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관장님,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랑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이 완결 처리된 게 4개가 있는데요.

처리 내용을 보면 견학하였음, 하고 있음, 부여하고 있음, 노력하고 있음, 운영하기를 원함, 노력하겠음 이게 어떻게 완결된 처리 내용의 용어 선택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노력하겠음은 단어 자체가 다 진행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였음, 철저히 하였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 다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내용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누가 봐도 완료에 대한 타당한 선택을 하셔서 이유를 대서 단어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완위원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세부운영 규정 마련 등 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재완위원그때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박재완위원그때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이랑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해서 간담회 2회 추진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례, 규정을 손봐서 운영 시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말고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도서관별 운영 시간이 제3조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박재완위원각 도서관마다 운영시간을 다 따로 배정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치 및 운영지원 관련 조례만 있고 관련된 운영 시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 시간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넣는 건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박재완위원저도 이걸 봤는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게 북구에 몇 개죠?

○박재완위원그러면 48개 중에 공공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박재완위원39개 공동주택의 주민이 몇 명이겠습니까?

○박재완위원저는 이 설문조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문지가 각 세대에 배부돼서 운영된 것 맞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설문조사가 잘못됐다고요. 제가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짧으면 2시간, 4시간 운영하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만족도가 77%라고 말도 안 되는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지 도서관 문 열려 있는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완위원그러니까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자 주의가 아니고 운영자 위주의 답변인 것 같고요. 만약에 설문조사도 힘들다 그러시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대신 해드릴까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박재완위원제가 강제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용률을 좀 더 높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만 ….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통 운영되냐면 아이가 필요한 책을 부모님이나 시간이 되시는 어른들이 가서 빌려오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강제성을 두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이 계속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운영 규칙, 세칙을 만들어서 ….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칙이나 조례를 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기준점에 맞으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운영 규칙은 만들어놓고 따를 수 있는 곳만 작은도서관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자 이 말입니다. 강제성을 두자는 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은 크기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이렇게 설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 운영 시간이라든가 최소한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립이라고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북구가 도서관이 많다고 하면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겁니다.

11월 달 울산광역매일 신문사를 보면 알겠지만 울산의 공공도서관 수가 너무 부족하답니다. 전국 최저입니다. 북구는 그나마 5개 구·군 중에서 작은도서관 때문에 낫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립도서관 빼고 공공도서관으로 하면 북구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 시설도 있지만 독서실 기능을 갖춘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한 것 아닙니까. 관장님께서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시행규칙 한 번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안 하셨잖아요.

○박재완위원그 얘기를 답변으로 관장님이 작년에 하셨다고요. 저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도 안 보고 오셨다는 게 솔직히 좀 놀랐고요. 제가 보고 왔는데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저는 정말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면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독서를 하건 자료, 정보를 제공을 하든 많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77% 이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도서관이 열리는 시간의 이용자들한테만 받았겠지 했는데 제 생각이 맞네요.

제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을 이때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 설문조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차라리 몇월 며칠 날 어떤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셨어야죠.

○박재완위원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 주민의견 수렴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들으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청회식의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도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규칙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입대위 의결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대위들이랑도 만나서 지원책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아파트입대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작년에 얘기하셔서 제가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재완위원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입대위들은 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을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거의 이용률 90% 이상이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지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간담회,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원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원한다. 그럼 그걸 보고 입대위에서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안성범 구립도서관 관장님과 각 구립도서관의 다른 관장님들 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선경위원도서관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책읽는울산광역시북구추진위원회는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까?

○이선경위원위원회관리카드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만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촉 기간이 11월14일로 만료가 되었거든요. 새로 다 위촉을 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관리카드에 보면 책읽는울산광역시북구추진위원회 자체가 빠져 있고 2023년까지 전체 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내용만 있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예. 7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전부 북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9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북구 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2024년에 4개 사업을 했는데 두 군데가 남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50%밖에 되지 않는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업비가 800만 원, 1,1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굳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조금 더 북구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소3동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전체 도서관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청소 용역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용역비가 많아서 공개입찰로 다 진행이 된 거죠?

○이선경위원2023년도에는 1개 업체가 그래도 기적의도서관 청소 용역을 또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개 업체도 북구 업체가 없이 전체가 타 지역의 업체가 청소 용역을 맡게 된 부분하고요.

또 용역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중앙도서관이나 매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청소 용역비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선경위원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이긴 합니다. 그죠?

○이선경위원맞습니다. 청결 유지를 잘해야 찾아오는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청소는 항상 깨끗이 하고 특히 화장실은 청소를 했다하더라도 혹시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덜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서 도서관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48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셨죠?

○이선경위원공동주택 39개랑 일반 9개 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가 작은도서관 내용이죠?

○이선경위원2023년도에는 3개월까지고 2024년은 12월까지 맞습니까? 사업 기간은요?

○이선경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작은도서관 하나를 예를 들면 운영비 지원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부분을 나눠 놓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11월30일까지 나눠서 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운영비 부분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입니까? 아니면 ….

○이선경위원근데 보조금인데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선경위원보조금을 받아도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이선경위원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뭐 ….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6개 도서관입니까? 구립도서관 부분은 뒤에 보면 1년 동안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이선경위원예.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실적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챙기더라도 도서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이선경위원예.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작은도서관협회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한국작은도서관협회라 해서 한작협이라고 줄여서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입주민들 독서 문화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 더 입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입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는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도 관심을 갖고요.

내용이 좀 부족하면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예 체험, 캘리그라피, 음악회, 그리고 인문학 강연, 치매 예방활동, 요리교실 등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들이 이용을 하고요.

또 특별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작은도서관이지만 북콘서트, 플리마켓, 마을축제 등에도 같이 참가해서 도서관 내용을 전달하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도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진 않죠?

○이선경위원언론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 우리 공동주택 도서관에 아니면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장님께서 챙겨보면 어떨까.

주민들하고 가까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예. 책 읽는 북구를 위해서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6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북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립도서관이 9개나 있고 또 작은도서관 중에서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도서관이 운영되는 게 14개 또 기타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34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에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 중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비 지원사업 1,95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4개에요?

○강진희위원도서관별로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

○강진희위원2개 더 해서 등급별로 그러면 A, B, C 해서요.

○강진희위원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강진희위원순서대로 A, B, C등급한테 이렇게 ….

○강진희위원그러면 24개소에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자체의 책무)제1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6조제2항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도서관 14개가 운영되는 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강진희위원예. 14개 네트워크 도서관이요.

○강진희위원아까 과장님 설명은 2011년부터 4개로 시작한 작은도서관이 점차 점차 늘어서 14개까지 왔는데 2022년도에 그러면 1개가 더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강진희위원등록된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다 사정이 다르겠죠. 열심히 하는 데는 네트워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1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상호대차서비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것 때문에 ….

1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강진희위원처음 설치할 때 2,500만 원인 거고 그 뒤에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도서구입비 200만 원, 프로그램비 운영비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상호대차서비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긴 드네요.

○강진희위원예산이 아예 적게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대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022년에 1개가 늘어나고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그냥 14개만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위원예.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늘리는 문제가 예산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늘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 조례에도 이런 노력들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1개, 진짜 1년에 1개가 안 된다면 2년에 1개라도 조금 늘려서 아까 도서 지원만 받고 있는 작은도서관 4개에서 5개 이것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런 도서관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15쪽에 보면 북구 책잔치 행사 발전 방향 정립 당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부터 북구가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뒤에 있는 구청장님들부터 해서 쭉 해왔는데요.

북구 책 잔치도 어떻게 보면 없어졌고 그다음에 북구의 책도 없어진 거잖아요. 북구의 책이 없어지고 사서의책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아쉽거든요. 어쨌든 전체 북구 책을 선정해서 함께 도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함께 읽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사서의책으로 바뀐 것도 너무 아쉽고요.

책잔치도 물론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다르게 부스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책잔치 예산이 약 2,400만 원 정도 됐나요?

○강진희위원점점 줄어가지고 내년에 신규 독서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내년에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강진희위원북구의 책을 안 하고 꼭 사서의 책을 해야 되나요? 올해부터 발표한 거죠?

○강진희위원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울산의 책은 울산의 책이고 북구의 책은 북구의 책 아닌가요?

○강진희위원거기 와서 책을 읽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북구의 책이 사서의 책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잘 부각해서 울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울산의 책과 다르게 우리는 사서의 책으로 ….

사서 24명이라고 했나요?

○강진희위원24명의 우리 북구에 있는 사서들이 추천한 책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 이런 것도 잘 준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은 9개로 늘고 작은도서관도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울산에서 가장 도서관이 많고 책 읽는 북구 이런 게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행사가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24명의 사서가 있다는 게 북구의 큰 자산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잘 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행사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책잔치와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말 괜찮네. 내가 이 행사를 통해서 나도 책 한 권 읽었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사가 점점 축소돼서 각 도서관에 사서분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도 큰 힘이 되잖아요. 이분들도 뭔가 이 행사에 참가해서 힘도 받고 ‘우리 구가 정말 이런 데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행사가 잘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2023년도, 2024년도 도서 구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재완위원합계 금액은 모르시고, 그러면 구매처는 어떻게 됩니까?

○박재완위원인터넷으로 합니까?

○박재완위원그러니까 지금 주요 구입처가 더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완위원지금 대략적으로 서점을 몇 군데 정도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박재완위원대략적이라도 ….

○박재완위원그러면 인터넷으로 책자를 구입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박재완위원저희 지역에 있는 서점은 몇 군데 정도 참여 합니까?

○박재완위원타 지역에 보니까 인터넷 구매도 하고 또 자기 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재완위원1,2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5억 원, 3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방금 말씀하셨듯이 할인율도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구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북구지역의 서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가 디지털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재완위원북구 지역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재완위원디지털 도서도 그렇고 책 반납, 대출부터 해서 인터넷 예약까지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완위원전자책 보는 서비스 도서관이 염포·양정도서관에 있지 않나요?

○박재완위원그것도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고 디지털 서비스로 도서관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든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늘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선진적인 제도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그런 제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 못하시는 쉽게 말해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도 관장님께서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은 도서관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죠?

○박재완위원도서관정책팀에서 올해 청장님한테 구립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들어간 적 있나요?

○박재완위원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 우리 동네에 드디어 구립도서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관장님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리공원 내 공간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주민이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구립도서관 신규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문광부 정량평가 통과도 힘들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대 금액이 4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최소가 약 250억 원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토지 매입비만 줄일 수 있다면요.

지금 사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도서관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까지 나와서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간 건지 해서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재완위원원래 청장님 공약사항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박재완위원저는 공약사업도 변경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타 과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도서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포플리즘 정책 공약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주민들을 현혹시켰다는 말은, 지금 말실수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관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한 개 짓는데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절차들이 있고 평가도 있고 통과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지역에 지을 수 있으니까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갖고 난 뒤에 바로 그날 저녁에 주민들한테 다 퍼졌습니다. 그 뒷감당은 지역구 의원인 제가 다 감당을 해냈습니다.

관장님한테 사실 확인을 하고 각 아파트 회장님들한테 오보다, 잘못된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다, 뒷수습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주민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해당 부서에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평 등 지역을 떠나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구립도서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거점별 도서관은 특성화된 특수 도서관으로 개편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아, 이 정도 도서관이면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고 느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도서관 관련해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북구 의원님들이랑 도서관도 특성화시키고 배우려고 제주도, 의정부 등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그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가본 곳이 강원도에 산을 앞마당처럼 만들어놓은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와서 활성화된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울산숲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자체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북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규모가 많이 작은 편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을 꼭 신설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초석이라도 마중물이라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입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선경위원예. 그 말 그대로 북이라는 건 책이고 스타트는 시작한다는 뜻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책꾸러미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관장님 말씀대로 책 2권이랑 에코백, 안내책자입니까?

○이선경위원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할 때 회원가입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도서 2권, 에코백, 안내책자 외에도 한다는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이런 자료는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관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

금방 관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매곡도서관에 271만6,000원이 있네요. 나머지는 다 0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스타트 의미하고 프로그램 비, 책꾸러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초등, 고등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47쪽을 보면 북스타트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10월에서 12월까지만 되어 있고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이 북스타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왜 없냐고 했더니 10월부터 12월까지는 활동을 안 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면서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밑에 전체 운영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북스타트가 0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초등, 고등까지도 내용이 있기는 한데 어린아이들 생애 정말 최초라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의 소통 창구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데 책꾸러미에 보면 생후 18개월 그리고 19에서 35개월로 다 다르네요. 36개월에서 7세까지는 책꾸러미 플러스 그다음에 보물상자 해서 이름을 다 붙여놨네요.

○이선경위원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2024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는 3개월이라서 내용이 거의 없고요. 2024년도 1월에서 9월을 보면 농소3동 은 프로그램 자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세 아이들하고 7세 아이들하고 같이 섞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1세에서 3세는 엄마뿡! 아가뿡! 행복한 책놀이, 그다음에 4세에서 5세는 그림책 3GO(보GO, 듣GO, 놀이하GO)책 보고 표현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6세에서 7세는 대화의 힘이 자라는 그림책 스피치 해서 단계별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양정도서관은 초등학생 1학년, 3학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초등학생을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매곡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은 5세에서 7세 어린이집 원아,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린이집에 안 다니면 이 수업을 못 듣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구역별로 나눠서 해야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 핫한 그림책으로 여름자라기가 있는데 염포·양정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맞죠? 농소3동하고 매곡도서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은 5세에서 7세 어린이집 원아로 한정을 시켜서 수업 자체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이집 가지 않는 엄마들이 사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저는 어린이집을 가기 전 단계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 활동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엄마랑 같이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거기서도 서로 육아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권역별로 해서 가까이, 만약 인원이 너무 적은데 하려면 비용이나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권역별 없이 완전히 나눠버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관장님, 저희가 권역별 구립도서관이 8개이고 송정나래도서관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분류해야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되면 북구를 대표하는 큰 도서관, 아까 얘기했던 약 450억 원이 들어가는 규모의 도서관은 정책적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진희위원그렇게 큰 예산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해나가기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들을 잘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강동바다도서관이나 매곡도서관도 그렇고 특히 강동바다도서관은 열람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나머지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은 다 열람실이 있고, 원래는 구립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일정한데 주중에 열람실 때문에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어떤 데는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실정인데요.

늦게까지 운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갇힌 열람실이 아니라 요즘은 다 오픈된 열람실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간도 밤 10시까지 너무 늦은데 굳이 그렇게 운영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로 검토해 보거나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까?

○강진희위원아까 얘기하셨듯이 열람실 같은 경우도 개방형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게 물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지원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된다면 계속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중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의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들은 매년은 아니지만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호응이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서 운영하면 훨씬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울산시도 21시까지 하는데 우리가 늦게 20시까지 굳이 ….

○강진희위원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만 되고, 관장님 계실 때 추진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은 용역 업체는 바뀌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에는 바뀌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7쪽에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계속 지원 가능한 건가요?

○강진희위원이런 사업들은 지속 가능해야 등록 도서관들도 역량이 좀 커지면서 거기에 준해서 운영도 되고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또 사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행감자료 111쪽에 도서관 이용 관련한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가 나오는데요. 율동지구의 작은도서관 시설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율동지구 한신더휴아파트 내 작은도서관도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개관 예정 안내가 4월에 들어왔고 처리 일자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등록은 됐고, 아직 개관은 안 되었죠?

○강진희위원어쨌든 등록했으니까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니까 운영 예정, 정비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

○강진희위원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얘기한 부분인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가 바뀌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죠?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 신규 사업으로 일반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 구립도서관 장애인 칸에는 원래 비상벨이 있었고요. 일반 칸에는 각 도서관마다 몇 개씩 되어 있는지요.

○위원장 손옥선 남자 화장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에서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손옥선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허리 정도 높이에 벨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일반 화장실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손옥선 커버를 열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옥선 장난으로 누른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커버가 없으면 계속 장난을 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옥선 혹시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이상한 행동이요?

○위원장 손옥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되어 다행입니다.

도서관은 주로 여성 직원이 근무하고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로 화장실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도서관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쪽, 2023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거기에 단위가 천원이라고 해서 사용액이 30만 원, 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에 보면 오른쪽 위에 단위가 천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만 있고 예산액은 없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럼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선경위원잘못 표기된 거네요?

○이선경위원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건 읽다 보면 예산 표기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용액 표기가 돼 있고, 여기는 또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실수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셨죠?

○이선경위원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8개 프로그램에 4,952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왔습니까?

○이선경위원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아니고요?

○이선경위원기적의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이라서 기간을 좀 오랫동안 잡았는데 그 기간 참여인원을 다 총괄했다는 말씀이죠?

○이선경위원18쪽에 보면 행사·축제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개최일시 2024년7월6일부터 13일까지 되어 있고, 예산집행액도 1,152만7,000원이네요. 주요내용은 20주년 기념식, 최태성 작가 강연, 북캠프, 공연, 전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업체 주소가 ㈜별별한국사(경기도 용인시) 등 2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업체가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최태성 작가와 유설화 작가는 ㈜별별한국사라는 업체에 소속돼 있는 강사입니까?

○이선경위원2개 업체라고 하면 1개 업체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1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러면 총 3개 업체와 했네요?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예. 왜냐하면 경기도 용인시 업체를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업체도 그쪽 관계된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서울의 어떤 공연 ….

○이선경위원어떤 내용이죠?

○이선경위원여기까지 오셨네요?

○이선경위원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선경위원참석률이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태성 강연, 유설화 강연, 강연을 두 번씩이나 하게 되면 좋긴 하지만 한 행사에 너무 많이 ….

○이선경위원유명한 작가를 하려고 하니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고요.

○이선경위원그럼 이분들은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선경위원대체적으로 만족도도 높고요?

○이선경위원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작가 강연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선경위원업체명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강연이 연이어서 계속 있는 것, 너무 많은 인원이 개관 20주년 행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앞에 그런 것도 표기할 때 실수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선경위원남구와 중구 구립도서관에도 전자책 서비스를 개설해서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전자책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남구 구립도서관은 7월 말쯤에 이걸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도 9월2일부터 하는데 이분들은 잘못하면 또 ….

○이선경위원요즘 자라나는 세대하고 저희하고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요즘 핸드폰에 전자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라고 해도 관장님 말씀대로 뭔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가 전자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종이책 들고 안 다니고 태블릿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거 아니라고 종이책 보라고 억지로 하면 그것도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신 거죠?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렸던 남구 구립도서관과 중구 구립도서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울산시립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전자책 서비스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선경위원혹시 울산시 홈페이지에 전자책도서관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건 ….

○이선경위원관장님 말씀대로 전자책에 대해 외국에서 연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축을 하나 안 하나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또 북구에는 왜 그런 게 없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 전자책에 대해서 알림사항을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더라고요. 구정소식에 알림마당 알림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울산시 전자책 도서관 안내’ 해서 들어가 보면 조그맣게 ‘울산시 전자책 도서관에 들어오세요.’ 해서 알림이 돼 있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구축을 못한다면 이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구에는 없지만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울산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이용 안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맣게 이렇게 안내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서관에 홍보지나 홍보 배너를 배치해서 ‘전자책 도서관 이렇게 이용하세요.’하고 안내문이라도 잘 적어놓으면 이용할 분들은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선경위원예.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왜 우리는 없어?’ 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외솔한옥도서관 자료실에 보면 영·유아를 위한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설치해서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과 다문화가정·독서 취약계층 아동 등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해당 로봇을 도입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부분이죠.

울주천상도서관에서도 아이윙TV 책 읽어주는 로봇고양이라고 해서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책을 탐색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선경위원예산이 많이 드는가 보네요?

○이선경위원그러면 다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울주군은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선경위원예. 예전에는 그냥 책으로 하다가 요즘에 디지털시대가 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독서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친숙하게 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재미있게 독서를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성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지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오겠죠.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또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 방법 외에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북구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북구의 문학인요.

○이선경위원예.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북구 정자해변에 송당 박종해 시인 시비가 있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이능수 시인, 제73회 개천예술제에서 개천문학상 시조 부문에서 장원에 당선된 북구 출신 시인인데요.

이런 북구의 작가님들을 살아계시는 분도 있겠고 작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북구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직 북구의 작가 중에 상을 받고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 없으시죠?

○이선경위원예. 작가들이 사실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하지만 한강 작가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북구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서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말씀드린 것 잘 챙기셔서 북구가 문화로 다가설 수 있는 질 높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예. 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8-10페이지와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 건의를 했는데 처리 결과가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시면 북구여성합창단이 3개 사업 2,661만 원 그리고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이 1,200만 원,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1,000만 원, 북구오케스트라가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재완위원처리내용을 보면 설립 연도, 봉사활동,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설립 연도가 보조금 지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박재완위원설립 연도가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래 설립되면 활동을 많이 한 겁니까?

○박재완위원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단체 누구를 더 많이 주고 누구를 적게 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회원 명단을 보시면 북구여성합창단은 32명,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은 28명,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는 40명, 북구오케스트라는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에 만약에 사업을 해서 행사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때, 사업을 할 때 힘들겠지만 특히 어느 단체가 행사할 때 많은 차량이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완위원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북구오케스트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악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완위원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합창단은 쉽게 말해서 단원들이 움직여서 단체복을 입고 합창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비해서 적은데 사업 내용이 많아서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북구소년소년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도 보조금을 많이 주면 아마 사업 내용이 많을 겁니다. 보조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그러니까 북구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만약에 북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라도 맞춰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고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가 500만 원이면 그냥 봐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하는 정식 오케스트라이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형평성 있게 활동내용을 보고해야지 다른 단체들도 만약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면 보조금을 못 받아서 활동을 못 하지 보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사업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구여성합창단이 설립 연도가 오래돼서 행사하고 있다고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케스트라가 악기도 챙겨야 되고 이동할 때 제일 많은 것들을 챙기고 보조하는 사람도 많은데 한번 행사에 500만 원입니다.

○박재완위원그래도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

일반 아파트에서 행사하는 데도 600만 원, 700만 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정식단체에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5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런데 정권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정권에 들어서 문화 예술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때까지 지원했던 행사들 예산을 삭감하고 줄여서 숨 쉴 틈이 없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라도 활동에 맞게 라는 표현보다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

아파트가 개인 행사를 할 때 거마비라고 해서 한 사람이 움직여도 20만 원, 30만 원을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39명, 40명이 움직이면 인건비도 기름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을 주고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 단체로 등록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을 거기에 걸맞게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됩니다.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요즘 작은 마을에서 5,60명으로 하는 행사도 자부담까지 합해서 660만 원에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상 정기연주회는 저도 가봤지만 그래도 100명, 150명씩 오시고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주하는데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 주지 않는다면 4개 단체를 다시 형평성 있게 배분해서 그래도 적게 받는 데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관장님이 운영의 미를 살려서 ….

이 4개 단체가 어차피 다 소통하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단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추진해서 관람객들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을 못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합쳐서 만약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나 북구오케스트라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같이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한 날 같이 연주를 섞어가면서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

북구여성합창단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한 날에 한다면 관람객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운영의 미라도 살려서 해야지 적은 돈으로 계속하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도 기운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검토해서 이런 단체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정도의 보조금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운영의 묘미라도 살려서 관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8-7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진행하셨죠?

○이선경위원올해 몇 월에 한 거죠?

○이선경위원발표회 할 때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지 ….

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는데요.

○이선경위원안내장 보냈습니까?

○이선경위원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북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활동한 공연이라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그죠?

○이선경위원예. 7월10일에 발표회를 끝냈고 발표회에서 공연을 몇 개 한 겁니까? 하나만 한 것은 아니죠?

○이선경위원1시간 반 동안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했네요. 참여 인원이 약 172명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선경위원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이선경위원첫 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이선경위원어르신이라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선경위원예. 공연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지는 않으셨네요?

○이선경위원직접 참여해서 좋았던 점이나 다음에 할 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좋았던 점은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족했던 부분은 많이 쌓이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첫 시작이라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진 않죠? 자꾸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에 ….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이선경위원계획이 없습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어렵게 기획을 하고 진행했는데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부분들이 아쉽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만족하고 다 좋았다고 하시면서 ….

이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선경위원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이선경위원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북구 주민들이 직접 춤을 배우면서 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를 벌써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것 대신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부분은 다 빠지고 외부 공연을 가져와서 공연을 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서 신규시책이지만 내년에 다시 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선경위원내드림연희단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관장님 말씀대로 전문예술단체가 와서 공연하는 것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체험은 어떤 겁니까?

○이선경위원배워서 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그것과는 많이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관장님 말씀대로 호응도 좋았고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고 ….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이선경위원2,000만 원은 강사 비용입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참여한 주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선경위원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관장님이 내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게 없다면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다음 해에도 해 보고 좋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즐겁지 않습니까.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라고 해서 직접 몸을 움직이는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북구에 정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또 참여하실 거냐 주변에 소개할 거냐 이런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정말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사업을 없애도 되지만 만족도가 높고 주변에 권유하고 싶고 나도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 라는 의견이 있다면 그리고 시책을 만들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뚝딱하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섭외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관장님도 잘했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 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공연으로, 참가했던 분들이 다시 뭉쳐서 더 큰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경위원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 월별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사용요금은 2023년도 전체 월별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데 사용요금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요금이 올라간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사용량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7,8월에 보면 7월 사용량이 2만2,216kW에서 3만2,328kW로 사용요금이 거의 140만 원이 더 늘었고요.

8월도 요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639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요금이 엄청나게 약 4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9월도 약 200만 원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사용량과 사용요금이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사용량이 6월에 116㎥에서 189㎥까지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사용내역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보건소 공사로 인해서 세미나실로 이전해서 있군요.

○이선경위원그러면 보건소는 언제 이전해서 온 거죠?

○이선경위원그렇네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 관장님이 설명하셔야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전기나 수도나 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아껴서 공공요금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더라고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페이지, 선진지 견학을 3번 갔다 오셨는데 11월21일은 부산과 포항에 2명이 다녀오셨는데 조명, 음향 최신 기술 벤치마킹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리고 11월23일은 통영에 시설 운영 관련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12월은 서울에 전시 및 공연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다녀오셨는데요. 통영은 3명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이유로 가신 거죠?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 어떤 것 관련이죠?

○이선경위원갔다오면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챙겨야 되는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결과 보고를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그리고 서울에도 2박3일 전시 및 공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요. 전시 및 공연 부분을 보고 우리 북구에 접목하고 활용해야 되는 방안들을 보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작성하시죠?

○이선경위원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네요. 관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런가요?

○이선경위원공연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저희는 공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시는 신청하면 전시관을 오픈하면 되는데요.

○이선경위원안목이 많이 넓어졌습니까?

○이선경위원관장님은 문화 예술 쪽으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긴 하죠?

○이선경위원원래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분야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데 관장님이 왜 이쪽으로 발령이 나신 거죠?

○이선경위원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전문 영역에 계신 분이 관장을 맡아서 운영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를 일반 행정직이 할 수는 있죠.

‘어디 공연이 좋던데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산만 되면 공연을 하면 되지만 그 이상으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문화 예술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일반 행정직이지만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잘 할 거라는 기대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그것 말고 언론에서 이번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안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되어서 성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죠. 북구가 문화 예술로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이나 즐길 권리, 참여할 권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언론에서도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그냥 행정직입니까?

○이선경위원언론보도에 보면 무대감독을 팀장님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선경위원팀장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런데 겸직을 하면 공연 할 때 무대감독만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겸직을 하다 보면 무대 감독이라는 것이 공연을 할 때 무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 아닙니까. 불이 꺼져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무전기를 들고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총괄하는데 안전성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안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선경위원사고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이선경위원다른 것보다도 공연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팀장님이 부재중이면 누가 무대 감독을 하죠?

○이선경위원내용을 보면 무대감독이 없어서 팀장님이 일을 함께하다 보니까 ….

○이선경위원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런 일을 같이 하면 그만큼 힘들고 본인의 일도 있는데요.

○이선경위원계약직으로 합니까?

○이선경위원아까 조직 부서 ….

○이선경위원그리고 하우스 매니저도 없어서 공연 중에 주의를 시키는 분이 없어서 떠들고 공연에 방해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선경위원그런 일들을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하우스 매니저 역할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공연이 늦게 끝나더라도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마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 되어 왔습니까?

○이선경위원그때는 대관했던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그리고 아름다운 아카데미 문화열전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지금 처음으로 ….

○이선경위원그런데 축소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거죠?

○이선경위원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선경위원그런 부분은 강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전시나 공연 부분이 조율되는 거거든요. 축소 운영이 되어서 그동안과는 달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관장님은 행정직이니까 행정을 하시고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전문인이 맡으셔서 문화예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야지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관장님도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럴 거야 라는 추측성일 수도 있지만 아직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전문성이 떨어지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면 그만큼 북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로 왜 자꾸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지방은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고 문화 예술이 너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나마 북구예술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좋은 공연하면서 다양하게 ….

사실 객석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객석이 450석입니까?

○이선경위원453석인데 2023년도의 공연을 보면 김소현, 손준호 뮤지컬 스토리 관람 인원이 430명이고요.

○이선경위원김현철, 세이수미의 송년콘서트가 370명으로 나머지는 160명, 200명 정도로 절반이 찼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알려줄 수 있는 ….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연을 더 볼 수 있도록 회원제를 해서 알려주고 할인을 받고 활동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할인을 많이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구 문화 예술이 한 발짝 더 올라설 수 있도록 관장님이 이번 계기로 세세하게 직원들과 타협하고 ….

문화 예술이 어려워요. 피카소가 하얀 종이에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정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이 선 하나 그어 놓으면 왜 낙서를 했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정도로 일반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 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눈도 높이고 문화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앞서서 이선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짧게 짧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시책이었던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관람후기가 있더라고요. 총 22건의 글이 올라왔던데 그 중에 1개 빼고 21건의 글이 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춤바람 휘날리며 관련해서 참가하면서 느꼈던 감동,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내년에도 해 달라는 글이 너무 많아서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공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가보니까 이와 관련된 글이 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구비로 진행한 겁니까?

○강진희위원2,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

○강진희위원그래도 기간이 좀 길잖아요. 모집하는 기간이 있고 실제로 했던 것은 5월, 6월, 7월, 춤을 배우고 7월에 공연까지 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고요.

자꾸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북구 주민의 자랑이거든요. 울산에서 늦게 출범한 자치구지만 가장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 만큼 저희한테는 자랑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울주군처럼 예산이 많아서 비싼 공연들을 여러 개 유치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잘해 나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의 후기만 읽어봐도 되게 의미 있겠다. 물론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감동을 주지만 춤이라는 예술 행위를 배우고 본인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걸 북구문화예술회관만의 특색 있는 콘셉트로 잡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이어질지 말지 불투명하다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는 북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본인들이 공연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히려 이런 아마추어 공연이 주는 묘한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신 강사님도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하고 참가하신 분들도 되게 의미 있게 후기를 남겨주셔서 내년에도 이어지면 좋겠고 북구문화예술회관만의 특색 있는 공연으로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진희위원예. 제가 쭉 훑어봤는데 기억에 남는 후기가 그런 거였어요. 아이를 키우고 좀 무기력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삶의 기쁨도 얻고 활력도 얻었다고 고마워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내년에도 이 공연이 기획되고 저희 북구 의원들도 함께 이 공연을 보러 가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공연·전시·문화예술아카데미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다른 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대체로 높은데 ‘그렇지 않다’가 조금 나온 것이 주민 홍보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SNS 이용자가 급증하니까 문화예술회관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달라고 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올해 만드신 거죠?

○강진희위원그냥 공연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팔로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미디어정보과라든지 관광진흥과처럼 아예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강진희위원그냥 계정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당장 예산이 없다면 미디어정보과와 의논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

팔로우하고 싶도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팔로우 수도 많이 적더라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팔로우 관련 이벤트를 하시든지 해서 많이 하게 하고, 미디어정보과와 좀 연계해서 몇 개의 콘텐츠도 올리고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그러면 훨씬 활성화되고 SNS도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원래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문화체육과 안에 있었잖아요. 민선7기 때 나와서 하나의 사업소처럼 하면서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와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나요?

○강진희위원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명단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되시는 거고,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강진희위원그래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문화체육과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조직도를 보면 관장님 계시고 경영관리팀과 예술사업팀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술사업팀장이 들어오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운영자문위원회 하면 예술사업팀장님이 따로 들어가십니까?

○강진희위원그렇죠. 어쨌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합니다.

○강진희위원예.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데 당연직으로 있다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 가실 것 같고, 별로 관심 없으면 회의 참석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애정 있고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그냥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왔는데 음향감독님, 조명감독님은 다 계시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이분들은 그러면 무기계약직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다 계약직이네요?

○강진희위원그러면 무대감독님도 그렇게 모셔 오면 되잖아요. 계약직으로 해서요.

○강진희위원임기제 뽑을 때는 기준인건비에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강진희위원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은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총괄하셔야 되고 예술사업팀장님의 역할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연 있을 때마다 무대감독까지 하는 게 버거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전적으로 여기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만 없는 거잖아요. 시도 있고 울주군, 중구 다 있는데 저희 구만 없으니까요. 안 그래도 관장님께서 계속 기획예산실에 인력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공연을 보러 오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것 관련해서는 또 언론에 나온 만큼 꼭 인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위원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예술제가 10월에 하는 무룡아트페스티벌이 있고 11월에 아카데미 분들이 전시하는 아아열전이 있는데요.

북구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생활문화센터가 2개나 있고, 소금나루나 감성갱도 같은 전시실과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있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아이들 놀이시설이지만 거기서 예술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예술 역량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따로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소통하는 구조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강진희위원예. 명단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이어서 여기랑 같이, 예를 들어서 무룡아트페스티벌에 함께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결합해 보면 훨씬 북구문화예술회관이 풍성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예. 생활문화센터에도 다니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룡아트페스티벌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관심 가지려면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이 훨씬 주민참여가 많고 북구답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북구의 자랑인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물론 예산이 엄청 많아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은 걸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노력과 더불어 울산 북구만의 색깔을 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관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왜 읽어 드리냐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다른 행사로 대관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해 줍니까. 무조건 우선순위입니까?

○박재완위원중복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재완위원제비뽑기 합니까?

○박재완위원중복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내부방침이 문화예술회관에 따로 없습니까?

○박재완위원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중복됐을 경우 내부방침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관 경합 시 우선순위를 따지면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단체 우선, 대중예술보다는 순수예술 우선, 보조금이 없는 행사보다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가 우선,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이 있는데 그런 내부지침이 지금 없다는 거죠?

○박재완위원추첨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세워서 대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행사가 아시다시피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요. 제비뽑기나 이런 것 말고 누구나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서 구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주민들이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예. 시행규칙을 만약에 바꾸셔야 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고 바꿔서, 다른 지자체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주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박재완위원예. 처리결과를 완결로 하기에는 처리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추진중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음.’ 4번도 ‘투명하고 거침없이 비판을 수용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음,’ ‘공유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23년8월에 관리·운영 지침을 수립 완료했다고 하지만, ’24년도에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운영 지침 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동일근로·동일조건·동일임금, 이게 원칙 아닙니까?

○박재완위원작년 행감 때 해결하신다고 했잖아요. 법적인 검토 안 받아보셨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럴 것 같으면 새로 채용하는 분들도 자동연장을 해 줘야죠.

○박재완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동일근로·동일조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수영강사분들이 누구는 자동연장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맞춰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 운영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노조 가입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노조 가입하면 보너스 받고 노조 가입 안 하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수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신규는 연장이 안 되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연장이 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원화를 시키고 빨리,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평등을 안 겪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완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처리내용을 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걸 만드시겠지만 처리내용에 단어 선택을, 진행중인 사항은 추진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처리내용을 봤을 때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완결로 했는데 불가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완결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 선택을 잘 하셔서 누가 봐도 처리내용이 미비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위원저희가 지난주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는데 앞서서도 북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안 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어차피 세 분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언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진희위원정회를 하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2019년 이후)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는 76.08점으로 라 등급이었고 2022년도는 80.46 다 등급으로 1등급 올라왔고 2023년도는 87.21점으로 다 등급인데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80점에서 87점 이렇고요.

2024년도는 81.91점으로 다 등급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동안 다 등급이고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2024년도라는 게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인 거죠. 어떻게 보면 2023년도 87.21점보다 많이 낮아졌는데요.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세부 지표가 있는데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4쪽에 보면 2024년 우수공기업 달성 시스템 구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경영층의 리더십 외 14개 세부 지표가 있다는데 14개 세부 지표는 제가 따로 미리 못 챙겨 봐서 그러는데요.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세부 지표가 어떤 부분인가요?

○강진희위원세부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4쪽을 보고 경영층의 리더십 외 14개 세부 지표라고 하니까 지표가 15개쯤 되나 싶었는데 이것보다 더 세세하게 더 많다는 것이고요. 크게는 말씀하신 것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53점이고 정성평가가 47점이면 정성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기관장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강진희위원기관장의 리더십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작년보다 올해 떨어진 것이 안전사고가 있어서 약 5점 정도 감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노사 분규도 포함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안전사고가 많아서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는데 노사 분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강진희위원예. 근거가 없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선서까지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분명히 점수가 낮아진 것이 노사분규와 안전사고가 많아서 그렇다는 근거를 ….

안전사고는 설명하셨으니까 노사 분규 때문에 그렇다는 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안 대시면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요. 평가를 보면 가부터 마까지 등급을 매기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래서 가와 나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 정도면 중간 정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라와 마는 아주 부진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강진희위원중간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안전사고는 일부러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 일어나버리니까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경우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4쪽에 보니까 이런 평가를 8월에 다 등급으로 확정받고 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수지방공기업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그쵸?

○강진희위원예. 그래서 경주하고 부산시, 서울시 성동구와 중랑구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정말 우수 지방공기업인가 봤더니 경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다 등급이고 부산시는 우리보다 못한 라 등급이고 서울시 성동구는 1등급이에요. 그다음 중랑구도 우리와 똑같은 다 등급인데요. 우수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서울 성동구 말고는 딱히 배울 만한 점이 있는가 싶은데 여기를 다녀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경주시가요?

○강진희위원성동구는 가 등급이 맞는데 경주시는 ….

○강진희위원경주시는 가 등급이 맞네요. 그러면 경주시는 가 등급이 맞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위원부산은 가는 아니고 나 등급이에요. 그렇죠? 중랑구 ….

○강진희위원가 등급인가요? 제가 가진 자료가 잘못됐네요. 어쨌든 가, 나 등급 정도 되는 데를 다녀오신 거네요?

○강진희위원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점수가 확 내려갔고 까딱 잘못했으면 70점대가 라 등급이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렇죠. 80점 이하는 라 등급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강진희위원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획에 보니까 16개 지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회의를 월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어쨌든 계속 다 등급에 정체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올해 했던 것은 내년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지역 체육자생단체들이 요즘 가장 핫이슈인데요. 내년에 운동장과 체육관의 운영권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내년부터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재완위원혹시 타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데이터들은 모아놓고 있습니까?

○박재완위원말씀하신 대로 북구청 해당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운영 방침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완위원그리고 저는 단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기존에 운영해 왔던 단체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왜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냐면 그 단체들이 주인은 있지만 공용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적게는 몇년부터 길게는 몇십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구장입니다.

물론 공용시설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운영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애착이 있고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이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대회나 연간 추진하는 행사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둬서 구장 사용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외에 활동하는 것은 시간 배분을 잘해서 기존 회원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주민들도 특정 단체들만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

정말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측에서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도 너무 많은 단체들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많은데 답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

분명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관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민원이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북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분쟁 소송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소송 중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에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재완위원어차피 사건 진행 중인 것을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북부경찰서에서 질병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런데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이 시티병원에 옮겨졌을 때 울산시티병원 의사가 뭐라고 결과를 냈는지 아십니까?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완위원질병이 아니고 원인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사라고 추정은 하지만 원인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수영장 안전사고로 다이빙을 할 때 머리를 부딪히는 것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고는 주민들이 맨몸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작년에도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교육도 수영강사들과 안전관리요원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위급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절차대로 못 따른다고요.

평소에도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습관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사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구해서 맨 처음에 뭐부터 시행해야 됩니까?

○박재완위원익사자로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셨듯이 심정지가 온 사람은 흉부압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R을 실시하고요. 익사로 추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유족한테 받아서 영상도 다 봤습니다. 익사자로 추정되는지 원인미상인지 질병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은 물 속에서 사고자를 건져 올렸는데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흉부압박으로 CPR만 시행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안전관리자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누군가 한 명이 그것을 알았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몇 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생존 확률이 50% 이상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재완위원4분입니다. 심정지가 오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존 확률이 50%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도 지났고 지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망사고가 난 뒤에 수영장에 안전관리 종합대책 세우셨습니까?

○박재완위원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영장 사고가 나면 수영장 사고에 대한 관리 종합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매뉴얼로 움직일지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훈련과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박재완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머리에 숙달되고 몸에 베여 있지 않으면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큰 사고들이에요.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은 예전이 지어져서 옛날 관련 체육법으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규모를 현재 법으로 맞추면 안 맞는 조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자가 보는 위치라든가 시설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재완위원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완위원오토밸리복지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의 내부 시설물들이 현재 법에 맞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박재완위원혹시 담당 하시는 분, 방금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언에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박재완위원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안전법에 맞게 다 100%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완위원위원장님, 뒤에 직원 분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박재완위원저는 감시탑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100% 다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재완위원다 되어 있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러면 관련 내용을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평면도와 시설들을 현재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차후 저에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사장님, 안전사고는 작년에 아쉽게 한 분의 주민이 돌아가셨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현대자동차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사망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언하셨는데 발언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과 팀장님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16쪽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북구 주민 우선으로 채용해 달라. 그리고 안전요원 인력풀을 사전에 확보해서 북구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기간제 근로자 중 북구 주민 비율이 몇 퍼센트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선경위원87.5%라고 하셨거든요. 2%라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주민 가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 가점을 주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북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 채용 시 가점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점을 줘야 된다는 발언으로 처리 내용을 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직원 채용이 아닙니다. 일시사역은 몇 달 일하고 하루 일을 하고 이틀 일하는데 무슨 가점이 필요합니까. 가까이 있는 주민들 우선으로 채용해 달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가점이라도 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선경위원가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점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군복무를 했다든지 전문직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을 가점이라고 하지, 일시사역으로 하루 일하고 열흘 일하는데 가점까지 얘기하면서 처리 내용을 올려놓은 것은 너무 지나친 내용 아닙니까. 제가 북구 주민 우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점까지 넣어서 하라는 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선경위원북구청에도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북구의 예산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북구 주민 우선으로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가점이라도 줘서 하라는 말은 맞지 않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은 제가 말한 내용에서 너무 오버를 한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내용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내용을 올려주시고요.

○이선경위원그런데 하루 일하는 분들을 다 블라인드 채용합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5쪽, 17쪽, 18쪽을 보십시오. 15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이나 체육센터 사무보조를 하루만 쓰고 있고 위에 일시사역 수영장 안전요원 3일 이런 부분은 ….

○이선경위원안전요원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센터 사무보조도 거의 1년을 공개 채용을 했네요. 아직 안전요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부족하면 계속 타 지역의 안전요원을 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말씀하십시오.

○이선경위원그러면 총 30명 중에 북구 주민이 23명이고 타 구에 ….

○이선경위원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수료하지는 못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선경위원제가 안전요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고 하신 겁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명을 모집할 때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처음부터 제외시켜야지 교육시키다가 중간에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뭐죠?

○이선경위원그러면 타 구·군의 7명 중에는 몇 명이 수료를 했죠?

○이선경위원타 구·군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타 구·군 사람이 수료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필요할 때 다시 북구보다는 타 구·군 사람이 채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래도 북구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었는데 타 구·군이 들어가서 왜 굳이 타 구·군 사람을 모집했나 얘기하는 것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안전요원을 배출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을 이용하려는 사업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 과정에서 내용도 신중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영원히 남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점을 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버해서 가점까지 줘서 하라는 말이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가점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의 글을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북구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3월에 5일 동안 감사를 받았고 감사 범위는 2021년4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감사를 받았던데요. 전체 감사 총평에 보니까 인사, 복무, 회계, 시설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와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는데 감사 결과 총 21건이나 지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안 됐나 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관, 내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감사 규정에 의하면 정기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전혀 감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자체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위원예.

○강진희위원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열린경영 여기에 보면 정관, 규정,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관이나 규정이나 내규 여기에 준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규정 중에서 감사 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행 내규도 있어서 정기감사계획을 연 1회에 세우셔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자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작년에만 안 한 겁니까?

○강진희위원2021년도 딱 한 번만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예.

○강진희위원어쨌든 내규에 의해서 감사 계획도 잡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감사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으로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걸러지거든요. 물론 팀장님께서는 이 21건이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소홀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정확하게 범죄 전력 회신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채용해야 되는데 회신도 오기 전에 채용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에 만약 일이 있었으면 엄청난 일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하나가 가벼운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현지처분 된 것이 1건 있고 본처분 된 것이 20건인데 이 20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셨는지요?

○강진희위원예. 그러면 다 처리했다고 보면 되는가요?

○강진희위원예. 다 처리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돈 금액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것들도 다 회수를 하셨고요.

○강진희위원4만 원뿐만 아닙니다. 체육관 사용료 징수 같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했다든지 냉·난방비 사용료 전액 감면을 해야 되는데 잘못 징수한 경우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추징하고 환급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다 하셨다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러면 이 20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5쪽에 보면 청렴·인권 존중 생활화로 클린공단 실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에 인권경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업 계획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윤리경영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2020년도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만들어진 규정 대부분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제정된 것 같은데요. 규정에 따라서 인권경영위원회도 구성된 것 같은데요. 2023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가 2024년11월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인권경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나요?

○강진희위원예.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정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보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운영 내규에 있던데요.

○강진희위원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강진희위원운영 내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해놓고 있지만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

○강진희위원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서 이 제도를 살리면 주민들이 내가 이용하는 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견들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규정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규정을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딱 필요한대로 운영을 하고 규정만 많으면 다른 일도 너무 많은데 헉헉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강진희위원북구청에서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도, 저희도 못 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권 경영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인권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권과 관련돼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권영향 평가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되어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지요?

○강진희위원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현실성에 맞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대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 내규라든지 쭉 봤는데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쇠부리체육센터 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둘 다 부결됐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그럼 이사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못하네요. 그죠?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선경위원계단이 좁아서 그쪽을 이용하지 말라고 센터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노래교실에 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계단이 좁아서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냥 얘기만 했고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건 없었다고 얘기하던데요.

○이선경위원그러면 안전표지판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선경위원왜 만드셨습니까?

○이선경위원확실합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계단 자체가 규격에 맞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보험금을 직접 내고 있지 않죠? 어디서 냅니까?

○이선경위원직접 냅니까?

○이선경위원북구청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직접 한다는 거죠?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청의 거랑 시설관리공단 거랑 내용이 다릅니까?

○이선경위원예. 그 심의위원회가 안전사고심의위원회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어디 근거에 의해서 안전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위원회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당연히 접수해줘야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보험회사에서 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힘들게 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북구청 회계과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화단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주차 사고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받고 또 렌트비가 특별약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특별약관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구청 회계과에 ‘사고가 나서 접수를 받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주민이 사고가 났을 때 접수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바로 보험금을 접수를 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일은 없고요. 주민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예. 경영지원팀장 한상길 팀장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이선경위원예. 압니다.

○이선경위원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위원회 구성이 경영지원팀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위원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경영지원과장이고요. 그리고 간사가 마지막으로 접수하겠죠.

그리고 외부 위원이 2명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더니 외부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〇〇병원 과장님과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두 분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됩니다.

○이선경위원지급을 하면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선경위원안전사고심의위원회는 조례 근거에 맞춰서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제가 설명한 것을 팀장님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선경위원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8장에 보면 피해 및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36조(보험)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 보상에 최선을 기한다.’

그다음에 제38조(책임 및 보상)입니다.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게 있으며 공단은 피해의 내용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맞는 말이죠?

○이선경위원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38조제2항에 보상 제외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고의, 과실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공단에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39조(보상범위 등)입니다. ‘보험사의 각종 보상 및 보상 제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안전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에 보험사에 전달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선경위원예. 너무 많은 사고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다쳐와서 그럴 수 있어서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선경위원말씀하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2021년8월 ….

○이선경위원시설물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걸러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걸러서 갔을 때 정말 정확한 내용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모든 게 다 ….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사고심의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과 위원들이 보험하고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안전사고심의위원회가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등급 때문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아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요.

○이선경위원이렇게 보험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굳이 안전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제가 3년간 보험금 수령 내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한 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여기 안전사고심의위원회 내용이고 보험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2년5월13일에 노〇〇 분이 다이빙 입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바닥에 부딪쳐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 여부 계류 증이거든요.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객의 고의나 과실, 주의태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다이빙 입수 자세를 그냥 교정하다가 본인이 어깨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혹시 보험금 수령 내역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그 내용 중에서 의자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강습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지금 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 다이빙 중 입수하는 과정에서 코뼈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이건 또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전사고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접수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조사를 하고 울산시설관리공단처럼 차라리 위원회 이런 것을 하지 말고요. 본인이 다쳤다고 접수를 시켜달라 하는데 중간에서 거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듯이 만약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십시오.

○이선경위원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가 있으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간에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올려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끊지 않으면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닙니다 하면 ….

그런데 탁구장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운동을 서로 열심히 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끼리 부딪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수영 중에 앞사람하고 부딪혀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보험금 수령됩니다.

또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수영 중에 종아리가 아파서 추후 병원 방문하니까 비복근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했네요. 수영장에서 놀다가 바닥에 이빨을 부딪혔어요. 이 부분은 아직 계류 중인 것 같고요. 내용들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밑에도 한 번 읽어볼게요. 수업 준비 중에 다른 수강생과 부딪쳐서 다쳤다. 이것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여기는 보험금 수령 현황 자료가 저한테 온 것에 대한 내용이지 ….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도 말씀을 다 못드리는데 2023년10월19일 서〇〇 분이 주차 후 도보로 이동 중에 탄력봉에 걸려 넘어졌다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됐어요.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도 안 할 거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요. 이런 내용들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친 분들한테 보험금을 이렇게 청구하세요 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 조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겁니다 라고 하고요. 접수하는 방법, 직원들의 친절도도 ….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요. 또 평가 자체 매뉴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걸러서 분명히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시설물이든 어떤 사고든 간에 중간에 걸러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간에서 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분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차라리 설명을 해주셔서 접수를 하도록 받아주셔야죠.

○이선경위원공단의 책임 소지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니까 위원회가 있고 안 있고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걸러진다는 그 말이고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말이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이 그러면 ‘제가 행정 심판을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냥 중간에서 끊겨버리는 거죠. 보험회사에는 접수도 못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 구내치료비는 보험금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이선경위원팀장님은 제가 이걸 가지고 공단 너희 잘못이다 라고 할까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다쳤지 않습니까. 다쳐서 아프고 속상해요. 그래서 보험을 청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간에서 거르지 말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거죠. 수영을 하다가 앞사람하고 부딪쳐서 그런데 시설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수업 중이 아닌 게 많다니까요.

○이선경위원그런 것은 조사에서 나와서 안 되면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저는 지금 보험금 수령 내역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수업 증이라고 말씀하는데 화장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게 수업 중입니까?

○이선경위원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사고심의위원회 자체는 없애버리고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선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거르지 말고 다쳐서 어떻게 하느냐는 위로를 하고 접수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결정이 나서 만약에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임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중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은 보험금 청구했는데 아직 심의회도 안 열렸어요 이러고 미개최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처럼 보험을 청구하고 싶다면 접수를 시켜주십시오. 어려운 일 하지 마시라고요. 외부위원까지 해서 돈 줘가면서 하는 일도 바쁘신데 이런 일을 ….

체육시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그런데 다 걸러내서 되고 안 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손옥선 팀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데 석식을 하고 할지 그냥 진행할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시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3년간 보험금 수령 제출 서류를 보면서 1차로 각 시설물 간사가 접수를 하고 2차로 안전 심의회를 거쳐서 보험금 청구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접수 또 바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뿐만 아니라 이용객 과실임에도 보험금이 수령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개인적 견해라든지 또는 정성적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기준이나 심사표 마련 등 투명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전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그냥 직접 접수를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구 누락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심의회도 열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잠시만요.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끼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입니다. 3년 전의 겁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됐었어야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리고 심사표라든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이선경위원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 온 지 아십니까? 약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지금 휴가 중이다, 없다.’고 해서 밀리고 밀려서 3주 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사무감사 전에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서 약속을 잡았는데 15분이나 늦게 와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가서 그다음 날 다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잘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안 하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이사장님, 직원들 좀 챙기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30-8쪽, 고객중심의 친절공단 정착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답변 속에서 경영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 만족도가 8점이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고객의 소리가 폐쇄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서, 그럼 요즘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예전에는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구나, 저런 걸 해달라고 하는 구나, 저희도 한 번씩 확인하고 ‘아, 이런 민원이 있구나.’ 했는데요.

지금은 고객의 소리가 닫혀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민원 신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 회원들이 여러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을 건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위원예.

○강진희위원앞으로도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고객의 소리는 폐쇄한 대로 하고, 민원신청으로 어쨌든 따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열린 혁신 제안으로 제안을 받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강진희위원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올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강진희위원구청 행감 할 때도 얘기했는데 조례에는 구청장과의 대화 이런 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어졌어요.

다 민원으로 돼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받더라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굳이 혁신적인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제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혁신 제안이라고 했을 때 정책적인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우리 회원들의 일상적인 창구는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점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계속 뭔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27쪽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과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두 번째, 올해 6월4일에 나왔던 농소운동장 B구장 공사 전 조기 중단한 것에 대한 게 있는데요.

실제 공사는 9월에서 11월에 했는데 폐쇄는 6월부터 했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은 최대한 공사 직전까지 차고 싶은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이 관련한 글이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찾아보니까 있던데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진희위원어쨌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큰 부상 사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폐쇄를 했는데, 그럼 기존 여기를 정기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이 축구연합회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상세하게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양해나 충분한 설명이 좀 되었으면 정말 시설관리공단 이해 못하겠다, 체육회 이해 못하겠다는 이런 글이 안 올라올 건데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나 봐요?

○강진희위원환불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실명을 밝히셨어요. 본인이 북구체육팀의 사무국장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울산 북구를 대표해서 연습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얘기들이 좀 상세하게 돼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분에게 이런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시설을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계획을 잡아서 공사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또 사고 때문에 급하게 폐쇄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할 때는 충분한 소통, 미리미리 공지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있어야지 공단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민원 중에서 수영 초급반을 운영해 달라는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신청에는 막혀서 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하려는 거예요?

○강진희위원강사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여기 저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회원님들이 수리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즉각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좀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도 전화하기 싫은데 본의 아니게 전화하면 그때서야 해결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회원님들이 건의할 때 즉각 응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의 여성 샤워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했대요.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건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하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다가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즉각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즉각 대응하려면 수리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문화체육과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도 보니까 사우나실이 고장이 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나실이 고장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샤워기를 달아달란 요구도 있는데 사우나실에 샤워기를 달려면 적은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고장 난 건 고장 난 대로 방치되어 있고 민원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팀장님 좀 어떠세요?

○강진희위원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강진희위원설문조사까지 하고 결정이 났는데도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내년 당초도 아니고, 1차 추경이면 4월, 5월이면 여름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응대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의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장에 보면 체육관 대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이선경위원제7장제35조 체육관 사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시 향후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 등 불이익을 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번은 쓰레기 분리,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체육관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하성이 있는 물질 취급과 음식물 반입 및 치사 행위 등을 일절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내용을 모르시겠죠.

북구 자치회에서 노인의 날에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을 대여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어요. 농소3동 쇠부리센터에서도 했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도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음식이 반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됩니까?

○이선경위원예.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일부 단체도 깨끗이 사후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센터 입장은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 일관성 없이 우리도 깨끗이 잘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하고, 구청 행사라고 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또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소1동, 송정동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했거든요. 거기서는 음식물이 다 반입이 됐어요. 무리 없이 그냥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공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잘 정리하고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서약서라도 받으면 음식물 반입은 물론 취사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음식물 반입에 대한 부분은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문제가 없게 돼야지, 계속 관리 지침을 어겨가면서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공이라는 이유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운동장으로 갔거든요. 우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지침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절대 안 되든지 그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경위원예. 나중에 결정이 되거나 논의가 되면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후 행감 때 알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예.

○이선경위원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저도 위원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올 4월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경력경쟁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이 되었죠?

직원 경력경쟁 채용공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채용 분야하고 인원이 계약직 행정 4급과 공무직(기계) 분야에서 2명을 뽑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계약직 행정 4급의 직급별 응시 자격이 있더라고요.

자격 기준이 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 4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기업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차하위 직급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에 만약에 근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응시자격 경력제출 서류 등이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공고된 응시자격이 미충족시에 불합격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3월에 응시접수를 하고 마지막 4월11일 임용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분들의 채용시험 지원서를 봤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다 새까맣게 칠을 해서 보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볼 수가 있어야죠.

그 중에서 조금씩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분을 비교하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분은 수상 및 포상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장관상을 또 세 번이나 받으셨네요. 또 시장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비켜 있는 부분을 보니까 서기관 출신이더라고요.

2022년까지 지방서기관을 하셨고, 포상도 녹조근정훈장, 국무총리표창, 장관급 기관장 표창해서 경력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분이랑 또 한 분은 무슨 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청이라고 적 혀 있고 수상경력은 막혀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여기도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공공기관 전산망 구축 및 유지보수 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을 확인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면접 보셨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누가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내부위원은 누가 보셨죠?

○이선경위원과장 두 분이 보셨습니까? 그분은 잘 아시겠죠. 그런 민원으로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누구나 인정되고 또 이해되는 분들로 채용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이걸 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채용에 있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이선경 위원님이 채용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요즘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짧지만 기간제로 일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일자리 없냐고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진 않겠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꺼번에 70명을 분야별로 모집하다 보니까 북구 전체가 막 들썩들썩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더 많은 전화를 받으시겠죠.

정말 머리가 아프실 건데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고용하는 부분도 다 명시가 되어 있던데,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응시자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서 나오는데,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부터 해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건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채용결격사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추가로 우리 채용공고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이 조금 더 있거든요. 몇 가지 규정이 더 있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여기와 채용공고가 조금 다를 때 약간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후에 관리 규정을 여기에 준해서 조금 바꾼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도 일반 북구 주민들이 진짜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채용되는 사람이 채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구청장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우리 북구 주민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실직을 해서 정말 몇 개월이라도 일해서 그걸로 좀 힘을 받아서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명 채용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서류부터 다 검토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상생을 위한 노사문화 관계 개선 관련해서 나옵니다.

우리 공단의 노사협의회 개최는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해서 서로 협의사항도 논의해서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 말고도 우리 공단 센터 안에 강사협의체가 있어서 노조, 비노조로 나눠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도 월 1회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강진희위원월 1회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월 1회 진행하는 내용이 행감 자료 142쪽부터 143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이렇게 잘 협의해 주시는데 142쪽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휴관에 따른 대체활동 수요조사 안내를 했는데 대체활동 지원자는 없었고 대신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북구청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143쪽에 보면 휴관하게 되면 생계랑 다 연결되다 보니까 생계지원 대체활동이 없을 때 생계지원비를 검토해달라 했는데 생계지원 활동 모색에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얘기가 되지 않나 보네요.

○강진희위원지원자가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희위원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진희위원얼마나 아셨죠?

○강진희위원보통 본인들이 평소에 받는 수입의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평소에 받는 수입이 100이다 하면 공공근로로 인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아니 평소에 자기가 받는 수당의 ….

○강진희위원제일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본인 수업의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기업을 예로 들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셧다운에 들어가서 공장이 멈추면 보통 임금의 70%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능하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공사기간을 짧게 해서 강사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길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사실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호계문화체육센터 휴관할 때 직원들은 다 임금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강진희위원그런데 강사님들은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호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코로나19 시기에 그런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시설관리공단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문화체육과 또한 노력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계속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는데 북구청에 전달했다로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본인의 원래 수입의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참여하긴 하지만 턱없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유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강진희위원어쨌든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진희위원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강사는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이 이 요구에 대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강사협의체랑 간담회도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랑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체육과 행감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문화체육과에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나온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그다음에 행감 자료 19쪽에 보면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셨네요. 그죠? 규정에 따라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신 거고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0-9쪽을 보면 노사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은 이 내용이랑 조금 다른 건가요? 노사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노사가 함께 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몇 분이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강진희위원해외 선진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요?

○강진희위원그럼 나눠서 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같은 건가요? 상반기에 6박8일로 상하이하고 싱가포르 간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것도 노사와 간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올해 처음으로 가셨고 갔다 온 결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진희위원그다음에 행감자료 8쪽에 보니까 부서별 행정재산 대부현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8번에 쇠부리체육센터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대부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강진희위원진행 중이어서 뭔가 했더니 입찰 중이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네요. 그죠?

○강진희위원카페 장사가 잘 안 되나요?

○강진희위원대부금액도 매점이 이 정도면 카페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도 보니까 운동장,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새로 싹 다 뽑는 것 같은데 운동장 관리를 한 운동장당 1명씩 관리하는 구조는 아니죠?

○강진희위원한 운동장의 근무 시간 때문에 시간대로 나뉘어 있지만 ….

○강진희위원2교대로 나뉘어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운동장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위원다른 데는 다 1명씩인데 염포운동장만 그런 거죠?

○강진희위원효문운동장도 한 분이 하시는 ….

○강진희위원그러면 염포운동장만 전담하는 기간제분이 안 계신 거네요. 양정운동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 양정운동장이 되게 시설이 크잖아요. 양정운동장이 시설이 커서 양정운동장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 하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요.

물론 염포·양정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염포운동장에 전담하는 기간제분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소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리도 떨어져 있고 바로바로 업무 처리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염포운동장에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진희위원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양정운동장 하나만 하기도 버거운데 왔다갔다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염포운동장이 본의 아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두 개를 관리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염포운동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12월2일 월요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일 월요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