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시2024년11월28일(목)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동시선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9월 말 기준 보건소는 2개의 과와 2개의 보건진료소 11개팀이며, 정원 52명에 현원은 51명으로 보건행정과 28명, 건강증진과 2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95억8,827만 원이고 집행액은 135억5,4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3,3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하반기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20건으로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예방중심 관리 등 10건, 건강증진과는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 등 10건입니다.
구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1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13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 중 헌혈 권장 및 지원조례 재정비 외 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6-13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준비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보건행정과 담당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진 않았죠?
○보건소장 임혜숙 11월30일 이사를 최종적으로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어려운 여건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5-11페이지, 행감자료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고, 행감자료 1-16페이지 2024년도 신규 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총 대상 1,535명 중에 목표는 242명을 잡고 있고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들어가는 상황이고, 대상포진 접종 시 전체 예산은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자의 분포도에 따라서 돈을 분배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북구는 242명 정도가 목표량이 되었고, 현재 거의 다 마쳐가고요. 1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242명이 아니고 280명 준비했는데 10개만 남는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니요. 시에서 목표로 준 인원은 242명분의 예산을 맞춰서 내려줬고요. 현재 보건소가 추진한 실적은 232명 정도가 돼서 예산 소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희위원행감자료 1-16페이지, 추진현황에는 280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건 시에서 내려줄 때 입찰 가격을 예상해서 인원을 242명분을 주지만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구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다 보니까 백신은 280개로 해서 목표량은 242명이지만 백신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저는 이 자료를 보고 242명인데 280개라서 38개가 남잖아요. 남은 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고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약 12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기관에 행위료 지급이나 약을 들여올 때 그것보다 훨씬 낮게 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 안에서 백신을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더 홍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잘 들었고요. 대상포진 주요 백신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백신, 생백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많이 하는 것이 생백신 종류 두 가지 정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 하나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백신은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카이조스터주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국내 백신을 사용하고요. 내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돼서 대상자를 확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의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총괄했었고 올해는 구·군에 배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위탁하니까 접근도가 떨어져서 북구 같은 경우 남구까지 가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소 차원에서 각 구·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대상포진 접종을 일반분들은 많이 맞으려고 하고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
○김정희위원금액이 세잖아요.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싼 것으로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건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고, 싱그릭스라고 사백신이 있는데 그건 2회를 맞아야 되고요. 가격이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저희가 쓰는 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생백신 스카이조스터주라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건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위원근데 취약계층만 하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거긴 아마 청장님이 주도해서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4일 만에 마감돼서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더라고요. 울주군에는 50세 이상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상이 좀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처음이고 내년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서 일정 대상은 아마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이건 보험으로 안 되죠?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금액이 15만 원 정도 되고, 싱그릭스는 4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두 번을 맞아야 해서요.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어르신들도 ….
저희도 조금 있으면 어르신이 돼서 맞게 되는데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행감자료 1-36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9,600여만 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대부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코로나19는 10월 초에 좀 생기고 표본감시기관에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긴 하지만 65세 이상이나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같은 취약계층들은 예방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노인시설이나 어린이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접종하고 동시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도 북구 주민들의 호응도가 타 구·군보다 높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애도 먹고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어제 보니까 시장님도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당부해서 언론에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라고만 해 놨습니다. 동시에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메인에 코로나19 접종도 한다는 걸 같이 해야 되는데 한참 내려가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홍보는 동시에 접종된다고 해 놓은 상황인데, 정정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팝업에 제일 먼저 올라오도록 하고요. 사실 17개 시·도 중에서도 울산이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시를 비롯해서 다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아마 그래서 홍보한다고 시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발 빠르게 홈페이지에 수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민원처리와 올해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5-3페이지, 백일해 확산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백일해 발생현황이 2024년11월14일자로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10월15일 기준 32개 학교에서 91명인데, 11월14일 기준 67개 학교에서 231명이 발생했다고 통계에 나오거든요. 월별 발생현황은 11월14일 기준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16명으로 나왔는데요. 올해 7월 기준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했던 백일해 환자가 같은 기간에 1만2,000명을 넘은 만큼 백일해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작년 같은 경우는 백일해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마스크 착용하기, 최근에 벗긴 했지만 그런 여파나 손 씻기 등 그동안 베이스가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1명도 발생 안 했고요.
올해 북구도 보면 11월21일 기준 41명 정도 생기긴 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동향에 대한 공문이나 홍보가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학교나 이런 데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도 합니다. 근데 예측을 지자체에서 작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이렇게 되겠다고 선제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동향은 계속 공문으로도 내려오고,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모든 대응체계는 다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감염병이 89종인데 그에 따른 대비책은 늘 수시로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방금 설명하신 것이 백일해 환자가 올해 10월, 11월에 4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월21일 기준 백일해는 북구 같은 경우 41명입니다.
○조문경위원9월30일까지는 19명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많이 늘었습니다.
○조문경위원북구에 교육청과 협력체계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역학조사나 협의체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보건소도 학교도 집단발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나 감염병이 오면 즉시 조치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 몸에 배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
○조문경위원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가 좀 높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 총계가 74건 정도 나왔는데 울주군이 23건, 남구가 13건, 북구가 조금은 높은데 아마 영유아나 소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문경위원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안감도 있고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백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행감자료 1-22페이지, 약품 관리 현황이 있더라고요. 약품 관리 현황을 보려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같이 봐야 비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명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알레르기 약 있지 않습니까? 영진약품 푸라콩정이 2023년도 행감자료에는 불출이 다 되어서 잔고가 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갑자기 이월 6개가 나타났고 2023년에 이월된 것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작년 것은 다 소진됐고 올해는 재구매한 상황 ….
○조문경위원6개를 구매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약품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문경위원알레르기 약인 푸라콩정이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다 불출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갑자기 6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약품 수불대장이 정확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이걸 보면서, 제가 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병원에 가면 의사와 약사들이 주는 대로 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
약품 관리 현황에 보면 명문제약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2023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200정이나 있는데 올해 또 100정 구입했거든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유통기한이 올해 10월24일까지인데 유통기한 내에 이게 다 불출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마 그렇게 예상해서 평상시에 쓰는 약을, 대부분 새로운 약보다 기존에 환자들이 먹고 있던 약이나 이런 것들이 늘 몇 년간 있다 보니까 불출을 예상해서 약을 구입할 때 같이 들여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작년도에 200정이나 남았는데 올해 100정이나 구입했으면 올해 300정이 다 불출된다는 계획으로 했다는 말이죠? 올해 10월24일까지 유통기한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진을 예상해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유통기한 내에 약이 소진될 수 있도록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약품 폐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불출 과정이라든지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북구의 재정에 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타나센정은 2023년에 950정이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 또 110정이 불출되고 840정이나 남았습니다. 불출 수가 98정이고 2023년도에는 57정, 9월 말까지 110정 정도인데 840정이나 남았어요.
불출을 그냥 대충 생각하고 꼼꼼하게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자료는 충실하게, 담당자들도 그렇고 제출했습니다만 ….
○조문경위원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불출 수로 예측해 볼 때 약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료소 약품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결핵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요. 약품 관리현황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보건소 내에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마약성 진통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마약류 관리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약은 전문 분야잖아요. 이렇게 관리현황이라든지 책자를 찾아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기본적인 약품 관리를 금방 약속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제가 이렇게 세세히 보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어차피 마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2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마약류취급자는 양수·양도·사용·폐기·투약 등을 위하여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소요양병원이 마약류 취급 부주의로 고발되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 관리자나 취급업소, 소매업자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행정처분 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소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제때 받지 않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반 내용은 지연 보고했거나 재고 수량이 불일치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워낙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것은 철저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재고량과 보고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하는데요. 마약류 취급에 부주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농소요양병원에 7월에 갔을 때 보고 자체를, 예를 들어 재고 수량이 안 맞거나 정기적으로 해야 될 보고를 지연 보고했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재고 수량 불일치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안 들어가고요? 방금 설명하실 때 재고 수량 불일치라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위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재고 수량 불일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소요양병원이 부주의를 받은 내용 안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재고량하고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반이 됐고요. 이걸 잘 맞춰놓는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고 수량 불일치는 큰 문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예. 행정사무 처리상황 25-4페이지에 마약류취급자 지정 및 마약류 등 관리 지도·점검을 76개소나 했더라고요. 점검 결과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량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수량이 맞는지가 우선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관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자 의무교육은 잘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 주를 이뤄서 점검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마약류 취급하는 곳에서 지연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꼭 북구를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덧붙여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약과 청소년도박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등 유지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북구청이 1997년에 개청했고 보건소 건물이 오래된 만큼 노후 승강기도 발생하고 하는데, 보건소 내 승강기가 설치된 지 오래됐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2003년도에 완성검사를 받아서 설치돼서 현재까지 21년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승강기도 법정 시설인데 법정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법정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15년이 지나게 되면 노후 승강기로 간주해서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거나 8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8대 안전장치는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이탈방지장치,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등인데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8대 안전장치 설치하는 예산을 알아보니까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신규 설치하게 되면 7,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요. 워낙 오래됐고 올 상반기 같은 경우 2번 정도 정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하면 되는데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저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노후 승강기 안전사고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승강기 갇힘 사고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승강기 이용자들은 대부분 임산부·장애인·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의 잦은 멈춤 고장이 중대사고로 번질 때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 전에 승강기 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8대 안전장치를 하지만 노후화된 승강기에서는 안전브레이크라든지 제동장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늘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 3명을 구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엘리베이터 노후화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 교체작업에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사용한 승강기의 부품 노후화로 제동능력이 떨어져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는 이용자들의 현황을 봤을 때 부품 교체보다는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라서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린리모델링도 하고 그동안 안전사고도 있었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예산도 사실 3,500만 원과 7,500만 원인데 교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전교통공사의 경우에도 승강설비가 운영한 지 20년이 넘으면서 잦은 고장이 나타나서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승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교체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북구 보건소 승강기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 기준인 15년을 넘어서 20년을 넘었단 말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북구 보건소가 에너지 분야의 새 단장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안전 분야도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엘리베이터를 조속히 교체해야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임산부·노약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북구가 예산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안전 분야 또는 재난 분야,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내용이 기획예산실하고 의논돼서 조속히 승강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그리고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11월 중순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감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기후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하절기에만 방역을 해도 모기매개 방제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11월에도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운전직 한 분과 기간제 한 분이 연중 상시근무를 하고요. 그분들은 동절기에 11월에서 내년 3월 정도까지 유충서식지나 유충조사나 정화조나 공원에 발굴·방제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겨울에 농수산과 쪽에서 나오는 럼피스킨병 때문에 축사 주변 방제를 50두 이상 축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주1∼2회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동에 기간제 한 분씩을 추가로 배정해서 취약지를 북구청 관내 81개소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주 1∼2회 계속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연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올여름에도 지역에 방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고 현장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일일 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활용해서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데, 북구는 DMS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현재 북구는 농소1동하고 염포동에 1개씩 있습니다. 근데 염포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고 농소1동에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어떤 장비냐면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채집해서 몇 마리 잡히냐를 웹상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일단 풀숲이 많으면 모기가 많이 생기지’ 해서 그쪽으로 방역했다면, 이것은 ‘모기가 이 지역에는 몇 마리 잡히고 저 지역에 몇 마리 잡히니까 이 지역에 모기 매개체가 더 많이 서식한다.’ 그런 근거로 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제가 되고,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DMS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데는 보면 훨씬 방역 관련 민원도 적었고, 방역을 꼭 필요한 데만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줄어서 상당히 도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오위원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으로 하니까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방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공식 학술지인 PHWR(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2년6월에 발간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매개모기 발생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방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근거를 중심으로 선택적 방제를 했을 때, 특히 일일모기감시장비를 활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모기 대발생 시기인 8∼9월 방제 횟수가 전년 대비 평균 69% 감소했고 전체 모기 민원수는 전년도 대비 41.5% 감소했다. 그리고 DMS를 활용한 모기발생 정보에 근거하여 방제를 실시했을 때 보건소의 방제 부담이 줄어들고 감염병 매개체 감소라는 방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충제를 막연히 계속 뿌리는데 그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더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환경적인 걱정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자체들이 동별로 1대씩을 보통 확보하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8대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현재는 1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이게 몇 대가 있어야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지역과 저 지역의 차이를 보고, 방역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은 더 하고 저 부분은 조금 주기를 늦춘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를 가지고는 그냥 그 지역에 모기가 얼마 나온다는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1대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기는 맞지 않는 것이라서 추가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북구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DMS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대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폐기가 9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일본뇌염 백신 폐기가 5건, DPT 백신 폐기가 4건 있는데요. 일본뇌염 백신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꼭 보건소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수량으로 30개 정도를 배치했는데요.
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전국에 백신 전배가 필요한 데는 신청하라고 공문을 띄워서 전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기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그게 소진이 안 돼서 폐기했고요.
DPT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백신 이월량도 상당한데요. 백신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월량이 적정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한 해 두 해 하는 양이 아니라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받기도 하기 때문에, 조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성실하게 체크를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백신 사용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든 여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월량과 잔량 그리고 폐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건강증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건강증진과 26-1페이지, 기본 현황의 기구를 보면 건강증진과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 소장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별도입니까? 건강증진과 소속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현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센터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5명이 가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원으로 직원 3명이 들어가 있고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올해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5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인원 구성상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간제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간제채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명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던 행정직이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옮겨가서 직원 3명 정직원이 간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실제로 늘어난 정원은 2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1명 우리 과 내에서 전환 배치해서 직원 3명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여기는 기존에 3명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인데 ….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북구 전체 보건 업무를 하는데 별로 차질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만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간제 심의가 있었는데요. 적극 어필해서 현재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도 어려울 수 있고 내년도가 되면 센터를 정착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 1명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권역으로 따진다면 북구청 관내에 있는 기존의 근무하시던 분들은 3명이 빠져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2명의 정원이 추가되어서 늘어난 부분이고 부서 내에서 1명이 전환 배치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과 내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센터 운영을 정착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관련 목표 설정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적을 많이 한 편인데 성과계획서를 잘 하라고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조문경위원건강증진과는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는지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배분되어서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2024년도 예산 성과 달성을 보려고 확인해 봤거든요. 목표도 없고 지난해 실적도 없고요.
사업예산에 사업개요도 전혀 적혀 있지 않고요. 이것으로 성과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다 예산의 성과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의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일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성과평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시면 전부 다 0, 0,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금연구역 지정 관리사업 성과계획 및 추진계획의 사업 기간이 적혀 있는데 직접 수행으로 그게 끝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돌아가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가 왔는데 심의 전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성과계획을 꼭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내년도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조문경위원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8페이지,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지도원은 금연과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그 이외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2년간의 임기를 가지고 금연지도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금연단속이나 관내의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직원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보통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금연지도원 관련해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당초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위원금연구역 지정 관리 위반과 흡연 위반의 차이점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구역은 청사나 지역별로 버스승강장이나 각종 금연위반 장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다 다르고 금연 장소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청사 같은 시설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위반 과태료는 5만 원, 조례로 지정한 버스승강장이나 금연공원은 과태료가 현재는 2만 원입니다만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5만 원으로 상향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위반된 자료를 보면 2023년은 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4건은 2024년11월에서 12월 자료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행감 자료에서 나오는 것은 작년 3개월 치하고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9개월 치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2023년도는 그러면 5건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5건입니다.
○김정희위원5건인데 2023년1월에서 9월까지 24건인 것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지도원만 해서 2023년도는 전체가 10건이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전체 2023년도 금연단속 현황은 30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20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 7건이잖아요.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금연을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4년도에 7건이라는 얘기는 금연지도원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7건이라는 얘기고요. 보건소 전체 2024년9월까지 누계 사항을 보면 16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 것도 감사자료에 넣어주셔야 저희들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2,000만 원 예산을 잡아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나가는데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저조하니까 그래서 활동 시간도 물었습니다. 앞에 2023년에는 금연아파트가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건수는 없지만 올해 금연아파트를 뺀 사유가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아파트를 뺐다라기보다는 금연단속을 할 때 흡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사실 적발이 안 됐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실적 건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을 적발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건수는 7건, 5건이지만 관련 민원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앞의 연도에는 구분에 공장청사, 금연공원, 금연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만 금연아파트가 빠졌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실질적으로 점검은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이번에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울산광역시장 표창 등 다양한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 포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포상으로 2건을 받았고 울산광역시장 기관 포상으로 2건을 받았는데요. 장관 기관 포상은 울산북구치매안심센터가 운영평가 A등급을 받아서 장관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전국적인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S등급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포상을 받았고요. 울산광역시 기관 포상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광역시장 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 예방사업으로 울산광역시 기관 포상을 받은 상태고요. 오늘 언론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2024 울산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기관 포상은 아닙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동별 생명지킴이가 있습니다. 생명지킴이가 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어떻게 보면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치매 어르신들을 가족을 대신해서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자살 예방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업무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임혜숙 소장님께서도 2021년 코로나가 막바지로 확산하고 있을 때 오셔서 북구보건소가 올해 다양한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가 다양한 수상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개소했는데요. 300여 명의 주민이 신규 등록해서 교육, 검사,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등록 현황, 홍보,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소1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현재 홍보와 관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와 달리 업무용 차량 임차가 있는데 용역비가 1억4,654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임차 차량이 몇 대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 과 전체 임차 차량 수는 총 16대가 되겠고요. 임차 차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증진과 부서 내 사업을 보면 주로 하는 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3명의 간호사와 기간제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직접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요. 각 간호사들이 개별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축이 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간호사들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차량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용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용 차량도 전반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차량을 임차했을 때와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경우 비용 차이를 분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기적인 관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요.
만약에 구비를 투입해서 관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국·시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관용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 전반적인 비용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아까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요. 우리 구에도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22개 공동주택이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감시는 우리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보건소와 아까 말씀드린 금연지도원과 함께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이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합니다만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같은 장소가 해당되고요. 각 세대 내에서 흡연이나 층간 소음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벽보에 흡연 예절 같은 것을 붙이는 것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세대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자료에 빼지 마시고 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곳은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북구 주민 중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 또한 기쁘고요.
또 작년에 남구의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지고 하니까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 커지구나 라는 체감을 했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 산모 수만 적혀 있는데 실질적인 공실률이나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료에는 올해 4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모들이 입실해서 사용하는 현황을 입실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23년도는 입실률이 한해 전체가 68.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들어서 9월 현재 기점을 봤을 때 약 77.3% 정도로 전년 대비 약 9.1% 정도 입실률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구의 기존 병원에서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이 폐업하면서 북구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인지도와 이용률도 올라가지만 북구공공산후조리원도 3년을 넘어가는 기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검토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북구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견학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 시점에서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출산율 제고와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익률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이 11억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3년도 한 해 수익을 말했을 때 약 8억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입실률 전체가 전년도보다 약 9.1% 상승하면서 수익률 전체로 보면 지금은 9월까지입니다만 올해 한 해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저쪽 해서 10억 원 정도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2년 전인가 질의했을 때는 입실률 자체가 100%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출산 예정일 전후로 아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실률 자체를 최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입실률 전체로 봤을 때 100%라고 본다면 적정한, 안정적으로 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입실률은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수익률은 높겠지만 조리원 시설 자체가 신생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입실률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올해 북구공공산후조리원 수탁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재계약을 하려는 대상자들이 많이 없다던데 올해는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안 하고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서 향후 3년간 하게 됐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세나요양병원에서 당초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을 다른 데서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 아직은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존 수탁자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3년이 지나면 절차적으로 또 공개모집을 ….
○조문경위원재위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북구공공산후조리원에 조기 퇴실자들이 있더라고요. 조기 퇴실자들이 있다면 몇 명 정도 되고 주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조기 퇴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리원에 들어온 상태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들어오면 바로 입실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실에서 신생아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아한테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사전 관찰실에서 3차에 걸쳐서 그 바이러스를 체크하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저희 조리원에 머물지 못하고 예를 들면 병원으로 간다든지 가정에서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문제로 인해서 조기퇴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예. 프로그램 운영에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설문조사를 올해 한번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유식 교육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보기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불만족 사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조리원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당연히 보완해야 될 거고요.
보건소 내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교 바느질 이런 부분은 조리원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조리원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도 있을 거고요.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물론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지 않겠냐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교육을 잘한다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운영해도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고요.
요즘 엄마들이 야무지니까 챙겨서 비교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유식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유식 교육은 북구공공산후조리원 내 식당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식당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식당도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긴 하되 위탁을 준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니요. 식당은 조리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조리원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아워홈 이런 쪽으로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식당은 조리사들이 직원으로 배치되어서 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다고 했으니까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한 겁니다.
아울러 작년 신규 시책으로 치매돌봄로봇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을 선도해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정말 좋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했더라고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5페이지, AI돌봄로봇 대여사업 운영이 2024년도 당초예산에 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되었던데 작년 신규 사업으로 ICT 기반 치매 예방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AI로봇을 재가 치매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서 A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방 말씀하신 AI로봇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를 때는 다솜이, 효돌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로봇보다는 인형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은 전부 로봇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로봇과 효돌이 인형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일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의 실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끔씩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 환자들이 실종됐을 때 대부분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의 보호하에 있다가 가족에게 인계되고 있습니다만 치매 환자 분들이 언제 어느 때에 실종될지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경찰청에 치매 환자들의 지문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회 인식표를 지원하긴 합니다만 치매 환자들이 집 밖을 나갈 때는 인식표 없이 나가거나 보호자 없이 나가서 실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내 다른 구·군에 비해서 경찰청 내 지문인식되어 있는 치매 환자 비율이 우리 북구가 가장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치매 실종 환자들을 찾아서 가족에게 인계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입원해 있다거나 치매 환자분을 바로 인계 조치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 3개소 정도 임시로 만약에 경찰에서 가족에게 바로 인계되면 다행입니다만 인계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대한 응급대처방안으로 관내 시설 3개소에 협조를 구해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률도 높고 다른 시책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되어서 이번에 기관 포상을 받게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질의할 내용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AI 스마트 기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치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거나 어려음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로봇과 인형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다솜이와 효돌이가 있는데 로봇은 보통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서 로봇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2023년도에 로봇만 지원했었는데요.
지금은 치매 환자분들께서 로봇보다는 인형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로봇도 지원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인형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질의와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용하는 데 인형이라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냐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디지털 인프라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이런 로봇들이 작동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로봇 자체는 와이파이와는 관계가 없고 기계의 자체적인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로봇보다는 인형을 선호하더라고요.
○조문경위원어르신들이 AI 기기를 작동을 못 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기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로봇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도 잘해 드리고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올해 홍보물 제작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긴 합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7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에 보면 제작된 배포 수량과 현재 남아 있는 개수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홍보물 배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인지, 수량만 봐도 구체적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임혜숙
- 보건행정과장방옥선
- 건강증진과장진상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