월 연말까지 잔액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진행한 거 보니까 이 정도 들어서 예산 편성도 약 1,0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에 연 2회 우편 발송하는 것은 똑같은데 건수를 합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박현근 아주 예전에는 체납고지서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도 안 되고 해서 고지서 건별 출력을 해서 항상 ….

○강진희위원 1인이 몇 장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몇 장이 되더라도 다 출력해서 창봉투나 큰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전산 개발이나 차세대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개인별로 묶어서 체납 안내문 형식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독려나 체납 납부할 수 있도록 불이익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낼 수 있는 안내문 형식으로 최소한 한두 건까지는 그냥 보내고 세 건 이상 되는 것은 계속 그런 쪽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비슷하다 해서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냈고 지금은 체납하게 되면 한두 번은 그냥 보내고 세 번째부터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무2과장 박현근 한두 건은 그냥 일괄적으로 고지서 형식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3건 이상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

○강진희위원 한두 건은 그냥 고지서 형식으로 보낸 거고 세 번째부터 든 게 우편요금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우편요금은 똑같이 드는데 전 같으면 한 사람이 열 건이 있으면 열 건을 건건이 다 보냈는데 ….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줄어드네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만약 다섯 건이면 다섯 건을 건건이 보냈는데 지금은 한 건으로 우편 발송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있고 여기는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련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정보개발 ….

○세무2과장 박현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거기서 이걸 전국적으로 하겠죠. 장비를 조금 더 증가해야 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된다면 행안부에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사실 분담하는 게 저는 ….

예를 들어서 2,3천만 원 수준에서 해야지 이렇게 69%나 올려서 모든 걸 지자체에 다 분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박현근 전체적인 파악은 좀 어렵지만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금액이 전년 대비 증액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윈도우 체제의 시스템이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지 각종 어떤 과태료 그런 걸 올해 2월에 차세대시스템으로 대폭적으로 확장하면서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장비 같은 게 예전에는 데이터를 지자체 데이터 서버에 저장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방세는 그전부터 그랬지만 세외수입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체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작년보다 약 41억 원 정도 장비를 더 확충하고요.

회선도 기존 이용 회선이 약 210개 회선이었는데 720개 회선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흩어져서 각자 관리하던 프로그램을 다 통합하고 데이터 적용도 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군별로 저희 구는 약 6,000만 원 정도 남구는 6,6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분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부터 늘어나는 것부터 해서 중앙정부가 해야될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세도 지금 줄어들어서 지자체가 허덕허덕거리는데 중앙이 책임져야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의견들을 중앙에 올리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올릴지, 무슨 핑계를 대고 올릴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 올해 차세대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대폭 증가했다고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규모 중에 아주 적은데 국비는 10억 원 정도밖에 안 보탰습니다. 전체 1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세외수입은 각 지자체의 고유사무다 이런 취지로 ….

지방세는 국세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원이 적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세 부분도 유지보수 분담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세무2과장 박현근 건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세금은 더 적게 내려주면서 지방 정부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3p, 세출예산안 347p∼351p까지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쪽, 번호판 영치 현장결제 시스템 운영이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 실시간 조회 및 카드 수납으로 돼 있는데요. 울산페이 결제도 가능한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현장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은 실제 현장에 간 2명의 직원이 조회도 하고 또 영치하게 되면 영치증도 차에 부착합니다. 도입하게 된 것은 중구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납부하면 확인해서 제대로 납부된 걸로 되는데 그것도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전화로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제한돼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울산페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신용 카드는 휴대용 그런 걸 연결해서 결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페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카드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요즘은 휴대폰에 다 칩으로 심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확대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수납 후 체납차량 소유자 연락처로 수납결과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일반 유선번호 중 모르는 번호는 차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문자 수신 차단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을 텐데 문자 외 카톡으로도 발송이 가능한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카톡을 말씀하시니까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안내문도 보내기도 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재 울산시 구·군 체납 징수 관련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안정되고 검증되고 난 뒤에 ….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내는 충분히 문자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발생 감소 및 체납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6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에 대해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는 보행환경개선, 불법주정차 등 10개 행정 업무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7년까지 연차별 30개 분야로 확대 고도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25년 1차 추진에는 만든 데이터를 확보 후 심층 분석하여 관광 축제 분야, 주민 주거 분야로 지원하고 2026년 2차 추진에는 공간정보에 드론을 접목한 행정 전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며, 2027년 3차 추진에는 지역현안의 즉각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000만 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민간데이터 심층 분석료 3,000만 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제시대 때 작성된 구토지대장의 한자 및 일본식 표기에 대해 한글로 변환하여 지적 업무의 신속성과 업무 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693만 원으로 시 분담률은 4,408만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30%를 차지하며 구분담률은 70%인 1억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에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약 10개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고 이걸 약 30가지로 더 늘려서 연차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 설명만 들어도 기대가 너무 되고요. 작업은 민원지적과에서 다 하시는 것이고 3,000만 원으로 뭘 하신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25년도에는 CCTV 취약지역 분석, 그러니까 분석지가 적당하게 잘 됐는지 저희들이 먼저 작업을 해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석 자료를 주면 이 부분에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올해 작업한 것도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셨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올해 작업한 건 단순한 걸 했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그래서 굳이 모니터링 안 해도 돼서 안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올해 하신 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줘서 지금 행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토지대장의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은 아무리 옛날 토지대장에 한자가 많아도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처음에 외정시대 때 만들었던 토지대장으로 전부다 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로 카드대장을 만든 이유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본론을 넣고, 현재 전산대장이 되어있습니다.

구토지대장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부, 제적부 같은 토지의 연혁을 나타내는 걸로 돼 있어서 공적장부가 3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은 한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잘 없고 그리고 소유권 확인의 소송에 대한 국가소송사업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4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업무를 하려면 원 대장을 봐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구대장이 세 단계로 전환은 되어 있는데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돼있으니까 그 자체를 변환한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러니까 국가소송업무 수행을 약 20년 넘은 담당팀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직원들은 구대장을 잘 못 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다른 데도 이번에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시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시에서 5개 구·군 같이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7p∼358p, 세출예산안 361p∼3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법」위반신고 포상금 50만 원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최근 5년간 예산이 동일하게 1건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실적이라든지 신고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없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올립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건당 50만 원을 계속 편성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래도 혹시 신고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포상금이라도 ….

○위원장 손옥선 그럼 3,4년간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울산에 2019년도 42건인데 2021년에는 234건으로 2019년 대비 21년 증감이 457.2%나 됩니다.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육하원칙에 따라 계약서, 영수증, 입금통장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잘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를 끼워서 진행하고, 젊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중개사하고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힘드니까 못 미더워서 중개업자를 끼워서 연세드신 분들은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중개업자가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중개보조원 명찰패용사업 추진을 했는데 중구는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명찰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올해 중개보조원 150여 명에게 명찰을 나눠줬는데,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패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구도 하고 있다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행장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30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1억4,618만9,000원보다 2억2,340만2,000원이 증액된 53억6,9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북구 추진목표를 위해 독서진흥행사 참여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 11개의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532페이지, 독서진흥행사 참여로 도서관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의 독서문화 진흥행사로 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40만 원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방학기간 어린이 독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하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632만 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도서구입비,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록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지원으로 구민의 다양한 독서체험 기회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415만 원입니다.

다음 535페이지,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열린 도서관 실현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워크숍 개최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으로 열린 도서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7만 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신체와 연령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정보자료를 활용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환경 조성과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 원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특화 도서 확충으로 장서만족도 향상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된 장서 확충과 희망도서의 신속한 구입, 다양한 정기간행물 등을 구비하여 주민의 장서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38만 원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도서공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9만 원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구립도서관 정보 및 통합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L2 스위치를 교체하여 고장과 보안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일원화로 체계적 통합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23만3,000원입니다.

540페이지, 노후 공공도서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 전면 판넬 방수공사, 매곡도서관의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화된 도서관의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로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북구 사서의 책 사업 활성화입니다. 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대상별 도서 추천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야외 도서관 행사 및 참여자 기념상품 배부 등 내실있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의 독후활동을 장려하고 독서흥미를 유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입니다. 강동바다도서관 바다 전망의 옥상쉼터에서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개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문화생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책자 8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1,316만 원보다 406만 원이 감액된 2억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1억4,618만9,000원보다  2억2,340만2,000원이 증액된 53억6,9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3,355만 원 감액된 3억5,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2억190만6,000원,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억4,862만6,000원입니다.

다음 80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606만6,000원 증액된 26억3,1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1억1,358만9,000원, 중앙도서관 운영 등 9개 도서관 운영 24억8,813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7,398만1,000원이 증액된 23억8,75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2억9,854만7,000원, 기본경비 8,897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은 관내 사립 등록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3월경 사업설명회를 진행 후 공모 신청을 받아 4월경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시스템에 전년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인력, 장서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입력하고 A에서 F까지 평가등급을 부여 한 후 익년도에 A와 B 등급을 받은 도서관에 한하여 시 예산이 교부되며, A등급 5개소에는 개소 당 140만 원, B등급 19개소에는 개소 당 60만 원의 도서를 지원합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관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도서를 직접 구입 후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고 도서의 이용 및 관리는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자체의 책무)에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자료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거로 도서자료의 상호공유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접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콘서트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입니다. 사업 목적은 북구 사서의 책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있던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작가 초청 및 강연, 공연 등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 체험 부스 운영 위주로 운영되었던 책 잔치를 대체하는, 책을 매게로 휴식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 중앙도서관 뒤 상방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편안히 독서를 할 수 있는 빈백소파 등 소품 구입비와 지역작가 강연 및 공연비 등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입니다. 2023년9월 개관한 강동바다도서관은 울산 유일의 바다 전망이 가능한 도서관으로 장소적 특색을 살린 옥상쉼터에서 야간영화제, 클래식콘서트, 국악공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행사 실적을 토대로 책과 음악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옥상공간을 일상생활 속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을 시간을 제공하고자 상·하반기 2회 공연료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개최하여 책 읽는 명품 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3,800만 원은 똑같이 작은도서관에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1,840만 원도 그렇고 3,800만 원도 그렇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14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주는 예산하고 별개로 시비로 내려오는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등급평가에서 A, B등급이 있는데 이번에 A가 5개, B가 19개 나왔는데 그 도서구입비는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책을 구입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받지만 바로 책만 사는 건데 어떤 게 효율적일까 고민하다가 직접 사업비로 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편성 상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지거나 또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면 B등급 은 60만 원 주는데 보조금 관련 통장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등 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불편한 게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장도 그렇고요.

사실상 도서라는 게 우리 자산취득으로 구입하지만 시에서 책을 받으면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배부해주고 때가 되면 관리 전환을 시켜서 완전히 저쪽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맞는데, 만약 사업을 하다가 원칙상 안 맞는다면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을 직접 사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전문위원 건의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해보고 향후에 시비 편성이라든지 방향을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목 변경을 하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도서구입비가 직접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금액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에서 내려오는 건 그렇고요. 나머지 우리 구비로 편성한 거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사위원회도 받고요. 절차를 밟아서 주는데 시비는 애초에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명확해서 직접 해주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약간 문제가 된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필요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402-02로 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마당 야외 도서관 행사는 행감 때도 그 간에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 같은 경우는 강동바다 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안 그래도 올해 1주년 행사 때 가봤는데 공연이 되게 좋더라고요.

품격이 있고 너무 좋아서 바다도 내려다보이고 해서 저도 힐링되고 했는데, 약간 아쉬운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이 봤으면 너무 좋은 공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공연 유치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01p, 세출예산안 805p∼8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808쪽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작년 예산에 VPN이라고 방화벽 장치하고 네트워크 L2스위치라고 해서 방화벽에서 연결돼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전산망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7년인데 거의 다 노후화됐고 총 15식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12식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3식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VPN 예산 편성 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교체를 다 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L2스위치를 교체를 안 하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상에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올렸고 추가로 1차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 당초에 다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올해도 15식 올렸지만 12식만 반영되고 3식은 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가용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비 관련해서는 고장이 나면 아예 시스템이 멈춰버리니까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체크하니까 또 삭감됐다고 하니까요. 내년 1차 추경에는 꼭 미리 말씀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매곡도서관만 덜 오래 된 도서관이라서 빠졌는데 그 외 나머지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했는데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535페이지, 자원봉사자 워크숍 관련해서 현재 도서관 자원봉사는 몇 명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200명쯤 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년 대비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전년도에 약 199명에서 210명 정도 되는데 평균 2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올해도 워크숍을 진행했었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교육은 상반기에 했고, 워크숍은 12월2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공연하고 강연하고, 그다음에 기념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워크숍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원봉사자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결정 합니다.

작년에 컨벤션센터에서는 먹는 걸 좋게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의 대관료 비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멋진 공연, 강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갑니다. 강연 초청비하고요.

○위원장 손옥선 인원은 200명인데 예산은 100명으로 잡았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인원수는 100명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평균 200명 정도로 잡고요. 실질적으로 200명인데  그날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표기에 1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여 명 보다는 더 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작년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하고 나서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48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억4,492만1,000원보다 2억2,435만9,000원을 감액한 21억2,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을 다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명품 북구 조성을 목표로 6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50페이지, 문화예술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인 북구여성합창단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예술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159만2,000원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전시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운영하여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문화예술 담은 명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87강좌 기수별 1,200여 명을 모집하여 분기별로 연 4차례에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53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연장 로비 시설 개선입니다. 여름철 외부 태양 복사열 차단과 겨울철 실내 난방열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7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개최입니다. 야외 공연장을 활용하여 가족단위와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600만 원 감액한 1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8,600만 원이며 보조금이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6,000만 원 감액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한문연 공모사업 총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1억2,056만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억4,492만1,000원보다 2억2,43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4년 공연장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에 7,800만 원, 레이저 DLP 시스템 구입에 2억4,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해당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9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108만4,000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3억7,02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억7,539만9,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해 5억2,0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8억4,9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4,0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과 전시를 연 24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연 21회 전시 3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저녁을 닮은 음악 시리즈 5∼6회와 무룡아트페스티벌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비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울산관광문화재단의 지역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예술단체와 협업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사업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획전시 신춘맞이 지역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신춘음악회, 울산연극제, 춘화추월의 봄 공연, 어린이날 맞이 특별 기획공연, 쇠부리 축제 연계 전시 등 6월까지 다양하게 진행  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의 공연, 춘화추월의 가을 공연, 제22회 무룡 아트페스티벌의 5회 공연과 1회 전시, 송년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획공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공연과 전시 비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늘 하는 저녁이 있는 공연하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올해는 춤추는 것, 배우고 하는 게 들어간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강진희위원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는 내년에 빠지고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봄에 꽃을 배경으로 하고 가을에는 달빛을 모티브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야외에서 하려면 날을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야외 콘서트 장소가 잘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잘 활용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공연은 야외에서 시도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석양을 배경으로 삼아서 즐길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사업비 9,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사업비가 증가한 건 아닙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9,000만 원 늘었지만 이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 공연도 준비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했던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는 연속해서는 안 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것도 예산이 제법 들어가던데 할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기획공연에서 약간 조정해서 3억 원 범위 내에서 ….

○강진희위원 그럼 확정은 안 됐고 검토하고 계시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야외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위안도 되고 즐거움도 주는 그런 내년 한 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45p, 세출예산안 849p∼856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세입예산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당초예산에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단체의 대관료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서 1,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도 약 6,000만 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대관료가 늘었다는 거는 좋은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공사는 시작했고 다음 주 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거기서 위험한 재료라든지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그런 건 없고요. 폴리우레아 약품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차장 옆을 통제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통제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은 안 하는데 할 시기에 합니다. 내일은 통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어쨌든 차량 통제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진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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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강진희

○불참위원

이선경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