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5.(목)

(제223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3.(화) ~ 12.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57,886	7,438,206	△280,320	△3.77
세외수입	4,678,080	4,431,375	246,705
보조금	2,479,806	3,006,831	△527,02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909,704	16,742,081	1,167,623	6.97
문화예술 진흥	2,673,341	2,834,793	△161,45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552,278	1,472,190	80,088
생활체육 육성	13,551,533	12,306,546	1,244,987
행정운영경비	132,552	128,552	4,00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51~p.153)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등)	:	312,980천원
	-		입장료수입(오토밸리복지센터 입장료 등)	:	207,600천원
	-		기타사용료(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사용료․대관료 등)	:	4,117,900천원
	-		그외수입(오토밸리복지센터 임대매장 공공요금 등)	:	37,6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14,994천원
	-	국가유산청 소관(국가지정유산(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수정비 등)		:	79,500천원
❍ 기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	624,17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	263,295천원
	-	국가유산청 소관(국가지정유산(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수정비 등)		:	40,5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울산쇠부리축제 등)		:	1,457,347천원

2) 세출예산(p.157~p.174)

❍ 주요사업
	-	거리공연 지원	:	24,000천원
	-	울산서머페스티벌	:	150,000천원
	-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	700,000천원
	-	울산공업축제 지원	:	75,000천원
	-	문화원 사업 지원	:	112,500천원
	-	제26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	25,000천원
	-	소금나루 2014 운영	:	218,657천원
	-	감성갱도 2020 운영	:	226,568천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487,489천원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	287,968천원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	189,895천원
	-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	203,684천원
	-	시지정 무형유산 전수시설 환경개선【신규】	:	30,000천원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50,000천원
	-	국가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66,276천원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유포석보)【신규】	:	914,000천원
	-	신흥사 석축 정비 설계【신규】	:	85,000천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420,802천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00,628천원
	-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	63,000천원
	-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	122,400천원
	-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	80,000천원
	-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	63,000천원
	-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	72,490천원
	-	북구 체육회 운영비	:	167,402천원
	-	사격부 운영	:	608,481천원
	-	장애인 수영팀 운영	:	210,739천원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100,000천원
	-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신규】	:	85,000천원
	-	물놀이장 위탁 운영	:	20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신규】	:	120,000천원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공사비)【신규】	:	1,680,000천원
	-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용역비)【신규】	:	230,000천원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	8,216,851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유포석보) : 914,000천원(401-01 / p.163)

-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으로 9억 1,4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임. 유포석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포함한 금회 계획인 사유지 매입대상 취득건의 규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공유재산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취득으로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5천만원 초과의 취득은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 사업 규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 295,793천원(309-01 / p.173)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2억 9,579만 3천원 신규 편성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시설 신규위탁에 따른 전출금으로 관리인력, 운영비 등 전출금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법령》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2.17., 개정 22.11.3.>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09·4·20>, <개정 15.12.17.>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개정 09·4·20, 15.12.17.>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5.12.17.〕<개정 22.11.3.>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4,250	464,000	50,250	10.83
세외수입	437,000	437,000	0
보조금	77,250	27,000	50,25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65,208	1,326,026	△60,818	△4.59
관광도시 조성	1,171,184	1,232,008	△60,824
행정운영경비	94,024	94,018	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79)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	14,000천원
	-	기타사용료(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300,000천원
	-	기타사용료(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120,000천원
	-	기타사용료(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3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탐방로(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	11,25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관광안내체계 구축)	:	12,0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18,000천원

2) 세출예산(p.183~p.189)

❍ 주요사업
	-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6,749천원
	-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신규】	:	20,000천원
	-	관광시설 개보수	:	20,000천원
	-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	15,000천원
	-	카페로드 지도, 홍보물 제작 등	:	2,000천원
	-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	20,000천원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417,335천원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252,804천원
	-	관광 안내지도 제작	:	20,000천원
	-	관광 홍보물 제작	:	20,000천원
	-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	15,000천원
	-	관광 홍보영상 제작【신규】	:	22,000천원
	-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	:	40,000천원
	-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	17,000천원
	-	팸투어 운영	:	18,100천원
	-	모바일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	13,500천원
	-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	16,000천원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	47,030천원
	-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신규】	:	72,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417,335천원(309-01 / p.185)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4억 1,733만 5천원 편성과 관련,

2024년도 예산대비 2,003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 및 사유 설명이 요구됨.

○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72,000천원(401-01 / p.188)

-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7,200만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입지여건상 사업이 가능한지(적정성)와 금회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48,437	5,436,652	111,785	2.06
세외수입	655,433	681,530	△26,097
보 조 금	4,893,004	4,755,122	137,882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411,580	13,855,259	△443,679	△3.2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537,821	2,898,222	△360,401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229,299	5,021,387	207,912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728,696	2,896,732	△168,036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235,910	638,910	△403,000
연안보호 및 관리	761,002	696,949	64,053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492,060	1,265,694	226,366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5,400	136,100	△700
행정운영경비	291,392	301,265	△9,87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95~p.200)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89,000천원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	171,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	3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468,796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53,000천원
	-	기금		:	446,18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825,020천원

2) 세출예산(p.203~p.247)

❍ 주요사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120,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39,160천원
	-	농민수당 지원	:	903,000천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	26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창평동 208번지 일원 농로 포장)	:	31,000천원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200,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	297,324천원
	-	벼 육묘 지원	:	128,000천원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신규】	:	27,554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	52,000천원
	-	친환경급식 지원	:	1,613,076천원
	-	무상급식 지원	:	2,048,448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314,023천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381,720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181,350천원
	-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신규】	:	10,560천원
	-	농식품 바우처 지원【신규】	:	194,000천원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90,000천원
	-	학생승마체험 사업	:	130,776천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49,705천원
	-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	66,300천원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	10,500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66,000천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	5,250천원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90,000천원
	-	농업에너지절감시설【신규】	:	48,824천원
	-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88,655천원
	-	화훼 생산 유통 지원	:	62,500천원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334,745천원
	-	시설원예 및 고소득 과수생산 지원	:	30,000천원
	-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	97,500천원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65,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649,400천원
	-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	132,000천원
	-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	72,000천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89,000천원
	-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 공사	:	45,000천원
	-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	40,000천원
	-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	46,000천원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	94,000천원
	-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위탁	:	90,000천원
	-	폐어구 집하장 운영【신규】	:	55,000천원
	-	차량선박비(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운영)	:	57,298천원
	-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	:	80,000천원
	-	수산종자 매입(전환사업)	:	290,000천원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	500,000천원
	-	인증부표 보급 지원【신규】	:	60,000천원
	-	멍게양식초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신규】	:	45,000천원
	-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	90,000천원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	14,400천원
	-	어민수당 지원	:	90,000천원
	-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	:	10,000천원
	-	해파리 제거 참여 어선 임차	:	10,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204,752천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	41,600천원
	-	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신규】	:	64,000천원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	133,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농식품 바우처 지원 : 194,000천원(301-01 / p.218)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으로 1억 9,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생승마체험 : 130,776천원(307-02 / p.221)

- ‘학생승마체험’ 1억 3,077만 6천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사유와 증액에 따른 사업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최근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 60,288천원,      2023년도 : 66,120천원

- 2024년도 : 당초 69,120천원, 1회추경 78,340천원(증9,220)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90,000천원(402-02 / p.229)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반영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 사업임. 금회 편성과 관련 시비 반영상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5.(목)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5.(목) ~ 12. 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968,587	100,921,797	5,046,790	5.0
총 무 과	34,000	34,000	0	0
주민자치과	320,500	308,800	11,700	3.79
회 계 과	1,310,200	709,900	600,300	84.56
세 무 1 과	73,604,716	71,970,026	1,634,690	2.27
세 무 2 과	29,969,800	25,971,800	3,998,000	15.39
민원지적과	729,371	1,927,271	△1,197,900	△62.16

▸ 세입예산은 1,059억 6,85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9억 2,179만7천원 보다 5% 증가한 50억 4,6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854,056	67,695,068	1,158,988	1.71
총 무 과	51,596,308	49,081,037	2,515,271	5.12
주민자치과	12,090,921	11,212,221	878,700	7.84
회 계 과	2,701,004	2,621,654	79,350	3.03
세 무 1 과	781,294	751,398	29,896	3.98
세 무 2 과	428,176	389,579	38,597	9.91
민원지적과	1,256,353	3,639,179	△2,382,826	△65.48

▸ 세출예산은 688억 5,40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6억 9,506만

8천원 보다 1.71% 증가한 11억 5,89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총무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000	34,000	0	0
세외수입	10,000	10,000	0
보조금	24,000	24,0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596,308	49,081,037	2,515,271	5.12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109,544	5,402,589	△293,045
행정운영경비	46,486,764	43,678,448	2,808,31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55)

❍ 세외수입(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	1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	19,000천원
	-	태극기 보급	:	5,000천원

2) 세출예산(p.259~p.277)

❍ 주요사업
	-	보존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구입【신규】	:	22,000천원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35,624천원
	-	직원 정례조회(석회)	:	12,000천원
	-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	24,000천원
	-	청사 경비 용역	:	137,146천원
	-	청사 안내 용역	:	105,154천원
	-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	50,000천원
	-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180,000천원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40,000천원
	-	외빈초청여비(숙박료, 식비)	:	8,875천원
	-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	20,000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25,800천원
	-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	17,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	1,439,121천원
	-	직원 건강검진비	:	234,480천원
	-	직원 단체보험	:	302,870천원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155,700천원
	-	구청 어린이집 운영	:	323,970천원
	-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국제화여비【신규】	:	23,000천원
	-	위탁교육비	:	288,4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국외업무여비(국제교류 협력)       :  50,000천원(202-03 / p.262)

국제화여비(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180,000천원(202-04 / p.262)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40,000천원(202-04 / p.262)

- 공무국외여비로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등에 총 2억 7,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 2025년도 북구 전체 공무국외여비는 총 4억 740만원(202-03/50,000천원, 202-04/357,400천원)이며, 각 부서별 특정업무에 한하여 *별도 편성건 외에는 총괄로 총무과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무국외여비 총괄 운영과 관련,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별도 편성현황(137,400천원)

-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총무과)               : 23,000천원

- 중견관리자,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총무과)        : 60,000천원

-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3,400천원(주민자치과) :  3,400천원

- 환경공무직 해외견학(인솔자 포함)(자원순환과) : 30,000천원

-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의회사무과) : 21,000천원

○ 직원 건강검진비 : 234,480천원(201-04 / p.264)

- ‘직원 건강검진비’로 2억 3,448만원을 편성, 전년대비(118,080천원) 1억 1,64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0,500	308,800	11,700	3.79
세외수입	255,500	305,500	△50,000
보조금	65,000	3,300	61,7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090,921	11,212,221	878,700	7.84
자치행정 역량 강화	1,126,170	909,825	216,345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811,958	2,417,763	394,195
현장행정강화	300,427	217,744	82,683
행정운영경비(주민자치과)	100,214	108,017	△7,803
행정운영경비(동총괄)	7,752,152	7,558,872	193,28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83)

❍ 세외수입(증지수입(동))	:	2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북한이탈주민지원)	:	1,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64,000천원

❍ 주요사업
	-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	10,000천원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	41,172천원
	-	IC 주민등록증 추가 발급 수수료【신규】	:	15,000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	27,739천원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	25,896천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신규】	:	128,664천원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20,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1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163,2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	240,000천원
	-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	15,000천원
	-	민주평통 안보견학【신규】	:	65,000천원
	-	제9회 구민의날 기념식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	1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	395,200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	203,388천원
	-	농소3동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신규】	:	19,100천원
	-	강동문화센터 냉난방기 수리【신규】	:	9,8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농소3동 홍보용 쇠부리 조형물 설치)【신규】	:	4,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효문동 관내 화단 조성지 영산홍 등 보식)【신규】	:	10,000천원
	-	통장 수당	:	1,672,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농소1동 수성천 공지내 주민쉼터 조성)【신규】	:	20,000천원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신규】	:	72,000천원

2) 세출예산(p.287~p.307)

(4) 검토의견

【세출】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 25,000천원(201-01 / p.289)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편성과 관련, 2024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북구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 56,760천원(307-03 / p.294)

- ‘북구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가 5,676만원으로 전년대비(2024년도 31,599천원) 2,51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됨.

○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 203,388천원(101-04 / p.296)

-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로 2억 338만 8천원을 편성 추진함에 있어, 구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별 풀베기 사업과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10,200	709,900	600,300	84.56
세외수입	1,310,200	709,900	600,3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01,004	2,621,654	79,350	3.03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164,411	166,710	△2,299
재산관리	2,413,567	2,327,932	85,635
행정운영경비	123,026	127,012	△3,98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13)

❍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주차요금 수입)	:	24,000천원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0,000천원
	-	이자수입(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	5,000천원
	-	기타수입(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40,000천원
	-	기타수입(NH법인카드 적립금)	:	35,000천원

2) 세출예산(p.317~p.323)

❍ 주요사업
	-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	99,660천원
	-	청사 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	15,000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	477,000천원
	-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194,038천원
	-	구청사 공공요금	:	426,000천원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신규】	:	22,000천원
	-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26,540천원
	-	구청사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신규】	:	190,960천원
	-	사무비품 구입(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	44,600천원
	-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	200,515천원
	-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신규】	:	5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0,000천원(216-01 / p.313)

-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편성과 관련임. 구 일반회계의 자금예치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원 증가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 및 결산액을 비교하면, 2024년도 예산이 낮게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 2024년도 현재 기준 이자수입 실적과 2025년도 세입추계 기준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결산액	비 고
2024년도	600,000	-
2023년도	1,778,000 당초예산 500,000 제3회추경 1,278,000	1,892,479

【세출】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 : 22,000천원(207-01 / p.322)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용역을 통한 입지 선정의 필요성과 용역의 과업내용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공용차량 관리
자동차세(69대)      : 8,763천원(201-02 / p.322)

자동차 보험료(98대) : 68,600천원(201-02 / p.322)

차량수선 및 유류비 : 200,515천원(201-02 / p.323)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 : 50,000천원(405-01 / p.323)

-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 유류비 등의 총괄 편성과 관련, 구 전체 공용차량 현황과 관리기준에 따른 예산내역 설명 및 *차량구입 부서 기준(국시비보조사업 제외) 등 공용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운용현황 설명이 요구됨.

※ *차량구입(예)

- 2024년도 제2회 추경 : 하수도 자재 장비 적재차량 구입 40,000천원(건설과 편성)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5.(목)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4.(수) ~ 12. 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6,289,876	0	0	0	5,854,612	175,264	260,000	6,289,876	25,280	0	6,264,596	0
문화진흥기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0	0	248,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4,675,646	0	0	0	4,382,846	132,800	160,000	4,675,646	280	0	4,675,366	0
고향사랑기금	279,644	0	0	0	176,634	3,010	100,000	279,644	0	0	279,644	0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4개 기금, 62억 8,987만 6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58억 5,461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7,526만 4천원, 기타수입이 2억 6천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528만원, 예치금 62억 6,459만 6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54,612	435,264	25,280	6,264,596	412,984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0	248,139	7,739
공유재산관리기금	4,382,846	292,800	280	4,675,366	295,520
고향사랑기금	176,634	103,010	0	279,644	103,010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58억 5,461만 2천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4억 3,526만 4천원, 지출 2,528만원,  2025년도 말 62억 6,459만 6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54,732	31,715	25,000	6,715	1,061,447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86,447	1,076,353	10,094	0.94
공공예금이자수입	31,715	31,414	301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54,732	1,044,939	9,79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7,635만 3천원보다 1,009만 4천원 증액된 10억 8,644만 7천원으로 0.94%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171만 5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5,473만 2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86,447	1,076,353	10,094	0.94
비융자성사업비	25,000	25,000	0
예치금	1,061,447	1,051,353	10,09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7,635만 3천원보다 1,009만 4천원 증액된 10억 8,644만 7천원으로 0.94% 증가함.

❍ 주요내역 :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만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6,144만 7천원

□ 검토의견(p11~17)

○ 본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설치 이후 구 출연금으로 10억원(매년 2억원씩 5년간(2013~2017년))을 조성 후 매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음.

- 수입계획(p.14)으로 이자수입 3,171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473만 2천원으로 총 10억 8,644만 7천원임.

- 지출계획(p.15)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 자금인 10억 6,144만 7천원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을 하였음.

-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할 때 설치 운용하는 것이나,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정액(10억원)을 조성 이후 추가적인 재원없이 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운용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문화진흥기금 지출사업 현황 》

연 도 별	사 업 명	지출액	비 고
2025년도(안)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0
2024년도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0
2023년도	찾아가는 문화마당	20,000
2022년도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	8,000
2021년도	옛 이야기를 담은 북구 스토리텔링	35,000
2020년도	기박산성 의병의 활동에 관한 책 발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용역	15,000 20,000
2019년	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20,000
2018년도	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15,000

(단위 : 천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일반회계 예산편성(2014년도 ~ 2022년도)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0,400	7,739	0	7,739	248,139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0,400	7,739	3.22
공공예금이자수입	7,739	7,844	△10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40,400	232,556	7,844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4,040만원보다 773만 9천원 증액된 2억 4,813만 9천원으로 3.22%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73만 9천원

예치금 회수 2억 4,040만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0,400	7,739	3.22
예치금	248,139	240,400	7,73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4,040만원보다 773만 9천원 증액된 2억 4,813만 9천원으로 3.22% 증가함.

❍ 주요내역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4,813만 9천원

□ 검토의견(p23~29)

❍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p.26)으로 이자수입 773만 9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 2억 4,040만원임.

- 지출계획(p.27)으로 기금사업 계획 없이 수입금 전액 2억 4,813만 9천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였음.

- 본 기금은 2013년 최초 설치 이후 구 출연금 총 2억원을 조성한 이래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금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조례 개정 이후 기금의 용도에 맞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기금운용 관련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4,382,846	292,800	280	292,520	4,675,366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675,646	4,207,200	468,446	11.13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32,800	90,650	42,15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4,382,846	3,956,550	426,296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2억 720만원 보다 4억 6,844만 6천원 증액된 46억 7,564만 6천원으로 11.13%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28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8,284만 6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675,646	4,207,200	468,446	11.13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4,675,366	4,206,920	468,44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42억 720만원 보다 4억 6,844만 6천원 증액된 46억 7,564만 6천원으로 11.13%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6억 7,536만 6천원

□ 검토의견(p33~40)

❍ 본 기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고,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처분에 따른 매각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자금을 조성 중에 있는 기금임.

- 수입계획(p.36~ 37)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1억 3,280만원, 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46억 7,564만 6천원임.

- 지출계획(p.38)으로 위원회 수당 28만원 외 46억 7,536만 6천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음.

- 본 기금은 향후 청사 등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적립금으로 조성 중에 있는 기금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