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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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의안심의의견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 결과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서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친애하는 17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12일 동안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205억1,45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59억3,617만원, 특별회계는 45억7,839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억4,301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2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요구액 대비 1.1%인 13억3,8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3,8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 승인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6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비’와 ‘임시 주차장 임차료’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감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각종 축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집중해야 할 축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직원 한마음 연수,’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심의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와 중복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88억4,3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억5,822만원, 특별회계는 36억8,47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8억1,000만원, 세외수입 102억980만원, 보조금 2억1,9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6,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3,54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으로 그리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나, 사업소세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볼링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본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와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회는 올해 8월 유치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대회유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확정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 이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 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6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수승인과 교체승인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당한 건수가 승인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반영하였으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후원금 문제로 구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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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의안심의 의견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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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은영의원이 청소년과 평생교육 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및 평생교육 관련 분야 -

○이은영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구 구청장님과 17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 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의 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먼저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 7월에 신설된 우리 구는 10년 동안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구에 있었어도 17만을 바라보고 있고, 사회기반 시설이 확대 발전하였으며, 복지․문화시설․도서관․체육시설이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업은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2008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적자원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청소년역량강화사업이 6.3%,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이 0.8%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예산으로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자활센터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넓게 보자면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본 의원은 농소2동 문화의집에서 주최한 벽화그리기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벽화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벽화를 그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벽화그리기를 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맞추고 주민들을 초대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매곡동 입구가 훤해졌습니다.

주민은 물론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매곡동 입구를 지날 때마다 뿌듯해하며 동네가 그야말로 우리 동네라는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매곡중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를 물었더니 단번에 청소년 영화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길거리 농구대가 튀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연극을 잘하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등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사업은 그래서 다양해야 합니다.

농소3동 문화의 집에서 주최하는 꿈꾸는 별들이라는 청소년 연극이 하나의 ‘예’라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청소년 문화사업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위기청소년, 청소년 지도감시 활동과 울산외고유치 등은 특수한 학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 대상이 되는 청소년문화사업을 확대하길 바랍니다.

1. 농소2동 문화의집, 농소3동 문화의집, 북구종합사회복지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명촌문화센터 등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비어있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곳이라도 북구청소년 영화관을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청소년 문화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의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중구의 예로도 중구청소년 문화의집(위탁)이 있으므로 해서 만화부터 봉사활동, 청소년 리더십, 역사기행 등 27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 발전시키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급식,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입니다. 복지와 문화 그리고 체육활동, 방과 후 활동 나아가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인프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도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문화사업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단체를 등록받아 인프라를 육성, 발전 시켜야합니다.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많은 평생교육단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구에서도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육성되고 있습니다.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를 꿈꾼다면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단체를 등록받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은영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