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매번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 중에 5개가 완결이고 1개가 추진 중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처리 내용에 노력하겠음, 추진하겠음, 정비하겠음, 노력하겠음입니다. 했음은 없고 검토하겠음, 건의하겠음 이렇게 맺어놓고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이며, 2번 같은 경우 관광개발 개발계획 수립 용역 후속 활용 만전에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건데 올해 2024년입니다.

2028년까지 추진해야 되는 종합계획사항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음인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게 어떻게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료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왜 부서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료로 하면 다음 연도 행감에 논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계속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재완위원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럼 불가라고 해야죠.

○박재완위원그럼 완결이란 표현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해서 안 된 게 맞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한다 해도 추진 중으로 하든가 불가로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완결로 했으나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맞지, 완결로 해서 다음 연도에 답변을 안 하려고 서류상 완결로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 내용에 했음, 완료했음, 종료했음 이렇게 나와야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의하겠음,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입니다. 저는 이게 왜 완결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고 관광진흥과 또한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완결이란 표현보다 자체 종결이라든가 다른 단어를 선택하든가 문장을 선택해서 완료돼서 처리됐다는 오해를 안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추진 중으로 하셔야죠.

○박재완위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단어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집행부 전체 회의 때 한 번 언급을 하셔서 대책이나 앞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북구형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북구형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모바일 스탬프투어 그리고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전문가 초청 팸투어 운영이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그중에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혹시 이번에 새로운 로드 중에 역사로드 코스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왜 바로 말씀을 못하십니까. 역사로드 코스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우리 북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한 가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역사로드 코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선경위원5개 있습니까?

○이선경위원혹시 힐링로드 안에 구성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로드 부분이 우리 북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달천철장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역사로드 속에 달천철장이 3000년 철의역사를 간직한 우리 북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부리축제로 인해서 축제도 알리고 우리 역사를 알리는 정말 중요한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여기도 겹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역사가 어디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달천철장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전체적인 북구 12경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빼더라도 우리 역사 부분에 역사라는 콘텐츠를 따로 빼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시실 안에 들어가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세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라는 부분에 우리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하셔서 조금 더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선경위원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용역을 하고 있죠?

○이선경위원용역은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1,365만 원의 용역비로 일반 용역입니다. ㈜댓츠잇소프트라고 광주 광상구 우산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용역이 광주 광상구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울산에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겠네요?

○이선경위원과장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도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스템프투어를 하면 여기는 어떤 업체이고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을 전혀 한 적이 없나 봅니다. 그죠?

○이선경위원혹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긴 했지만 과장님이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또 이번에 추가됐으니까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

문제가 없었으니까 관심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사업인데 북구를 알리고 주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건 그리고 서로 소통한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달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은 게 전혀 없이 그냥 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선경위원금방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광주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업체가 어떤 곳인지까지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선경위원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로드를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 내용도 파악하고 좀 더 잘 운영되고 더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머뭇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업체 부분도 저희가 돈을 주고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구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역할이죠?

○강진희위원그러면 화면 좀 켜주시고요. 구 홈페이지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 보면 맨 밑에 북구 관광이 나오거든요.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관광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관광지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고 업로드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관광진흥과에서 만든 팜플렛이 많이 있더라고요. 12경도 있고 일곱만디도 있고 울산 북구관광안내도도 있고 강동권도 따로 있고 관광안내지도도 다 따로 있는데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은 특별하니까 이렇게 9개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돼서 홈페이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우리 울산 북구 12경, 일곱만디 빼고 관광지라고 했을 때는 울산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니까 이렇게 해놨을 것 아니에요. 이 9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선정은 언제 하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어떤 주기로 업로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과장님,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보통 저도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보고 관광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추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업로드를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평소에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강동사랑길과 누리길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밑에 안내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편백산림욕장 볼게요.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사진도 제가 볼 때는 편백숲 관련해서 사진이 이쁜 게 훨씬 많은데 좀 그렇고요.

여기는 하동못 수변공원이거든요. 사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여기가 메인 사진인데 그러면 당사해양낚시공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당사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사진이 그냥 여기에만 있어요. 전체 그림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박상진의사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그림이 있고 생가가 보여야 되는데 사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가어촌체험휴양마을은 이번에 새로 다 정비한 것 아시죠?

○강진희위원지금 예쁘게 마을을 꾸며놨는데 전혀 사진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볼게요. 박상진호수공원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지관서가가 지어진 지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1,2 이렇게 해서 예전 사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박산성은 그대로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연암정원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바뀐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북구 12경은 따로 팜플렛도 만들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12경이다 보니까 멋진 사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상절리도 그렇고 달천철장은 이 장면을 넣었고요. 여기 당사해양낚시공원은 너무 멋지잖아요. 앞에는 정말 이상했는데요.

그다음에 매곡천 야경이 있고 명촌억새군락지 여기도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무령로벚꽃길 여기는 그나마 12경이라 그런지 경치가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이렇게 예쁜 사진이 나와 있고 신명몽돌해변도 신명에서 바라본 몽돌이 많은 이걸로 했고요. 여기 염포전망쉼터 전경은 전망대를 얘기하는 거 맞죠?

○강진희위원염포전망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

○강진희위원염포전망쉼터 전경 이것도 용어를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는 염포전망대라 해놓고 어디는 염포전망쉼터라 해놔서 헷갈려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2경이라서 그런지 사진이 아주 멋집니다.

그다음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여기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설명 밑에 보면 작은 숲속 도서관이 지금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답변이 다 안 되고 다 확인해봐야된다고 하면 오늘 행감을 저희가 왜 하는 거죠?

○강진희위원뭐라고요?

○강진희위원제가 알기로는 작은 숲속 도서관이 있다가 지금 공중전화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중전화박스에서 작은 숲속 도서관을 했는데 너무 위험하고 바람에 넘어지면서 새로 관리실 옆에 ….

○강진희위원새로 있어요?

○이선경위원예.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선경위원없어질 뻔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강진희위원저는 없어졌는데 새로 이렇게 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한 번 광복회냐, 대한광복회냐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안 바뀌고 대한광복회로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세밀하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경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관광가이드&지도 보면 울산관광안내도가 있어요. 울산안내관광도를 보면 울산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울산 12경에도 저희 북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 이런 데 많이 추천되면 좋잖아요. 과장님, 울산 12경에 저희 북구가 뭐가 들어가 있죠?

○강진희위원울산 북구 12경에는 신명몽돌해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동구하고 같이 강동·주전몽돌해변으로 저희만 단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동구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개 짜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정이라서요. 저희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울산 북구 12경은 언제 어떻게 설정됐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강진희위원2021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네요. 그러면 12경이 계속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12경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울산 12경도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끝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북구에 새로운 생기면 또 거기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2021년부터 울산 북구 12경이 됐다면 벌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면 4년이 되는 건데 올해로 4년이 지나고 내년에는 5년째 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울산 북구에서 울산숲을 조성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울산숲은 어디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타 관광지에도 없어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18쪽에 보면 북구 12경이 나오고 일곱만디가 나오고 기타 관광지가 나오는데 기타 관광지에조차 울산숲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숲을 조성했고 또 홍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전혀 울산숲을 볼 수 없다는 게 왜 이럴까 싶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즉석에서 생각나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12경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빠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사실 관광진흥과에서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5년 주기로 한 번 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게 ….

○강진희위원아니요. 빨리 바뀌고 안 바뀌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강진희위원예. 평상시에도 그런 고민들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울산 12경에 저희가 반쪽짜리 강동몽돌해변이 동구랑 같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는데 무룡산에서 보는 야경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빠졌고요. 어떻게 울산 12경에 넣을 건지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12경에 우리 북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진희위원울산 12경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당연히 관광진흥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 북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월별 추천, 여행추천코스 이런 데 북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월별 추천에도 가보면 10월에 우리 명천억새밭 얼마나 좋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딸랑 성남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11월에도 대왕암공원은 들어가 있고 함월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어쨌든 북구 홈페이지보다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더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관광지가 있고 관광가이드지도 울산 북구 12경, 일곱만디가 있고 캠핑이 있어요. 캠핑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캠핑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가요?

○강진희위원울산 북구 캠핑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강진희위원그래도 관광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캠핑장에 갈 때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한 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캠핑은 숙박을 하니까요. 주변 관광 안내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요. 아까 아홉 가지에서 두 가지가 빠지고 일곱 개로 강동사랑길&누리길, 편백산림욕장, 화동못 수변공원, 당사해양낚시공원, 박상진의사생가, 우가어촌체험휴양마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아까 그 사진 그대로 나오거든요.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당사에 있는 강동오토캠핑장을 간다면 강동사랑길이든 누리길이든 거기에 이것 그대로 ….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지도에라도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여기 지점이고 여기는 무슨 코스를 가는 게 좋다 아니면 바닷길, 누리길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성의해요. 캠핑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당사해양낚시공원은 그나마 가까워요. 우가어촌체험휴양마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동못 수변공원, 편백산림욕장 여기는 멀리 있잖아요. 오히려 당사와 가까운 우리가 지어줬던 회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자항 귀신고래등대처럼 정자항을 소개한다든지 우리가 관광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이게 경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소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또 고헌박상진이에요. 고헌박상진을 누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나와요.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가 나와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고요.

○강진희위원관광진흥과에서 팀별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북구 홈페이지의 관광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도 너무 무성의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다. 제대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예. 바뀐 것은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지관서가라든지 무룡로 벚꽃길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조명 같은 것도 돈을 들여서 다 설치했잖아요.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관광해설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박재완위원박상진의사 생가는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재완위원관광해설사 운영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7조의2(관광해설사 운영)에 보면 ‘관광해설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혹시 과로 관광해설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박재완위원해설사분들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박재완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든가 전화를 하는 예약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완위원맞습니다. 해설사 자체를 모르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관광해설사가 있는 걸 보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자분들이 예약제다, 아니면 전화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설을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재완위원홍보도 하고 지금 해설사들을 이용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좀 복잡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바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나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기존 운영하는 방식은 차차 개선해가는 걸로 하고 강동사랑길이나 누리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어차피 교육하면 처음 입구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산책하고 나오는 이런 스토리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걷는 도보 수에 맞춰서 녹음기, 테이프를 꽂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1명이라도 배치해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건지요.

왜냐하면 설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관광지를 이용하고 접하는 사람들의 관광지에 대한 이해, 인식, ‘아, 이게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참 크게 와 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재완위원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삼척 촛대바위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QR코드로 영상이랑 자동 연계돼서 설명을 해주는 걸 제가 접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입구랑 요소요소에 QR코드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접속하면 설명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재완위원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강동 카페로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과장님이랑 저랑 사적으로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통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상인들의 연합된 소통창구가 잘 안 만들어져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최광옥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무제한으로 퍼주기식의 활성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매체나 소통을 통해서 카페로드 내에 있는 카페나 소상공인, 상인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부는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데 개개인 상점들은 내팔 내가 흔들고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밥을 같이 차려서 떠먹고 해야지 자기네들은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기까지 바라고 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물론 북구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싫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떠먹여주기 식으로 활성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의사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강동 카페로드 같은 관광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그런 상인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지자체랑 협업해서 활성화가 됐는지,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안 따라온다면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뭐 1억 원씩, 2억 원씩 예산을 쏟아 부어서 효과가 안 나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 지자체도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쏟아주기씩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완위원방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 상인들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에 여러 동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을 다양하게 요소요소에 끌어들이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어느 한쪽에 쉽게 말해서 요즘 동해안 쪽에 유행하는 바다로 나가는 길 만약 구유동에 그런 게 한 게 생겼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한다. 구유동에만 모여서 사진 찍고 사진뷰를 만든다면 그 동네에 있는 카페만 또 활성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솔직히 강동 카페로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카페만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카페 로드가 한 개의 요소가 됐으면 좋겠지, 이게 주가 돼서 카페 사장님들만 이득을 보고 활성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진행된 무지개 해안도로처럼 해안가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포토존 포인트라든가 그런 건 관광진흥과장님이랑 팀원들이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니셔서 돈 적게 들고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오셔서 저희 지역에 맞게끔 회의를 통해서 개발해서 적은 예산으로 관광객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강동 카페로드 하나에 계속 목을 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의 한 가지 요소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동이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선경위원카페로드 사업이 2022년12월19일 수립 계획돼서 2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카페로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선경위원커피 축제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죠?

○이선경위원어디를 다녀오셨고 거기서 어떤 것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갔다 오셨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우리 강동에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든지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은 없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처음에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카페 홍보 정도, 그냥 카페를 알리는 정도로 그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계속 카페 사장님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본인들 업도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또 그분들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영업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대형 카페들은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인들이 커피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그냥 주는 것 받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직접 일을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사장일 뿐인데 그분들한테 계속 매여 있어서는 강동 카페로드에 대한 어떤 것도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가 아니라 정말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커피를 알리는 이런 콘셉트로 가서 그분들이 거기에 관광하러 와서 밥을 먹고 여기에 카페가 많으니까 한 군데 가자, 이런 콘셉트로 가야지 우리는 카페를 선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잘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전문가들, 커피를 알리고 싶은 부분들, 특히 젊은 청춘들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들의 커피 페스티벌이라든지,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안 됩니다.’가 언제까지 협의체 구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전국에 그걸 홍보하고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 특별한 노하우나 어떤 부분들을 알리고 싶으면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를 알리는 쇠부리축제가 있는데 강동을 알리는 특별한 축제가 지금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써머페스티벌은 그냥 음악 듣고 보는 게 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MBC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낼 축제는 강동 카페로드인데, 그래서 우리가 카페로드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회 축제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카페와 맞는 게 커피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선경위원자꾸 카페 사장님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분들은 덤으로 좋겠죠.

지금 말했던 44개 업체들을 광고하고 선전하면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카페가 좋을까 고민해서 찾아가고 그러면 그 주변에 관광도 하고 이렇게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그것만 ….

지금 홍보 영상 작성하셨죠?

○이선경위원저도 봤습니다. 뭐를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카페에 나오고 음식 나오고 바다 나오고 이게 다예요.

그렇다고 그 카페 이름도 안 나와요. 맞죠?

개인 카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게 나옵니까?

○이선경위원돈 들여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카페에 선전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강동 카페로드에 오면 관광지도 소개하면서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도 먹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야지요.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파는 것 사진 한 번 찍고, 이런 홍보 영상에 1,5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발상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카페를 알리는 쪽으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영상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선경위원커피 축제라고 해서 커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커피가 주가 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테마로 인해 북구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려면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관이 주도가 되어서 문화체육과랑 소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

사실 관광진흥과가 따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문화, 관광해서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관광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니 관광만 해서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관광진흥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팸투어, 스탬프투어, 아니면 있는 것 관리 ….

그동안 과장님이 계시면서 난 정말 우리 북구 관광을 알리고 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건 강동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관광진흥과가 자기 혼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협업하고 소통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하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카페로드를 그냥 알리기만 하고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카페로드 브랜딩 한다고 3,200만 원 들었고, 카페 소개한다고 홍보 영상 만들어서 1,500만 들었죠? 왜 우리 관의 돈으로 이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

카페 사장님들도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된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카페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북구 강동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천혜의 조건을 가진 강동 바다와 카페가 어우러져 있고 그래서 우리 북구로 오세요. 북구로 오면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축제가 필요한 겁니다. 카페야 강동 말고 없습니까? 전국의 바닷가에 카페가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특색이 있는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2,3일 열리는 축제이긴 하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아, 그때 되면 거기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 전에 ‘이런 이런 게 있어서 강동을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관광 유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협의체도 구성 안 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커피축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습니다. 그렇죠?

부산 전포커피축제도 있는데 2017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청춘커피 페스티벌, 등 커피축제부터 경춘선 공릉숲길도 있고 강릉에도 커피축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특색 있게 잘 해서 북구 강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축제와 함께 알릴 수 있도록 관에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안 되고 문화체육과가 필요하면 연계도 하고 또 강동 회를 알리고 싶으면 쿠폰발행 여부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강동 카페로드 사업이 진정으로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막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보통 10월에 날씨도 참 좋고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강동에 커피축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경위원북구 홍보 동영상을 보면 북구의 강동 바다와 함께 우리 지역의 관광부터 시작하면서 카페를 선전해야지, 그 카페 하나하나 동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실망스럽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커피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커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강동에만 안 있어도 됩니다. 울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리고 싶어요 정도로 해서 부스 만들어주고 거기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가서 커피 역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지금 2년이나 됐는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카페 선전하고 있고,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관광진흥과가 있는 게 있는 곳 그냥 보수하고 있는 관광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안 됩니다. 협업해야죠.

소통하고 정말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관광진흥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북구가 제조업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관광 자원을 잘 이용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관광진흥과가 그걸 하라고 따로 만들어놓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경위원어떤 정책을 딱 해서 그걸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카페로드 브랜딩도 만들고 했으니 꼭 끝까지 하셔서 관광으로서 하나의 입지를 마련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스토리텔링 해설사업과 함께하는 강동사랑길, 누리길 여행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진희위원다른 지역에서 오신 건가요?

○강진희위원지금 리플렛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 강동사랑길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많은 북구 주민들, 그다음에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를 하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주민들도 오셔서 강동사랑길을 걸으면서 되게 좋아하고 또 누리길도 바닷가길이어서 너무 너무 좋은 길인데요.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아예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가 없어지고 북구 전체가 아니고 동 행사처럼 축소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살려서 같이 가야지, 강동사랑길, 누리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활성화 해야지만 스토리텔링 해설사 사업도 연동돼서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진희위원주최가 어디인가요?

○강진희위원강동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네요?

○강진희위원그래서 동 행사로 축소하지 말고요. 주최는 강동동 주민자치회라고 하더라도 북구 전체 행사처럼 크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동사랑길을, 누리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정리도 하고 어쨌든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강동 카페로드 전단지를 봤는데, 한 군데 카페가 시간이 잘못 표기되어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강진희위원그럼 다시 제작하시네요.

○강진희위원써머페스티벌이 1억5,000만 원이잖아요. 잠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강동의 경제도 살리고 각각의 업종들도 살리는 아기자기한 축제들에 오히려 그걸 나눠서 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써머페스티벌도 그것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카페 아니면 횟집에 서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 북구 안에서 경제가 막 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고 자체 행사로만 치러지니까 그런 것들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나눠보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강진희위원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강동 카페로드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카페들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관에서 혼자 짝사랑하듯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주최로 나서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사업이 잘 되려면 민이 좀 튼튼히 서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튼튼하게 꾸려져서 그런 사업들을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나설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구청에서 막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예. 울산 북구 관광안내지도의 강동권을 보니까 한 손에 딱 들어오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울산 북구 관광안내지도 11번에 금실정이 있어요. 그리고 강동권에도 금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실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강진희위원거기가 우가소공원 부지이고, 2025년3월25일이 되면 우가소공원이 실효가 돼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공원이 해제되면 ….

정말 이 공간은 울산 시민들이 또 북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셨나요?

○강진희위원금실정이라고 팜플렛에 여러 군데 실었잖아요. 이 공간이 울산 시민들한테 북구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고, 지금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관련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우리 북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 부지는 반드시 사서 두고두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손 놓고 있는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강진희위원진짜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울산 시민들이 지금도 가면 여기에 천막을 쳐놓고 아니면 흔들의자에 앉아서 ….

○강진희위원너무 좋잖아요. 그 밑으로 해안 데크를 걸어도 너무 좋은 곳이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선경위원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검토는 해보셨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예. 제가 문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는 이런 보고가 왜 전혀 없죠? 저는 별 얘기가 없어서 여기는 무시하고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단체 관광객이라 했는데 4명 ….

자동차로 올 수 있는 데도 다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경위원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6명도 있기는 합니다. 지원 항목이 단일 관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 관광지가 단일 관광은 관광지 1개소만 들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 관광지는 강동몽돌해변이 거의 주를 이루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2024년만 보더라도 두 군데이고 연암정원 한 번으로 거의 대부분 강동몽돌해변으로 돼 있는데 이외 다른 데도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들리면 한 곳이 충족이 되어서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이 자료를 보면 우리 북구에는 관광지가 강동몽돌해변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군데니까 한 군데 여기만 들렸겠죠. 여러 군데 굳이 편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한 군데 가고 밥 한 번 먹으면 1인당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북구에 여러 관광지가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밥값을 지급하는 그냥 그런 정도로 아무 이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로 버스가 온다면 뭐라도 사고 움직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문 관광지 한 곳에 들러서 강동몽돌해변 들리고 밥 한번 먹고 가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한 게 있죠?

○이선경위원언제 한 거죠?

○이선경위원2023년도에 한 거죠? 혹시 그 안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내용 중에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내용들을 발췌를 해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사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한 게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종합계획 안에 우리 북구가 이렇게 했을 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관광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을 시행해 본 내용들이 있는지요?

○이선경위원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보기는 봤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훑어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하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광지가 한 군데 강동몽돌해변밖에 없네요.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이 없을까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고 돈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 여행사에서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류를 주면 보고 맞으면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선경위원이게 잘못된 게 우리 북구의 관광을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본인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한 곳만 지정해서 하게 되면 여행사가 이득을 보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아니면 북구에 있는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진흥과가 어떤 여행 계획을 짜서 관광상품을 팔아주세요 하든지 방법을 달리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강동 바다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회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짜달라고,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의논하고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과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숙박을 하면 할인이나 지역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회센터를 이용해서 인근 관광지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든지 공항이 아니더라도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속속들이 찾아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이선경위원관광은 일부러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지역을 함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와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바다만 보고 가면 주변에 교통난만 있지 주위에서 먹고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명촌에 가서 밥 먹어 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통난만 유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19만9,000원으로 2박3일을 여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19만9,000원에서 더 올라서 25만 원 정도 하던데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지 곳곳을 다니고 오게 만드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죠. 제주도는 워낙 관광지다 보니까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류의 여행 상품들을 개발해서 정말 저렴한데 저기 곳곳에 한 번 가보자. 예전에 서울에서 강릉 쪽으로 코스를 해서 그것도 정말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차를 타고 가서 양떼목장과 주변 낙산사 어디를 돌아서 오는 당일치기도 있고 1박2일도 있고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더라고요.

보고나면 좋더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 특화된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을 여행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 코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반려동물과 1박2일 코스를 어디 어디해서 함께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혼자 여행할 때는 어디어디가 좋다든지, 감성 충만한 MZ세대들이 어떤 걸 좋아하면 어디 어디 코스가 있고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파악하고 요청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돈 2만 원만 계속 줘서 어떻게 관광 활성화가 될까. 강동몽돌해변 와서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바다나 저기 바다나 바다는 다 똑같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여행사한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식당을 연계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행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관광지라서 정말 다양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상품권으로 밥을 사먹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어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면 파크골프장 회비가 1만 원인데 7,000원인가 8,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상품권이니까 그 지역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밥을 먹고 가는 거죠. 그럼 밥만 먹겠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더 머물게 만드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혜택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행사 쪽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효과 부분은 한 번 ….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북구에 이런 게 있어서 가면 정말 코스가 참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할인권도 주더라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상품화시켜서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하더라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면 거기서 코스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더라 하는 것처럼 인상 깊은 게 되면 좋겠는데 코스만 짜놓고 그냥 알아서 오세요가 아니라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관광지가 울산밖에 없겠습니까.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게 만들려면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예.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시에서 하는 것에 우리 북구 관광지에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쪽을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예산이 수반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에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좀 더 커지고 하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특화된 부분들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테마관광 코스 그런 게 관광진흥과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아닙니다. 자동차 테마관광 코스는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자동차가 만드는 것도 견학하고 해리티지홀에서 ….

○이선경위원예.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누가 하고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다 파악을 해서 여행사 쪽에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관광코스에 넣어달라든지,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라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경위원예. 아마 최근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각 8개 동에 신청한 분들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 현대자동차를 견학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자기들에게 사실 이득이 그리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오면 번거롭기만 하고요.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또 끄집어내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공장을 견학하고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끄집어내서 관광쪽으로 당겨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팸투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적어주세요가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해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우가항 같은 경우는 해녀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우가항에 해녀체험관을 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2월이면 거의 완료되는데 잘 모르시죠?

○이선경위원문제가 뭐냐면 농수산과도 관광진흥과랑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

어촌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자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사업은 내 사업, 네 사업은 네 사업이렇다 보니까 계속 각자 자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챙겨야 되고 또 거기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광진흥과에서 선도적인 사업이 없는지 관광진흥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북구에 오면 이런 이런 게 있더라 라고 그런 코스를 잡아서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선경위원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농수산과에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좀 더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도 하고 서로 협업해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잘 해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감 자료 4-10쪽에 보면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언론에 나온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방일간지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 문화 명소로 소개가 됐고 전시실은 유명무실하고 카페로만 느껴지는 역사 공간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 이후 언론 내용 보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공간 활용하고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치 결과는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지 접근성 향상 지속 건의라고 했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 알겠는데 관광지 접근성 향상 지속 건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희위원예. 접근성이 거의 경주 근처니까 대중버스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시티투어를 얘기는 했는데 그건 안 됐고 관광택시를 통해서 그 장소로 가려면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이 가고 싶어야 자유코스에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그런 준비가 됐는지, 운행은 행감 자료를 살펴봐도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시고 공공근로 한 분이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위원그러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죠?

○강진희위원이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나 전시실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

이 공간 자체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굉장히 역사성도 있고 또 교육적 의미도 있고 되게 중요한 소중한 역사공원이 만들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전시실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환경 정비 역할을 하는 이분만으로 정말 전시실이나 역사공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진희위원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커피숍 계약이 언제까지죠?

○강진희위원2026년6월30일까지네요. 올해 7월1일부터 해서 그 기간 동안 전체 역사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예. 아마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역사공원을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2층도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료가 되면 이 공간 전체를 어떻게 운영해서 원래 취지대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공간 자체가 전시실만 눈으로 훅 보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2026년6월30일까지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수준으로 운영하면 돈은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25쪽에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위탁은 당사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료를 보면 2021년에 336만 4,00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과가 안 됐고 작년에도 부과가 안 된 상황이고 올해도 부과가 안 됐네요. 적자가 발생해서 이런 것 같은데 운영비가 약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강진희위원운영을 하려면 4,000만 원 이 드는 것이고 지금 위탁료가 ….

○강진희위원그러면 내년이라고 좀 나아지려나요?

○강진희위원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강진희위원통계자료를 따로 못 받아봐서요.

○강진희위원어쨌든 입장료나 이런 게 큰 수입이 되는 건가요?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관람료 이런 게요.

○강진희위원내년에도 조금의 수익이 나야지 위탁료를 받을 건데 위탁료도 많진 않지만 문제는 위탁료를 받냐 안 받냐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많이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앞서 그런 걸 제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다낚시대회 이런 걸 제안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던데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어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여기 당사해양낚시공원에서 바다낚시대회를 하는 거죠. 전국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물낚시 이런 것도 하고 바다낚시대회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온 천지가 사실은 바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든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관광진흥과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쇠부리축제처럼 큰 예산이 아니라 적은 예산 가지고 뭘 자꾸 해봐야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거리를 만드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예. 캠핑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긴 한데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강진희위원캠핑장이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실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어요?

○강진희위원주중에는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냥 두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시로 가시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정확히 모릅니까? 1년 교환으로 오신 것 아니신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가시는 거 아닌가요?

○강진희위원정확히 잘 모르세요? 제 기억으로는 관광진흥과가 없었다가 2018년도 박천동 구청장님 마지막 해에 관광해양개발과를 설치해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해양은 농수산과와 분리되면서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됐는데 관광진흥과가 다른 과랑 좀 다르잖아요.

아까 홈페이지가 옛날 것이 그대로 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핫해야 되고 진취적이고 창의력도 요구되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젊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우리는 북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보고 많이 해주기를 바랐는데 과장님의 1년은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젊고 유능한 과장님을 일부러 관광진흥과에 앉혀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게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을 엄청나게 찾아서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관광진흥과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선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해양 관광이 바닷가다 보니까 많아서 농수산과랑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워낙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정원, 울산숲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랑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와 관광코스도 개발해야 되고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힘드시겠지만 기박산성 같이 그냥 원래 관리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랑 협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관광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지만 내년은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북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래 있던 일을 그냥 하고 길도 넓히면 되는데요. 관광진흥과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서 만들어가야 되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고 서로 협업해 나가야 뭔가가 나오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금방 강진희 위원님의 말씀을 정말 관광진흥과에서 새겨들으시고요.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북구청에 있는 부서에서도 관광진흥과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광이 정말 말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참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더 일찍 들었으면 조금 더 헤매지 않고 정착돼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정말 활기 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북구가 되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관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부분에 지금도 주민들이 거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를 만큼 작년에도 카페로 더 유명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요. 카페는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망이 좋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서요.

카페를 방문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오시지 않습니까. 오는 분들을 기박산성 전시실이라도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숨은 이벤트 같이 퀴즈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실을 가서 보면 커피를 일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간제분이 그냥 관리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박산성에 대한 스토리를 깊이는 몰라도 누구라도 오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정말 역사적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저희도 어디를 갔을 때 스토리 해설사가 없으면 뭔지를 모릅니다. 바위가 하나 있으면 이 바위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바위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기박산성도 들어가 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한번 슥 훑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실 자체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지 정말 간단하게 오시는 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있으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아니면 새벽부터 오는 사람 없으니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이라도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성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혹시 만약에 이게 참고가 된다면 해설사 한 분을 몇 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오면 설명도 해주시고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커피를 드시러 가면 조금 할인도 되게 퀴즈 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박산성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자꾸 카페와 연관을 시켜서 하는 부분을 ….

앞으로 2년이 남았죠. 새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손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 한 분이라도 기박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부탁 드리겠고요.

○이선경위원그리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부분도 성인이 1만 원이고 청소년 5,000원인데 청소년들이 올 일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거의 대부분 성인들인데 혹시 북구민이 가면 할인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선경위원그래도 북구에 살아서 이런 데 가면 북구민이라서 할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 문제 아까 ….

○이선경위원만약 본인 거라면 그냥 오는 사람만 체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하고 요청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오는 분들을 그냥 체크하다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지가 안 맞아서 할인도 없다. 그래도 타 지역에 가보면 지역민은 거의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북구에 있는 분들이 가면 10%라도 20%라도 할인하면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아까 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대회 같이 해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배를 안 타도 바다로 나가서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요. 홍보를 하면서 북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느 정도 할인을 하면 ‘북구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내가 할인을 받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인을 엄청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북구 주민은 몇 % 할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보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흑자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고민해 주시고, 제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 듣고 있습니다. 기박산성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셔서 ‘아, 그랬구나.’라고 했고요.

제가 얘기를 하라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문제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고민한 흔적이라도 저희 쪽에 말해 줬으면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텐데, 관광진흥과 저 찾아온 적 없죠? 회기 기간 아니고는요.

○이선경위원그건 보고하러 오신 건 아니고, 그때 저한테 잘못 말씀하셔서 그랬던 것 외에는 별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오늘 와서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 듣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소통하는 북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타 과와 마찬가지로 협약서 관련, 조례 관련 문제점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3항을 보시면 ‘위탁관리 기간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만료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는 문구입니까?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위탁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재완위원관련법상 재위탁 공고를 우선은 내고 절차대로 해야 맞지, 구청장이 원한다고 계약기간을 바로 연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이 문구에는 ‘1회 연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문구대로 한다면 2회, 3회, 4회, 5회, 구청장의 승인만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위수탁 계약서 보시면 제9조(지도·점검) 제5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똑같은 맥락인데 연임이 한 번 되는지 두 번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사무의 위탁 조례라고 돼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르면 연임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더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는 재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재완위원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문구라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 말대로 변경이 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면 나중에 서류제출 보고를 해서 협약서랑조례랑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제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질의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해였던 것 같은데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곡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매곡도서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꼬마의병체험이라고 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의병 역사공원에 가서 체험도 하고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의병 역사공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일기장처럼 의기장이라고 해서 매일의 의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기록하는 것도 만들어 주고요.

아이들도 기박산성이 어떤 곳인지, 임진왜란 때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고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싸웠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역사공부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직접 못한다면 그런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좀 챙겨봐 주시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북구에 무인계수기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죠?

○이선경위원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선경위원무인계수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죠?

○이선경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인계수기가 고장 나서 1년 동안 측정을 못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세 군데가 다 고장났던데요?

○이선경위원올해 말고 2023년도에요.

○이선경위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이선경위원이번에 달천철장하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된 겁니까? 달천철장은 2023년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경위원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새롭게 설치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2022년도면 2년 전인데요. 최근이라고 해서 올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오류가 나면 어떻게 데이터를 잡아서 이용을 하죠?

○이선경위원예. 이렇게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활용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무인계수기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북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부서에서도 모르고 꽤 오랫동안, 강동사랑길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고장이 났었네요. 편백산림욕장도 2023년도에 5월부터 9월까지, 달천철장도 2023년에 1월에서 8월까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50개도 아니고 5개 있는 무인계수기가 고장 났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고장이 나면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세부이행계획서 2022년7월에 강동사랑길 관광 사업 활성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판지카페로드 조성 그리고 판지해변공원, 판지가 구유동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유동 347번지 인근 판지해상데크, 구유동 308-1번지 경관조명설치, 공중화장실 개선, 공약사업이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동 누리길에 꽃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4월에 준공 예정이고, 판지해변공원 등 3개소에 해풍에 강한 초화류를 식재해서 강동카페로드 식재사업을 2023년4월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갑자기 강동카페로드 조성사업으로 2023년부터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약집은 2022년7월에 나왔는데 갑자기 카페로드 조성사업 2023년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내용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카페로드는 위치가 신명길 155～동해안로 743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해안도보길 이음사업, 정자동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다보니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판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판지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죠?

○이선경위원판지하고 카페로드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확인 안 해 보셨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놨거든요.

강동의 해안길을 따라서 꽃길을 조성하고 조명도 설치한다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판지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판지는 카페로드와 꽃길 조성했습니까. 안 했죠?

○이선경위원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명은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쪽에서 카페로드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과의 약속이었는데 ….

이게 변경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안에 내용만 바뀌었지. 그죠?

○이선경위원2023년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하기는 했습니까?

○이선경위원관광진흥과던데요?

○이선경위원협업부서도 없이 그냥 관광진흥과로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그 내용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바뀐 거네요. 그죠?

판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강동화암주상절리에 신규 화장실 설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명시했다면 그 주변에 필요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신규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추진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다시 또 스탬프투어, 팸투어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하면서 지역을 명시했는데 완전히 다른 지역에 추진한다면 실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위치나 이런 부분을 공표했다면 쉽게 바꾸는 일은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실망을 주는 없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도 다 지적을 했는데, 처리 내용에 ‘추진함’, ‘환경 개선에 기여함’, ‘노력하겠음’, ‘보류하였음’, ‘해경에 협조 요청 통해 조치하고 있음’. 이 처리 내용들이 어떻게 결과가 완결로 표시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단어 선택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추진 중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완위원처리가 됐다기보다는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냥 완결 처리 ….

처리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 것 같고요. 올해에 종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리내용에 ‘추진함’, ‘기여함’. 이런 단어를 빼셔야 됩니다. ‘완료하였음’, ‘진행해서 조치하였음’. 이렇게 끝나야지, ‘조치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이건 다 진행형의 단어를 써놓고 처리결과를 완결로 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해변 알박기 장박 텐트 상시 단속 관련해서, 요즘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경에게 맡겨놓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박재완위원붙이는 것 말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재완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매기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미미해서 효과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더 세게 하든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완위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변 알박기 장박 텐트 이건 그냥 계속 놔둬야 되네요?

○박재완위원효과가 미미하다면서요.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변 환경정화나 미관을 위해서도 장박 텐트는 계속 단속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리내용에 단어를 조심히 써서 누가 봐도 완결이면 완결로, 추진중이면 추진중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주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하나되는 농촌, 농업인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죠?

○이선경위원저는 농도한마당 행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이선경위원이 행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예산이 4,000만 원이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요. ’22년에도 4,000만 원으로 했을 것이고, 예산을 계속 4,000만 원으로 했던 겁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이면 6년이 지났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선경위원예산이 올라와야 저희가 승인을 해 주죠.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년 전부터 했던 예산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니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농협 지원 없이는 아예 엄두도 못낼 만큼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알아주지 않으면 행사를 하면서도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다양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체험 부스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의외로 체험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음식 먹는데 앉아 계시고, 부스에서 체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농소1·2·3동, 강동동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무대에서 그런 행사를 즐기고 하시기에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죠?

○이선경위원제가 지나갈 때는 많지가 않아서 많이 준비한 만큼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체험부스를 이용하면 스탬프를 찍어서 약간의 상품, 농산물을 조금 준다든지 부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고 농수산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이선경위원예. 부스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떤 부스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스탬프도 받고 그걸 농산물로 돌려주는 거죠. 파 한 단이든 감자를 주든 해서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체험부스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과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연합회에도 이런 부분이 의논이 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행감자료 5-21페이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사업비 집행 후 환수내역 ’24년도에요. ’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랑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김○○ 분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재완위원그러면 환수사유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했다고 하면 오해 살 만한 표현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해야지, 이건 말 그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복 지급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네요?

○박재완위원예. 이번에 농수산과가 저희 행자위로 와서 저도 공익직불제랑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제가 농로·농수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오지를 않았는데, 받으셨습니까?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농로·농수로 중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 예산 미집행된 부분들을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농로·농수로 부분에 지금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농로·농수로 부분에 직접 보면 시멘트가 옆으로 깨져서 내려앉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거운 차가 지나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는 농로가 다 흙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을 시멘트로 덮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쪽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흙이 안에서 파여 나가고 무거운 차가 올라가면 양쪽이 내려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놔두니 점점 내려가면서 차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지고 시멘트가 깨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혹시 농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농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해서 요청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 따라서 계속 그냥 ….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저도 워낙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온 것이 없어서요.

농로 관련해서 요청을 받았습니까?

○이선경위원공문을 드려야 가능합니까? 그냥 간단한 진행상황을 자료 ….

○이선경위원행감 때 보려고 했는데 공문이 안 와서 발송을 못 했다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좀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는 밑이 흙이기 때문에 빗물이나 이런 것에 파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할 때도 조금 더 야무지게 해서 이중으로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체 분들한테 다시 보수를 꼭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과의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2,000만 원부터 입찰입니까?

○이선경위원2,000만 원이 안 되는 공사들도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죠?

○이선경위원전혀 모릅니까?

○이선경위원그래도 행감자료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가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야죠.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지역보다 타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목소리도 내주시고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도 다 울주군에서 하고, 농업기반시설 풀베기하는 것도 다 울주군, 범서읍에서 하고 있어요. 가대동 석축 공사도 울주군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울주군, 남구 ….

북구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북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도 요청을 하셔서, 입찰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북구의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 업체명 지금 처음 보신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우리 북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는 우리 부서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북구에 소재한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니까 기획예산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 25쪽에 보면 농수산과 위원회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주기가 안건발생시고, ’23년에 개최되지 않았고요. 31쪽에 봐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를 보니까 목적이 과장님 설명한 것이 아니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하고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기능이 발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농림·축산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강진희위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를 보면 중앙에도 두고 광역에도 두고, 우리 같은 자치구에도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 2015년이에요.

여기서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아까 주요기능에서 말씀드렸던 발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연차보고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17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진희위원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과장님 맨 처음에 답변하신 건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거죠?

○강진희위원법 조항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강진희위원그게 언제 적 얘기인가요?

○강진희위원지금 조례에는 없잖아요.

○강진희위원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 조항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강진희위원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는가요?

○강진희위원법 조항에는【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보고서도 작성하고 지방의회에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매년 작성을 안 했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신 거예요?

○강진희위원아니죠.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강진희위원그럼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위원그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은 5년마다 계속 수립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행감자료 5-11쪽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용역 해서 ’23년10월부터 ’24년4월까지 명시이월이 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했네요. 이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강진희위원원래 5개년 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의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위원농수산과가 국이 바뀌었잖아요. 상임위원회도 바뀌고요. 이제 경제문화국이죠? 경제문화국에 들어온 이유는 농업·어업·축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런 것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경제문화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걸 잘 챙기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도 세우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황이나 동향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

저희가 이것을 받아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도 그렇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진희위원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2,200만 원을 들인 용역이 4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서 보고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문제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 용역인데 올해 시행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강진희위원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기획예산실 25쪽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주기가 연 1회 안건 발생 시이고 서면심의를 했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1쪽에 회의 주기가 연 1회 안건 발생 시이고 여기도 서면심의를 했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해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규모와 내역을 논의하고 급식의 영양 개선, 식생활 습관 개선 시범 사업 실시라든지 급식재료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와 협약 등 급식 지원 사항이라든지 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이나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위원회라서 왜 서면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대면해서 함께 ….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이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고요. 단순히 단가가 바뀐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상자들도 다 조례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님이 들어오고 담당 국장이 들어오고 교육청도 들어오고 학부모단체도 들어오고 교원단체도 들어오고 영양교사, 생산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과 한 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의견도 하면서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서면심의로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면심의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대면회의를 꼭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이 미작성인 거죠?

○강진희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8조(회의록)에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제8조제2호 ‘출석위원 성명’, 제8조제3호 ‘심의사항 및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회의를 열어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수산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니까 반드시 직접 회의를 개최하시고 회의록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40페이지,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팀장님과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 상임위도 아니어서 잘 몰랐고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보상심리처럼 저쪽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게 하냐는 주민들의 취지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요.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도 회의를 하면서 알겠지만 일부분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끔 원래 진행됐는데 확장되다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검토 중인데 조례 개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아직 힘들다 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완위원그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무분별한 농약 같은 경우도 일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품질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직거래는 잔류 농약의 농도 같은 것을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은 현지인들이 바로 생산하는 상품을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구매하는데 검사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를 갖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안도 없고 위치가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했을 당시에는 화기 이런 게 사용이 안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장터 안에서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묵도 팔고 국수도 팔고 하는데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사고가 터지면 대책이 없고 수습이 안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더디거나 안 된다면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강진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조정위원회도 수산업에 관한 것인데 서면심의로 대체했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면심의로 대체했고 2024년도 서면으로 회의록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수산조정위원회는 주요 기능 부분인 수산업의 발전, 어업 분쟁 조정,「어장관리법」에 규정된 사항 등 중요한 사항들이 심의되고 조정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서면심의로 대체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 거죠?

○이선경위원수산업 관련 위원회는 이것 하나밖에 없죠?

○이선경위원그러면 수산업에 관련된 어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까? 최근 날씨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수산물 등으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수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분쟁 조정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

수산조정위원회가 원래 안건 발생 시 개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부터 수산조정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지위원회까지 농수산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전혀 개최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8회를 개최했는데 농지위원회는 어떤 내용이며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전혀 없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공무원이나 당연직은 없고 그냥 위촉직만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선경위원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취득을 할 수 있고 조정되는 내용인가요?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농지위원회도 2023년도에는 3개월 치 내용이네요?

○이선경위원수산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개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진희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챙겨서 위원회 개최가 잘 되도록 하고요. 수산조정위원회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0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자료 농수산과 6-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2023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 이월한 사업 7개를 다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총 15건이나 됩니다. 15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3개밖에 없고 뒤쪽에 넘겨보면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도 11건 중에 8건은 완료됐고 3건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9월31일 기준 자료인가요?

○강진희위원어제 작성한 거면 11월 말 기준이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예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월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6-3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조성 이 사업인 거죠?

○강진희위원전체 예산이 14억9,000만 원으로 거의 15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남은 게 거의 11억6,0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80%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내 세운 계획은 연내 다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많이 이월되어서 올해도 한다고 고생하셨을 테고 올해도 많이 이월 될 예정인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사업을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강진희위원농업정책팀에 팀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다섯 분이 계신가요?

○강진희위원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전담해서 하는 기술직 직원인가요?

○강진희위원토목직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분이 혼자서 다 한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계속 이렇게 사업이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강동이 지역구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농소1동 또 농소2동, 3동도 농촌지역이어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밀리면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직원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강진희위원농번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강진희위원이 업무를 맡은 팀장이나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 일을 하고 올해도 이만큼 많이 남았다면 정말 힘들 것 같고요. 농번기에는 작업을 못한다는 거죠?

○강진희위원농한기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11월도 기후가 이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강진희위원그런데 계속 요구가 있거든요.

○강진희위원민원 현장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서 도와주세요.

○강진희위원가봐야 되긴 하는데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내년에도 이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나요? 다른 또 이유는 없을까요?

○강진희위원아예 농로 정비공사가 벼를 다 베고 물이 다 빠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집중해서 11월부터 2월 이 기간밖에 못 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농사철에는 농기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강진희위원잠깐 할 수는 없나요?

○강진희위원그 짧은 시기에 1년 치 일을 혼자서 하는 것도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을 기획예산실에서도 다 파악됐기 때문에 인원 배치를 통해서 이 많은 업무를 직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분담해서 계획대로 끝내줘야지 계속 미뤄지면 본인도 너무 힘들고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격무에 시달렸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강진희위원예.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3쪽과 4쪽은 9월30일 기준인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은 공익직불금이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21억 원은 공익직불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6-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쌀 소비 촉진 및 GAP 인증도 예산이 거의 약 80% 이상 남았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강진희위원아까 말씀하신 대로 벼를 다 수확하고 수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9월30일이어서 그렇지 지금은 거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강진희위원그리고 6-4쪽에 보면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도 예산이 7,700만원인데 7,000만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그 밑에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은 예산이 8,1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가요?

○강진희위원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남아서요. 그러면 그 밑에 수산업재해 대책 및 지원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강진희위원언제 청구가 들어오나요?

○강진희위원수산정책보험료로 수협에서 달라고 하면 나가는 돈인 건가요?

○강진희위원나머지는 계획대로 나가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내년 초에 인력이 추가돼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로 개설이나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하셨는데요.

내년까지 계속 많이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바쁘시겠지만 민원인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 달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강진희위원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민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무엇을 해주겠다는 답을 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행정에서 한 번 확인해 주고 정확하게 피드백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2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입니다.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 부분인데요. 어민 수입이 감소돼서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을 고민해 달라 그리고 정자항 시설물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조성 등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자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환경 개선, 환경 정비 내용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정비되면 그만큼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수입이 증대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나 어떤 것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냉각기 교체, 항낸 파고라 천막 제거, 불법노점상 양성화 추진 이렇게 환경 정비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완결로 돼 있네요.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경위원예. 많이 하셨는데 처리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완결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위원들이 시정요구를 했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처리 내용을 작성한 건가요?

○이선경위원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지 강동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환경 정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완결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생각하고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

아까 관광진흥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동지역 회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해서 관광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농수산과가 바다와 연계해서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처리내용도 하나하나의 문구에 맞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완결된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지만 세세하게 챙겨 주셔야 그만큼 농수산과가 하나하나 잘 챙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우가항에 대해서 연속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가항 현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잘못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12월에 준공인가요?

○이선경위원그것 말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선경위원그 부분이 아니라 야간에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조명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가항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 놨는데 야간에도 조명 설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점검을 못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멋진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도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낮에는 보이고 밤이 되면 캄캄한 게 아닌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아기자기한 조명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공사 관계자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챙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파악이 안 됐네요?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우가항 어촌마을이 활력 있게 ….

그렇다고 해서 밤에 강한 조명이 아닌 은은한 조명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해 보여서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조명을 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어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2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내년이 돼봐야 다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그런데 서울에 홍보하러 갔었죠?

○이선경위원2,000만 원으로 서울이랑 제주도 두 군데 다 갔다 오신 건가요?

○이선경위원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민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선경위원그럼 함께 갔던 수산업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가신 거죠?

○이선경위원수산물 자체는 어떻게 마련한 거죠?

○이선경위원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움직인 겁니까?

○이선경위원효과는 좋았습니까?

○이선경위원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연락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까?

○이선경위원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미역은 수온이 차가워야 잘 자라는데 수온이 높다 보니까 미역 자체가 물컹거리고 상품성이 없어서 생산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정말 다행인데요. 수산업 종사자 중 한 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항이나 영광 같은 바닷가 지역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업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사무위탁계약서와 협약서 관련해서 갖고 오셨죠?

○박재완위원2024년 해안쓰레기처리용역은 협약서가 없어서 착수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세 번째 장에 용역수행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 현장감독 공무원은 농수산과 해양수산 7급 박윤희로 되어 있고요. 대표 구본근 이하 직원 임원택까지 7명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다다음 장에 보면 보안각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박재완위원보안각서는 대표자용 말고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용역수행자용이 있습니다. 용역수행자용으로 봐주십시오.

○박재완위원수행자 이〇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인이 보이십니까?

○박재완위원앞에 용역수행자 명단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〇옥 서명 보이십니까?

○박재완위원다르죠?

○박재완위원많은 서류를 봤지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도 성으로 ‘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자기 서명이 있고 도장이 있는데 성으로만 ‘구’, 과장님이라고 하는 김〇〇씨는 ‘김’입니다. 혹시나 대리 서명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고 뒤의 서류를 보는데 보안각서에 본인이 한 사인처럼 되어 있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재완위원저는 회사에서 단체를 만들고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정식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누구나 봐도 대필로 의심되는 식으로 작성됐다는 것에 놀랐고요.

7명이 현장에 나와서 해안쓰레기처리용역을 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농수산과에서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해안쓰레기처리용역을 했을 때 대표부터 직원까지 7명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했는지 의심이 들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보면 해양폐기물이라고 해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이런 종류의 쓰레기가 많을 건데 제가 알기로 폐기물업체들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목재를 처리하는 데는 목재, 폐비닐을 처리하는 데는 폐비닐 그리고 돌을 처리하는 데는 돌 이렇게 사업자명이 있는데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보시면 배출 장소가 2024년 S폐목재 처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자용 인계내역이나 수집운반업체 ㈜대호리텍에서 품명으로 버린 쓰레기는 폐합성수지로 나와 있거든요. 폐목재 처리용역인데 왜 품명이 폐합성수지로 돼서 운반자용 인계내역까지 전부 다 폐합성수지로 되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폐목재를 처리하는 폐기물업체에 폐합성수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폐합성수지를 폐목재로 잘못 표기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운반자용 인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폐합성수지를 버리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업체가 폐목재가 아닌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명 자체가 폐목재 처리용역인데 왜 폐비닐로 처리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박재완위원그리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서 첫 장을 보시면 중간에 제2조의2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월◯일까지 한다.’ 공란으로 비어 있죠?

○박재완위원사무위탁계약서에 날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이 사실 좀 놀랍고요. 그리고 3조 계약기간 보면 2024년도에 만들어진 사무위탁계약서인데 ‘갑’과 ‘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로 모두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 전에 만들어졌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사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위탁자, 수탁자로 표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5조의2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어떤 법령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수탁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제2항을 보시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때 갑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불가항력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판단은 누가 하고 이 불가항력 사유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사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너무 모호해요.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서 표현되는 불가항력 사유는 무엇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해양수산부 장관입니까?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수탁자를 봐주려고 하면 당신은 열심히 했어, 내가 봐줄게.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세심하게 안 보고 그냥 협약서를 ctrl c, ctrl v로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수탁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 뒤에 제13조에도 기타 불가항력 사유 이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기타 사항을 보면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쌍방의 협의 결정한다.’고 엄청 합리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제19조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은 갑, 을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결정에 의한다. 갑의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 제20조를 무엇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갑의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 쌍방 합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등장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라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계약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단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협약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추후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위수탁협약서나 계약서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배송 위수탁 세부협약서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보면 2023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박재완위원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3조 ‘위수탁 기간은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에 이 협약서를 쓴 겁니까? 2023년12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과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북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것을 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위수탁 기간이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12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협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

그리고 구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수탁자는 제2조에 의한 위탁의 사무, 배송센터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매각, 임대, 교환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위탁자의 승인이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 매각, 임대, 교환할 수 있습니까? 승인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따지면 이 문구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다음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자질구레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과의 팀장님과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이것만 2,30년 하신 분들인데 이런 협약서가 나중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정말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말 한 마디, 단어 하나가 지자체에 몇십억 원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몇십억 원의 이익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쓰여야 하고 앞으로 모든 과의 위수탁서를 바로 잡아서 표준안을 만들고 농수산과도 표준 협약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위탁이 체계적으로 잘 되는 협약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완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피해를 입을까 봐 지적하는 거니까 올해 협약이 끝나는 계약서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박재완위원잠시만요. 위수탁계획서가 변경됐다고 하셨습니까?

○박재완위원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부 협약서는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박재완위원그런데 타과도 말씀드리면 조례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집행부 몇 분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각 부서별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포함한 위수탁협약서와 계약서를 다 훑을 거고요. 내년에는 북구청 조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조례가 잘못돼서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개정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루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허가 도입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수산자원관리법」개정 시행일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위원장 손옥선 민원 접수는 따로 받은 게 없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법 시행 후 실제 어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장 손옥선 현재 전국 시·도 중에 관련 조례 제정은 한 곳이죠?

○위원장 손옥선 울산시 조례 제정 추진에 있어서 동향을 파악했는지요?

○위원장 손옥선 그럼 우리 구는 법 시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손옥선 중구 빼고 4개 구·군이 다 바닷가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남구, 북구, 동구, 울산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울산시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한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건의사항 중에서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정자항 시설물의 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내에 있는 파고라가 녹슬고 보기 싫었는데, 제거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구들이 항에 쌓여 있더라고요.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도 따로 지어주신 거죠?

○강진희위원했는데도 바다에 갔다 오면 또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반가운 게 공모사업으로 클린국가어항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선되려면 지저분해야 되는 거네요. 깨끗하면 안 되는 거네요.

방어진항이 깨끗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강진희위원깨끗하게 정비해야 된다. 이제 남은 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공모사업을 한다 니까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안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당선돼서 그걸 계기로 깨끗하게 해서 회를 드시러 오시는 분 아니면 정자항에 오시는 분들이 회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항에서 눈요기도 하고 약간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자활어직판장에 냉각기가 안에 있어서 난청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힘들었는데 바깥으로 다 교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동구에서 방어진 회축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강진희위원일산지가 방어진보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기서 회를 많이 먹는가 봐요. 거기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방어진항에 많이 안 가니까 살리고자 적은 예산으로 회축제를 했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반응도 되게 좋아서 연내 한 번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정자항에 가면 상인들이 우리도 옛날에 해산물축제 했는데 해달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수산물을 옛날만큼 소비도 안 하고 또 생산도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비도 확 줄다 보니까 뭔가 구에서 애쓰는 걸 보여주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위원주차 문제가 뭐가 있어요?

방어진항 회축제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놓고 야외에서 했더라고요.

○강진희위원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어민들이 소문 다 들을 건데, 저도 들었는데 아마 정자나 당사회센터 있는 상인들이나 어민들도 얘기를 다 들었을 거거든요.

뭔가 자꾸 꺼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도 찾아오니까,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도 다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하면 다 문제인 거잖아요. 주차도 문제고 호객 행위도 문제고 하니까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축제기간만이라도 매출이 오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자 활어직판장도 너무 많이 죽었고 당사도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수산과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회센터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지어준 지 제법 오래 됐잖아요. 약 20년 됐나요. 오래 되다 보니까 지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세고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후에 울산교육청이 짓고 있는 어린이독서체험관이 다 완성되면 아마 가족들 단위로 놀러 와서 점심 먹으러 회센터에 올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장실도 깨끗하고 초장집도 깨끗하고 깔끔하면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강진희위원다시 짓는 건은 아니어도 건물은 잘 지어졌으니까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지, 구비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그런 준비들을 좀 해주면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자활어직매장하고 당사자연산직판장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거기서 장사하신 상인들도 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쉼터 몽돌이 지난해 2월에 폐쇄된 거죠?

원래는 문화쉼터 몽돌에서 강연회도 하고 전시회, 인문학 강연도 했던 것 같고요. 문화 예술 관련한 교실도 많이 했는데 강동바다도서관이 생기고 강동문화센터도 있으면서 약간 중복된다면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한시적으로만 바다행정봉사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 비워두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몽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진희위원그 공간을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이 되게 아깝잖아요.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는 농수산과인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리모델링은 거기서 하고 여기는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몽돌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진희위원지하하고 원래 했던 ….

○강진희위원농수산과가 아니라 아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강진희위원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길 래 정확하게 뭔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강진희위원관광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면서 더 열려서 운영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소통을 한 번 했었는데 축산원예의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업 경영지원에 축산 환경개선을 주로 하 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보통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악취입니다.

지금 송정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져서 공기 흐름이 많이 있지 않으면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지금 개선한다고 과에서도 많이 노력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개선사항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도 1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면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악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인 과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처리 방법을 빨리빨리 하는 건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산책하다 다니다 보면 밤에 악취가 너무 난다고 사적으로 얘기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박재완위원지원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까?

○박재완위원혹시 보조금 40%, 자부담 60%로 설치가 됐나요?

○박재완위원이 부분은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했는데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 자산으로 하는 걸 어디로 옮겨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농수산과 특성상 농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생기고 또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이 돼서 민원 문제들이 많은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노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좀 더 나은 대책이 없겠습니까?

○박재완위원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밀양 돈사, 원래 우사보다 돈사가 더 냄새가 심하거든요.

직접 저희가 주민들이랑 방문해서 유산균 물하고 희석해서 축사들이 먹는 음식물에 배양해서 투입해서 나오는 변들이 조금 냄새가 덜 나게 하는 식의 환경개선 작업도 하고 있는데, 혹시 밀양에 돈사는 가 보신 적 있나요?

○박재완위원그것도 설치되어 있는데 냄새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박재완위원그런데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립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낮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때문에 현장을 송근호 시 의원과 가봤는데 축사 쪽으로 창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분명히 열어놓고 할 건데,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최신 공법들이나 냄새 안 나게 하는 장치들을 다 달고 있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고 있다면 대안이 없는 겁니까?

○박재완위원근데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신고하고 냄새가 없어질 때쯤 출동해서 포집을 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냄새가 나는 시간과 심해질 때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보다 늦게 냄새가 좀 사라지고 난 뒤에 방문해서 포집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박재완위원축산 농가에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혹시 다른 선진 우사나 축사, 돈사에서 사용하는 냄새저감장치나 중복되는 게 없으면 과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관련해서 지금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미역도 생산되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져있는 실정이고, 강동 특산품인 가자미라든가 아니면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농수산과에서 어차피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해야 되므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미래의 먹거리, 해양 수산자원을 지금 이대로는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과 농장이 대구에서 충주, 강원도로 옮겨가듯이 북구도 따뜻한 물들이 올라오면서 동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양수산물들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어민들의 생업, 그러니까 생업 관련해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민들이랑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방금 말씀하신 바다숲 조성은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재완위원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구에서 나는 사과가 위로 올라가듯이 제주도나 남해에서 하는 해양수산물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울산까지 오는 데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어민들이 먹고 사는 수산물을 양식으로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어촌계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들도 종목을 바꾸려고 심도 깊게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멍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자체 도움을 좀 받고 어디서 배워오면 멍게 양식을 해 볼 생각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박재완위원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박재완위원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멍게가 강동지역에도 양식으로 괜찮다고 적합하다면 어업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멍게 양식을 추진할 계획도 잡고 있네요?

○박재완위원저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수산물세대교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온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해서 어민들의 수입이 최대한 감소하지 않고 충격이 덜한 상태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후 변화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수온도 올라가니까 그런 적극적인 대응 방법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멍게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통영에 굴도 있고, 김도 있고, 아마 남해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추가가 안 된다면 남해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양식업들을 같이 용역을 해서 어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농업 인력 감소와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시설이 친환경 스마트팜이죠?

○이선경위원농업 인력이 점점 감소하니까 스마트로 농업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후도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런 부분들을 1년365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급 내용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스마트팜 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전체적인 파악은 ….

○이선경위원과장님은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경위원보통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 기기를 잘 못 만져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십니까?

○이선경위원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전국적으로 미래에 대체해야 될 농업의 한 형태라고 해서 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가의 장비 가격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해도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개인이 하기는 버거운 경우가 있던데, 만약 농협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선경위원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처음에 친환경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스마트팜 시설 보급 추진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사유가 대규모 부지 및 운영자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 온실 및 장비 설치 시 예상 과다 소요라고 해서 지역 노후 환경을 고려하여 단지 조성보다는 개별 농가 시설을 보급함이 효과적이다. 라고 변경사유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국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선경위원공약사항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변경 사유가 부지 확보는 북구 부지가 싸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스마트팜 시설 부분은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시설을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이선경위원스마트팜 시설이 앞으로 미래에 대체해야 될 농업의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주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챙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감자료 5-7쪽, 작년에 용역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당사 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행사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날 준공식 행사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2,000만 원을 행사비로 다 치른 거예요?

○강진희위원과장님, 북구의 어떤 행사도 준공식한다고 돈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농수산과만 행사 준공식 하는데 거의 2,000만 원을 쓰셨습니까?

2,000만 원이면 어디에 농로 하나 깔아줄 돈인데, 농수산과에서 큰 돈이잖아요. 근데 행사 1시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가요?

○강진희위원그렇게 잡혀 있어서 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우가항도 준공되면 이런 행사를 하실 건데, 저는 시에 행사 갈 때마다 준공식, 기공식 무대를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사용하는 게 너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큰 사업이면 기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해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지금 시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시에서 주민들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하던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런 건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안 해도 다 열심히 한 것 아니까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좀 아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5쪽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했던 게 나오는데, 앞서서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해안쓰레기 처리용역 수탁기관이 나오고 원래 고용한 인원이 10명인데 이 중에 5명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아까 계약서에는 5명이 아니고 6명이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강진희위원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40쪽 강동농수산물 주말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그러니까 농어민의 소득 증대,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농어민 장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고 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안전 부분, 거기에 전기선도 있고 화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불법이거나 음성화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예. 그러면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 예산서를 보면 각종 보험에 되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치료, 재활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건데 가입금액은 1억 원이 넘어가는데 보상 받는 게 작년은 5,000만 원 정도 올해에는 아직 남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가입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 보장, 추가 보장되면 도수치료도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가요?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계시는가요?

○강진희위원2배나 더 소요되면 2억 원이라는 돈이 가입 금액으로 되는데, 보상 은 약 1/4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네요?

○강진희위원꼭 장애가 발생해야 되는 게 있지만 상해나 질병도 있으니까 가입 금액에 비해서 보장 받는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강진희위원추가 보장은 본인이 원하면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농작물재해보험도 가입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진희위원가입 금액이요. 가입 금액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작년에는 7억2,0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원이네요?

○강진희위원기본으로 보험에 다 가입하지 않나요?

○강진희위원연 초에 다 보험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또 가입하고 그랬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상 받는 금액은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받은 것이고,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적게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아니지만 어쨌든 2024년9월 말로 보면 ….

○강진희위원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에서 나가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농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