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일시 2024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9-16페이지, 강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만 응모한 것은 아니죠? 전에 내신 사업과 똑같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도전했다가 다 낙방했고요. 이번에 뉴빌리지로 공모하는데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할 때마다 용역은 다 따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왜냐하면 공모할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지침이 변경되고 개선돼서 불가피하게 별도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12월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잖아요. 전국에 지자체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걸 연속해서 우리 북구에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사전에 예상을 하고 응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작년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형으로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형태가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자율형 주택정비사업 위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유형대로 자율형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율형 주택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가점을 받고 선정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정희위원 1억5,000만 원 드는데 세 번 용역을 하셨고, 또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용역비를 세 번이나 지출하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연거푸 이렇게 ….

농소1동이 선정됐으면 한 타임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지역특화 사업하고 뉴빌리지 사업하고 공모하는 숫자 자체도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국에서 15건 정도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새로운 형태로 응모를 했고요.

작년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334억 원을 확보했고, 지금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기만 하면 용역비는 ….

○김정희위원 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도 기대감에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노력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선정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도 선정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좀 더 세심히 관찰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이번 공모는 꼭 선정되어서 좋은 소식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지난 10월14일 날 국토부하고 심사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정자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가셨고요. 거기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했고 내일모레 목요일 날 제가 직접 국토부에 올라가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은 성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리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민생중심 노후주거지 개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희가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하는데, 계획안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작년 농소1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거점공간 자체에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형 주택정비가 키워드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도 포함되고요.

○조문경위원 1회하고 2회가 강동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이었다면 이건 조금 구분되지 않나,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고요.

계획안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정자마을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갑자기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동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정자항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부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정자지구 자체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저층주거지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근린상업지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많이 빼내고 일단 주거지 위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광단지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근린공원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선정돼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 범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 범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모레 있을 설명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6, 27페이지와 행정사무 처리상황 19-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조성 경관사업하고요.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사업들 발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사업을 제출 요청합니다. 그걸 받아서 울산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3페이지, 추진실적을 살펴봤거든요.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건이 선정되었고 국비 17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근철 ’25년도는 ’24년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5년도에도 선정돼서 추가로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염포동 가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도 10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이 2개 사업이 ’2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25년도 방금 설명하셨듯이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염포동 가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이 2개 사업이 선정되고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미선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26페이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이미 2024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2024년에 선정됐을 때 당시 추가로 국비를 더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나만 받아서 할 수 없어서 가서마을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대비 일부만 지원받았고요. 부족 사업비를 다시 또 신청해서 ….

○조문경위원 이 3개 사업이 전부 부족 사업비를 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처음부터 20억 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을 받고, 또 뒤 구간에 대해 신청해서 추가로 10억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중에서 한 군데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받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똑같이 넣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근철 건설과에서 계속 신청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요. 국토부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요청하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증축구간 732m 개설하는데 앞에 사업비 받은 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받은 것이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다시 신청하신 거고요.

○조문경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24년도 사업이 ’25년도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셨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다른 발굴사업이 있을 텐데, 다른 부서는 서류가 잘못됐다 하면 고치려고 온다든지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반응도 없고 해서요.

제 생각에는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당해 연도 사업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올해 같은 경우 가서마을 진입도로가 선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미선정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가 추가로 사업비 요구를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보상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 지출이 더딘데 또 추가로 신청하느냐 해서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실·과에서 GB 지원사업으로 건의가 오면 저희가 전부 올려서 그중에서 선정하는데, 도시과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오는 대로 다 받아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한 취지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 설명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로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발굴한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사후계획 수립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자료가 오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고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19-7페이지,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1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관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북구의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경관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신청하게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건축주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구에 맞는 공공디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5년마다 재정비를 위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는 연간 8회 개최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연간 4회 개최를 계획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도시과장 박근철 경관위원회 운영은 총 28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회신해 줬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달쯤에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계획은 4회인데 현재는 1회 하고 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구 조형물시설 현황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조형물은 구청만이 아니라 공공부지에 있는 조형물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구청에도 두 개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조형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도색이 누락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수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열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진실적에 빠져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제가 알기로 올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범죄예방 환경을 위해서 CEPTD 사업을 필요할 때 하는데 대부분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넣어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추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10월30일 언론에 보면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CEPTD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기사를 못 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구도 현재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조문경위원 도시과 2024년도 업무계획에도 CEPTD 관련 업무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경관계획서 어디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고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2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계획 다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위원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 증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북구에서 주민불편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인데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안전을 우선해서 도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대상이 북구에 두 곳이 있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디하고 어디죠?

○도시과장 박근철 진장·명촌지구하고 호수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긴급복구 지원 단가계약을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이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과 밀접한 도로 소파 부분,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침수,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차선도색이라든지 반사경 설치, 블록이 돌출된 부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명촌지구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보도블록에 대해서 유아차나 휠체어를 밀고 다닐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요.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내년에 긴급복구 단가계약을 할 때 이 부분도 해소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북구가 명촌억새군락지 가는 길을 나무데크로 잘 깔아놓았고 많은 울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억새를 보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북구의 명소인데요.

아파트단지에서 억새군락지로 가는 길, 아파트단지 가까운 곳의 인도 연결 부분에 유아차나 휠체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큰 도로 복구, 큰 틀에서 긴급복구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해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은 기존 도로하고 인도 사이 자투리 공간 쪽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모습으로 판단되고요. 떠 있는 부분, 교통섬이 될 수도 있고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중리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저런 식으로 해 달라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수립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8월부터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해서 보완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 되면 다음 달쯤에 울산광역시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이 사업을 보면 원래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지연이 되었단 말이죠.

작년에 주민들 의견이 맞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가 2개 안을 가지고 협의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블록을 더 많이 쪼개어서 네 블록으로 나누자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주민들은 세 블록만 하자 그래서 블록을 3개로 나누느냐 4개로 나누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도 협의하고 수차례 주민간담회도 해서 3개 블록으로 나누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 들은 부분을 가지고 관리구역 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마지막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정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최근에 주민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열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니까 열람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보완 의견 주신 부분, 기반시설, 공원, 구역계획 조정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2회에 걸친 열람공고를 해서 현재는 주민들이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지 내에 자율정비 사업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 봤을 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장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부서가 계획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마지막으로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나면 나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관리계획안을 잡아서 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국비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되겠고요. 금액은 15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단계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달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상반기 국토부 공모 때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응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 설치는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서 지정해 주면 북구가 민·관조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행정이 역할을 맡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체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처럼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요.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단지계획 부분은 주민들께서 조합을 구성해서 별도로 시공사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민간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반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발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19-11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울산숲 일원에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 중인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신천동 만남의 광장 관련인데요. 이화정 쉼터와 창평동 어울마당은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안교 사거리와 13억8,000만 원의 신천교 앞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먼저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돼서 10억 원을 확보했고요.

1차적으로는 상안교 사거리에 기반시설 조성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정지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후속으로 지역특화사업 국비공모로 받은 10억 원을 가지고 현재 울산숲 BI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마무리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안교 사거리 주민휴식공간 조성은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광장도 작년 말까지 계단 부분하고 법면 부분, 일반 산책로 부분은 조성이 마무리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 기차 모형 부분하고 여러 가지 쉼터,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달하고 다음 달에 착공예정입니다. 동절기를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만남의 광장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만남의 광장은 울산숲과 연계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 주민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과에서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녹지과로 즉시 이관하여 전문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창평지구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울산광역시장이 100만㎡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데 창평지구는 300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저희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 창평지구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 5월 달에 국가·지역전략사업지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개발 자체가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속조치로 울산시에서 9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 지역을 3년 동안 지정해 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요. 정확한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문수경기장 인근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남목 지역도 시에서 해제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평지구를 비롯한 우리 구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울산시와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자체장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30만㎡에서 100만㎡로 상향됐고 연담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창평지구 같은 경우 제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풀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수구장 인근도 1차, 2차적으로 해제가 됐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평지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는 좋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실 구에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구도 그린벨트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호계동 774-2번지 일원에 700㎡ 규모, 사업내용은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철길 관리사무소 활용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연결로 설치하는 부분 사업비는 모두 확보됐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공영주차장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이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고, 1회 추경에 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6억 원이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를 2023년3월과 2024년3월, 두 번에 걸쳐서 받았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국유지 유상매입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요. 그 뒤에 국가철도공단 쪽에서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해 달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 때문에 추가 심의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맨 처음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도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51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추진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올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응모를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다 썼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응모를 안 하셨네요?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1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 2025년3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구비를 투입해서 기반조성을 먼저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1회 추경에 10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투입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하고 이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사업내용이 주민쉼터 및 어울마당 조성으로 같아서요.

○도시과장 박근철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같은 데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19-11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근철 향후계획에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10억 원을 가지고 상안교 사거리 일원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상안교 사거리에 투입된 6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하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우선 집행한 사항이고요. 거기 베이스는 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살리기 로컬디자인 사업 10억 원을 가지고 현재 BI 용역하고 공공디자인 브랜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내년 상반기 쯤 끝나면 10억 원을 가지고 상안교 사거리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초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전액 구비로 2023년 1회 추경, 2024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걸쳐서 승인해 줬는데도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억 원 구비 받은 부분은 거의 다 투입을 했는데요. 현재도 잔여지 3필지 정도 국가철도공단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철도공단과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돼서 3필지 정도가 매입이 덜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BI 용역을 8월 달에 좀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선부지로 단절됐던 주변시설을 연결하고 울산숲 이용주민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8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13페이지를 살펴보면 용역기간이 2023년3월에서 2024년6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기간이 2023년1월에서 2024년12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달라진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박근철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확보한 것 가지고 울산숲 BI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BI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BI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디자인을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BI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공디자인에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려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조금 더 연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디자인법」 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앞에는 없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최근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것은 수립 이후 5년 동안 수립 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미래지향적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9-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도시경관 구축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위원회 심의수당만 나가고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있고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박근철 이 사업들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도 있고 이월된 사업도 있는데, 용역을 추진 중이다 보니까 아직 지출이 덜 된 상태입니다.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도 추경에 매칭으로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중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6,000만 원에서 잔액이 13억 원 정도 남고 심의위원회 수당만 나간 상황이잖아요. 예산 추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이나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자체가 한꺼번에 몰아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품의를 내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발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희위원 그래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 잘 배분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도 세심하게 하셔서 ….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국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국·시비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돈이 지출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희위원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비만 계약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근데 매칭사업을 설계비만 1억 원씩 막 올리면 나머지 예산을 나중에 또 올려야 되고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감사자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조문경위원 과장님,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25페이지, 2024년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사업이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켰고요.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기관 중에 울산시와 자문회의도 2회 개최했고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연초에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용역 중이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건설과의 2023년도 판지항 보행데크 경관 조명 설치 공사와 사업 위치가 일부 겹친다고 얘기드렸는데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 부분은 공모했을 당시 구간대로 하다 보니까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었고 시에서 승인받았던 구간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판지항 쪽으로 많이 가보셨겠지만 차 2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고 저 같은 운전 실력으로는 2대가 오면 겁이 나서 못 가는 상황인데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색채 테마로드 조성, 마을가로경관 정비, 야간경관 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지항 일원에 카페로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1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저녁8시만 되어도 카페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8시가 되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후에 마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주차 공간도 없고 이곳과 연계한 관광자원이 없으면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건이 저희들이 하는 색채마을 테마파크 자체는 색채 위주로 시에서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색채 말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데크가 문제가 아니라 색채 위주로 용역을 하고 경관 위주로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지항 입구까지 지도 위치가 꿈꾸는 바다 펜션 있는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해놓은 기존 데크 구간 쪽으로 경관 조명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쪽에서 반대 쪽인 정자 쪽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전항 쪽으로 울산시에서 색채 위주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시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에서 그렇게는 못하게 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색채를 넣는다는 자체가 도시를 관광지화하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관광지화하려면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에 매몰돼서 이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와 어우러지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죠?

○도시과장 박근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한다든지 구비를 투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여기에 편중되어있어서 투입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형태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진흥과나 건설과, 농수산과와도 협의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때 모두 참석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시비와 구비 총 합해서 1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만 덩그러니 해놓고 주변 연계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잘 연계해서 강동 판지항과 제전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언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창평동에 어울마당 인도교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인도교는 인도교로서의 역할은 하는데 경상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울마당이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1일자 경상일보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7페이지를 보면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하고 경관개선 공사까지 약 10억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주변에 연계 콘텐츠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없어서 무색할 정도로 인도교 하나만 달랑 설치되어 있는데 창평 어울마당과 어울리도록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은 GB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로 하는 사업인데요. 동해남부선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울산숲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유독 현재 북쪽과 남쪽 부분이 조성되지 않아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에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창평에서 호계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연결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만 생뚱맞게 있다 보니까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송정에서 북쪽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고요. 그것과 울산시 사업이 연결되면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창평 어울마당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민교육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22페이지를 보면 이화정 온라인스토어 마케팅교육에 소요 예산이 3,50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서류 제출건을 받아놓고 챙겨보지 못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이것은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두부, 콩물, 감자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서 네이버에서 주민들이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감자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설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감자빵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하자는 디자인을 추가로 제작 지원을 해서 콩물, 두부, 감자빵 디자인을 별도로 만드는 데 사업비를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실시간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2회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실시간으로 감자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정 어울림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이화정 온라인스토어 마케팅교육에 3,500만 원이 들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인원이 아니고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체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임원분들로, 사무국장이나 이사님들과 이사장님 같은 간부들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온라인스토어 교육을 실시했는데 온라인스토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아니요. 이것은 실시간 방송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스토어 전자상거래 방송인데 라이브로 바로 방송하는데 2회에 ….

○조문경위원 방송을 하는데 3,500만 원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아니요. 2회 실시했고요. 스마트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감자빵을 30% 할인해서 얼마에 판매한다 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는 활용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실시간으로 그때만 하는 것이어서 2회 실시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이버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바로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다 라고 해서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름을 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온라인 스토어 리뷰를 확인해 보니까 최신 것이 올해 4월이고 리뷰 수도 28개 있던데 물론 실시간 상점을 열어서 얼마를 판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판매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얼마 판매했는지까지는 ….

○조문경위원 3,500만 원을 들여서 교육해서 2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3개 있던데 최신 리뷰가 올해 4월 것이에요. 스마트 마케팅을 하는데 관리해서 돈을 들여서 네이버에 개설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회성이나 2회성에 그쳐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도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의를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후속 관리 철저히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요. 과장님,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센터가 운영 중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울산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화봉동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실 때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완결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사업의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사후 관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올해는 기존에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콘텐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후 관리를 퍼펙트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양정·염포도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도 미약했고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에서도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양정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을 하고 이 거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각도로 의논하고요.

이번에 사비를 털어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에 주민들을 모아서 방송에 내고 그래서 양정자동차테마거리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남구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했지만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양정동 자체에서 자동차테마거리를 살리려고 하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일어난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주민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포동 소금포역사관 운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부분 하나가 고장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콘텐츠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매년마다 운영비는 예산을 잡아서 소규모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큰 콘텐츠는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콘텐츠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했던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조성에 관해서 주민들이 꾸며서 한 행사는 돈을 얼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염포동 소금포역사관 같은 경우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아서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경된 것 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체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에 맞게 변경해 주고 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일 텐데 물론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참여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도시재생사업만 하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구성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생각해서 예산 편성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과는 북구 전체의 도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부분 부분 사업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찌 보면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이고 면적도 울주군 빼고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과 도시과 직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외에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장관상 하나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202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마음대축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 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축하드립니다. 내일, 모레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설명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과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북구 전체를 위한 마음으로 도시과 직원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집행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5페이지,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장동과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이 있는데요.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더 늦게 하는 겁니까? 승강장 완료한 게 몇 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자료 작성할 시점에는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승강장 같은 물리적인 구조물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연계플랫폼 설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후에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진장동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의 금액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연계플랫폼 설치용역과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차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은 1개소에 대한 연계플랫폼 설치 용역이고 위의 부분은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진장동 스마트버스승강장 바닥정비공사 부분 우측에 롯데마트진장점과 농수산물유통센터정문 2개소에 대한 설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표기를 2개소라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똑같은 스마트 연계 플랫폼인데 금액이 이렇다 보니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칸을 더 만들더라도 구분시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공사 용역을 발주할 때 그 2개를 같이 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해도 괄호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위기 대응이나 탄소제로 차원으로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했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이틀 전에 그 승강장을 다녀왔는데 내부에 문제가 많더라고요.(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만든 승강장이거든요. 내부에 전등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저씨 한 분하고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불 좀 켜달라고 하길래 ….

불 키는 것이 센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조명 부분이 ….

○김정희위원 위에 불이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불이 꺼졌다는 얘기네요.

○김정희위원 예. 저번에 조문경 위원님하고 한번 나갔을 때는 스마트폰 충전이 안 되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스마트폰 충전은 되는데 여기가 너무 어둡고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11월24일이죠?

○김정희위원 예. 이만큼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이만큼 훤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 서른몇 군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후 관리를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안전 비상구가 있잖아요? 전기가 안 흘러서 센서가 죽으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비상 기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비상구라고 하시면?

○김정희위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기가 안 흘러서 센서가 멈추면 안에 사람이 갇힐 거 아니에요? 탈출해야 되는데 비상 도구라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에 대한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쉽게 말하면 자동문이 열리지 않을 때 물리적인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손으로 열면 열린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센서에 전기가 안 흘러도 열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스마트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흘러야 열리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럼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7페이지,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스마트버스승강장과 일반승강장의 납부 금액이 평균치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성수기 평균과 비수기 평균을 내서 금액 책정한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와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많이 다르거든요. 받은 자료를 보면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과 일반승강장 금액이 65% 절감된다고 했을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7.7% 절감되고요.

스마트버스승강장 평균은 24% 절감되고 일반승강장은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여기 자료에는 일반승강장 금액이 한 달에 육천 얼마, 육천 얼마, 오천 얼마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혹시 6월, 7월, 8월, 9월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일반승강장 성수기 를 보면 7만9,0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500원, 7,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수치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량도 39Kwh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97Kwh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가 맞는 것인지요. 일반승강장의 성수기 평균이 칠만 얼마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자료는 한전에서 청구서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낸 것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6,7,8,9월은 4개월 치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작을 한 것은 아니고 ….

○김정희위원 조작이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4개월 치를 받았지만 평균치가 되면 8,000원이 되든 9,000원이 되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모두 합산한 것이 아니잖아요. 금방 평균치를 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분석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 그래도 언론자료가 7월11일에 나왔을 때 폐배터리 활용 스마트버스승강장 운영한 내용에 일반승강장의 한 달 전기요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스마트버스승강장 대비 연간 65%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해 놨거든요.

일반승강장은 금액이 거의 1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스마트버스승강장의 평균 금액은 이십몇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언론도 잘못 냈지요? 폐배터리 활용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이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되새기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리고 일반승강장과 스마트버스승강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스마트버스승강장 내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화 했을 때에 냉·온풍기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이고 하여간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평균 나온 것을 모두 계산해 봐도 그냥 쓰는 스마트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23만 원으로 1년 치 계산해도 27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년으로 계산해도 이천 얼마예요. 굳이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전기세를 오히려 10, 20년 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정상적인 배터리 수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코나 폐배터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구청 남문 스마트버스승강장에 설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새 배터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새 배터리는 8년에 16만Kwh고요. 좀 잘 쓰면 10년에 20만Kwh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럼 폐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수명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폐배터리를 사용할 때 승강장 위에 있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수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편이잖아요. 불도 안 오는 상태가 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아마 당초예산에도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되씹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까 불이 나갔다는 것은 일부분이지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스마트버스승강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전체를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폐배터리 수명 기간을 모르시잖아요.폐배터리 활용 기간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1년이라도 지켜봤을 때 전기료나 실용성 있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죠. 좀 더 지켜보고 진짜 필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될 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교통행정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에 관해서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관련 민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현재는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4년6월13일자 울산제일일보 언론기사를 보면 스마트버스승강장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승강장, 오히려 주민은 뒷전이다 라는 언론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도 스마트버스승강장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에어 커튼, 음성안내, 와이파이 등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한여름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스마트버스승강장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스크린도 어가 작동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고 센서로 작동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버스승강장 민원조치에 대한 내용이나 확인한 사항들이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관리되고 있으면 접수 일자, 접수 내용, 처리 일자, 처리 내용 등을 보고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스마트버스승강장은 에어 커튼, 온열 의자 등으로 고장나기 너무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북구청 앞에 있는 스마트버스승강장은 스마트폰을 전부 다 대봐도 충전기에서 충전이 안 됐었는데 건의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가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달 후에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경주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봤는데 환경 정비 같은 것은 경주에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승강장 유리고 뭐고 깨끗하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승강장이 도시의 경관과 맞춰서 단일화되어서 동일하게 첨성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주는 역시 관광도시이고 문화유적지라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요.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도 통일성 있게 동질감 있게 해서 북구의 버스승강장은 깨끗하고 이렇구나 라는 도시 경관도 생각하면서 버스승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아이들 교통 정리도 하고 급식 보조도 하는데 승강장 환경 정비를 해당 부서와 의논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버스승강장이 290여 개가 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1차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매일 아침에 돌고 있고요. 또 구 7번국도 선상은 이미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돌고 있고요.

생분해봉투를 스마트버스승강장에 투입해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구역 외에도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조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대한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2024년7월10일자 정책브리핑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소정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차량을 치우라고 20일 이상 예고도 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될 때는 강제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견인했는데 안 가져가면 매각한다든가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캠핑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예를 들자면 판지마을 가는 쪽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이웃해서 경주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차박하기가 참 힘든데 오히려 판지마을 쪽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캠핑카가 많이 모여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와 이륜차의 자진처리, 강제폐차, 처리 중 자료를 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집중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수시로도 하고 있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장기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안에서는 지난 9월20일에「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2024년「주차장법」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이 가능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올해 견인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과태료 부과가 2건인가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태료 부과가 2건이고 견인조치 한 것은 아직 1건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과장님, 강동 해안 특히 판지마을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차박 단속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공영주차장은 그런 법적인 요건이 있지만 ….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맞습니까?

○조문경위원 판지마을 라메르판지 앞 공영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단속 계획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라메르판지 앞은공유수면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라메르판지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공유수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공유수면 지역이라도 강동 해안가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까?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니요. 강동몽돌해변 쪽으로 130면 정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데도 보면 캠핑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강동을 자주 넘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신명동 쪽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민원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통행정과를 한 번씩 민원 때문에 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 눈과 귀로 보게 됩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해야될 기본적인 관리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주차장법」에 위법한지에 대해서 항상 챙겨보고 있고 항상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고요. 주정차 단속도 2대의 차량으로 순회해서 돌고 있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 민원을 우선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3페이지,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는데 농소3동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보행자 동시 신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 보행 신호가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학부모 대표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바닥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바닥 보행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시 신호는 들어오는데 바닥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바닥 보행 표시라 하면 ….

○위원장 박정환 쉽게 말해서 신호니까 엑스자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엑스자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 표시만 있고 동시신호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대각선 교차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대각선 신호는 들어오는데 바닥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대각선 표시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정환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

○위원장 박정환 달천고등학교 앞에 신호는 동시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쪽 저쪽 다 동시 신호가 들어오는데 바닥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옛날 대각선만 있고 엑스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시 신호하고 같이 가야 될 건데 동시 신호는 가는데 대각선 교차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 문제는 오래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달천고등학교 앞은 민원도 한번 있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 보는 것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신호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5페이지,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유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의 징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보면 이륜차와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이륜차가 59.6%로 대부분입니다. 이륜차는 등록번호판을 안 달거나 봉인을 안 하거나 가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륜차는 안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사지연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본세가 최대 6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60만 원에서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준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90만 원까지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납부하는 것이고요.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는 본세가 최대 90만 원에서 중과세를 하면 150만 원까지 됩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납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관리시스템에서 안내자료가 내려오면 소환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도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미수납액이 7억 원이 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도 체납액 외에 과년도 체납액까지 살펴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한 부분이 있고 사전에 징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나 보험 개발하는 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할 때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될 것 같고 채권 확보를 통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러한 과태료 징수 수입이 우리 구 세입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수도 있으나 과태료 징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0페이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13일부터 경주 외동지역 기업연합체에 관련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작년 9월에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제성 분석, 정책 타당성 분석은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임채오위원 2주 전에 청장님이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1차적으로 민간 주도로 설립된 울산북구 광역교통발전위원회에서 준 주민 서명지를 전달했고 그간에 노력했던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있지만 외동지역 분들의 요구들 그리고 그쪽 지역에도 인구가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북울산역에 KTX가 정차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쏘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경주라든가 북울산역 그리고 강동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데이터들, 그리고 경주나 인근을 아우르는 수요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는 데이터들을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남창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인근 경주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과 함께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 그리고 큰 축으로 보면 울산공항과 강동해양관광산업 두 가지가 연계되면 당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울산공항과의 연계는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울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도심항공터미널 관련해서 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태화강역이나 공업탑도 있지만 우리 북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임채오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암치료 센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울산공항과 강동해양관광산업 두 가지를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과 서명지까지 다 전달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간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북울산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를 포함해서 중구, 인근 경주에서 3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지역 내 기업과 관외 경주에 있는 2,000여 개 기업들이 교통수요가 충분히 KTX-이음을 타고 서울 청량리역까지 가는 수요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공항이나 울산 외곽순환 도로 그리고 광역철도의 연장 운행은 북구가 동남권의 교통허브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재차 설명도 드렸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의 워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잠재적 수요도 있지만 지역의 인구소멸 부분에서 교통 정책, 코레일 유치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호역 내 보행안전 취약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사업 실적, CCTV현황 및 설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9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로 시비 1,815만 원과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1,800만 원 구비가 투입됐는데요.

국가통계포털에 울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에 북구가 41건으로 5개 구·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도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높은 이유와 함께 올해 1,800만 원 들여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실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2024년도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을 했을 때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 상안초등학교와 동천초등학교에 키높이 반사경을 설치한 것도 어린이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매산초등학교의 설계는 끝났지만 바닥신호등도 설치를 할 겁니다.

○조문경위원 실태조사 용역을 해 보고 결과를 받아보면서 우리 구에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공무원이 직관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용역 결과 내용을 통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3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개의 학교가 신청하고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신청되었으며 어느 곳이 선정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이화초등학교와 명촌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지만 자료에는 명촌초등학교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시 교육청에서도 등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도 어르신 교통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학교의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고민되어서 학교 측에 연락도 했지만 시 교육청이나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촌초등학교 정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들이 하고자 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야 예산도 투입해서 할 건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스쿨존 단속 차량 집중 순찰로 어린이 보행 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스쿨존에 대한 단속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런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고 민원이 있을 때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30일 현재 3,070건 정도이고 작년은 6,590건 정도였습니다.

○조문경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학부모들이나 주위 민원이 있을 때는 단속 차량이 나가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말까지 울산시에서 북구 스쿨존 14곳의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시스템 구축 후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시스템이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참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신천초등학교에서 냉천사거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30km/h인데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3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사거리 일대에 이륜차 뒷부분 번호판을 카메라가 있어도 인식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인식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시스템 작업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행안전시스템 작업 구축을 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철저하게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교통 정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밀히 소통하고 교육청과 경찰청도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칭 효문초등학교죠. 지금 울산효문초등학교로 결정 난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효문동에 있는 지역구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주민 의견 청취 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언제쯤 예상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울산효문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됨으로 인해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이 고민이 많고 해서 입대위에서 청장님을 찾아오시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라고 하셔서 여러 관계 기관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율동지구 안에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공문도 받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전 펜스 설치는 개교 이전에는 다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 있는 횡단보도나 오토밸리로를 건널 때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울산시와 협의하기를 오토밸리로를 진입하는데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1개 차선을 2개로 늘리는 사업 범주 안에 바닥 신호등이나 활주로형도 하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206동인가 지하로 건너오는 길을 통해서 마이스트고등학교를 아울러서 울산효문초등학교를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로 횡단보도를 가는 부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시 교통기획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면서 오토밸리로를 빠져나가는 차선을 1개에서 2개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속도가 30km/h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를 얘기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면 학교 바로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쪽에 들어와서 육교 설치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라는 것이 교통약자들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오토밸리로 끝나는 지점 양정 쪽에서 오는 시작점 거기에 2차선으로 시 예산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주된 이유가 아이들 교통 안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보행교 설치계획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관계 부서하고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 한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축이 있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육교를 설치했을 때 교통약자들의 그런 부분, 또 설치지점이 좀 그렇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효문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이나 안전 관련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시달리실 텐데도 업무 전반에 관해서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소3동 달천고등학교 앞 보행자신호등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면 이쪽 신호등이고요. 가까이 보시면 표시가 날 겁니다. 이게 동시 신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존의 횡단보도이고 엑스자 표시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신호를 주면 다 건널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정환 지금 신호는 동시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신호등을 보시면 전부 다 파란불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다 파란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 부분은 아마 울산경찰청 소관 같은데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알기로는 대각선 거리가 30m 이내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울산경찰청 권한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23년도 4,085만 원에 대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건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소홀로 시에 감사 받으신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작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년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79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자료에 2020년하고 2021년은 5건에 64만 원 정도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데 ’22년하고 ’23년은 체납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23년, ’24년에는 법인이라든지 큰 시설물들은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정희위원 그럼 ’21년도에는 큰 기업체가 없었나요. 기업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해서 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소유자가 법인도 있을 수 있죠. ’21년도요?

○김정희위원 감사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어서 연도를 보니까 ’20년은 4건이고 ’21년은 5건이거든요. ’22년은 51건, 지금은 건수를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23년도도 50건은 넘을 것 같거든요. 미리 감사 받기 전에 체납률을 좀 낮추도록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체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의 건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까지 포함한 건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철거된 사항들만 정리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총 13건에 1,700만 원인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부과하는 만큼 다 납부되는 건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 과태료는 거의 납부가 되는데, 종종 한두 건씩 납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부분 과태료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하루에 최대 500만 원까지 아무리 많은 불법광고물·현수막을 부착하더라도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건 하루에 5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이나 위험간판은 한 건에 제일 많이 부과한 금액이 500만 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최대가 5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 분양 홍보현수막 있잖아요. ’23년도에는 1장에 2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근데 ’24년에는 20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4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 400만 원의 최초 부과금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100만 원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장수는 상관없고 금액만 따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가 넘는 현수막은 1건에 25만 원, 20장 기준 500만 원이 최대인데 500만 원을 부과했다가 100만 원 감액해서 4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3년도에도 최대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23년 3번하고 4번에 보면 아파트 분양·홍보, 똑같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건 1장입니다. 1장에 대해 25만 원 부과했는데 5만 원 감액돼서 2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1장 붙인 것으로 부과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하면 주로 한 곳에 수십 장씩 붙이잖아요. 그래서 장수와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여긴 아파트 홍보를 어디에 했길래 1장만 붙였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건 자진 철거 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안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아예 이 예산을 잡는다고 하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파트 건설업체는 뒤로 살짝 물러나고 용역업체에 떠넘겨 버립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이 전부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니라 용역업체들한테 부과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돈은 지불할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용역 금액에 일부 포함돼 있는 형태로 지불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23년도에 2건도 아마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홍보물 같거든요. 좀 잘못된 것 맞죠?

아파트 홍보하는데 20만 원 부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5-32페이지, 포상금 지급내역에 인원이 ’24년도 759명인데 어떤 분들에게 포상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거보상제인데요. 1회 5만 원씩 한 달에 최대 2회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전단지나 벽보 같은 걸 수거해 오시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르신들 용돈 개념으로 동에서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연세는 정해져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연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철거해서 왔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에서 직접 다 수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가지고 와서 소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들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 비용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처리 비용이 들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은 거리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고 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노력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단순히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힘든 일인 것은 알지만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속 안전 위협 빈집,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기사에 보면 지난 10월에 부산에서 오래 방치된 집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언론보도 들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나라 빈집들이 폐가로 방치되면서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사용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도되었고 앞으로도 많을 텐데요.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비롯해서 빈집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진행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황 등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빈집실태조사는 2020년도에 한 번 했는데 198개소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올해 5년째를 맞이해서 새로 빈집 조사를 한 결과 217개소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빈집들은 내년에 5년마다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2020년도 용역에 빈집이 198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 217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빈집정비는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2∼3개소 정도에 그치고 있던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아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는지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다 보니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이론이더라고요. 빈집이 늘어나면 마을이 슬럼화 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빈집정비에 속도를 더해 달라는 의미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타 지자체는 빈집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여러 개의 빈집을 묶어서 카페로 활용한다든지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말씀하신 도시재생 관련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17건으로 5년 전보다 20개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2020년부터 빈집정비를 계속했는데 ’20년에 2개소, ’21년에 3개소, ’22년, ’23년에 각각 2개소, 올해 3개소 해서 총 5년 동안 한 것이 12개소밖에 못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국비도 4,000만 원 추가로 준다고 하고 시비도 2억4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해 주고 저희도 구비를 1억3,6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총 금액 3억8,000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1년에 약 10개씩 정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200개 되는 빈집이 있는데 매년 한두 개밖에 못하니까 아쉬웠는데 올해 예산에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5-29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계속해서 불법증축물 등을 방치하고 있는 건수가 많던데, 체납액이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2024년 자료를 보면 중산동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2006년부터 무단증축 상태이고, 20년이 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설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허가 집회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건물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일부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본 건물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증축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전처럼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조치사항으로 보시기엔 미흡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뭐하는 시설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제가 증축된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하는 시설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축사 관련 증축도 있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근 주민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중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08년 이전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197건에 9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납부독촉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압류나 이런 행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신청자격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받고 선정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된 분들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개조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동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의서 첨부해서 그걸 확인해서 진행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용을 좀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집주인한테 동의는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입자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일을 추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턱을 낮춰서 경사로를 만들어 줬는데, 집주인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요구해서 저희가 조치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동의서를 어떻게 첨부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통 예산을 들여서 임대주택에 개조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3∼4년 정도 임대기간이 계약조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북구에도 몇 년간 임대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는 그런 임대기간 계약 없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개조공사를 했는데 6개월이나 8개월,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과 움직임에 불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불편이 많은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전에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신 빈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빈집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22년에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했던데 ’23년, ’24년은 석면조사 용역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실천계획서 96페이지에 보면 ’22년은 석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23년, ’24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에는 또 석면조사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빠진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2년도 빈집은 슬레이트집으로 필히 식면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고, ’23년하고 ’24년에는 빈집이 전부 기와집이거나 슬라브집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빠진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5-10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이 건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시공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한 것을 저희가 고발한 것인데 이건 빈집정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법 명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빈집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건축주택과 21-1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실 때 사업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올해 1월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사업비도 1억1,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까지 증액됐고요. 접수 건수가 9월30일 현재 52건으로 1,06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신규시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원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과 그 외 임차인들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 1억1,000만 원, 시비 1억1,000만 원 해서 2억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내려 주는데 지원조건을 완화를 안 해주면 ….

11월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61건에 1,2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국·시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지원대상자가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원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사업대상도 확대됐고 사업비도 증액됐고 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액은 계산해 보니까 4.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지원조건을 완화해 주지 않으면 신청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거죠.

○조문경위원 올해 1월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완화시켜 줬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 제한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토부에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방하고 실정이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는 잘 되었냐고 묻는 이유가 저는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작년에도 공부하면서 설명을 듣고 한 것 같은데도 잘 모르듯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이 많이 저조하니까 조금 힘써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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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도시과장                    박근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