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6.(월)

(제223회–복지건설위제8차부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43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29.(금)

❍ 심 사 일 : 2024. 12. 13.(금) ~ 12. 17.(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9,467,196	19,173,033	294,163	1.5
공원녹지과	10,893,488	10,707,663	185,825	1.7
환경위생과	2,430,170	2,321,832	108,338	4.6
자원순환과	6,143,538	6,143,538	0	0

▸ 세입예산은 194억 6,71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7,303만 3천원 보다 1.5% 증가한 2억 9,41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9,879,824	39,520,555	359,269	0.9
공원녹지과	20,084,043	19,786,236	297,807	1.5
환경위생과	3,717,808	3,616,490	101,318	2.8
자원순환과	16,077,973	16,117,829	△39,856	△0.2

▸ 세출예산은 398억 7,98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2,055만 5천원 보다 0.9% 증가한 3억 5,9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5~p.347)

❍ 세외수입
	-	2022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이자	:	1,339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	2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686천원(감액)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150,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75,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19,927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40,24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1~p.357)

❍ 주요사업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송정지구) 공사비, 감리비	:	297,800천원(감액)
	-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	250,000천원(증액)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686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362,616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3)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52,000천원(감액)
	-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5,662천원(감액)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	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	8,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	8,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7~p.368)

❍ 주요사업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6,000천원(증액)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12,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0,00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6,101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3~p.374)

❍ 주요사업
	-	폐가전제품 수거함 구입	:	3,000천원(감액)
	-	이이스팩 수거함 구입	:	1,000천원(감액)
	-	이이스팩 재활용 작업 도구 구입	:	4,000천원(감액)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및 저울 정기검사	:	10,744천원(감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송정지구) : △300,000천원(401-01~02 / p.351)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송정지구)’ 사업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 및 사업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 250,000천원(401-01 / p.352)

-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307-02 / p.368)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사유와 수혜대상 농가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6.(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43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29.(금)

❍ 심 사 일 : 2024. 12. 13.(금) ~ 12. 17.(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017,834	10,051,282	△33,448	△0.3
보건행정과	4,312,943	4,304,443	8,500	0.1
건강증진과	5,704,891	5,746,839	△41,948	△0.7

▸ 세입예산은 100억 1,78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5,128만 2천원 보다 0.3% 감소한 3,34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9,056,651	19,588,276	△531,625	△2.7
보건행정과	10,083,963	10,350,541	△266,578	△2.5
건강증진과	8,972,688	9,237,735	△265,047	△2.8

▸ 세출예산은 190억 5,66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8,827만 6천원 보다 2.7% 감소한 5억 3,16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1)

❍ 세외수입
	-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	5,000천원(증액)
	-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	3,5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5~p.387)

❍ 주요사업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10천원(감액)
	-	신종감염병 응급환자 이송용역비	:	1,000천원(감액)
	-	진료실 운영(1명) 인건비	:	28,992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	209,618천원(감액)
	-	관내출장여비	:	23,680천원(감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3)

❍ 시도비보조금등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1,953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7~p.387)

❍ 주요사업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44,900천원(감액)
	-	치매 조기검진운영물품 구입	:	18,000천원(증액)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142,218천원(감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5,937천원(감액)
	-	인력운영비	:	34,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진료실 운영 : △ 28,992천원(101-04 / p.385)

- 보건소 ‘진료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 2,899만 2천원을 감액편성관련, 감액 사유 및 보건소 의사 인력운영 현황(담당업무 포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55,937천원(307-01 / p.398)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감액편성 관련, 제1회 추경예산으로 2,254만 3천원을 감액하고도 금회 추가로 5,593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3,0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4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6.(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44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29.(금)

❍ 심 사 일 : 2024. 12. 16.(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70,5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25,510	11,170,589	1,595,258	70,000	9,461,069	24,02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6,000	0	1,651,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423,361	0	7,500	0	315,176	9,175	91,510	423,361	39,158	0	341,607	42,59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7,05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7,05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5,251만원임.

❍ 지출은 111억 7,05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9,5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6,106만 9천원,

기타지출 4,426만 2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708,144	1,709,520	9,461,069	△1,37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6,000	1,645,557	△431,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108,185	81,754	341,607	26,431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814만 4천원, 지출 17억 952만원,

2024년도 말 94억 6,106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15,176	108,185	81,754	26,431	341,607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3,361	374,061	49,300	13.1
보조금	7,500	7,500	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15,176	315,176	0	0
이자수입	9,175	9,175	0	0
기타수입	91,510	42,210	49,300	116.,7

❍ 수입은 기정액 3억 7,406만 1천원보다 13.1% 4,930만원 증액된         4억 2,336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세외수입)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 49,300천원(증액)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423,361	374,061	49,300	13.1
비융자성사업비	39,158	39,158	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41,607	312,547	29,060	9.2
기타지출	42,596	22,356	20,240	90.5

❍ 지출은 기정액 3억 7,406만 1천원보다 13.1% 4,930만원 증액된         4억 2,336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19,720천원(증액)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29,060천원(증액)

□ 검토의견

【수입】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 49,300천원(231-01 / p.14)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에 4,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24. 11.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변경사항)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30개→30개)

- 폐지 : Ⅰ-3-4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 앱 확대

- 신설 : Ⅰ-3-9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 변경 : Ⅰ-1-2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등 20개 세부사업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18개→18개)

- 폐지 : Ⅱ-4-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 신설 : Ⅱ-4-2-3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 변경 : Ⅱ-2-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등 7개 세부사업

3.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별첨

5. 참고사항

가.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 수립 : 2024. 10. 8.

나. 주민의견 수렴 공고(2024. 10. 24. ~ 11. 13) : 의견없음

다. 북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ㆍ의결 : 2024. 11. 14.

변경대조표(당초)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0개 세부사업														18개 세부사업
추진전략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사업	울산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확충 Ⅱ-4-1-1
세부사업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및 운영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안심살피미 앱 확대 Ⅰ-3-4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Ⅰ-2-8 (‘24년 신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Ⅰ-3-8 (‘24년 신규)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Ⅰ-4-8 (‘24년 신규)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변경대조표(변경)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0개 세부사업														18개 세부사업
추진전략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사업	울산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확충 Ⅱ-4-1-1
세부사업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활성화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 시스템 울산안심 살피미 앱 확대 Ⅰ-3-4 (‘24년 폐지)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24년 폐지)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Ⅱ-4-2-3 (‘25년 신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Ⅰ-2-8 (‘24년 신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Ⅰ-3-8 (‘24년 신규)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Ⅰ-4-8 (‘24년 신규)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Ⅰ-3-9 (‘25년 신규)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신규사업1

: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9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	×		○
사업(과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		김진숙				052-241-7632
사업(과업)배경		ㆍ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추정사례 지속 발생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관리 체계 필요
사업(과업)목적		ㆍ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관리를 통한 고독사 예방
추진근거(관련규정)		ㆍ「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신규사업
사업변경 이력	2023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4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ㆍ신규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관리되는 대상자
	대상 규모	ㆍ고독사 위험군 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 유형	ㆍ현물, 서비스, 이용권(밑반찬)
	세부 내용	ㆍ안부확인(대면, 비대면), 밑반찬 쿠폰 지원, 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사후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고독사 위험도 판단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지원
	수행 기관	ㆍ복지정책과, 8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5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국비)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5(100%)		4.5(30%)		3(30%)				7.5(5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이용자 수
	지표정의	ㆍ고독사 위험군 서비스별 실 인원 수
	성과목표	ㆍ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인원 8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ㆍ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이용자 수(전년도 대비 3% 증가)
	자료출처	ㆍ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분기별 실적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복지정책과	ㆍ안부확인(인적안전망, 유제품) 사업비 집행 ㆍ밑반찬 쿠폰 사업비 집행 ㆍ북구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리					ㆍ인적안전망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ㆍ고독사 위험군 발굴
	동행정복지센터	ㆍ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대상자 관리 ㆍ인적안전망 관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ㆍ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운영 ㆍ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신규사업2

: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3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	×		○
사업(과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공원녹지과	정원		문경락				052-241-7957
사업(과업)배경		ㆍ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권 주변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정원조성으로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하고 탄소저감,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
사업(과업)목적		ㆍ북구 대표 생활권역인 매곡천과 연계한 매곡정원 조성을 통하여 매곡천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정원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ㆍ「생활정원 조성사업 매뉴얼」 ㆍ2024년 산림청 생활밀착형숲 실외조성 조성사업 공모선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신규사업
사업변경 이력	2023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4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ㆍ신규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해당사항 없음
	대상 규모	ㆍ해당사항 없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 유형	ㆍ매곡정원 조성 공사
	세부 내용	ㆍ사업규모 1,705㎡(신천동 239-5번지 일대) ㆍ정원수, 화초, 글라스 등 식물 식재,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실시설계용역 → 관련부서 협의 → 공사추진 → 조성 완공
	수행 기관	ㆍ민간사업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5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기금)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500(100%)		125(25%)			125(25%)			250(5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매곡정원 조성 완공
	지표정의	ㆍ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 실적
	성과목표	ㆍ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ㆍ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결과
	자료출처	ㆍ사업준공 확인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공원녹지과	ㆍ사업기획 및 공사 시행 ㆍ주민의견 수렴				ㆍ실시설계용역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8	제출연월일 : 2024. 11.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다.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취미ㆍ오락, 교육ㆍ 교양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고령 세대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연계 등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2 근거법령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 경로당과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리상 제약으로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구 직영 시 관내 148개소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고정인력 확대 및 고착화로 인건비 부담 가중 ∘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프로그램 개설 건수, 이용자 현황, 만족도 등 정량, 정성적 평가 가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매월 프로그램 실적 보고,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실적 점검,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낮음.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다수 존재하며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2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348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12. 16.(월)

2.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취미ㆍ오락, 교육ㆍ 교양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4. 12. 31.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10개월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3,500만원임.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 맞춤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지역 경로당 기능 강화를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제출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위탁 등(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발달장애인법」,「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1. 21. ～ 2024. 11. 26.(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김미주(241-7391)

의 안 번 호	349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12. 16.(월)

2. 제정이유

○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위탁 등(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관계법령

○「평생교육법」,「발달장애인법」,「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은,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과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기회와 관련 정보·상담 등 지원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기본원칙)로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외되고 있었던 바, 본 조례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김정희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예방사업(안 제4조)

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5조)

라. 지원금 환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1. 21. ～ 2024. 11. 26.(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정현정(241-7964)

의 안 번 호	350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12. 16.(월)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예방사업(안 제4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5조)

○ 지원금 환수(안 제6조)

4.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울산 북구 거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교통안전법」제3조(국가등의 의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인구고령화 :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