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6 - 1
□	정ㆍ현원 ---------------------------------------------------------	6 - 1
□	분장사무 현황 --------------------------------------------------	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6 - 3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 ----------------	6 - 5
□	하나되는 농촌, 농업인 단체 지원 ---------------------------------	6 - 6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6 - 7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	6 - 8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6 - 9
□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6 - 10
□	친환경 축산업 추진으로 명품축산물 공급 --------------------	6 - 11
□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동물보호 문화 조성 ---------------	6 - 12
□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로 명품농산물 생산 --------------------	6 - 13
□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 연안 -------------------------------------	6 - 14
□	안전한 연안 풍요로운 어업자원 ----------------------------------	6 - 15
□	활력 있는 어업 가고 싶은 어촌 ----------------------------------	6 - 16
□	(신규시책)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6 - 17
□	(신규시책)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 봉지 지원 -----------	6 - 18
□	(신규시책)어업․어촌 공익기능증진 어민수당 지원 --------	6 - 19
□	(신규시책)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6 - 20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6 - 21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6 - 22

Ⅰ. 일반현황

□ 기  구

농수산과 6 -

						농 수 산 과
농업정책팀							농수산유통팀					축산원예팀						수산진흥팀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4	9	6	1
현 원	21	1	5	10	4	1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농업정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유지 관리 및 확충 사업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전략작물직불제, 농민수당 지급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취득민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국공유재산 관리, 용도 폐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벼 육묘, 고품질 쌀생산) ◦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고용인력 지원 ◦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 관리 ◦ 관광농업, 농어촌 민박 ◦ 농업인단체 지원

팀 별	분 장 사 무
농수산유통	◦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업무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친환경 식재료 등록 및 전산수발주 관리 ◦ 친환경농업 인력육성 교육과정 운영 ◦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 농업 관련 업무 ◦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지원 ◦ 농수산물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지원 ◦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및 수출활성화 지원 ◦ 농수산물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 ◦ 농산물 유통ㆍ원산지 지도 단속 ◦ 지역특산물 홍보 및 활성화 ◦ 도시농업 육성사업
축산원예	◦ 축산원예산업 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가축재해보험 및 가축질병 치료보험, 농작물재해보험 ◦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 원예산업육성 지원 ◦ 양곡관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업 경영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추진 ◦ 가축질병 예방 및 가축방역 ◦ 축산물 유통ㆍ원산지 지도 단속, 축산물 유통업 신고 ◦ 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영업 신고 ◦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농축산분야 정책보험 ◦ 과수산업 육성
수산진흥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련 민원 ◦ 어선등록 및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어업 허가ㆍ신고 및 어선안전조업 업무 ◦ 불법어업 및 원산지 지도 단속 ◦ 어항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관리, 어촌뉴딜300 사업 ◦ 종자매입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 ◦ 연안안전관리 및 연안 정비, 해안환경 정비 ◦ 수산물 직판장 및 위판장 시설물 관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수산재해 예방 및 복구 ◦ 전통어업(나잠 등) 및 수산 특산물(돌미역 등) 육성 ◦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6,363,755			6,893,330
	정책사업비			15,476,421			6,204,619
	재무활동비			596,868			594,293
	행정운영비			290,466			94,418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4,653,817			3,568,349
			농가소득안정	2,339,14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2,170,240
			농업생산기반조성	1,490,787	∙농업기반시설 정비 ∙긴급 농수로 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한수해 대비 장비임차 및 공공운영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긴급 농수로 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경지 한수해 대비 장비임차 및 공공운영비	1,165,785
			친환경농업	682,121	∙친환경 생산 지원 ∙유기질, 토양개량제, 비료가격안정 지원	∙벼 육묘 지원사업 ∙유기질,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209,124
			농업인력육성	94,309	∙농업인 단체 지원	∙농업인 단체 지원	10,000
			효율적인 농지관리	47,453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 운영비 및 출장여비 등	13,200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026,977			412,118
			학교급식지원	4,649,967	∙학교급식 식품비 ∙학교급식센터 운영 ∙학교우유 및 무상급식 ∙지역쌀 급식 지원 등	∙친환경무상급식비 ∙친환경센터운영비 ∙학교우유 및 무상급식 ∙지역쌀 급식 지원 등	260,359
			농수산물 유통 지원	377,010	∙로컬푸드 활성화 ∙농산물직거래장터 ∙원예산업경쟁력제고 ∙농수산물가공업체 지원	∙원예산업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 활성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1,759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2,773,752			1,180,142
			축산업 경영지원	481,507	∙축산 환경 개선 ∙한우 명품화 사업 ∙축산분야ICT융복합 확산 등	∙톱밥, 환경 개선제 지원 ∙브랜드육, 친자확인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277,581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 복지	546,498	∙가축질병 및 방역 ∙구제역 백신 지원 ∙유기동물관리 등	∙가축방역 약품 구입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274,650
			쌀 소비 촉진 및 GAP 인증	233,997	∙공공비축미 및 양곡 관리 ∙GAP 인증 지원	∙울산 쌀 포장재 지원,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GAP 인증 검사비 지원	189,433
			시설원예 및 과수육성	640,650	∙원예육성사업 ∙과수육성사업	∙하우스 개보수, 상토 지원 ∙고소득 과수ㆍ작목 육성	430,178
			축산원예재해관리	871,100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비 지원 ∙가축재해보험비 지원	8,300
		어촌ㆍ어항 발전 및 개발		835,910			434,567
			어촌어항개발	709,000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항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항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405,097
			어항관리일반	126,910	∙어항시설 유지 및 보수	∙어항시설 유지보수	29,470
		연안보호 및 관리		783,749			248,027
			연안 환경 정비	503,050	∙해안 및 인양 쓰레기 수거처리	∙해안 및 인양 쓰레기 수거처리	109,577
			연안 안전 예방	123,199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관리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관리	57,704
			연안 관리 일반	157,500	∙연안관리 및 지도단속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연안관리 및 지도단속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80,746
		수산업 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266,116			359,616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796,970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자원산란ㆍ서식장 조성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자원산란ㆍ서식장 조성	1,620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	77,150	∙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소규모어가 직불제	∙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소규모어가 직불제	70,400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	81,072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나잠탈의장 시설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나잠탈의장 시설 지원	60,192
			수산업재해 대책 및 지원	244,824	∙유해생물 구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유해생물 구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224,504
			수산물 유통 지원	66,100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유통정보지 공급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유통정보지 공급	2,9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6,100			1,800
			해양관광 명소 조성	133,000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1,100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	3,100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700
		행정운영경비(농수산과)		290,466			94,418
			인력운영비	203,311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75,133
			기본경비	87,155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19,285
		재무활동(농수산과)		596,868			594,293
			보전지출	596,868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94,293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농업소득 불균형 해소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환경 유지

○ 주요내용 : 직불금, 벼 육묘, 비료, 청년창업농,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 추진실적

○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경영 환경 개선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 11명 / 72,900천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 80,000천원

∙ 벼 육묘 지원 : 84,198상자 / 126,297천원

∙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 82농가(61ha) / 7,297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3,269톤 / 297,324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220톤 / 39,807천원

∙ 상반기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 : 38명 / 25,477천원

□ 향후계획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 점검 : 10월 ~ 12월

○ 하반기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 추진 : 11월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12월

○ 농민수당 지급 : 12월

하나되는 농촌, 농업인 단체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단체 3개소

(북구 후계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 추진실적

○ 농업단체 지원 및 농업인 소양 향상

∙ 북구 후계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업 지원 : 2개 사업 / 6,000천원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 5월 / 3,000천원

- 선진농업 현지 견학 지원 : 6월 / 3,000천원

∙ 북구 후계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 : 1월 / 12,669천원

∙ 농업인 안전기원제 지원 : 3월 / 6,000천원

∙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 5월 / 3,000천원

∙ 농업인 해외농업 기술체험 지원 : 7월 / 10,000천원

□ 향후계획

○ 농도한마당 행사 추진상황 점검 및 실무협의 : 10월

○ 농도한마당 행사 개최 : 11. 3.

○ 도시민 농어촌체험투어 지원 : 11월

○ 농업인의 날(11. 11.) 행사 지원 : 11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추진방향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선제적 자연 재해예방 기여

○ 불편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영농기반 환경 구축

□ 추진실적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농업용수 정비사업 : 동산저수지~상안방사상양수장 노후관로 등 교체 / 567,279천원

∙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 중산동 735-1번지 등 3개소 구거정비 / 94,992천원

∙ 농로 정비사업 : 무룡동 502-5번지 농로정비 / 60,370천원

∙ 농업용 저수지 관리 : 재전저수지 붕괴제방 복구 / 52,645천원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등) 보수 5개소 / 14,630천원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저수지) 풀베기 / 18,02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1건 60,370천원 포함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등) 4개소 보수 / 15,180천원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농업생산기반시설(농수로 등) 긴급복구 시행 / 137,321천원

○ 물청천 무릉골(상)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 물청천 저수지 보강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 15,020천원

□ 향후계획

○ 물청천 무릉골(상)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시행 : 10월

○ 하반기 농업기반시설(농로, 농수로 등) 정비공사 시행 : 10월 ~ 12월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도시농업 관리사 등

○ 주요내용

∙ 도시민 대상 텃밭상자 보급

∙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교육 및 기술지도 등

□ 추진실적

○ 텃밭상자 보급 : 4월 / 190세트 / 6,400천원

∙ 동별 배정량  ※ 동별 세대수 기준 배정 (2024. 4월말 기준)

구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개수	190	31	35	28	14	29	31	12	10

○ 도시농업관리사 채용ㆍ운용 : 1명 / 4,038천원 / 3월 ~ 11월

○ 공영도시텃밭 조성 : 2개소 / 9,540천원

텃 밭 명	소 재 지	구획수	면 적(㎡)
2개소(3월 ~ 11월)		194	6,802
시례공영도시텃밭	시례동 81	123	4,747
송정공영도시텃밭	송정동 895-6	71	2,055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운영 : 11. 30.까지

○ 공영도시텃밭 운영 : 11. 30.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 추진방향

○ 친환경무상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추진실적

○ 친환경 급식 지원 : 30,657명 / 1,574,676천원

∙ 초등학교 : 15,904명 / 833,990천원

∙ 중 학 교 :  7,611명 / 387,346천원

∙ 고등학교 :  7,092명 / 353,340천원

○ 무상급식 지원 : 30,657명 / 2,045,827천원

∙ 초등학교 : 15,904명 / 946,606천원

∙ 중 학 교 :  7,611명 / 535,503천원

∙ 고등학교 :  7,092명 / 564,168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1개소 / 312,765천원(농소농협)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15ha / 69,137천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초·중·고 49개교, 1월 ~ 9월분 지급 / 195,363천원

○ 지역 쌀 급식 지원 : 126개소 / 90,000천원(281톤)

□ 향후계획

○ 지역쌀 급식 지원 추진사항 점검 : 10월 ~ 12월

○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급 : 10월 ~ 12월

○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 10월 ~ 12월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사항 점검 : 12월

지역 농수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추진실적

○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잔류농약검사 110건 / 29,700천원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 공동출하 포장재 106천매 / 76,707천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16천매 / 19,676천원

○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 1,287천매 / 30,000천원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 111천매 / 18,625천원

○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 호접란 2만5천본, 11톤 / 2,783천원

< 2024년 로컬푸드 매장 및 직거래장터별 매출 실적 >

(‘24. 9월말 기준)

구 분	장 터 명	운영일	개장일	매출액(천원)
계				7,606,545
로컬푸드 직매장	울산농산물유통센터 직매장(1호점)	연중	2015. 7.	5,528,00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직매장(2호점)	연중	2016. 5.	1,657,985
직거래 장터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토, 일	2013. 10.	420,560

□ 향후계획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 : 10월 ~ 12월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10월 ~ 12월

친환경 축산업 추진으로 명품축산물 공급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관내 축산 124농가(소 92, 돼지 1, 가금 31)

○ 주요내용

∙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 명품화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 추진실적

○ 축산환경 개선

∙ 환경개선제 지원 : 6,175kg / 18,345천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678톤 / 61,020천원

∙ 가축분뇨처리용 장비 지원 : 1대 / 25,000천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 760kg / 5,650천원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8,589포 / 17,178천원

○ 지역 한우 명품화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 70두 / 700천원

∙ 울산한우 친자확인 사업 : 700두 / 12,600천원

○ 축산업 역량 강화

∙ 양봉산업 육성 : 소초광 459박스 / 12,831천원

□ 향후계획

○ 사업별 잔여 신청량 확인 후 재신청 기간 홍보 : 10월 ~ 11월

○ 축산환경 개선, 한우명품화 등 축산사업 추진 및 정산 : 10월 ~ 12월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동물보호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280농가(소 82, 돼지 1, 염소 25, 가금 172)

○ 주요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예방

∙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

□ 추진실적

○ 가축방역체계 구축

∙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반 운영 : 5개반 19명

∙ 울산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18회 / 34,706천원

∙ 축산농가 순회소독 자체방제단 운영 : 1개단 / 10,425천원

○ 가축질병 예방활동

∙ 공수의 예찰활동 및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1명 / 7,580천원

∙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 8종 / 43,899천원

∙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 접종 지원 : 14,302두 / 27,346천원

∙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 지원 : 853두 / 9,140천원

○ 동물보호 및 지원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비 지원 : 287두 / 51,481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 273두 / 51,100천원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점검 및 관리 : 동물판매업 등 6종, 14건

□ 향후계획

○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예정 : 10월 ~ 12월

○ 소 전업·영세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10월 ~ 12월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로 명품농산물 생산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관내 축산 및 과수원예 농가

○ 주요내용

∙ 과수원예 생산시설 지원 및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용 및 노동력 절감

□ 추진실적

○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

∙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1농가 및 3개 단체 / 88,655천원

∙ 화훼 생산 유통 지원 : 2농가 / 5,300천원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3농가 및 2개 단체 / 61,506천원

∙ 스마트팜 시설 지원 : 1농가 / 352천원

○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흑성병 예방 과수원 공동방제 지원 : 31농가 / 19,663천원

○ 지역 쌀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 450매 / 4,500천원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 222,400매 / 77,840천원

○ 축산원예 재해관리

∙ 농작물재해보험 : 439ha / 649,400천원

∙ 가축재해보험 : 55농가 / 132,000천원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 2,182명 / 72,000천원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70대 / 9,400천원

□ 향후계획

○ 시설원예 및 과수 지원사업 등 사업추진 현황 점검 : 10월 ~ 12월

○ 공공비축 벼 수매 운송비 및 건조 수수료 지원 : 12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 연안

□ 추진개요

○ 대 상 지

∙ 관내 해안 18km(신명동 ~ 어물동)

∙ 어항구역 10개소(국가어항 1, 지방어항 1, 정주어항 4, 소규모어항 4)

∙ 울산광역시 북구 바다(공유수면) 및 배타적 경제수역

○ 주요내용

∙ 관내 해안, 해양 및 어항구역 내 발생된 폐기물 수거·처리

∙ 바닷속 어구 등 폐기물을 어업인들로부터 수매하여 해양환경 개선

□ 추진실적

○ 해안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 10명 / 169,079천원

○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 142톤 / 46,000천원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 :  4명 / 43,081천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폐어구 등 수거·처리 : 40톤 / 54,310천원

□ 향후계획

○ 기간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11월

○ 해양수산 관련 단체 자체 환경정비 추진 : 11월

○ 위탁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실시        : 12월

안전한 연안 풍요로운 어업자원

□ 추진방향

○ 연안 재해예방시설(파제벽, 소파블럭 등) 유지 및 보수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강동해변 여름철 물놀이객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 어촌계 마을어장 및 연안해역 내 수산종자 방류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한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

□ 추진실적

○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 69,618천원

∙ 조형물 도장 1개소 : 10,218천원 / 연안 시설물 보수 1개소 : 24,775천원

∙ 신명해안 차수벽 설치 : 12,880천원 / 정자항 파고라 철거 : 12,485천원

∙ 안전시설물 구입 : 9,260천원

○ 수산종자 매입방류 : 290,000천원

∙ (전복종자) 22만마리 : 171,378천원 / (해삼종자) 24만마리 : 118,622천원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참문어 산란·서식장 1개소(194㏊) 조성 : 500,000천원

□ 향후계획

○ 당사동 파제벽 보강공사(L=42.2m H=1.0m) 추진 : 10월

○ 어미 참문어 첨가 사전검수 및 추진상황 점검 : 10월 ~ 11월

활력 있는 어업 가고 싶은 어촌

□ 추진개요

○ 대    상

∙ 어업면허를 받은 자 : 31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190명

∙ 어업신고를 한 자   : 180명

○ 주요내용

∙ 나잠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복지 지원

∙ 노후기관 및 장비 설치 지원으로 해양사고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 포장용기 규격화 및 건조시설 현대화로 수산특산물 품질 향상

□ 추진실적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 5만장, 41,600천원

○ 나잠탈의장 시설유지비 지원 : 7개소, 8,400천원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 41벌, 15,600천원

□ 향후계획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 11월 / 6척 / 62,02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11월 / 202척 및 10명 / 188,624천원

○ 개별사업 정산             : 12월

신 규 시 책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5월 ~ 12월

○ 사업대상 : ’18 ~ ‘23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및 일반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의 50% 지원(임차보증금 제외)

※ 농산물 재배시설 :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등

○ 지원조건 : 최소 2년 이상 임차계약 완료(매년 대상자 선정)

○ 지원한도 : 1인간 연간 최대 500만원

○ 사 업 비 : 15,000천원(시 6,000 구 9,000)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5월

○ 사업신청 및 접수 : 5 ~ 7월

○ 대상자 검토 및 평가 : 8 ~ 9월

□ 향후계획

○ 대상자 확정 : 10월

○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 11월

○ 사업정산 : 12월

신 규 시 책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 봉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배 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 업 량 : 배 봉지 556천매

○ 사업내용 : 병해충 방지 및 상품가치 향상용 배 봉지 구입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시 4,000 구 6,000 자담 10,000)

※ 지원비율 : 시 20%, 구 30%, 자담 50%

□ 향후계획

○ 사업시행 : 10월 ~ 12월

○ 추진상황 점검 : 11월

○ 정산보고 : 12월

신 규 시 책

어업·어촌 공익기능증진 어민수당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4월 ~ 12월

○ 사업대상 :「수산업․어촌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직불제금을 지급받는

어민으로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농민수당 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 사 업 량 : 직불제 어가 약 100명

○ 사업내용 : 어가당 연 60만원 현금 지급 등

○ 지급방법 : 연1회 일괄 현금(계좌입금) 지급

○ 사 업 비 : 60,000천원(시 48,000 구 12,000)

□ 추진실적

○ 어민수당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4월

○ 어민수당 사업 신청 및 접수 : 5월 ~ 6월

○ 1차 신청현황 결과 제출 : 8월

□ 향후계획

○ 2차 신청현황 결과 제출 : 11월

○ 어민수당 지급 : 12월

신 규 시 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6월 ~ 12월

○ 운영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어업인 단체

○ 설치장소 : 관내외 축제·행사장

○ 내    용 : 울산 북구 수산물 홍보·할인 판매대 설치 및 운영

○ 품    목 : 전복, 돌미역

○ 사 업 비 : 20,000천원(국 10,000 시 5,000 구 5,000)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신청       : 1월

○ 선정 및 보조금 신청 : 4월

○ 사업계획 수립 : 7월

○ 수산물 홍보·할인 판매대 운영(1차) : 9월

∙ 행사명(장) : 2024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 판매품목 : 전복, 돌미역

∙ 판매실적 : (카드) 2,849,000원 / (현금) 2,481,000원

□ 향후계획

○ 세계어촌대회 행사 참여(2차) :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2월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		○
	해양레저관광사업 적극 발굴		○
	해변 알박기 장박 텐트 상시 단속		○

□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①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민 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정자항 시설물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조성 등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2024년 2월, 정자항 수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자활어직매장 활어수용 냉각기 교체, 항내 파고라 천막 제거, 주차선 정비, 불법노점상 양성화 추진 등 다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함. ◦ 어선단체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항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정자항 환경 개선에 기여함.	완결
건의사항	② 해양레저관광사업 적극 발굴 - 2023년도 업무계획 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음에도 미추진되었고, 유어장 운영 실적 저조 등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음. 어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 관광진흥과에서 2021년부터 관광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중복계획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계획 수립을 보류하였음. ◦ 어촌‧어항개발 등의 계획수립을 통해 어촌‧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연안정비사업,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발굴에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③ 해변 알박기 장박 텐트 상시 단속 - 알박기 장박 텐트에 대하여 7월 ~ 9월 하절기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탄 장박텐트로 해안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안 경관 및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상시 단속 바람.	◦ 여름철 집중단속기간 외에도 알박기 및 장박텐트에 대한 단속을 매월(3 ~ 4회) 진행중이며, ◦ 7일 이상 계속 설치되어 있는 텐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 등 행정조치 후에도 미철거 하는 텐트에 대해서는 울산 해경에 협조 요청 통해 조치하고 있음.	완결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