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4.(수)

(제223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 부서별 검토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60,428	1,448,079	12,349	0.8
세외수입	165,540	164,540	1,000	0.6
보조금	929,888	918,539	11,349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5,000	365,000	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0,544	4,828,170	12,374	0.2
교육복지 확충	1,398,603	1,367,416	31,187	2.2
평생교육진흥	531,511	559,871	△28,360	△5.0
우수인재 양성	30,000	0	30,000	순증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767,876	2,776,680	△8,804	△0.3
행정운영경비	112,554	124,203	△11,649	△9.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05~p.506)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70,540천원
	-		기타사용료(평생학습대학 수강료)	:	60,000천원
	-		기타사용료(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32,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73,632천원
	-	기금		:	526,759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29,497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	250,000천원
	-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115,000천원

2) 세출예산(p.509~p.523)

❍ 주요사업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20,000천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32,225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95,712천원
	-	행사 차출 지급경비(과학한마당)【신규】	:	1,560천원
	-	찾아가는 체험교육 지원사업【신규】	:	70,000천원
	-	청소년 리더십 캠프【신규】	:	10,000천원
	-	요리실 냉장고 구입【신규】	:	1,800천원
	-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	115,620천원
	-	문서세단기 구입【신규】	:	800천원
	-	행사 차출 지급경비(평생학습박람회)【신규】	:	481천원
	-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신규】	:	1,521천원
	-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신규】	:	30,000천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128,764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253,084천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35,430천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144,18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68,480천원
	-	청소년쉼터 운영	:	396,922천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284,708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총소년문화의집, “꿈에마루”, “몽글몽글”)	:	687,410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용 태블릿 구입【신규】	:	8,400천원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323,228천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신규】	:	2,000천원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20,000원

□ 검토의견

【세출】

○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 : 40,000천원(301-14 / p.514)

-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을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한글교실 운영현황 및 성과와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권역별 캠퍼스 운영 : 1,521천원(201-01 / p.515)

-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으로 152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323,228천원(307-05 / p.521)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2,3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3,864만원 대비 8,458만 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상황과 민간위탁금 단위사업별 예산액 및 증액 편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4.(수)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19.(화)

❍ 심 사 일 : 12. 3.(화)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1,595,724	6,815,767	4,779,957	70.1
안전총괄과	197,131	218,715	△21,584	△9.8
건설과	8,549,947	5,705,932	2,844,015	49.8
도시과	1,356,146	18,320	1,337,826	7,302.5
교통행정과	458,000	298,000	160,000	53.6
건축주택과	1,034,500	574,800	459,700	79.9

▸ 세입예산은 115억 9,5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1,576만 7천원 보다 70.1%가 증가한 47억 7,99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5,080,323	21,744,037	3,336,286	15.3
안전총괄과	5,725,262	5,427,919	297,343	5.4
건설과	14,343,887	13,271,729	1,072,158	8.0
도시과	1,989,782	768,646	1,221,136	158.8
교통행정과	1,093,217	798,664	294,553	36.8
건축주택과	1,928,175	1,477,079	451,096	30.5

▸ 세출예산은 250억 8,03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4,403만 7천원 보다 15.3%가 증가한 33억 3,62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131	218,715	△21,584	△9.8
보 조 금	197,131	218,715	△21,584	△9.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25,262	5,427,919	297,343	5.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134,267	904,243	904,024	99.9
민방위 운영	654,254	761,389	△107,135	△14.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551,071	2,437,351	113,720	4.6
행정운영경비	498,758	483,269	15,489	3.2
재무활동	886,912	841,667	45,245	5.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31~p.532)

❍ 국고보조금	:	7,31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89,819천원

2) 세출예산(p.535~p.550)

❍ 주요사업
	-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교육【신규】	:	700천원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	90,000천원
	-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	18,750천원
	-	사회재난지원금	:	4,000천원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45,000천원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	7,000천원
	-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	15,000천원
	-	그늘막 유지보수	:	17,920천원
	-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	26,396천원
	-	풍수해보험사업	:	200,000천원
	-	저류지 유지보수【신규】	:	100,000천원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신규】	:	150,500천원
	-	자연재난지원금	:	15,000천원
	-	양수기 구입【신규】	:	8,000천원
	-	자율방재단 운영	:	34,721천원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	9,9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460,999천원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7765부대 2대대)	:	58,000천원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737,953천원
	-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 사용료, 원격관제(IOT)	:	720,660천원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	259,765천원
	-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	480,395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	100,0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농소3동)【신규】	:	25,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886,912천원

□ 검토의견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45,000천원(307-02 / p.538)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과정, 기 추진 안전마을 사업현황과 주민 주도(민간경상보조사업)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중 도로안전시설물, 범죄예방 CCTV 등 공공의 영역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저류지 유지보수 : 100,000천원(401-01 / p.540)

- 저류지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구 관내 저류지 관리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 150,500천원(401-01 / p.540)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억 5,05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과 용역비 신규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양수기 구입 : 8,000천원(405-01 / p.541)

- 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기 위한 양수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현황 및 관리주체와 동별 상습침수지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설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49,947	5,705,932	2,844,015	49.8
세외수입	1,700,932	1,727,932	△27,000	△1.5
보 조 금	6,849,015	3,978,000	2,871,015	72.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343,887	13,271,729	1,072,158	8.0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31,016	527,283	△196,267	△37.2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5,832,731	6,097,501	△264,770	△4.3
하수도 정비	459,720	457,680	2,040	0.4
하천정비	3,326,217	3,109,257	216,960	6.9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4,102,600	2,802,800	1,299,800	46.3
행정운영경비	291,603	277,208	14,395	5.1

.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55~p.556)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	286,000천원
	-	사용료(도로, 하천, 공유수면)	:	977,932천원
	-	징수교부금수입(하천, 도로 사용료)	:	278,000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353,965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4,185,05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310,000천원

❍ 주요사업
	-	미지급용지 보상	:	300,000천원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	190,000천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50,000천원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	120,000천원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GB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	905,610천원
	-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7호선) 도로 개설 용역비【신규】	:	25,000천원
	-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	38,000천원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긴급도로복구)	:	395,000천원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배수로)	:	50,000천원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시설물)	:	50,000천원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230,000천원
	-	보도 잡초관리	:	248,000천원
	-	쇠부리 문화거리 휴식쉼터 보수【참여예산】	:	30,000천원
	-	인도 연장설치(KCC사원아파트 인근)【참여예산】	:	30,000천원
	-	신전마을 인도 디자인 포장【참여예산】	:	20,000천원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신규】	:	600,000천원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1,940,400천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	601,875천원
	-	시례 새터길 가로보안등 설치【참여예산】	:	10,000천원
	-	동천천 둑길 가로보안등 설치【참여예산】	:	30,00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30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	60,000천원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130,000천원
	-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	130,000천원
	-	하천둔치 관리(8명) 인건비	:	179,456천원
	-	하천시설물 정비	:	180,000천원
	-	매곡천 연결 나무계단 설치 및 보수(단차조정용)【참여예산】	:	30,000천원
	-	홈골 입구 안전휀스 설치(홈골~호봉사 일원)【참여예산】	:	10,500천원
	-	하천 둔치관리 인부임(3인)	:	70,000천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	332,830천원
	-	태화강 제방 유해수목 제거【신규】	:	15,000천원
	-	태화강 제방 보수【신규】	:	11,000천원
	-	홍수기 전중후 점검【신규】	:	13,965천원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140,000천원
	-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	50,000천원
	-	정차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628,000천원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1,181,340천원
	-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신규】	:	82,100천원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2,500,000천원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신규】	:	1,600,000천원
	-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간선택제(마급) 기타직보수【신규】	:	20,063천원

2) 세출예산(p.559~p.575)

□ 검토의견

【세출】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개설 : 120,000천원(401-01 / p.560)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총 사업비 28억 중 보상비가 25억으로 2023년까지 20억이 투입되어 보상비의 80%가 확보 되었음에도 보상이 늦어지는 사유와 현재까지 보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됨.

○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7호선) 도로개설 : 25,000천원(401-01 / p.561)

- 매곡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82,100천원(401-01 / p.572)

-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2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600,000원(401-01 / p.573)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 16억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4.(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기금별 검토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한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08,709	947,612	680,000	267,612	2,376,321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056,321	3,067,180	△10,859	△0.3
전입금	886,912	841,667	45,245	5.3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108,709	2,163,172	△54,463	△2.5
이자수입	60,700	62,341	△1,641	△2.6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0억 6,718만원보다 0.3% 1,085만 9천원        감액된 30억 5,632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60,7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108,709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 886,912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056,321	3,067,180	△10,859	△0.3
비융자성사업비	680,000	680,000	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376,321	2,387,180	△10,859	△0.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0억 6,718만원보다 0.3% 1,085만 9천원        감액된 30억 5,632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 재난대비 훈련비 : 20,000천원

․ 재난예방 장비임차비 : 40,000천원

․ 재난예방 사업비 : 160,000천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 응급복구 장비 임차 : 240,000천원

․ 염화칼슘 구입비 : 60,000천원

․ 응급복구 사업비 : 160,000천원

-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 2,376,321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72)으로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전년도이월금 21억 870만 9천원, 이자수입 6,070만원으로 총 30억 5,632만 1천원임.

- 지출계획(p.73)으로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긴급수요에 대비한 적립금과 법정 의무예치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