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34호)
○ 재난관리기금
3.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안전건설국(건설과)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사업은 관내 비문해 성인을 위해 동별로 문해교사를 파견하여 초등과정의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비문해 성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소1동·농소2동 등 관내 7개 행정복지센터와 중산·천곡·명촌 등 3개 문화센터에서 주 2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울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6명, 한글백일장 1명 등 각종 문해교육 행사에서 수상자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울산 내 최고령 합격자를 비롯하여 2명의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나오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해교사의 강사수당은 2020년에 책정된 시간당 1만8,750원으로 5년간 동결되어 문해교사의 사기 저하, 중도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타 구·군 문해교사 강사수당 평균인 시간당 3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경쟁력 있는 강사 확보 및 유지가 어려워 관내 문해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증액하여 문해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515페이지, 권역별 캠퍼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2023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8개 동에 순차적으로 권역별 캠퍼스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우수사례 견학으로 북구를 찾아올 만큼 평생학습대학은 우리 구의 대표 사업이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대학의 권역별 캠퍼스로 지정하여 동별 맞춤형 강좌는 물론 평생학습대학의 인기 강좌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에는 3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에 교재 제작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152만1,000원을 편성하여 권역별 캠퍼스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사업은「평생교육법」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북구 평생교육사업의 시그니처인 평생학습대학의 확장과 브랜드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안 521페이지,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상황입니다.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는 올해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1월16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및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청소년동아리 모집 등 청소년 참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댄스연습실, 놀이활동존, 요리실습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용도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관식 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한 결과 평일 110명, 주말에는 250명 정도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2,762만 원으로 2025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 인상 반영하였으며, 전년보다 근무기간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여 8,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6,361만 원을 사업비는 청소년자치활동,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으로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요. 수료하는 비문해 성인이 해마다 100명씩 증가하면 매해 빠져나가는 비율도 있을 텐데 싶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글을 알아도 다음 해에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그분들끼리 단합이라든지 한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노후에 배움을 추구하면서 동호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칠곡 할매’라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위원예. 비문해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동호회를 만들고 공연도 다니시던데요.
지금 북구에 있는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전시회를 한다든지, 출품하는 것 말고요. 우리끼리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서 좀 더 단합하고 노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할 때 찾아가는 한글교실 작품전시회도 하고 시화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글교실 운영이 문해교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대신에 어르신들의 단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별도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험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글교실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없었지만 문화체험교육 비용을 활용해서 시화전이라든지 작품 전시,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전년 대비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적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2020년도부터 시간당 1만8,750원 정도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는 3만5,000원 정도 되고요. 중·남구 같은 경우도 2만5,000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1,000만 원 증액해도 평균적인 금액에는 미달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울산 내에서는 중구나 남구도 2만5,000원 수준이고 울주군이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권역별 캠퍼스 운영이 신규 시책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맞습니다. ’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지정하거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관련 법률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2023년4월18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이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 캠퍼스를 구축하고 이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가 읍면동에 평생학습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평생학습기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조례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평생학습 중장기계획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한 상태이고, 내년에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1개소씩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2025년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위원2023년4월18일에 법이 개정됐고, 업무계획을 보면 계획안을 2월에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세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내년 2월입니다.
○조문경위원내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리고 이 법 개정은 2023년4월에 됐는데 시행일자는 2024년4월이고요.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 에 반영이 안 된 건 맞고요.
중장기계획 때 이걸 어떻게 시행할 건지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게끔 1개소를 먼저 시범 운영해 보고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것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도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세부 운영 계획을 5월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개관은 6월에 하나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러니까 8개 동을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행 계획은 다 수립해 놓고요. 8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좀 그렇고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1개소만 먼저 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예. 1개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건 시행 계획 수립할 때 평생학습관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를 먼저 하겠다고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관련 법률 개정은 2023년에 됐어도 시행이 2024년부터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이 계획을 철저하게 야무지게 세워서요. 지금 1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8개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 시행계획 수립할 때 잘 검토해서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해 보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올해 11월 중순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일단 개관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이 부분은 아마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운영기간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제가 듣기로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일단 농소권에 청소년 인구가 많고 주변에 초·중·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용 활성화에는 별 무리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2025년도 한 해를 운영해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뿐만 아니라 화봉에 있는 것도 권역별로 조금씩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강동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구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5p∼506p, 세출예산안 509p∼52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예산서 509페이지,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2023년, 2024년 해서 내년에 또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일단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11월까지 정산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점검해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65개교 중에 사립유치원 20개소에 대해 직접 담당팀장님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집행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초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22개교 중에서 무려 17개에서 1인 1악기 사업에 집행하여 악기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인지 악기 구매 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서 제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를 찾아봤어요.【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렇게 있는데, 체육·문화공간 설치는 아주 뒤쪽에 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적이고 창의성이 없는 지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학교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재정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고 재정적인 지원은 학교 운영과정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1인 1악기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악기 구입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나 인성이나 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악기 구입이라든지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현재 중점적으로 4개 분야를 특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4차산업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특기적성, 아까 1인 1악기는 특기적성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수업을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지 교장선생님들 몇 분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요.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교육청 운영 방향 자체도 1인1악기를 권장하고 방과후수업에서 아이들도 이런 수업을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부담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좀 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목적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인데, 저도 세부적인 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90% 가까이가 악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느껴져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산서 509페이지, 무룡서당 운영에 교재, 체험재료비가 670만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체험재료비가 550만 원 돼 있고 강의 장소, 정수기, 냉·난방기 임차료 등으로 12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 전체 67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무룡서당이 교육청소년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기고 나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데 강의 장소, 정수기, 냉·난방기 임차료 금액은 120만 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교재, 체험재료비로 합해져서 6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예산 부기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집행 안 한 것이 맞고요.
이런 예산을 무룡서당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당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활용해서 체험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67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까지 엎어서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프로그램비가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체험재료비에 있어서도 좀 더 질 높은 것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뜻 보면 당연히 670만 원이 그대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안 찾아봤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510페이지, 찾아가는 과학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편성목이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바꾸고 사업명도 찾아가는 과학교실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생활과학교실은 동남권과학창의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강북교육청과 학교에서 협약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교육청 경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일단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반씩 부담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던 수업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이 나가서 ….
○조문경위원예산은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이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는 없고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교육청이나 학교에 주기 위한 예산과목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비율이 5:5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좀 더 내라, 우리는 7:3으로 하자, 이런 건 없습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울산교육청, 강북교육청, 북구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5:5는 권장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정해진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권장사항인데 일단 약속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이 더 부담이 됐고요.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북구청에 요즘 세수도 없는데 교육청에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인데요. 민은 주민, 관은 행정기관, 학은 교육기관, 이런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의제를 만든다든지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결정하기 위한 참여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50만 원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한 민관학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실시하고요. 올해 잘된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피드백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12월6일 금요일에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교육 실현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5,333만 원보다 36억6,228만6,000원 감액된 283억1,5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0억8,03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3,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54억2,791만 원보다 2억9,734만3,000원 증액된 57억2,5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7,172만 원보다 10억7,215만8,000원 증액된 143억4,3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6,864만6,000원보다 12억2,113만6,000원 증액된 19억8,9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9,866만4,000원보다 2억9,455만3,000원 증액된 10억9,3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7,707만9,000원보다 4억5,109만 원 증액된 19억2,8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억930만 원보다 3억2,600만 원 증액된 32억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능동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쾌적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문경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 중 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동에서는 ○○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총괄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접수된 내역을 기반으로 3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주체를 선정하고 이후 울산광역시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12월에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소3동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농소2동, 2022년 농소1동, 2023년 효문동, 올해는 염포동에서 추진 중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효문동 안전마을 만들기협의회에서는 원연암마을에 차수판 및 벽부등을 설치하고 마을 굴다리 경관개선을 위한 미장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각종 캠페인 등 통해 주민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올해 염포동 안전마을 만들기협의회는 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및 각종 체험활동, 캠페인 등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내 어둡고 낙후된 구역에 바닥조명, 스트리트 프린트 등을 시공하여 안심길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말 정산 및 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설치 후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센터로 관리 이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조성한 동별 꽃길, 꽃단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소관 부서별로 유지보수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안전에서 배제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저류지 유지보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저류지 관리현황입니다. 저류지는 총 24개소이며 매년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재해예방 사업비를 활용하여 잡풀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유는 울산광역시 2024년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모듈화(연암)14호 저류지 외 3개소에 대한 안전펜스 미설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인근 저류지 4개소에 안전펜스 설치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 초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보고 후 안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사유는 2024년 울산광역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구는 소교량 355개소, 세천 299개소, 취입보 13개소, 낙차공 103개소, 마을진입로 74개소, 농로 191개소 등 총 1,035개소가 소규모 공공시설로 발굴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로 1억5,05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초에 용역 계약 체결 후 3월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양수기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기 현황 및 관리 주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기는 총 48대로 8개 동 34대 및 건설과 10대, 농수산과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동 및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준비 기간인 3～4월에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양수기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수기 사용법과 관리방법 등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별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문사거리 일원, 아산로, 효문공단 내부 등 총 7개소이며 우수관로 설치 등 근본적인 개선 사업은 소관 기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는 담당 직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보조자를 함께 관리자로 지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2월에 공고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한번 신청할 때 8개 동 중 몇 개 동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본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로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나 기타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그래도 북구 8개 동에 한 번씩은 돌아갔겠네요. 약 11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전혀 신청을 안 한 동이 있고 의지가 있는 동에서는 3,4번 신청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4,500만 원 예산은 동에서는 크고 목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별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렇네요.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1차로 신청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라든지 문화적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생각을 주민에게 주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된다면 동별로 사업 주제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한테 잘 홍보해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어야 사업이 잘 추진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저류지 유지보수 부분이 있잖아요. 1억 원 편성했네요. 모듈화일반산업단지가 어디죠? 강동동 넘어가는 거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저류지에 펜스가 없다 보니까 통행하던 주민이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밤에는 지나갈 때 위험합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저류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어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 여름에 국지성, 도깨비성 폭우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매년 실시해 왔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실태조사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사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매년 실시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몇 년을 모아서 실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점검 자체는 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지난 감사 때도 다른 구는 매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지만 우리 북구는 다행스럽게 매년 하고 있어서 지나간 적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안전점검을 해야 될 소교량이라든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북구 전체에 엄청 많던데 다 점검한다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마지막으로 양수기 구입이 각 동별로 8,000만 원이 있던데 과장님, 제가 8개 동을 다 돌아보면 양수기가 정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8개 동 중에서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구청에 얘기를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갑자기 도깨비성 집중호우가 약 40분간 내렸는데 땅 주인이 비옷을 입고 직접 들어가 긁어내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론 동이 다 필요하다 하고 예비적으로 구매해야 되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방재단에서도 동 에서도 요청하지만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강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작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구입을 한다든지 ….
○조문경위원우선 배정해 주시고요. 북구청에도 구비된 양수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급하면 그런 양수기라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 세출예산안 535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33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547페이지고요. CCTV 기반 확충으로 안전 사각시대 해소입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를 5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30대로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방범용 CCTV가 되게 비싸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왜 그렇습니까? 학교 앞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 볼 수 있는 동그란 모양으로 당겨서 보는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1개소에 카메라 4대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회전형과 고정형이 있고 기능을 달리합니다. 고정형은 딱 고정시켜서 다른 각도로 돌려볼 수 없는, 통행이 많은 장소 위주로 감시가 적절한 시점에 설치하고 회전형은 일정 주기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조문경위원금액이 엄청 비싸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1억2,500만 원으로 5개소에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동 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민원 개소가 총 92개소로 예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겠지만 ….
○조문경위원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5개소로는 충족이 안 되겠네요. 그죠? 올해는 일단 1억2,500만 원으로 하신다는 ….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본 예산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CCTV 설치 라이선스와 영상정보 저장장치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
제가 알기로는 30일 간 보관하다가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삭제되는 만큼 용량은 늘어나지만 저장장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일반 컴퓨터처럼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카메라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장해야 될 영상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장장치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6년의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생기겠죠.
○조문경위원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그만큼의 저장장치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870만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액은 9억4,761만2,000원, 지출 계획액은 6억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억6,761만2,000원이 증액된 23억632만1,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7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80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8,691만2,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0억5,63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3억7,632만1,000원을 적립하고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6,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0억5,63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당초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60페이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개설사업의 총 보상 대상은 사유지 14필지, 국유지 2필지로 총 16필지 913㎡입니다. 2023년 1회 및 3회 추경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2023년11월 1차로 7필지 355㎡에 대하여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6필지 354㎡는 보상가 불만 등으로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보상액은 9억7,700만 원입니다. 2차로 2024년4월 사유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5필지 6억1,200만 원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남은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매곡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2-177호선은 매곡초등학교와 접한 매곡동 494-2번지 일원의 폭 8m, 도로연장 120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조성되어 매곡초등학교와 매곡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토지주로부터 현황도로구간의 토지매입요청이 있어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 시 상가, 빌라 등 진입하는데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매곡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6,700만 원으로 공사비 1억6,000만 원, 보상비 23억2,500만 원, 설계, 측량 등 기타 8,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27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8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장(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따라 배수펌프장 및 수문가동 시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되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효문배수장 및 명촌배수장에 수위계측,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 파악이 가능한 제어 및 통신시스템을 각각 설치하고 건설과 사무실에 모니터링 및 원격 또는 자동운전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 시 관내 배수펌프장 수위확인 및 설비가동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 재해예방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중산동 속심이보와 중상보들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하천인 동천의 제방보축과 속심이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량 1개소 신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유입수로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3억 원, 시비 76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6억 원이며 2025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16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이에 속심이보 및 중상보들 일원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1월부터 2026년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2026년7월부터 2029년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2025년도 예산안 560페이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16필지인데 올해 예산이 1억2,0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보상비 80%가 확보됐고 현재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2필지가 남았다면서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1억2,0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앞에 남은 집행잔액과 1억2,000만 원으로 하면 토지 보상은 전체를 완료됩니다.
○조문경위원그럼 올해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보상은 1억2,000만 원으로 100% 완료됐고, 내년도 당초예산 1억2,000만 원 더 포함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협의 통지를 하고 상반기 중에 빠르게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상 수령을 거부해서 수용 재결을 하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상을 진행하고 추경에 공사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너무 오래 끌었던 사업인 만큼 도로가 형성되어야 주민들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을 협상을 잘해서 올해 안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5p∼556p, 세출예산안 559p∼5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
○불참위원
- 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안전총괄과장강우송
- 건설과장조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