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설계해서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토사매립 부분은 지주에게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매몰된 부분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식명칭은 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관리지역은 농촌공사관리 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농촌공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일반 행정에서 복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위치선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직실 옆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경우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음식물 설치해 놓은 곳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입구 쪽입니다.

문에서 들어오면 맞은 편, 민원지적과로 가는 입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부추작목반 연락처를 적어 놓는다든지 해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공포는 2006년1월에 됐는데, 시에만 2006년7월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3월28일 폐지됐는데, 1년8개월 정도 시행되다가 폐지 됐습니다.

사유는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자나 개별 건축할 때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나 개인한테 부담을 가중시킨다, 합당치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법은 폐지가 됐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상위법은 폐지됐지만 조례가 존치된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7건이 있는데, 미납된 데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미납액을 받아들이고, 근거가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아직까지 존치돼 있고, 이게 해소된다면 조례는 앞으로 폐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폐지된 이 법에서 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고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존 벽화가 12군데 있고, 굴다리에 7개 있는데 화정마을은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한 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화봉중학교 담장 등 12군데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할 때는 주민참여로 했고, 지금 굴다리에 하려는 벽화와 야간조명은 도색이 안 돼 있고 밋밋하기 때문에, 도색해서 야간조명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벽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이 지저분하니까 도색하면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화마을에 있는 메아리복지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했습니다.

거기는 1,200만원 들여서 공사발주를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하려는 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야간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면을 고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비해서 설치하려고 편성했다가 민원도 없고 해서 집행이 남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것도 예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거기는 버스승강장입니다.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쌍용아진, 농소3동 구역에 버스베이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시점이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 시기였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버스베이를 설치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 개소는 쌍용아진 쪽에 기 설치한 승장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도 향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비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버스베이 한 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예산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당시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버스승강장 예산 3,000만원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돌리고 3,000만원을 남겨 놓은 것은 한 개 정도 예상을 보하 한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달천농공단지 내 도로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예산 1,000만원입니다.

달천농공단지에 간담회를 나가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이 개구리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이 주요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을 100여면 설치하려면 적어도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가 가능하고, 달천농공단지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매곡단지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담당계장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끝났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좌우에 다하려고 했는데, 좌측은 안 하고 우측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지금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차추경 시에도 류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가적용을 잘 못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2,3학년은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데 신입생은 일반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다가 그냥 두는 경우 도 있고,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2회추경 때 삭감을 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입생 문제를 사유로 들어놨습니다만, 2회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일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린벨트 관리 단속원 4명하고, 그린벨트 업무 담당자 2명의 출장여비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다음주 29일 날 준공식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에서 3년간 사업을 한 기업체에 한해서 1인 신규고용 창출 시 월 5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8년 3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3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출장을 왔습니다만 보수업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자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났고 또 경미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부분도 있고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서버유지비 및 인터넷 회선비 부분에 210만원 있었고, 520만원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편성해 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 1,000만원으로 신상안교 건너서 입구에 바로 세워 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농공단지에서 가장 원하는 위치로 자기네들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요.

그다음에 가각지점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제일 좋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은 자리라고 잡은 자리이고, 자기네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또 교부금 신청 시에 해당 소1-11호선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요즘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변에 땅을 분할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자기가 동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이 법상에 보면 일방통행죄에 해당되어서, 통행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해부터 개설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민원이 일어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도시계획도로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만약에 소문이 날 경우에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다니던 길은, 관습적으로 통행하던 길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은 못 막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사례를 보면 일방통행죄에 해당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만 일부 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관이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해결 나오는 쪽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것을 감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동식 축중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배려로 새로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하자보수 말고 우리가 부주의로 해서 파손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계에 대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기존에 있던 것도 재작년에 수리를 다했습니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금액이 소량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기름값이 많이 오를 때, 지금 면세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터당 1,8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것은 설치가

7군데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사람이 업종을 바꾸는 턱에 제대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를 못하고, 다른 업체로 해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해 봤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임의대로 폐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시, 소방방재청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유지 보수한 것이 하나 도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것은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일단 페기 쪽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도록 공문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시설을 해 놓은 기기자체를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자동우량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은 따로이고요.

이것은 구청에 하나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마을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신흥사 계곡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잘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요즘 CCTV나 다른 것 좋은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하면 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보조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시설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시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감독할 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또 감독이 보는 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마무리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기층을 깔아놓고 위에 블랙베이스만 해 놨거든요.

거기에 베어링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블랙베이스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베어링은 마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하를 시켜서, 이것은 아무리 다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좀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구간 침하를 시켜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고무칩을 위에 깔아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위에 까는 것이 5㎝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볼트 체결하고 하는 것이 일부 보강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작을 추가로 시켜 놓고 또 평면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밑에 다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노면하고 닿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드로잉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최대한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공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병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사업 대상자를 당초 계획 200명에서 30명을 추가한 230명에 대하여 식품을 공급을 했는데, 실제로 지침서에 내려올 때 배정된 식품비보다 저희가 계약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품비가 남은 액수이고, 그다음에 식품비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하게 되면 영양보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모유수유를 많이 권장하게 되는데 임산부 모유수유를 할 때 모형이 있으면 굉장히 교육하기가 좋더라고요.

가슴 맛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교육 하고 모유수유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하고 교재홍보물 이런 것들을 조금 구입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식품비로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식품비를 기준단가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약간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재구입이나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도록, 그런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부 교육자료 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모형을 사는 것인데, 모형은 자산취득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교육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모유 수유하는 자산취득비하고, 이유식 교육형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명이었는데,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 조리법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 직원이 교육자료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일부 만들어서 써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로 평을 받아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교육자료 대상 보건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용할 교육 자료를 좀 준비하는 준비작업이고, 별다른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자료는 내년 1월과 2월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올해 자료가 있지 않고는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용 자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번 하고 끊기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교재를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게 벗어난다고는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이 부분은 기금하고 시비보조금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용도변경 부분에 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런데 변경승인만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 데, 내년도 사업할 것을 지금 구입한다는 데,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에 내년도 것을 지금 구입한다는 것은, 내년도 부기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올해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연도 것은 그다음 연도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이라든지 장비구입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A4용지 지금 다 사무실에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촉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면 글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도 사실은 의존재원이라면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한다는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입장에서는 남아서 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저희가 추가 배정 1,000만원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 요구대로 1,000만원만 와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쪽에서 무조건 받아라 하고 2,000만원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더라도 일단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만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크게 남을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많이 와서 감된 것이 국가암관리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항상 쓰는 것보다 좀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아무튼 지불이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급할 때 결국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액수가 최대 얼마까지 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잡아서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도 사실은 남았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배정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액수가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선천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요청을 합니다.

크게 남을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사장애는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같은 것이 선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 그다음 갑상선이 선천성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생 후 1주일 안에 검사를 하고 요. 검사해서 만약에 하나가 발견될 경우 그 하나에 대해서 치료비나 특수 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한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분유를 먹일 때 발육이 안 되고 성장장애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 특수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특수 분유 지급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옛날에는 진단 자체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유 없이 정신박약이 출생 후에 되는 경우가 있었는 데 그런 것이 이런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 의학발달에 의해서 좀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출연빈도 자체가 조금 높아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단율, 이런 것이 더 높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