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4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서 445페이지,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 있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24년12월에 마무리될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26년까지로 연장돼 있잖아요.

○김정희위원뭐가 변경됐나요?

○김정희위원2024년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 원하고 구비 1억 원 해서 10억 원이 든 사업이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럼 결정은 언제 납니까? 그때 언론에는 10월 중에 용역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김정희위원희망은 있는 겁니까?

○김정희위원스카이워크를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정희위원아니, 이걸 넣는 바람에 지금 연기된 것 아니에요?

○김정희위원원래 안대로 가면 좀 당겨지겠네요?

○김정희위원그래도 변경하는 만큼 노력하셔서 스카이워크가 되면 우리 구 문화관광에도 좋지 않겠나 싶네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52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가재골 공원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401-01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2회 추경에 편성되면 의회에서 결정되면 언제부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결정된 다음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조문경위원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구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여러 부서별로 올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GB 관리계획 용역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9월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편성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2025년 당초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그럼 애당초 2회 추경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조문경위원2회 추경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릴 수는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관여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59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설명 들었던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해마다 배정되는 것 맞죠?

○조문경위원두 번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작년에도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조문경위원3회 추경에 사업이 잘 안 올라오는데 이 돈이 소음대책으로 올라왔는데요. 공모사업이지만 보니까 거의 해마다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부추하고 딸기 사는데 1억 원을 쓴다는 거죠. 딸기를 산다는 거죠?

○조문경위원공항 주변에 농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예. 그러면 지금 이 1억 원은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선정이 됐다고요?

○조문경위원올해 1억 원은 부추 농가하고 딸기 농가에 혜택이 있는 거네요?

○조문경위원이걸 받으면 농협에 위탁하는 겁니까. 방금 설명하실 때 농협에 교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일단 혜택 받는 곳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공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가 어떤 것이죠?

○조문경위원이 통신비를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에는 총 364대에 대해서 1,441만5,000원을 편성했고, 1,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 집행률 80% 정도 되고요. 올해는 같은 단가로 415대에 대해서 1,643만4,000원을 편성했고요. 집행액은 999만 원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집행률은 60% 기록했는데요. 작년보다 대수는 51대 늘었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작년보다 더 적을 수가 있죠?

○조문경위원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문경위원그 연도부터 2년간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조문경위원그래서 이용 대수는 더 많아져도 통신 요금은 적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공원환경국에서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 맨발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대회 개최,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 등 녹색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관 울산광역시장 표창, 울산숲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기후대응숲 부문 최우수상, 2024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특화자원개발 기후대응 분야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에 대해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2년도에 3,319만 원인데 증액이 4,930만 원으로 해마다 이 정도 됩니까?

기정액에서 증액이 거의 50% 이상 증액되어서 9,151만 원이나 되는데요.

○조문경위원추계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평균치로 해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증액이 배 이상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추계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들 단속하러 다니는 건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

○조문경위원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환경위생과 인력으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에게 계도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의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언론에 울산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성과대회에서 건강생활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정신건강사업 성과대회에서도 유공기관상 수상한 것 맞습니까?

○김정희위원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6페이지, 일반임기제 기본급이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일반임기제 5급이 2명이었고 6급 1명, 8급 1명분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근데 3회 추경에는 5급 기본급을 2명분에서 1명분으로 감액하였고, 8급 기본급도 전액 감액했거든요. 6급 직급보조비가 전액 감액되었고요.

일반임기제 직급별 역할과 변동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8급은 전액 감액인데요.

○김정희위원그럼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6급은 전액 감액됐고, 8급은 상관없나요?

○김정희위원그래서 ’25년도에는 아예 5급을 1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셨죠?

○김정희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감액된 약 2,900만 원이 의사 선생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돈이란 말씀이죠?

○조문경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병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퇴직할 경우에 공백기간은 없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이건 정식적으로 5급으로 채용해서 받는 월급과 기간제 인건비의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문경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진료를 하신다고 했고, 또 1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 주민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을까요, 일평균? 제가 보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문경위원업무분장이 그렇고,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조문경위원북구 주민 중에 보건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시는 분이 일평균 몇 명 정도 될까요?

○조문경위원하루에요?

○조문경위원하루에 15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389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약 5,6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에서 지원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하위 50%에 속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문경위원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 가서 노령연금 심사에 대해서 보니까 대상자의 재산도 보지만 채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노령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던데요.

이런 부분도 하위 50%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397페이지, 금액은 정말 적은데 의료 소모품 구입이 이번에 700만 원 감액됐던데,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올해 800만 원밖에 못 쓰고 7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보건소가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못 썼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내년에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화 쪽에 있는 부분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청 내에도 분산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문경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계가 잘 됐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이 현재 평균 약 70%가 됩니까?

○조문경위원많이 고생하셨네요.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 증가로 그만큼 수입이 많아져서 1억4,2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조문경위원입실률이 70% 이상 올라가도 이용하는 데는 괜찮은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더니 입실률이 70% 넘어가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조문경위원과장님마다 설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현재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우메디병원의 산후조리원이 없어졌고 산후조리원을 찾으려고 해도 높은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 있는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도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무리 감염이 높다 하더라도 개인 산후조리원은 90% 이상 채우고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운영을 잘하셔서 1억4,000만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해서 우리 구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393페이지, 세입에 보면 비교증감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2,000원인데 추계를 잘하신 것 맞는 거예요? 다른 과는 아무리 봐도 세입에 증감을 거의 맞춰서 ….

잘하신 것 맞죠?

○김정희위원금액을 너무 잘 맞추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보건소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불가피한 사무실 분산 이전에도 불과하고 주민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 202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2024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A등급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개가 폐지되고 2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처음 연구용역을 할 때 울산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전체 4개년 계획을 할 때요.

○조문경위원자체적으로 다 짠 거예요?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문경위원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그때 의회에서 설명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개가 폐지되고 2개가 추가됐는데 스마트 복지시스템 부분은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앱 사용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우리 구가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가장 잘 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고독사 관련해서 장관상도 받았는데요. 이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조문경위원그러면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럼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넣은 거잖아요.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곡정원이라면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문경위원그 공사는 알 것 같고요. 과장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변경된다거나 차질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까요?

○조문경위원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빠진다는 의미가 뭐지요?

○조문경위원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그대로 되는 것은 맞네요?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현재 3년씩 재위탁해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하죠?

○김정희위원요즘 인기 많은 것 아시죠?

○김정희위원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희위원10개월 동안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러면 혜택은 8개 동에 골고루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강사비만 들어가고 재료비가 없는 경우는 좀 더 모집해서라도 ….

경로당이 140몇 군데나 되잖아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노래교실만 많이 했었잖아요. 노인분들 관련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

경북 칠곡군에서 경로당에서 칠곡 어머님들이 한글교실에서 배우면서 랩 열풍으로 유명해졌었잖아요. 우리 북구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발굴해서 83군데 말고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도 몇 년째 계속 아닙니까?

○김정희위원그럼 16회를 반으로 자르면 83군데 빼고 나머지도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분을 잘해서 한 곳에만 16회 하지 말고 8회로 줄여서 8회를 다른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불평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시샘도 많고 저희가 가면 우리한테는 안 온다 라는 소리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해 봐주십시오.

○김정희위원인구도 늘어나니까 예산도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