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들었는데, 1억8,000만 원이라는 전체 인건비의 약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위원시기가 2차 추경 이후에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강진희위원93페이지, 일반예비비가 28억 원 정도 있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지금 각각 편성한 사유와 예비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초과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약 2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29억 원으로 추정돼서 53억 원으로 하셨다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 예비비가 약 11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진희위원전체 세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세입 자체를 예전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강진희위원예. 연말에 100억 원 이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이거든요.

○강진희위원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회 추경 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보험금 배상 지급 부분에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세출예산 91쪽에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현황판이 1층 입구 로비 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럼 이건 남은 잔액이네요?

○이선경위원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아마 예산이 한 번 삭감됐다가 통과 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들인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일반직 한 분은 퇴직하셨고, 육아휴직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인원 보강은 됐는가요?

○강진희위원그 자리에 기간제 분들이 각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기간제분은 몇 개월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강진희위원육아휴직 하신 분이 만약 1년이면 1년 동안 기간제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일반직은 언제 채용하나요?

○강진희위원일반직 한 분이 퇴직하시면 다시 채용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네요.

○강진희위원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은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당초예산은 300만 원이고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됐고, 이번에는 260만 원 감액됐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와 성과금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손옥선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위원장 손옥선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우수사례의 활용)에 따른 지출절약,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했는지요?

○위원장 손옥선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9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이선경위원64명 정도 되면 몇 프로 되는 것입니까?

○이선경위원5급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이선경위원저희가 이번에 감을 하면 44명까지 가능하다고요?

○이선경위원지금은 41명이고요?

○이선경위원5급이 41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9급이 35명에서 64명 그 사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인력 충원이 없으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겠네요.

○이선경위원9급 이상은 변동이 어렵죠?

8급에서 7급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이요.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026년 가족정책과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이 나와 있는데,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위원만약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빠르게 감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변동사항은 있는 거네요.

○강진희위원도시과에 도시재생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아트전시관 업무 때문에 전기운영 7급 1명, 시설·임기제시설 7급 1명이 배치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내년에 그렇게까지 건축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강진희위원내년에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이고 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아트전시관 때문에 배치하는 건가요? 다른 업무는 없는 거죠?

○강진희위원그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화정 도시재생사업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강진희위원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훨씬 많이 짓지 않았나요? 이건 딱 아트전시관 한 개뿐이고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2028년도에 5년간 인력 동결로 인한 업무과부하 해소를 위해서 15명을 증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확정은 아니죠?

○이선경위원15명의 근거는 정확히 …

○이선경위원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구만 가능합니까?

○이선경위원우리 북구만 아무리 의지를 피력한다고 해도 타 구에서 표명하지 않으면 북구를 위해서 풀진 않을 거니까 타 구와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직원들의 힘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체 정원이 701명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701명, 2026년에는 유보통합 때문에 3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요. 유보통합이 되면 그 업무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굳이 감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강진희위원그래도 굳이 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진희위원유보통합과 관련된 인력도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 다들 업무가 과부화가 되고 힘든 상황인데, 2028년도에 15명을 증원하는 걸로 한 사유가 있나요?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강진희위원정권이 바뀌어서 행안부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유동적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민원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선경위원이 부분은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것 아시죠?

○이선경위원민원조정위원회가 잘 열리진 않죠?

○이선경위원그 전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열린 것 같은데, 저도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당연직이 5명으로 50%예요. 그리고 외부 인원이 5명인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최소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명 이내니까 10명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5명이라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인원이 조금 많아야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서 좀 더 정확한 민원에 대한 결정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아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직이 5명이에요. 당연직은 빠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일정이 많으면 빠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과반수만 넘어가면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 대해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위원 구성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히 위촉직 같은 경우도 민원과 관련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하라고 해놨는데 위원 구성에는 자생단체 부녀회장님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로 가능한지, 그리고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로서 다양하게 파악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례와 시행령 등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시 아닌 지시지만 내용 전달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파악을 해서 권고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저번에 위원회 관리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기가 지났는데 새로 위촉하지 않았던 부분들처럼 각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듯이 이번에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회 구성이 참 잘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황도 남녀 성비가 전혀 안 맞거든요. 자생단체 부녀회장님만 여자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에요. 그래서 성비가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 수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 의견들이 돼서 이런 민원 은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민원지적과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참석을 해보는데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지만 외부 위촉직은 회의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라고 모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

저희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지만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그리고 회의 진행의 결론이나 자문이나 의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냥 앉았다 가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회의 수당은 또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오기 전에라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전달해드리고 자문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전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듣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았다 가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정말 한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서에 전달해서, 그리고 내용이 미리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을 미리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해마다 의회에 보고 하는지 몰랐는데, 해마다 연말에 보고를 하고 있나 보죠?

○강진희위원저는 제가 소속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부러 말문을 많이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야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정말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담당하는 각 과에서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이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각 과마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단체 및 2023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노력과 성과는 내년에 더 큰 성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규모 10억 원 또는 신규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인데 시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로 다 신청하신다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러면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2020년부터 시작했다고요?

○강진희위원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없다면 시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고 굳이 2억 원이란 돈을 편성해서 그대로 남겨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일단 내년도까지 굳이 안 된다면 감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강진희위원그러면 달천농공단지는 시로는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예. 광역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규모 있게 하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

이 사업이 광역단위랑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실적도 안 나오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예산을 남기는 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위원예. 101페이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강진희위원다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위원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강진희위원예.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좀 전에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에 아마 작년에 2억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 그대로인데 2025년 같은 경우도 정말 경기가 너무 나빠서 투자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또 묶여서 1년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예산이 지방교부세도 줄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시급한 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예산을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자꾸 언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사업을 없애면 과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계속 2,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나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성해놓고 쓰지 않더라도 수십억 원을 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사업 내용이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해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해를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해면 저희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까지 혹시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도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1쪽에 기타과태료 부분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위반 과태료를 기정액 100만 원 정도로 잡았다는 건 그동안 크게 과태료가 납부된 상황이 별로 없었으니까 100만 원 정도 잡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상 2,3백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잡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추산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들어와서 수입원이 되어서 좋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경위원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억울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그분들도 과태료를 내는데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미리 안내가 잘 돼서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107쪽에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부분에 취업사진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됐고요. 헤어·메이크업 부분은 5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예산액 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돼서 총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헤어·메이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작년에는 헤어·메이크업은 없었지 않습니까. 정장대여랑 취업사진만 있었고 헤어·메이크업은 추가로 된 것 맞습니까?

○이선경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헤어·메이크업 같은 경우 작년에 21건이면 돈이 100만 원밖에 ….

그런데 500만 원이나 잡아서 300만 원을 남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추계를 잘 해서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요. 헤어·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는 이유를 한 번 파악하셨습니까.

정장대여 같은 경우는 316건이나 됐는데 헤어·메이크업 같은 경우 500만 원이면 5만 원씩이면 지금 100명 잡았네요. 2023년에는 21건 그리고 2024년에는 ….

○이선경위원예.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원 수 조정을 잘해서 남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

○이선경위원예. 그런 부분을 잘해서 남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청년 거점공간 운영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제로 있다가 만료돼서 시간선택제로 조정한 것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그러면 안 계신 건가요?

○이선경위원이분 아직 하고 계십니까?

○이선경위원주중이랑 주말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하루에 두 분이 번갈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선경위원두 분이 하다 보면 업무상 평일에 했던 거랑 주말에 인수인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래도 직원이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렇죠. 원래 한 분이 하시면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번갈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비할 수 있으니까 인수인계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선경위원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105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840만 원 잡혔는데 아마 회의가 안 열려서 반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떤 안건을 ….

○이선경위원그러면 그전에는 열렸긴 했겠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진장동에 좀 많이 ….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아마 조례나 상위법에 있어서 ….

○이선경위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아마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선경위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회의 부분에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106페이지 노사민정 견학, 시상식 참여자 실비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올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손옥선 작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13쪽에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수수료 기정액 1,272만 원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우편요금이랑 제작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4,000부씩요?

○이선경위원예. 발송 우편요금은 그람수로 해서 ….

○이선경위원구정소식지 발송을 4,000부로 했는데 올해는 3,000부 하신 겁니까?

○이선경위원구정소식지 제작은 지금처럼 그대로 합니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요즘에 워낙 SNS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책자로 하게 되면 조금 낭비가 된다 해서 그때 아마 줄이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나중에 봤을 때 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줄이면 열심히 제작했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발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한테만 합니까?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배부돼서 이왕 만들어진 소식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네요. 그죠?

○강진희위원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년째 사실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고 또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조명 부분도 계속 체육동호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을 보니까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체육관만 폐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네요. 사용을 못하겠네요.

○강진희위원공사 기간 동안만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공사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니까 체육관만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확인했고요.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효자 송도선생 효자상 고취 사생대회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나봐요? 어떻게 된 거죠?

○강진희위원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강진희위원그런데 사회단체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면 뭔가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좀 아니지 않나요? 사업을 포기한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사업을 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됐나 생각이 드네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다는 게 제대로 심의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줘서 아예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강진희위원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 실업팀 운영 예산이 무려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대회출전도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고 동·하계 전지훈련은 아예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 기본급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원래 장애인 수영팀의 선수가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빠지신 거예요?

○강진희위원4명 중에 빠지면 한 명 정원은 맞춰서 할 거고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강진희위원그런데 부모님들하고 뭐가 ….

○강진희위원감독님 혼자서는 다 하기가 힘들고요.

○강진희위원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도 집중해서 훈련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대회출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보고 출전할 수 있는 걸로 편성했는데 반은 아예 출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수가 빠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진희위원예.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다른 일도 너무 많겠지만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21쪽,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6,476만 원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랑 호계문화센터 같은 경우 아마 보수로 인해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수강료 6,6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수영장 부분입니까?

○이선경위원그때 창호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창호공사 때문에 6,6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체육센터가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 보수도 진행이 돼야 해서 세입 부분에 한꺼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수리가 잘 돼서 다음에 제대로 안 돼서 멈추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 예산이 없었는데 32만7,000원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과태료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은 교육 미수료요?

○이선경위원1건입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과징금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이선경위원그러면 아까 교육 이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이선경위원이번에는 발생했네요.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122쪽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에 기정액이 없고 18억 원 예산이 세입 부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 내용하고 맞지 않네요. 그죠? 여기는 세입 부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런데 안 한다고 빠져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사업을 요청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세출로 잡은 겁니까?

○이선경위원세출 130쪽에 보면 18억 원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선경위원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시에서만 내려왔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시에서 삭감돼서 ….

○이선경위원상안테니스장이 야외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가림막으로 그늘도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한국동서발전에서도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한국동서발전에도 전달을 해주셔야죠.

○이선경위원자기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

○이선경위원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심사과정 중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속개 시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관련 안건이 없어서 두 분의 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41쪽,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인데, 잘 돼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여기에 나온 건 스탬프 투어 운영이 맞습니까?

○이선경위원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사은품하고 다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운영을 보니까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을 모집해서 버스로 움직이는 것 맞죠?

○이선경위원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죠?

○이선경위원1박2일 전액 경비를 다 지원하면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부서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작성해서 홍보하는 부분까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런 거를 다 수집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까?

○이선경위원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도 1박2일 여행비 전액을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숙식, 먹는 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천마산에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정리가 돼 있어야 과장님이 안 계셔도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해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SNS에 올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듣고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정리해서 문서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정도 오셨죠?

○이선경위원그래서 10명의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경위원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도 좀 알아서 다른 과와 연계가 된다면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작도 좋지만 결과, 효과 등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이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이 용역비인데 보통 용역은 연 초에 단가계약 하지 않나요?

○강진희위원다른 과는 아마 1차 추경 때 삭감할 것 있으면 다 해서 다음 회기 때 그 해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한 사유가 있는가요?

○강진희위원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에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지원이 112만 원 감액되었는데 2023년에는 활동실적이 없고 2022년에도 3회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거든요.

올해 운영실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53쪽,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학교급식관리시스템이 기정액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올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선경위원한 번은 늦게 했더라도 내년에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

○이선경위원개발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사용을 안 하겠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농수산물 홍보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시간적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공지를 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는 것과 농민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은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이 계속 사업인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강진희위원계속사업이고 앞으로도 직불금 한 번 따오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대상자 숫자가 왜 바뀌죠?

○강진희위원작년에 비해서 대상자도 늘었고, 금액도 10만 원 더 늘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거죠. 그래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나요?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쨌든 본 예산서를 통해서는 이 사업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그렇겠죠. 그런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 안 담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강진희위원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그런데 본 예산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급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언제 공지가 되었던 거예요?

○강진희위원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쓰면 연 초에 사용료가 나간다든지 월별로 나간다든지 그런 구조 아닌가요?

10월까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강진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155쪽, 유기동물 보호 포획비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됐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하고 나서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럼 모자라게 되면 3차 추경 때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안 줄 수도 있습니까?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155쪽,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자항에 어구라든지 환경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진희위원이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거네요?

○강진희위원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강진희위원얼마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꼭 돼서 정자항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157쪽,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비도 전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강진희위원바다 수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적조현상이 없었는가 보죠?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57쪽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부분에 3,100만 원을 편성해서 2,400만 원을 사용하고 7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우가항 어촌체험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말씀대로 화장실 운영비, 전기세, 보험료 정도만 있는데 제대로 해서 관광진흥과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선경위원내년 1년 동안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선경위원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올 12월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진단할 때 안 되었습니까?

상반기는 그렇더라도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험이 진행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될 텐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해도 그렇게 안 되나 보네요?

○이선경위원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12월 말쯤에는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면이 위험하고 안전 보강부터 진단 등 그런 상황은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선경위원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죠?

○이선경위원저희가 10월쯤에 가지 않았나요?

○이선경위원8월쯤에 간 것 같은데 ….

○이선경위원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긴 옷을 입었던 것 같은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할 것이라고 했으면 안전 부분 등 전체적으로 살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년이 더 연장된다고 하니까 ….

거기에는 해녀체험 등 완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선경위원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선경위원해녀어업센터 지원에 대해서요.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조만간 마무리가 돼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어촌마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농수산과가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법면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체험은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어딜 포장한다고요?

○강진희위원어쨌든 해녀체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포장을 뒤에 하더라도 체험 활동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다 잘 지어놓고 내년 여름에도 체험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잘 지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이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어촌계와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제6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2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5조제2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예산지원과 안 제7조의2의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는 지금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럴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만 두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줄 수 있는 혜택이 경제일자리과 사업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조례에 있으면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재완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조례를 보면 거의 다 근거만 만들어두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명시는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위수탁을 봤고 내년에는 조례를 볼 예정인데, 조례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불명확하게 근거만 만들어 놓은 조례도 정확하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래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명시해서 반영해야지 이런 단체들도 이 정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예.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직접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구에 연합회가 생성하게 되면 분명히 말했듯이 방금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적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상가연합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저희 북구 관내에서 저희 손이 닿는 소상공인들도 연합회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건 우리 북구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부서와 서로 의견 조율, 협력,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요구를 했고, 자기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구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고 의논할 곳이 없다고, 그리고 부서를 되게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면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원들끼리 고민으로 끝나고 그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회장님의 공석으로 거의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배달앱 관련해서 경기도 안 좋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등 그런데 배달앱까지도 9% 9.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나 의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라든지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서와도 서로 소통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지원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예. 법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조례에 좀 실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5명, 20명은 현 상황이지만 아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전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알리고 지금 회장님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구청이 긁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북구의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각종 근로자 상담 부분에 노무·법률·생활·비자·의료 등이 있는데, 혹시 외국인노동자들 세금 관련도 교육이 됩니까?

○이선경위원세무과에서 준 자료들을 보면 세금 관련해서 연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무과 쪽과 연계해 주어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선경위원수요도 우선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금 관련해서 알고 싶거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요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취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취업 관련해서도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러면 취업 자리를 그쪽에서 안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연계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선경위원어디를 찾아가서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가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특히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임차비용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선경위원아무리 생각해도 3,000만 원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또 센터장님이 월급을 안 받고 강사수당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임차비용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이선경위원예.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외국인이 갔는데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운영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평가가 82점 우수로 나왔다는데 이 점수도 조금 더,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점까지는 만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자체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체평가라는 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선경위원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구에서 위탁하는 만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잘 적응하고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도 ….

5월에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선경위원참석해 보셨습니까?

○이선경위원예. 행사에 가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공공성 부분에 2. 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적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인데요.

아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된 사항이죠?

○이선경위원적정성 검토에 인력난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까지 적혀 있다면,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더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혀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적정이라고 해놨다면 이 검토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례 발의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장, 이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선경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옥선 올해 경제문화국에서 성장지향형 지역경제 조성 및 청년정책 내실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 북구 및 관광도시 북구 지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내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05페이지, 임차료 흑백복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정액 1,026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액 426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비용을 그 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선경위원그동안 주민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던 것을 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카드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안 그래도 구립도서관 세입예산안이 없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복사기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내년에도 임차료는 6대만 ….

○이선경위원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를 낼 필요 없는 겁니까?

○이선경위원그 사용한 사용료를 80만 원 받고 그리고 안에 잉크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구립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책 읽는 북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