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18 - 1
□	정ㆍ현 원	18 - 1
□	분장사무 현황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8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8 - 4
□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18 - 5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18 - 6
□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18 - 7
□	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8 - 8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18 - 9
□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18 - 10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8 - 11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8 - 12
□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18 - 13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18 - 14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 - 15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18 - 16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8 - 17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18 - 19

Ⅰ. 일반현황

건설과 18 -

□ 기  구

						건 설 과
건설행정팀			토목팀			치수팀				하수팀			기전팀			풍수해방재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6	9	10	4
현 원	30	1	6	10	9	4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 국·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점·사용, 노점상 관리 및 단속 등
토 목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설해대책계획수립 및 시행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지하시설물 관리 등
치 수	◦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점사용허가·단속 등
하 수	◦ 관내 하수도(우‧오수관) 관리 및 배수설비 협의 ◦ 긴급 우‧오수관 준설·복구사업 시행 ◦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
기 전	◦ 가로·보안등·배수펌프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관련 업무 등
풍수해방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업무 ◦ 명촌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협의 및 각종 행정인허가 및 협의 등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2,129,560			24,166,050
	정책사업비			30,738,297			23,811,467
	재무활동			207,373			175,239
	행정운영비			283,890			179,344
		하수도 정비		1,034,680			749,840
			하수도 정비	414,680	∙오·폐수 관리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225,898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620,000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단가계약	523,942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1,312,140			6,568,766
			도로개설	5,211,139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도로개설사업 추진 ∙도로개설사업 관리용역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보험료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3,502,375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780,766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보도 잡초관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평가 추진	∙불량도로 정비 및 긴급 도로복구, 도로변 풀베기 단가계약 공사비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제설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자재 구입비 ∙과적차량 단속 무전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정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도로시설(교량) 내진보강공사	1,879,980
			가로·보안등 관리	3,320,235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보안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보안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1,186,411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하천정비		6,953,298			4,568,352
			하천관리	1,415,728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억새단지 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하천둔치관리 기간제 인건비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581,912
			하천정비공사	5,345,000	∙하천복구공사 ∙하천정비사업	∙하천 응급복구공사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887,355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187,570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배수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하수, 건설기계 소모품, 우편료	∙배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효문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지하수, 건설기계 소모품, 우편료	98,785
			경관조명 개선사업	5,000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하자기간 종료 구역 유지관리	300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11,802,800			11,801,737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1,802,800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관계기관 업무 협의	11,801,737
		건설행정지원체제강화		535,379			188,484
			건설도시 업무추진	535,379	∙지적측량수수료,공공요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적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미지급용지 보상금	188,484
		재무활동		207,373			175,239
			보전지출	207,373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잔액 및 이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잔액 및 이자 반납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잔액 및 이자 반납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175,239
		행정운영경비		283,890			113,627
			인력운영비	156,440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피복비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피복비	52,879
			기본경비	127,450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748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추진방향

○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단순 관리가 아닌 활용 재산으로 전환

○ 공정한 국·공유재산 허가 및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5 ~ 10월

∙ 공부대사 : 재산전산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현장조사 :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현황 조사 등

∙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 반영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                 : 4월, 1,312여건, 348,440천원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접수 및 허가        : 수시, 55건, 3,683천원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 수시, 12여건

○ 도로점용 관리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6월, 1,285건, 1,521,751천원

∙ 도로점용(영구, 일시) 접수 및 허가 : 수시, 508건, 251,626천원

∙ 무단적치물 현장 단속반 운영      : 연중, 2명(청경 1, 공무직 1)

□ 향후계획

○ 도로점용료 정기분 체납자 독려 : 수시

○ 무단적치물 현장 단속반 운영   : 연중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 추진방향

○ 보상대상 : 미지급용지 30필지 / 3,971백만원(예산범위 내 신청순 지급)

○ 보상기준 : 20m이하의 구도, 소방도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편성예산 : 500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보상필지 : 3필지(당사동 527-12번지, 신천동 745-163, 311-13번지)

○ 보상인원 : 2명

○ 보상금액 : 324백만원(구비)

□ 문제점 및 대책

○「도로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 사업도로 등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례는 도로포장 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공공용도로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 향후계획

○ 추가 미지급용지 보상진행(3필지)

∙ 연암동 338-1, 시례동 산191-1 손실보상금지급(130백만원) 및 등기 : 10월

∙ 잔여예산으로 미지급용지 1필지 추가 보상진행              : 12월

○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접수 : 수시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편익 제고

□ 추진실적

○ 긴급도로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유지관리 도로

∙ 사 업 비 : 300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1 ~ 12월

○ 도로변 풀베기 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유지관리 도로

∙ 사 업 비 : 388백만원(시 168, 구 220)

∙ 사업기간 : 4 ~ 11월

○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 위    치 : 동대4길 10일원 외 6개소

∙ 사 업 비 : 139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4 ~ 12월(설계 : 2월 / 공사 : 4 ~ 12월)

○ 도로포장 보수 및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 사 업 비 : 365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1 ~ 12월

□ 향후계획

○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 : 10 ~ 12월

○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 10 ~ 12월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 추진방향

○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대처

○ 도로 안전성 확보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실적

○ 설해집중대비 계획 수립(겨울철 재난 대책기간 : ’24. 11. 15. ~ ’25. 3. 15.)

○ 제설함 일제 점검(10. 16. ~ 11. 15. / 272개소)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14개 노선 101km
(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매곡~신흥재 등)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연중 수시)

○ 자동염수분사장치* 점검(L=3.6㎞ / 10월)

* 구도2호선 내(마우나오션리조트 일원)

○ 노후 제설장비(살포기, 브러쉬) 구입 : 149백만원(구비)

○ 제설용 자재 및 제설 장치 운영비 : 16백만원(구비)

□ 향후계획

○ 제설장비 작동상태 점검 : 10월

∙ 다목적 제설차량 3대, 배토판, 염화칼슘 살포기 각 20대

○ 강설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

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제공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추진일정
			기투자	2024	2025이후
총 17개 사업		56,460	27,646.3	4,590	24,223.7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도로개설	L=1,025m B=10m	5,000	3,502		1,498	∙‘23. 7. : 준공(2공구)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개설	L=558m B=8m	8,651	3,987	2,800	1,864	∙‘23. 4. : 준공(1구간) ∙’24. 10 : 보상추진(2구간)
신천동 수성천 일원 (중3-84호선) 도로개설	L=318m B=6~12m	4,074			4,074	∙사업비 확보 후 추진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도로개설	L=110m B=8m	2,800	2,020		780	∙‘23. 7. : 보상 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연암동 무룡고교 (중3-73호선) 도로개설	L=235m B=12m	4,600	1,865	1,700	1,035	∙‘23. 6. : 보상 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도로개설	L=330m B=8m	6,141	3,301	0	2,840	∙‘23. 10. : 준공(1구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L=452m B=6m	4,700	3,050		1,650	∙‘22. 9. : 보상 추진(1구간) ∙‘24. 9. : 보상 추진(2구간)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도로개설	L=100m B=8m	1,700	715	70	915	∙‘23. 10.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신천동 제네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L=100m B=8m	1,600	1,600			∙‘24. 8. : 공사착공 ∙‘24. 12. : 공사준공예정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 2-90호선) 도로 개설	L=100m B=8m	1,900	907	20	973	∙‘23. 6.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양정동 일원(소로2-593 ,소3-224, 소3-225호선) 도로 개설	L=130m B=6~8m	2,400			2,400	∙현대자동차에서 도로개설 후 잔여구간 공사 추진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도로개설	L=146m B=6m	2,300	70		2,230	∙사업비 확보 후 추진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L=360m B=10m	3,500	3,500			∙‘21. 5. : 착공 ∙집단민원으로 공사중지 중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설	L=1.9㎞ B=6m	3,440	785		2,655	∙‘23. 9.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L=700m B=6m	2,004	1,094.3		909.7	∙‘23. 9.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비 확보 후 보상 추진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개설	L=40m B=8m	1,050	650		400	∙‘23. 11.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보상 추진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 개설	L=15m B=10m	600	600			∙‘24. 7. : 수용재결 완료 ∙’24. 12. : 공사착공예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자전거 도로 현황조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추진실적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 '24. 2. 27. ~ '25. 2. 26.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연중)

∙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사 업 비 : 157백만원(구비)

○ 호계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위    치 : 호계로 자전거도로 일원

∙ 사 업 비 : 50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9 ~ 11월

□ 향후계획

○ 2024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준공

∙ 위    치 : 북구 관내

∙ 사 업 비 : 44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 ~ 12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 추진방향

○ 하천환경 개선 및 하천공간 조성하여 주민들의 친수 공간 확대

○ 하천과 공유수면의 재해예방 및 피해현장 응급·항구복구 시행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계		2,478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관내 51개 하천	90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180
공유수면 유지관리	공유수면 정비 1식	100
하천 응급복구공사	하천 응급복구 1식	20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33	시비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억새단지 관리 A=105,070㎡	44	시비
하천 시설물 복구사업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	300	특교세
	상안천 제방 복구공사	200	특교세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0	특교세
	신명천 상류 제방 복구공사	100	추경2회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시설물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66
이화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자동 차단시설 설치 3개소	100	특교세
태화강 유지보수(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25	국비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	염포동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	500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계측 시스템 구축(진득천, 화동천)	140	균특

□ 추진실적

○ 하천 시설물 복구                          : 1 ~ 12월(700백만원)

○ 하천 시설물 및 하상 정비, 응급복구공사     : 1 ~ 12월(470백만원)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 3 ~ 12월(377백만원)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1 ~  6월(140백만원)

○ 하상정비 등 장비임차                      : 1 ~ 12월(90백만원)

○ 하천시설 정밀안전점검                     : 3 ~ 10월(91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등 하천 시설 상시 점검

○ 하천시설 및 공유수면 집중호우 피해예방 위한 복구공사 추진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정자천(무룡동 9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정자천(L=0.7km) 하천정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23. ~ '25.

○ 총사업비 : 3,396백만원(시 2,547, 구 849)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6.  9.

○ 총사업비 협의(→ 시 맑은물정책과)             : ’23.  9.  6.

○ 실시설계용역 중지                            : ’23.  9. 20.

○ 총사업비 구간조정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맑은물정책과)  : ’23. 10. 17.

○ 주민설명회 개최                              : ’23. 10. 18.

○ 지반조사용역 착수                            : ’23. 12. 15.

○ 지반조사용역 완료                            : ’23.  1. 2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착수          : 3. 1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7. 17.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토지 보상         : ’25. 1월 ~

○ 공사 착수         : ’25. 7월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상안천(상안동 121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상안천(L=0.7km) 하천정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23. ~ '25.

○ 총사업비 : 3,509백만원(시 2,632, 구 877)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6.  9.

○ 총사업비 협의(→ 시 맑은물정책과)             : ’23.  9.  6.

○ 실시설계용역 중지                            : ’23.  9. 20.

○ 총사업비 구간조정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맑은물정책과)  : ’23. 10. 17.

○ 주민설명회 개최                              : ’23. 10. 18.

○ 지반조사용역 착수                            : ’23. 12. 11.

○ 지반조사용역 완료                            : ’23.  1. 26.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착수          : 3. 1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7. 23.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토지 보상         : ’25. 1월 ~

○ 공사 착수         : ’25. 7월 ~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 추진방향

○ 우·오수관로 부설공사

⦁(이월)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부설공사/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신규) 호계지구 지선관로 확장공사/매곡로 일원 오수관로 부설공사             사청1길 오수관로 부설공사/화봉지구 노후관로 보수공사

○ 우·오수 분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우·오수관로 개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연간단가)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오접조사 및 정비공사(화봉, 효문)

□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3,790
시설비	오수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600	연중	시 하수도특별회계
		긴급하수도 준설공사	500	연중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부설공사	150	‘23. 4. ~ ’24. 2.
		하천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	200	'24. 2. ~ 11.
		오접 정비공사(화봉, 효문)	400	'24. 2. ~ 11.
		호계지구 지선관로 확장공사	300	'24. 5. ~ 9.
		매곡로 일원 오수관로 부설공사	150	'24. 6. ~ 10.
		사청1길 오수관로 부설공사	200	'24. 6. ~ 9.
		화봉지구 노후관로 보수공사	300	'24. 8. ~ 11 .
		소 계	2,800
	우수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30	연중	당초예산
		긴급하수도 준설공사	130	연중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200	‘23. 11. ~ ’24. 5.	재난안전특교세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400	‘24. 10. ~ ’25. 3.
		염포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60	'24. 9. ~ 10.	1차 추경
		하반기 우수관로 보수	50	‘24. 10. ~ 12.	2차 추경
		하반기 우수관로 준설	20	‘24. 10. ~ 12.
		소 계	990

□ 향후계획

○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재난안전특교세) : ’24. 10월 ~ ’25. 3월

○ 하반기 우수관로 보수 등(2차 추경)             : 10 ~ 12월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 추진방향

○ 고효율 가로등기구 및 노후 등주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 추진실적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지보수

∙ 보수실적 : 가로등 1,253건, 보안등 1,052건, 터널등 33건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관내 보안등(1, 2회) 신규 설치 : 44등

사업비 : 72백만원(구비)

∙ 진장동 보안등 설치공사 : 24등

사업비 : 32백만원(구비)

∙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 가로등 19본, 분전함 1면

사업비 : 100백만원(구비)

∙ 매곡도서관 앞 인도교 조명 재설치 공사 : 30등

사업비 : 5백만원(구비)

∙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 가로등기구 183등

사업비 : 33백만(구비)

∙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 배관배선 1식 터파기 및 선로 교체

사업비 : 22백만원(구비)

□ 향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연중

○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12월)         : 400등 예정

○ 관내 보안등(12월) 신규설치             : 20등 예정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추진방향

○ 사 업 명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명촌동 일원

○ 사업기간 : ’23. ~ ’27.

○ 총사업비 : 49,000백만원(국 24,500, 시 12,250, 구 12,250)

○ 사업내용

∙ 하천정비 : 하상정리(V=19,365㎥), 축제 및 보축(L=4,170m) 등

∙ 배 수 장 : 진장배수펌프장 증설(Q=11㎥/s), 유수지 증설(V=18,300㎥)

∙ 저류시설 : 완충저류지 1개소(V=108,630㎥)

∙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L=1,231m), 고지배수로(L=1,000m)

∙ 예·경보 : 수위계 및 CCTV(1개소)

□ 추진실적

○ 20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 ’22.  9월

○ 용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2. 12월

○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 ’23.  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4월

□ 향후계획

○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 10월(주관 : 행정안전부)

○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 ’25. 4월(주관 : 행정안전부)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5. 6월(용역착수 : ‘23. 4월)

○ 공사 발주 관련 행정절차 추진 : ’25. 6 ~ 10월

∙ 실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계약심사 등

○ 공사 착공 및 준공 : ’25. 10월 ~ ’27. 12월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 추진방향

○ 위    치 : 연암동 1318-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PC박스암거 L=300m, B=10m

○ 사업기간 : ’23. ~ ’25.

○ 총사업비 : 3,450백만원(구비) ※ 설계비 150, 공사비 3,300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6. 14.

○ 지반조사용역 착수 : ’23. 10.  5.

○ 지반조사용역 완료 : ’23. 12.  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 20.

□ 향후계획

○ 예산 확보             : ’25. 1월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25. 3월

○ 공사 착수             : ’25. 4월 ~  ※ 공사비 확보시 추진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합 계		6	1	2	3
시정 요구	소 계	1	1
	공유재산 관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5		2	3
	완결위주의 사업 추진			○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도로개설 추진				○	장기검토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선				○
	산하천 관리 및 정비			○
	천곡교 확장 검토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철저 ∙2000년 행정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공유재산이 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이용 및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함이 있음.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처리계획 및 향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법률자문 및 시 감사 컨설팅을 통해 불법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시 시민고충처리위윈회 처리 결과를 수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주차선 제거 등 원상복구 완료함.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완결위주의 사업 추진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 중 편성한 예산이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 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지연 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반영, 연내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바람.	∙단계별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도로개설 추진 ∙염포 지역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간 배면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 바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도로개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결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기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년 당초예산 용역비 미반영)	불가 (장기검토)
	③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선 ∙도로 파손 및 포장 노후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도로에 대하여 원인분석,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바람.	∙해당 사업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예산 교부(행안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서 내 별도 예산 편성되지 않고 있음.	불가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산하천 관리 및 정비 ∙강동 관광지역 중심부에 있는 산하천의 불법 경작, 무단 적치 등으로 경관훼손, 주민안전을 침해하고 있음.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강동 롯데리조트 등의 관광단지 이미지에 맞는 산하천 개발 정비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기 바람.	∙하천 불법 행위 계고 등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중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2개소(정자·상안천) 추진 중으로 향후 시 정비사업 순위에 따라 추진하겠음.	추진중
	⑤ 천곡교 확장 검토 ∙천곡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특히, 94년 준공 이후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량 확장 등의 대비책을 조속히 강구 바람.	∙중로 1류 이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시에서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하겠음.	불가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