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일시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원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선서문 낭독)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동시선서)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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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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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원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은 3과 12팀으로 정원 60명에 현원 61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 202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31억6,417만6,000원과 특별회계 292만9,000원으로 총 431억6,710만5,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2.5%인 269억8,506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1억7,911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9%인 292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 공원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1건으로 공원녹지과는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관리 등 19건, 환경위생과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추진 등 14건, 자원순환과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북구 등 8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원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건의사항 8건 중 6건은 완결 조치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이고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 당사동 61호 소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활용 계획 검토에 대한 건은 구 재정 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오치골공원 야외 물놀이장 조성 관련 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화장실 설치 건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중으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1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생활악취 민원 해결방안 모색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4-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안전총괄과에도 말했듯이 국장님 행감자료 책자 보셨죠?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고 문제점 없었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오타,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드리는데 ….

○김정희위원 저는 이 책자가 우리 북구 책자가 맞는가 싶어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이번에는 국별로, 저희 국이랑 보건소가 같이 감사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게 아니고 1-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의 산림담당을 보면 ’23년 10개 사업 중에 10개 모두가 울주군입니다. ’24년도 22개 사업 중 95%가 타 지역이고요. 특히 울주군은 77%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은 국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예.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는데 마치고 나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만이 아니었고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계약들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 계약기회의 공평성과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국만이라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우리 북구 업체가 많이 선정돼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사업명을 보면 특수한 것이라면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봐도 충분히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입찰 외에 수의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울산숲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울산숲에 가보시면 현수막이, 지금 저 사진은 흔들렸는데요. 이건 반려동물 관련 현수막인데 다 낡아서 글씨도 안 보입니다. 아마 설치할 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현수막도 그렇고 맨발걷기길도 현수막이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글이 안 보여요. 굳이 현수막으로 맨발걷기길을 ….

지금 이건 전체 안내판이잖아요. 호계에서 신천으로 가는 안내판이거든요. 그런데 맨발걷기길 안내판이 없습니다. 맨발걷기길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봉사단체 안내판은 나무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구간마다 새마을이면 새마을,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맨발걷기는 북구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하고 했는데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요. 이것 뭔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세족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수도꼭지 하나 있고 밑에 벽돌 한 장으로 돼 있거든요. 너무 미비하고, 물론 앞으로 보강하겠지만 1년이 넘었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봤듯이 화장실 안내판은 다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화장실이 12개가 있어요. 이화에서부터 오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첫 번째는 여성행복맞춤센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봤고요. 이건 울산엘리야병원 쪽인데 거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거기는 18시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꽃집도 18시고, 호계역은 17시로 돼 있고요. 그럼 17시 이후에 운동하고 트레킹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건 관리의 문제인데요. 저희 인력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시설이 제대로 들어서면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개방화장실만 쓰지, 여기에 따른 화장실은 아직 없잖아요. 울산숲 구간에 설치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지금 설치하고 있는 12개소 중에서 신규 설치 다섯 군데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 설치 시설도 하고 있고 개방화장실 다섯 군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천초등학교는 무룡테니스장 화장실을 이전해서 12월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 군데는 약수마을에 주민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는데 그건 내년에 신천공원 쪽에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약수마을은 기초공사를 다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기초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안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산 낭비가 아니고 거기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화장실은 신천공원으로 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신천공원으로 이동해서 신천공원 이용자들과 울산숲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불편하면 안 써도 되지만 화장실은 정말 필요로 하는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하셔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울산숲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 아까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까 수도 하나 있는 것은 세족장이 아니고요. 물을 줄 수 있는 관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족장은 현대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사업을 해서 백년숲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이 됐는데 계획하고 있으면 1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걸 세족장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수도가 있으니까요. 조경에 물 주는 것 같으면 벽돌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분명히 발을 씻으라고 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또 맨발걷기길 끝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임시로라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덜 한데 여름에 갔을 때는 풀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번 여름에 고사목 500본 있잖아요. 그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 ….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작년 12월에 준공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하자를 다 카운트했습니다. 구간별로 하자는 약 10% 이내로 산출됐고 업체 대표하고 11월에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고사된 식재 이상으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김정희위원 나무도 똑같이 하자보수 2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점검을 잘하셔서 2년 안에 고사되기 전에 빠른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저희가 현장 나가면 카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겨울에는 또 심지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적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정비하셔서 재선충도 보기 안 좋지만 고사한 나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새로 만든 숲길이니까 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요즘 그늘막 있잖아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그늘막, 이것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진은 남구 번영사거리인데요. 옛날에 우리 그늘막 설치할 때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뽑고 나무 심어놨거든요. 이 나무가 큰길가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괜찮지 않습니까? 숲길에도 벤치 있는데 군데군데 심었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먼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산책로가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조성에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원녹지과 이병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9개소에 예산 약 14억7,000여만 원으로 진행하셨는데, 계획대로 우기 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6월 안에 다 완료했고요. 총 9개소입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4개소를 우기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내년도 사업계획은 몇 군데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는 진행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내년도에도 주민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봐서 위험하다 싶은 11곳에 계획하고 있고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사방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또한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수시로 외곽시설물 안전진단 및 필요시 조치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주민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관리하여 1명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18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인데 공사 추진이 내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공사추진 사이의 간격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무룡산 전망 쉼터 조성계획은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GB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선정되어서 예산이 10억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금 연기된 것은 기존 전망대 시설보다 조금 크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만약 확대를 한다면 국토교통부하고 GB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무룡산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산인데 정상에 기존 전망대나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 구가 꿀잼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망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룡산은 아시다시피 450m 되는데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울산 전경을 다 조망할 수 있는데, 등산객뿐만 아니라 MTB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국도 31호선과 연계해서 루지라든지 집라인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건설도 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 KTX-이음하고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국비와 시비를 힘들게 확보하셨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룡산 정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산숲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숲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 2개소 있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조문경위원 작년에 이미 5.2km 구간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완공되면서 제가 그때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한 바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말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장실 설치를 조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개방형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분포가 농소1동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포토존, 물론 지금의 숲보다 10년, 20년 후의 숲은 아주 우거지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말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숲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조깅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늘막이라든지 휴식공간, 포토존을 설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민간 개방화장실, 농소농협종합자재센터는 울산숲길을 벗어나서 70m 정도를 돌아가야 이용할 수 있고요. 호계역사는 그 앞에 있고 울산엘리야병원, 플라워류꽃농원이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곳이 집중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벤치마킹으로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 푸른길에는 물론 공원녹지과도 얼마 전에 갔다고 왔더라고요.

거기 관계자분이 3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화장실이 없대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양측 가게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뭐라도 하나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때문에 화장실을 아예 안 놔뒀다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는 한쪽이 국도라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화마을에도 여성행복센터가 개소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직장 갔다 와서 18시 이후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이화 쪽, 벽산늘푸른아파트 쪽이 약간 간격이 있거든요. 거기도 향후 고려하고 있고요. 송정숲은 화장실을 초입부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 계획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을 무조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화장실 하나 신설하면 1억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 90∼100만 원 되는데 그걸 확대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계획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약수마을 입구 쪽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반대에 부딪혔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당초 버스정류장이나 울산숲 이용하는 분들과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또 추가로 오수관이 그쪽에 있어서 그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주민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포기했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대책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실을 신천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분포는 한 번쯤 도면을 그려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다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하루에 이용객 수가 대충 추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평일에는 300∼5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1,000명 가까이도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바람에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을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에 운동하러 오시는 회원들은 돈을 주고 월간 수강료를 끊어서 강의도 받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생김으로써 이용료 내고 오는 사람하고 회원들이 너무 불편을 겪었다면서 우리도 북구의 구민이라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사실은 시설을 만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인근 학교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공휴일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상수도 관수시설이라고 그랬죠? 울산숲에 있는 수도가 맨발산책길 세족장이 아니라 ….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관수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관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울산숲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의 말로는 관로가 너무 깊이 심어져 있대요. 낮은 나무들은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에 너무 깊은 위치다. 그때 여름이라서 그런지 말라 죽은 낮은 식물이 많고 수분이 부족해서인지 링거도 많이 꽂아놨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무에 꽂아놨던데 관로가 너무 깊게 심어져 있다고 해서, 그분은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너무 덥고 가물어서 500개 물주머니를 달아서 고사 직전인 나무를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문제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왕 울산숲하고 화장실 관련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 일원에 벚꽃 가로수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선8기 공약실천서에 매곡천 벚꽃길 조성이 있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21페이지에 매곡천 일원 벚꽃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벚꽃 가로수길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지금은 건설과 수리·검토를 다 거쳤고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까지 왕벚나무 133주하고 조팝나무 등 관목을 202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계획에 따르면 왕벚나무와 꼬리조팝나무를 올해 12월까지 식재해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방금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언론에서 찾아본 것은 파주시하고 부산 낙동강 벚꽃길에는 나무 심는 게, 과장님은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11월과 12월에 나무를 심으면 땅이 어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얼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하천변은 정말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데 2∼3월에 심으면 나무가 생존할 확률이 높은데 굳이 11∼12월에 심는 것은 혹시 공약이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무 심는 적기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약이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파주는 북쪽이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기온이 훨씬 낮은 지역이라서 그렇고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11∼12월에 생육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울산숲 조성한 데 보면 작년에도 11월에 식재를 했거든요. 잘 자라고 있고요.

울산시에서 바람길숲 조성한 곳은 8∼9월 정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고사율이 훨씬 높아요.

○조문경위원 8∼9월에 식재하면 진짜 많이 죽는다는 건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도 나무 심는 적기는 2∼3월이라고 하고, 식목일도 4월5일이잖아요. 그래서 11∼12월에 심어서 혹시나 고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식재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22-7페이지, 신속한 산불 진화 및 방지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이 가을철하고 봄철에 운영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현재 산불감시원이 전체 41명이 배치되어 감시와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혹시 지난 10년간 북구의 산불발생 건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산불발생 건수는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요. 그 앞에도 0.5ha 미만의 작은 산불만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2월에 난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북구가 지난 10년간 23건의 산불이 났고 입산자 실화가 11건, 소각이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우리가 산 연접지역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산 연접지에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치워 준다든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감시활동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2∼4월까지 진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구가 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령화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북구에서 진행해 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했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가서 직접 파쇄한 것입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기계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대를 대여해서 운영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내년에는 신규로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이 돼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 재난대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도 2∼4월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그 사업을 실행했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수요조사는 동에서 하고요. 결과가 올라오면 저희가 보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웬만하면 신청하신 분 거의 다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파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지원 인력이나 파쇄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파쇄지원단은 10여명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산불감시단도 추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파쇄기를 2대 구입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이 됐고 당초예산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서 2대를 재난대책비로 확보해서 하고요. 안 되면 올해처럼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저는 그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수확이 끝나고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는 해마다 농민들의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구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도와주니까 농업의 일이 많이 줄고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해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북구에도 예전에 몇 건씩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4월 안에 예산이 다 끝나지만 추경에는 여력이 좀 된다면 자체적으로 파쇄기도 우선적으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은 사실 부서별로 예산을 짜기가 참 어렵고 우선적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 되는 부수적인 사업에서는 예산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 2대로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산청군이나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산불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도 진행해서 농업생산성도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울산숲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숲을 걷다 보면 기존에 조성된 구간에 도로로 단절된 구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옛 호계철길이나 호계성당 앞이나 신천초등학교나 약수마을, 메아리학교 등 주민들이 걷다 보면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구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나 실제적으로 북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단절 구간을 파악했을 때는 7개소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천곡사거리 하고 신천초등학교 앞 그리고 구 호계철길사거리 4차선 도로인데 거기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가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부탁했는데, 4차선은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서 11월 초에 경찰청에 협의를 또 갔습니다.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된 농소1·2동 주민자치회 할 때 12월 초에 이야기를 했고요. 의견 수렴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곡사거리 앞에 호계성당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 유혹이 가장 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종건에 이야기해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9월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숲을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나 나무 식재 등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울산숲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수 실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민간과 단체로부터 헌수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은 9건, 단체는 4개 단체에서 했는데, 11월29일 호계역 앞에서 식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송정구간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의사생가와 관련된 곳이라서 무궁화동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헌수를 받고 있고요. 30여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무궁화동산이 테마식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3.1km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을 건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생가 주변에 특화거리, 동산, 공원 등을 조성해서 북구의 독립운동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진의사생가를 중심으로 박상진호수공원, 그리고 울산숲 이 길로 전체 3.1km 구간이 혹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숲에서 박상진로 초입부에 무궁화동산 식재를 할 것이고요. 하고 나면 박상진로를 따라 박상진의사생가까지 1.2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협약을 체결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개발제한구역인 구간이 800m 정도 나오는데요. 그 구간까지 울산숲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울산숲이 조성되고 나면 추후 계획에 3.1km 무궁화길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향후 5년∼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북구의 랜드마크와 테마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숲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추가적인 사업 예산이나 계획이 진행된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 구간까지 무궁화 식재를 해서 박상진의사생가까지 특화거리로 진행이 된다면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꽃씨를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는 구비로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꽃씨 뿌린 부분에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암정원 같은 경우에도 무궁화동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같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연암정원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무궁화·연꽃 등 다양한 테마 설정으로 울산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숲과 연암정원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연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연암정원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시설이라든지 조건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울산숲이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그만큼 북구가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숲 조성사업이 이제 송정까지 마무리되었는데 나머지 다양한 테마 관련해서 또 연결도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북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울산숲인 만큼 부서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또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재정비 사업은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소문을 들으니까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수위를 조정한다고 조금 지연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12월31일에 차질 없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공사한다고 폐쇄해 놓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여기 불빛 보이시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금 폐쇄해 놨는데 야간에 가면 대낮처럼 환하거든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CCTV를 돌릴 때 조명을 꺼버리면 동영상 확보가 안 돼서 일몰과 일출 전까지는 켜놓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12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기를 CCTV 있는 쪽만 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CCTV가 전체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분포되어 있어도 4개월 동안 전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전면 폐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굳이 ….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간혹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간혹 들어간다해도 그냥 켜놓은 상황이라서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공사 기간에 저렇게 되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격등으로 하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43페이지, 제1회 울산숲 걷기행사 예산이 1,800만 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보조금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북구 농도한마당 행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4,000만 원입니다. 수년간 해 온 행사들이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울산숲 맨발걷기 행사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울산숲을 알리는 데 홍보는 많이 된 것 같고요. 참여 인원은 500명 정도로 사전접수를 받았는데 10일 안에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행사하면서 다양하게 부스 운영도 했고 무대도 설치했고 가수도 초청해서 주민들 의견을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다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주민의 연락이 왔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 인터넷 접수는 450명으로 완료되었고 현장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완료됐는데 현장에 가면 되겠나 싶어서 안 가신 분도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가보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500명이 다 왔고 현장 접수는 오는 대로 접수해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600명까지 현장에 오는 분은 다 접수하기로 협의했거든요. 현장 접수로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내년에도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맨발걷기 행사를 울산경제신문에 주는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산경제신문에 주지 않고 맨발걷기 사업을 다시 하나 만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그럼 1,800만 원 들여서 한 제1회 울산숲 걷기 행사는 인원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단체와 공무원을 빼면 일반인은 제가 볼 때 인원이 저조했거든요. 내년에 하면 2회가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이미 울산숲이 조성됐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오시면 기념품을 나눠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두 행사를 하나로 뭉치면 되죠. 굳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

아마 북구 행사 중에 울산쇠부리축제를 빼고 울산경제신문에 준 맨발걷기 행사가 최고 많이 돈이 든 행사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내년에는 맨발걷기 대회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경상일보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로드페스타라고 해서 이것과는 다른 개념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맨발걷기와 걷기행사는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의 행사가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겹쳐서 거의 동원해서 하고 행사에 오시는 분들만 계속 보이는 입장이니까 행사를 모으는 방향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2회 제1차 정례회 때 과장님께 인도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북구 강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동중앙공원에 보행 육교가 지난해 준공되었는데요.

추가 보강 작업으로 준공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전 설계검토가 미흡했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한 바 있는데 현재 강동중앙공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리에 약간 녹슨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하자처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 언론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하면 강동이 바닷가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안전이나 유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사램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경사램프를 한다면 용역을 했는데 약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초창기 설계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지역의 기장에 가봤는데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많겠구나, 향후에 시설을 지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개·보수를 할 때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완만한 경사램프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바꾸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육교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육교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강동유치원이 울산에서 제일 원아 수가 많습니다. 강동초등학교도 두 번째로 고헌초등학교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있는데요. 이 육교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강동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젊은 엄마들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16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육교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일단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육교를 설치해 놨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주민의식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같이 추진했으면 금액도 그만큼 적게 들었을 건데 같이 안 하고 중간에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미리 계획할 때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 육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타 구·군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울산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전면 폐쇄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조문경위원 물론 더 나아지기 위해서 폐쇄했지만 이런 말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12월에 완공된다고 하지만 공사 지역을 구간별로 나눠서 세 군데나 네 군데 동시에 시작했으면 4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불 켜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인데 무룡산 입구에도 조명이 없는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 폐쇄됐는데 저 정도로 켜져 있는 것은 진짜 낭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 생각을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향후에 저런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등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꼭 공기를 맞춰서 전면 폐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28개소 약 6,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조문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영양 공급을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보호수나 노거수가 몇 군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보호수는 7개소에 9주가 있고요. 노거수는 21개소에 22주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매년 6,000만 원 넘는 예산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사업을 주죠.

○조문경위원 주 사업 내용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가지치기라든지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나무 안이 썩었다면 덜어내고 충전재를 넣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하고 약도 치고요.

○조문경위원 해마다 지정된 고사목이나 노거수 관리를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고목을 관리해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나무도 새롭게 지정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조문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노거수는 구에서 지정하고요. 보호수는 구에서 접수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고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200년 이상 된 고목이 있다면 새롭게 지정해서 행정과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북구 전체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나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꽃을 심는 이유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호수나 노거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산림청에서 노령화, 기후 변화나 토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학술적이거나 희귀목 등 보호수 지정대상 등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의 의견 수렴을 한 번 해서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수령이 오래됐다든지 나무가 크다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지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만디나 편백산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수립 용역이 1,89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1,800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 1,8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용역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마산 편백숲은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인데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했고요. 내년도는 공공공지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추가로 발주할 겁니다.

전체 필요한 면적이 41만 평 정도 되는데 시설을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1단계가 4만1,000㎡가 되는데요. 부지 가감정을 생각해 보니까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공공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이나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이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행정절차부터 먼저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해서 용역이 빨리 끝나면 하반기에 부지 매입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봄쯤에 직원들과 청장님이 산림휴양자원 해서 현장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울산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객 전체가 편안하게 숲을 거닐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레저 스포츠나 휴양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숲 조성사업이 4개 구간으로 이화, 신천, 호계 구간은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송정 구간이 올해 조성이 완료되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향후 산업로 완충녹지와 효문동 일원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그리고 바람길숲 이렇게 이화에서 명촌까지 도심을 관통하면서 길게 연결되는 울산숲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울산숲 4개 구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울산숲은 아시다시피 폐선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었고요. 작년에 호계 구간까지 모두 준공되었고 올해는 송정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준공될 것 같고요.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눈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편의 시설은 어떻게 추가할 거냐 또 단절 구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걷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계 구간의 역사와 추억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약수 굴다리나 메아리학교 굴다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입간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신천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 전과 조성 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마인강이 있는데 수변공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인데요. 거기 푯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 사진을 붙여놓고 위에 구멍을 내서 현재 개선된 부분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또 기후대응 숲이라서 탄소 중립을 생각하는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장이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방문객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방문객도 차별을 둬서 공무원과 일반 주민에 따라서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직접 운영할 것이냐 광주 푸른길처럼 위탁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울산숲이 계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객이 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산숲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불어넣냐면 주민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울산숲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본 철학은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이 바탕이 된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문화가 되었을 때만 주민이 찾을 수 있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숲이 조성된 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돌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고민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산림청 같은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울산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 울산숲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울산 시민들과 북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6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공원으로 검색하면 우리 북구에 5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에는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겁니까? 책자가 맞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행정안전부와 안 맞는 이유는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안전부와 이야기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강동중앙공원이 4개의 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1개로 봤고 행정안전부는 다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거기에 사진이 빠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진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보니까 사진이 네 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정리하셔서 잘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3페이지,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24일에 신고를 접수하고 3일이 지난 후에 하천 뒤덮은 청소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산하동에 있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신고를 받고 바로 준설하려고 했는데 민원인 측에서 신고하신 분들이 증거 채집을 위해서 일단 보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수거를 못 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언론에 보면 행정처분을 엄중하게 하겠다 했는데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북부경찰서로 이첩한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특별하게 유해한 환경오염 물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내사 종결로 처리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어촌계에는 손해보는 게 없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일단 사건 자체가 종결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종결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앞으로 석회가루로 인해서 ….

이게 사건이 됐으면 아마 화암어촌계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김정희위원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재빨리 해야 되는 일을 놓쳤을 때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6페이지,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6월17일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언론에는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구민자율 환경감시단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4명이 맞습니다. 상·하반기 4명씩 합동점검을 하는데 공무원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2명은 따로 하고 4명도 따로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그렇죠. 공무원 2명과 감시원 4명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상황과 앞에 질의했던 화암어촌계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감시단 역할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노출 이런 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이분들 자체만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과 함께 단속을 나가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점검하고 단속하는 사항이거든요. 단속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환경감시단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4페이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행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동주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를 친환경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에 대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관 및 설치 율을 확인해 보니까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작년 말 현재 53.4%로 되어 있던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공동주택도 이런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2024년인데 올해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지는 않았고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한 사항은 있고요. 올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까지는 세밀하게 챙겨보진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의무설치 미이행 시 시정명령 기간까지 미설치했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미설치 시 3,00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기한이 당초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27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거기까지 적용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시켰어요. 북구 관내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2023년12월31일까지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우리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미비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도 혹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서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제일일보에 울산시에서 전기차 충전기 실외로 설치하는 건으로 언론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울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논의하고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작년에 설치 지원을 하려다가 명시이월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인증이 11월로 늦게 이루어져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400여 대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명시이월로 넘겨졌는데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작년도 1억8,27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예산 9억3,675만3,000원까지 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억2,000만 원 정도 설치비를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에서 125대를 설치해서 설치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업체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아직 물품이 오지 않아서 예산을 현재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문경위원 올해 6월에 결산을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해 143대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적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143대 설치만 했어도 5억 원 정도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11월11일 현재 집행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9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일단은 신선도원몰과 참사랑의원 등 4대 4억2,2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조문경위원 또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지금 상황이 업체에 계속 빨리 신청하라고 독려했는데 그 쪽에서도 물량은 확정됐지만 물건을 제때 수급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4억2,000만 원 정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치에 대한 연장 예를 들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서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천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측정한 결과 유출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농도가 산업용 보일러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 대상 사업지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명시이월 했었는데 올해도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 사업지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열펌프의 기종에 맞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야 하고 제작하는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수급이 안 돼서 ….

○조문경위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그래서 어쨌든 신선도원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기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2050 탄소중립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7페이지, 북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한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수탁자 선정 방법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재위탁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모집 방법이 재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정책과 할 때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위탁과 계약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잘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공고를 냈으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전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6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성과평가 실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성과평과는 실시했는데 위탁기관 관련해서 용역 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과평가가 잘 나왔든 미비했든 실시를 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죠. 복지정책과와 가족정책과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다음 날 전부 다 바로 올렸습니다. 저도 하면서 찾아봤는데 환경위생과도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북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위탁 관련해서 6억3,000만 원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어찌 보면 크다 하면 클 수 있고 작다 하면 작을 수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 후에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도 공고가 안 됐으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면 바로 공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 604개소 중에서 비산먼지가 86개소, 점검실적을 보면 비산먼지가 97개소로 높고 또 위반 업소를 보면 15개소 중에 비산먼지가 5개소로 높은데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규모나 등급에 따라서 격년이나 연 1～3회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관련 사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처리가 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대안동 레미콘 공장에 폐기물이 적체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 제기가 되었고 주민들이 생명권 또 생활권에 많은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보다 이번 달에 건축주택과에서 대안동 신규 레미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가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서 협의 과정에서 신고 시설이나 관련 법이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대안동에 있는 공작물 축조신고서가 건축주택과로 7월9일날 접수가 됐고 11월5일에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을 검토했는데 특별하게 부적정 항목은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대안동에는 오랫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동명레미콘공장 폐기물 비산먼지 민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수 있었고 그런데 레미콘공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부서 협의 과정에서 신고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은 공작물 면적이 449.61㎡이고 전체 대지 면적이 3,788㎡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채오위원 2018년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가와 인접해서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새로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서 관련 민원이 일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 현장을 어떻게 지도·점검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공작물 축조신고는 현재 완료되었고 추후 업체의 배출시설 신고서가 저희 부서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거고요.

민가와 인접하게 사업장이 위치해 있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준해서 적법하게 방지 시설을 가동하는지 조치 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6페이지와 23-16페이지입니다. 강동해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외벽도색 등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동해변 화암 공중화장실을 1억 원의 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진행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올해 예산으로 화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따라서 외부 디자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디자인을 근거로 해서 5월에는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9월에 착공하여 준공은 12월에 할 예정인데 지금 한참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 건수와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현재 개방화장실은 14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숲이 조성되면서 4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정 절차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울산숲 인근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검토 중인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울산숲에 지금 4개소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울산숲 인근에는 울산엘리야병원, 플라워류꽃농원, 농소농협 종합자재센터 등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페 한 곳에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중화장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면 연 100만 원 지원으로 방문객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을 최대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와 포획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현실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는 이미 유해야생동물들이 그 자리를 떠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 없이 순찰을 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게 해서 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황이 종결된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힘들게 텃밭을 조성해 놓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실감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실질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피해 예방 시설이 주로 울타리 설치인데 효과가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울타리를 넘어서 훼손하고 텃밭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효과는 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위탁이면 하루에 1,2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런 겁니까? 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청소 인력 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오전 오후 2회씩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청소하고 위생용품을 보충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호에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공중화장실이 40개로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는 1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저희 부서에서 설치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부서만 해당되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되고요. 전체 개수가 120개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40개입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제7조의2제2항【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우리 구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율과 세면대 설치율,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율은 몇 퍼센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수세식 화장실은 거의 다 제대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

○조문경위원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보도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설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니까 향후 설치율을 파악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파악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구체적인 설치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조차 아이들을 위한 의무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

질의를 하려고 어제 퇴근하면서 북구청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청소 상태도 다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연관된 질의로 유아용 변기 커버 있잖아요. 기저귀교환대 청소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저귀교환대가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언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저귀교환대는 접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청장이 분기별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이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40개소 103개의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요. 매월 1회 비상벨과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 1회 점검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이번 12월에 준공된다고 한 화장실이 화암 공중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 작년에 한 게 생각이 나서요. 그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23-6페이지, 지금 완결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완결의 의미가 아니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의 화장실이 해마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북구 화장실 전체를 테마가 있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고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 전체 테마가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강동바다만이라도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시설 개선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2개 잡아놨습니다.

○조문경위원 2개 정도 잡았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화장실 측면에서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하는데 바닷가 쪽은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40개가 다 안 되더라도 우리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27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전수조사 한 것이 2021년1월에서 2021년12월까지 한 것이 이 개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기간이 없고 이것으로 끝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일단 전수조사는 이때 했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김정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는 31동 하셨죠? 2023년도 31동, 2024년은 30동을 계획했는데 21동 하셨네요. 그런데 전수조사해서 100동도 아니고 922동이나 되는데 해마다 30동씩 해서 언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구당 35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창고는 200㎡, 지붕개량은 200만 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비용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붕을 올리는 것은 자부담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항이 ….

○김정희위원 그래도 건강에 안 좋은 슬레이트인데 전수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을 올리기는 그렇고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건의를 하셔서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정도는 철거를 해야 효과가 있을 건데 2021년에 전수조사했는데 숫자만 나와 있고 사업을 해마다 200동도 아니고 20동씩 해서 언제 다 철거합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여력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가 그때 당시 약 1,9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용역비를 편성해서 새로 조사를 ….

아마 그후로 자진 철거가 된 시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021년도에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나중에 수치가 눈으로 봐도 적어야 되지 거의 1,000동에 가까운데 3,4년 동안 한 것이 100동도 안 되고 올해는 철거가 21동이잖아요. 9월30일 기준일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김정희위원 30동 채워집니까?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수를 늘려서 철거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및 시·도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올해 기금 수입은  약 5,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에 비해서 기금 지출의 70%가 넘는 금액이 과징금 수입에 대한 시 귀속분 반환이거든요. 기금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과징금 수입의 40%를 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도에 보면 귀속분 반환, 귀속분 반환으로 전부 다 시 귀속분 반환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져 보면 40%로 한다 해도 70%가 넘는 것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을 1.5%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금 운용에 수반 되는 것을 소요경비를 다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기금 사업을 보면 현수막 제작, 종이봉투 제작 등 너무 소극적인 기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저희들도 융자지원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사실 없고 하반기 9월9일 이후로 집행한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내용을 플러스한다고 보면 관련 업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도 기금을 가지고 식당 같은 데 의자나 식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IMF 이후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요식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하반기에 했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기금을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0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제작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3년3월28일부터 2023년11월30일까지 발주를 8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4월11일부터 2024년11월15일까지는 3번으로 발주가 끝났거든요. 이 앞의 연도에는 왜 이렇게 자주 발주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1년 예산으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나서 남은 재고는 이월해서 계속 쓰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에는 이월량이 좀 적어서 ….

○김정희위원 수의계약은 장수가 몇 장 이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마 작년에는 잔량이 많이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많이 발주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장수를 떠나서 추계를 너무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8월24일에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입찰로 9월7일에 또 했거든요. 이건 업무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작 관련해서 잔량 파악을 좀 소홀히 해서 판매업소에서 봉투가 부족하다고 요청이 오니까 부랴부랴 제작해서 ….

○김정희위원 올해가 정상인 것 같고요.

하더라도 입찰하고 수의하고 구분하면서 어느 정도 개월 수를 맞춰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보면 내일 당장 필요하다고 오늘 사러 가고 또 사러 가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조달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회사인데도 그래요?

계약자가 똑같아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저희가 발주 낼 때마다, 공급계약 할 때마다 단가가 좀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20L가 54.9원이고 앞에는 52.2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발주를 낼 때마다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재질에 따라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재질은 아니고 발주를 내면 ….

○김정희위원 아니, 뭔가 달라야 단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작자들마다 자기가 얼마에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가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보고 여러 가지 점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요.

○김정희위원 단가가 조금이라도 비싼 걸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가 구체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업체가 자기가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재질에 따른 건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재질은 동일한 재질로 다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김정희위원 같은 재질로 만드는 것 같으면 싼 가격에 쓰는 게 맞지 않나요? 54.9원이면 52.2원에 쓰는 것이 낫죠. 한 장을 얘기할 때 2원 차이지 지금 장수는 거의 10만 장씩 찍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맞습니다. 최저낙찰로 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은 금액만 가지고 선정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는 추계를 잘하셔서 전반이든 후반이든 쓰는 양에 차이가 나더라도 재고는 넘기잖아요.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

저희는 위조 방지 코드가 QR코드로 안 되어 있고 바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바코드하고 QR코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실무자하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바코드하고 QR코드하고 제작 단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위·변조 확인할 때 바코드가 더 정확하고 QR코드는 위·변조해서 인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김정희위원 근데 QR코드는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니까 QR코드 찍으면 정상이라고 뜨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정보 자체가 QR코드로는 정상이라는 것만 표시되고, 바코드 같은 경우는 제작 연월일하고 어느 업체가 제작했다는 것까지 표시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저희가 더 잘되고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는 바코드가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바코드 확인하는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점검 나갈 때는 1대를 들고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판매소는 몇 군데입니까, 담배포처럼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현재 봉투 판매소는 621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 나가면 약 20군데만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저희가 나가면 위·변조 상태도 확인하고요. 또 낱장 판매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제가 이번 감사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월별 재고현황도 반품수량이 없는 달도 많이 있고 있는 달은 엄청 많고요. 이런 반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업소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보통 봉투를 구입했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 봉투를 못 쓰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환불해 드리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반품이 없는 달은 아예 없고요. 자료를 어제 저녁 늦게 받아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다 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주문하고 제작할 때 추계를 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상일보 올해 3월19일자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해산물 쓰레기 불법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북구 강동사랑길 코스 일원에 미역·생활쓰레기 등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단속실적에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수사하듯이 잠복해 있다가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CCTV에 녹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책자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속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67건 실적 중에 단속은 5건이고, 2023년 72건 실적 중에 단속은 7건이에요. 올해 9월 말까지 52건 중 단속은 단 1건에 불과하거든요. 단속 적발이 10%도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단속이 저조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예를 들면 감시카메라에 투기하는 장면이 찍혔을 경우 화면상으로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한테 수사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차량번호판이 찍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안 그러면 투기한 물건에서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도 그 부분을 특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잡은 것이 아닌 한 그냥 적발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건 여담인데요.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 종류의 분리수거를 하고 가신 분이라고 아파트 방송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긴장해서 그다음부터 분리수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많아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방금 차량 ○○○○번’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버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저는 단속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번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저건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실은 작년 같은 경우 대안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 오라고 해서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침 6시에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CCTV를 돌려서 경찰 입회하에 한 번쯤 단속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일단 경찰이 입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

고정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거기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투기하는 장면을 봤을 경우에 경고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투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도 방송으로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투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 도표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 건수하고 신고 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요즘은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지금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위반 과태료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다 차량에서, 예를 들어서 앞차가 가다가 담배꽁초를 밖에 던지면 요즘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앞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신고를 하시더라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 건수하고 포상금 지급 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는 신고 21건에 포상금이 7건 나갔고, 2024년도에는 51건에 반도 안 되거든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2024년도는 아마 9월까지 마무리해서 이렇게 집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지역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집중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내놔야 하는데 골목이 많고 좁아서 청소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이나 종량제봉투를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걸 야간에 배출하고 그다음 날 저희가 수거해서 그 자리가 깨끗해지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는데, 쓰레기 수거가 안 되어서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심리상 계속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를 불법투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물론 주택가는 그런 특색이 있겠지만 상가지역이라든지 강동 농수산마을, 어업 마을 이런 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만 봐도 어디가 쓰레기 집중단속지역이구나 알 정도입니다. 이런 지역만 단속해도 실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CCTV 단속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강동에 있는 산하지구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많이 가는 편인데요.

산하지구 택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해 놓고 건립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봄부터 여름 되면 애들이 등교하면서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고 해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풀 좀 베어 달라’, ‘나무 쳐 달라’ 이런 민원을 넣는데요.

그 짓지 않은 땅들을 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 그래도 강동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구청장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화과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접 청결명령 나간 경우는 없는데요.

청결명령을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결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투기가 근절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땅 주인이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되게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 써 봐 주시고요.

강동초등학교로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빈 땅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때문에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몇 번을 보내고 보내도 정말 집주인들이 심각하구나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쓰레기도 지금 가보면 충분히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 처리결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안마을 인근 레미콘 공장이 사업장 폐기물을 장기방치해서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분진날림 저감 요청 및 폐기물 처리 독려 완결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사업체명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해 드렸습니다. 2022년3월까지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업체에서 계속 폐기물을 처리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2022년10월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처리명령을 1차로 내렸습니다. 2023년12월30일까지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관련 시설을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워야 할 의무는 계속 있는데요. 치우라고 공문만 보내서는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마다 1년 치를 예를 들어 1,500t 가량을 1년마다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1,500t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450t 정도 처리했고요. 그 처리 기한이 12월31일까지인데 해결이 안 되면 2차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가 계속 고발을 하더라도 결국 목적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데 지금 업주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업주가 바뀌더라도 사업장 폐기물 자체는 계속 승계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더라도 그 의무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한 해 동안 노력을 하셔서 450t 정도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임채오위원 매년 1,500t 정도 처리를 명령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치우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다고 보고요.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적치가 방치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임채오위원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경락자에게 사업장 폐기물 관련한 권한과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처리명령을 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어쨌든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폐기물도 처리돼야 하는데, 현재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셔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1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양정동에 위치한 청소지휘소 이전과 효문청소지휘소의 진입로 노면 개선공사, 전기선 교체공사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양정청소지휘소가 원래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시에서 양정지휘소 부지를 비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지휘소를 새로 이전할 여건은 안 되어서, 효문지휘소가 있는 재활용선별장 앞이 부지도 넓고 해서 거기로 통합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샤워실 같은 경우는 양정지휘소나 효문지휘소나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환경공무직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샤워실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전기배선이 노후화돼서 누전 위험이 있어서 조치했고요.

지휘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닥면 포장이 노후화되어서 차량이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무직분들께서 거기를 포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전면 다 포장은 못 하고요. 차가 다니고 주차를 하는 부분만 포장해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휘소에 정기적인 점검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9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부과 건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부과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은 안 되고요.

부서원들하고 회의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분한테는 적절한 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때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그냥 흘리지 말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분한테는 적절한 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단속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본인들은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배출하는 시간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자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자국어로 된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잘 조화를 이루어 깨끗한 친환경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감자료 3-42페이지,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호계동 406-1번지 일원하고 신천동 181-2번지 일원에 관리상태가 미흡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흡한데 존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손바닥 정원으로 처음에 조성해 놨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땅 주인이 거기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철거를 해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울산 북구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 손길’해서 났던데, 전문 정원관리사들이 무료 봉사해 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경제일자리과에서 정원관리사 두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 분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정원관리사 과정 이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원관리사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몇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수강을 완료하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언론에 나온 것은 무료 봉사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봉사로 그치지 말고, 그래도 지금 21군데가 있잖아요. 염포, 강동은 안 보이네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추가 사업으로 추진해서 정원사들도 관리사 자격증 따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손바닥 정원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확대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문제 되는 것이 원래 정원관리사 두 분의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려면 자원순환과에서 주축이 돼서 뭔가 사업을 하나 하시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농소1동이 제일 많고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렸는데 손바닥 정원 조성하고는 쓰레기가 없어지고 깨끗한 거리가 된 몇 군데를 봤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3-50페이지,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18곳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0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1,000㎡ 이상인 사업장만 신고대상인 것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24년도에 되어 있는 곳 중에 평수가 작은 곳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기준이 없나요? 그냥 신고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1,000㎡ 이상인 데만 ….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1,000㎡ 이상 사업장으로 신고 되는 곳은 저희가 당연히 관리하고 있는데 ….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되어 있는데요. 1,000㎡ 이상인 데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그건 맞습니다.

1,000㎡ 이상 되는 곳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

○김정희위원 10군데 중에서도 4군데나 미달이거든요. 미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에 신고 안 하는 고물상들도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신고 안 하면 그냥 자유업이 돼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원을 ….

○김정희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맞습니다. 진장·명촌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미신고 고물상도 관리 사각지대이지만 부서에서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한 열 몇 군데만이 아니고 동네만 해도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폐박스도 모으고 하는 곳이요. 신고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신고한 건 정말 일부일 것 같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단속 나가면서 지역별로 날을 정해서 ….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도 대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했던 손바닥 정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정원 관련 예산 편성이 매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위원 2025년에도 5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지금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조문경위원 5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산상으로는 딱 기존에 있는 정원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구에 손바닥 정원이 몇 개나 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관리하는 건 21개소인데,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고 정원관리사 임금 지급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손바닥 정원을 현재 450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21개이고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퇴직자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손바닥 정원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이건 경제일자리과에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그건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저희 정원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경제일자리과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퇴직자들이 노후에 시간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무료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혹시나 경제일자리과에서 임금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3대학에서 조경관리사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감자료 3-7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감사 횟수가 ’23년에는 2회, 올해는 1회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감사할 때 관련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올해도 2회인데 감사자료 제출 기간이 9월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하고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부분들을 잘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지 ….

○조문경위원 그걸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물론 담당공무원도 가서 하는데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죠. 위탁 줬으니까.

근데 조치결과가 정말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용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치결과인데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올해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보통 말 그대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있을 텐데 샤워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있기는 한데 다른 시설에 비해 미흡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4개소 있으면 미흡하다고 된 부분은 아예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보다는 소홀하게 갖춰져 있어서 ….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했고요. 중대한 위반사례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수집·운반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당연히 고발되는데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위원 행감자료 3-1페이지에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천동 요양병원「폐기물관리법」위반 검찰 송치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검찰 결과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이건 저희가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요. 보통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건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서 이 부분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일단 마무리된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위원 민간위탁 보면 특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연구 용역도 주고 했는데 길게는 20년, 30년간,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민간위탁 업체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바꾸려고 해도 업체 자체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어가는 것인데 20∼30년이면 공무원으로 따져도 정말 경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위탁받은 사람들이요.

이 업체들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계도 차원에서 감독도 잘하시고, 부실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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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자원순환과장                박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