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4일(목) 10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검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을 2009년도에 1억2,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부의 지침이 내년 6월까지는 변동 없으면 이대로 계속 고유가, 오히려 고유가 시대보다 하락된 시점인데도 계속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문석주의원예산 통과되어도 지침이 내려와서 어느 날 중단하면 지급할 수 없겠네요?

○문석주의원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별로 2만원 지급하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예산이 그쪽에 별도로 있습니까?

○문석주의원그러면 1억2,000만원에는 경로당은 빠져 있네요?

○박병석의원정부 지침상 가구당 2만원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7-6쪽에 교육급여 내용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무엇을 지원합니까?

○류재건의원7-10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20종에서 100여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7-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활성화 되어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 현재 8개 동에 동별 차별화된 자원봉사는 농소1동은 집수리이고, 농소2동은 발마사지인데, 다른 동에는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까?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여성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봉사활동은 마일리지 점수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센터를 안 거치고 자체 등록할 수는 없습니까?

○문석주의원저는 거기에 가입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센터를 안 거치고 등록해서 마일리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의원그리고 가끔 한 번씩 구청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날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보면 25개 동아리가 구성됐다는데 이만큼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석주의원25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공무원 동아리와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원봉사 홈타운지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대형아파트마다 자원봉사자 홈타운을 정하는 겁니까?

○이영희의원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영희의원동에서 그 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보시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홈타운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꼭 단체를 운영해 가면서 …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 2억원이나 되네요?

○이영희의원구비가 1억원이 넘고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영희의원이것이 북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끌어 가는 북구 전체잖아요?

○이영희의원그러니까 각 동마다 지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

○문석주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대동아파트가 어제 했는데, 자발적으로 우선 먼저 하겠다 …

○문석주의원이렇게 지정해서 그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에서 하겠다고 나서면 봉사센터에서나 구청에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제가 듣기로는 홈타운사업에서 아파트에서 유효한 측면을 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가 어느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부녀회 성원들만 참가하는 형태인데, 아파트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참가를 할 수 있고, 봉사점수나 또는 마일리지를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들도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 봉사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청소 활동이라든지, 꽃밭 가꾸기 등을 하면서 봉사점수를 수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효율적이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이은영의원그런데 이것을 전체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 인건비를 받은 직원이 전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인건비가 왜 지급이 됩니까?

○류인목의원홈타운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것이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결이나 또는 아까 기대효과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또 마일리지나 이런 것은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류인목의원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애매하기는 한데,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박병석의원아니, 그렇지 않죠.

동에 협조를 받으면 마일리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서 주변 환경 대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동에 협조를 사전에 구해서 그 아파트 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청소 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 받는, 참가했다는 확인서를 자치회장직인을 찍어서 주면, 그것이 포인트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마일리지를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 복지담당자가 인정하고, 그런 행사를 인정하면 동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고, 나중에 동에서 그것을 자치센터에 연결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인정만 하면 마일리지를 받아가더라고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꼭 센터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

○류인목의원어제 개소식에 못 가 봐서 그런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류인목의원그냥 입대위 사무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입대위 사무실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평소에 연락을 받거나 해 줄만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잖아요.

○류인목의원입대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을 할 상시적인 체계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은영의원관리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나요?

○류인목의원자원봉사센터에도 파견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은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져야 홈타운의 제대로 된 커넥션으로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홈타운이라고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고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갔다 왔다 하면 괜히 한 과정만 더 거치고 불편한 점만 더 늘어나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의 동네에도 시간 나는 사람 바로 해 줘야 될 것인데 …

○이은영의원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신청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벌리는 사업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토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라고 하면 와서 하는 형태,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른, 내가 신청하는 형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인목의원아니,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밑에 북구여성자원봉사회 활동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별로 보면 여성자원봉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구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어요.

이 단체의 대회인지, 북구에 여러 동별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 봉사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대회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한 동에만 하더라도 자연보호회부터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등등 왜, 조그마한 자생 여성봉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초록회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의 여성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지, 여성자원봉사자회 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굳이 왜 여성자원봉사가 봉사활동을 전문화하고 또 활성화 하는 것은 맞는데, 복지서비스과도 아닌 이 과에서 이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의원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모두 총괄한다는 것인가요?

○이은영의원여성자원봉사회의 봉사단체대회라고 보면 맞습니까?

○이은영의원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이은영의원북구에서도 하셨어요?

○문석주의원예. 계속 여성자원봉사단체는 있었고요.

○이은영의원단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북구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뭐냐는 것이죠?

○이은영의원아니,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결국 다 북구여성자원봉사자회 대회를 하는 것이죠?

○이은영의원그것은 무리가 좀 가지 않을까요?

○이은영의원일개 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입을 댈 수도 없고, 당연히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박병석의원그것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된 것인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각종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등록된 멤버들 중에 여성자원봉사자들만 해서 하는 대회라고요.

○박병석의원현재 있는 북구여성자원봉사 단체인가요?

이것은 그 단체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모든 여성자원봉사자들 대회잖아요.

○이은영의원그러면 설명이 다르잖아요.

전체 여성봉사자들을 총괄하는 대회라는 것이잖아요.

○이은영의원그러면 일개 단체에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보듯이 여성자원봉사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얼마 전 가을에 동천체육관에서 시 자원봉사자대회 …

○박병석의원여기에서 하는 행사는 북구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하는 단체행사입니까?

○박병석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영의원두 번째 질의 답변은 안 하셨는데, 왜 이 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십니까?

○이은영의원교부금으로 됐는데, 복지서비스과로 안 가고 왜 이 과가 주관이 됐냐고요?

여성자원봉사자단체 행사라면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주요업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부분이 더 추가가 되나요?

주요업무계획에는 2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억6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 추가가 됐나요?

○류인목의원개괄적으로 사업내역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삭감여부라든지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류인목의원이것이 별개 단체로 그것만 추가로 들어가면 합산이 맞나요?

○류인목의원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 합시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정확히 예산서 하고 맞춰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긴급생계가 7-10쪽에 통합서비스 형태로 같이 포괄이 됩니까?

○이은영의원제 고민은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신청을 쭉 다 나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은영의원제 고민은 뭐냐 하면 긴급생계지원 전화번호가 있는데, 몇 번인지 아시겠어요?

○이은영의원129 더라고요.

그다음 청소년 위기전화는 1388, 여성 위기 번호는 1366, 번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특히나 이 과에 해당하는 것이 129인데, 129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홍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통합서비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대한 대책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의원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제 말씀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9처럼 온라인으로 어디를 들어가라는 것이 공유가 되고, 확대되어야 그곳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효율성을 높일 텐데, 129처럼 번호만 있고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와 진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 고민이거든요.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야 될 지점이, 홍보나 들어가기 쉬운 내용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접근이 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은영의원예.

○박병석의원7-12페이지 6.25참전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를 지정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울산에 몇 군데 있지요?

○박병석의원나머지 3개 구는 아직 안 만들었네요?

○박병석의원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에요?

○박병석의원왜냐하면 저희들만 사망했을 때 15만원, 수당이 월 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타 구와 우리 구 간의 질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타 구에도 아마 조례를 만들겠죠?

○박병석의원예.

○의장 윤임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07페이지, 업무보고에도 전체 총괄표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협의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박병석의원제일 많은 게 6․25참전유공자 지원이지요?

그게 6,000만원인데요?

○박병석의원보훈대상자 추석 위문이 전년에 대비해서 100만원 상당의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단가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수행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감해진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간사 비용이나 이런 내용은 다 어디로 편성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졌는데요?

○이은영의원아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간사 운영이라든지 그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비용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박병석의원2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위문행사 지원도 역시 두 개 단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400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4․19 정임석열사 추모행사 지원비도 5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큰 행사도 아니고, 약 50여명 정도 와서 식사하고 추모하는 행사인데 …

○이은영의원별로 부족하지 않던데요.

○의장 윤임지 보훈단체 회원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지요?

○의장 윤임지 예산도 중복돼서 만들어 지지요?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209쪽, 박상진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예산을 주면 추모사업에서 사업을 맡아 하게 되나요?

○박병석의원문화홍보과 소관 박상진의사 추모 궁도대회도 있지요?

○이영희의원특수임무수행자회는 신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병석의원등록된 회원이 북구에 몇 명입니까?

○박병석의원고엽제전우회는 몇 명입니까?

○박병석의원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몇 명입니까?

○박병석의원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에 고엽제에 노출돼서 고엽제전우회에 포함된 사람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아니, 고엽제에 노출된 분들 대부분은 베트남 전에 갔다 온 분들 아닙니까?

○문석주의원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이 있고, 살포지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결국 큰 틀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고엽제가 있어야 맞지요.

○박병석의원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원들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됩니까?

○박병석의원그럼 합치면 북구에 700여명이 베트남 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박병석의원373명 베트남참전 용사 중에 340명이 고엽제전우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중 멤버십을 99%가 갖고 있는 것이네요?

○박병석의원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박의원님, 이것을 따지고 달려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엽제니, 특수임무수행자니,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은영의원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단체를 지원하자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목이 일반사회복지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복지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내용 속에 있어서는 내용이 너무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목을 다르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예산분석을 할 때 복지전달체계 확립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분석 되어서는 복지전달 체계가 확립되고 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목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 같은데 …

○이은영의원주로 홍보물 작업입니까?

○이은영의원그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이은영의원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이은영의원211쪽에 올해는 아동인지 향상서비스사업하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에 표준형사업은 안 하고 지역개발형만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표준형하고 지역개발형 두 개가 있는데, 왜 올해는 지역개발형만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은영의원표준형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그게 표준형으로 갔습니까?

○이은영의원그래서 표준형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이은영의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해서 표준형사업은 한 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개발형은 두 개를 신청 하신건가요?

○이은영의원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요.

작년에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이 표준헝사업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표준형사업 자체가 바우처사업 내용이 없어진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박병석의원국비 내려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표준형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국비지원 자체가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은 50%가 작년보다는 늘었고, 반대로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는 50% 줄었거든요.

이 형태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형이었고, 그런데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에는 배로 증액되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표준형에서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국가시책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그럼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원래 두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제 말은 표준형이 있었는데 구에서 사업을 안 하신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박병석의원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무슨 보험을 넣어줍니까?

행사참여 했을 때 상해보험입니까?

○박병석의원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사고 …

○류인목의원1,2회 차에 사고가 나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의원그건 본인이 감수해야지요.

그 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인데 처음으로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1식으로 돼 있어서요.

5,000만원에 대해 금년에 세부계획이 없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여기는 시비만 5,000만원인데 …

○이은영의원매청펀드가 아니라는 것이 지요?

○류인목의원5개 구․군이 다 나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울산광역시 시책이지요?

○류인목의원시 자원봉사협의회는 구․군을 관리하는 또는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모집하고 구․군은 그분들을 또 하고, 어떤 때는 마일리지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00만원을 내려주는 목적이 시에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내려준 것 같거든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구 자원봉사센터하고 별개라는 것이지요.

만약 마일리지를 적용한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말도 안 되는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약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은 북구에 적립시키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적립시켜주니까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류인목의원가령 광역시에서 전국 체전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동원됐으니까 자원봉사로 칩시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시의 사업 아닙니까?

북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생각을 하면 판단이 설 텐데, 구하고 시하고 중복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감사 때 따져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되더라 고요.

이중으로 한 정황을 잡아보려고 했더니 정리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마일리지가 이중으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울산광역시 센터가 있잖아요.

북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포인트가 시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북구 센터에서 일이 내려간 것은 북구센터 마일리지로 잡힐 것이고,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한 것은 그쪽에 잡힐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5개 구․군의 모든 봉사자들의 마일리지는 시에서 볼 때 1년에 광역시 차원에서 몇 마일리지를 봉사활동을 했다는 데이터는 합산되겠지만 예를 들어 북구센터에 10시간을 잡고 시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10시간을 잡는 것은 못 하겠지요.

○류인목의원문제가 마일리지 가점이라든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적은 곳은 선호를 안 하는 문제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영의원지난번 행감 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 자원봉사센터와 구 자원봉사센터가 구분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등록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문제는 각각의 단체가 이중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각각을 등록체계를 다르게 했었잖아요.

저도 구도 돼 있고, 시도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 단체가 시로 등록할 것인지 구로 등록할 것인지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시간 양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죠. 그 체계를 정리하자라고 했던 건데요.

이중으로 되고 있어요.

○이은영의원예를 들면 북구에 있는 분들이 중구에 가서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건 북구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같이.

일괄 체계로 두든지, 구로 등록하면 당연히 시로 전가 되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예를 들어 서 각 동에 봉사활동을 하면 그 단체 회장이나 총무가 몇 시간 했다고 명단을 연락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원이은영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악의적으로 구에도 10시간 신고하고, 시 센터에도 직접 10시간으로 했다고 신고하면 포인트가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은영의원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은영의원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시에 있지 구에는 없거든요.

○이은영의원구는 쓸 수 있는 것이 없고, 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로 다 등록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이은영의원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국장님, 구 회원 별도로 있고, 시 회원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별도로 있어요.

○문석주의원구 전체는 올라가는데, 별도로 되지요.

구 회원이 시로 되는데, 시 행사하고 같이 할 때는 안 되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자원봉사를 하면 이중으로 입력이 됩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이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중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자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고 체계를 정리하면 될 일을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관의 문제에요.

○문석주의원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구에 하면 시에 뜨는 것은 …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런 비양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구 업무와 시 업무의 차이인데, 확실히 시 업무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주요업무에 나온 금액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나온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석주의원그럼 예산서는 맞습니까?

○박병석의원11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가 절반으로 줄면서 구비도 같이 줄였는데,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그게 아니고요.

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200만원이 있어서 그건 별개이고, 푸드뱅크 운영비가 작년에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6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하게 될까 라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아니, 운영비요.

○문석주의원과장님, 푸드뱅크 운영비가 금년에는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었고, 올해는 시비 133만원, 구비133만원 해서 266만원입니다.

작년에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비구입비 없이 운영비가 2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운영비가 대폭 줄었는데 운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은영의원없던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푸드뱅크 장비유지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과장님, 금년에는 장비구입비 200만원해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고 장비유지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구입비가 없는 대신 유지비 2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문석주의원장비유지가 없어도 시에서 내려오면 해야 됩니까?

○류인목의원업무추진비를 총무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곳은 사업별 예산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해 나서 이유가 …

물론 지적하게 되면 편성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

○류인목의원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데, 그런데 원래 복식부기 취지하고 지침하고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데.

○문석주의원푸드뱅크 냉동․냉장고 구입 240만원인데, 냉장고 한 대 있던데 또 구입합니까?

모자랍니까?

○의장 윤임지 몇 연도에 구입했습니까?

○이영희의원냉동․냉장고 구입이 올라오면 연도수를 파악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10년씩 20년씩 쓰는데 …

○류인목의원가정용도 12년 됐는데 …

○박병석의원냉장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병석의원저도 현장에 가보면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두 번이나 고쳤는데, 기술자들이 와서 더 이상 못 고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냉동․냉장고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쯤 됐습니까?

전자제품을 그렇게 따져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잦은 고장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내구연한과 연관되면 …

○문석주의원있지요.

보통 콤프레샤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병석의원214페이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강사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차비입니까?

○류인목의원부기를 표기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과하고 전부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측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

○류인목의원어차피 144만원 같으면 6,000원씩 지급할 게 벌써 드러났잖아요.

그럼 나누기하면 거꾸로 답이 나오지요.

○이영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자원봉사회활성화에 독거노인 온천목욕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그 과에서 승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동이나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각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 온천목욕자원봉사,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디까?

○이영희의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별개의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

독거노인 온천목욕 자원봉사 형태의 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독거노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 여성분들은 고령자라고 해도 깔끔한 편에 들어가고요.

남성분들이 씻는 것이 잘 없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남성들은 해줄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많이 가꾸시는데, 실제로 대상이 될 분들은 남자분들 일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류인목의원이 제기하신 부분은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 남자 분들은 모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 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낼 때는 내용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민간대행사업비에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뒷장에 빼 났거든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세 가지를 금년에는 묶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묶어놨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만 따로 별도로 떼 냈는데,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자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박병석의원포함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내년에는 예산서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기금사업이라서 별도로 예산이 따로 따로 분리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기가 기금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금년도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분리 시켰거든요.

○박병석의원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무관해 지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그럼 어디가 됩니까?

○박병석의원기금만이 아니고 시․구비가 포함 되잖아요?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예산이 …

○박병석의원서울에서 관련 임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그럼 시․구비가 포함돼서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1억9,600만원인데, 이 돈이 서울에 있는 센터 계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석의원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포함되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은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네요?

○이은영의원215페이지,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자활장려금으로 금년에 있었는데 소득공제로 돼 있어서요.

○의장 윤임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215쪽에 민간자본이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각각 배정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류인목의원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은 자동차부품, 햇살간병, 사회복지도우미 해서 55명, 그렇게 …

○류인목의원각각 자본이전 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좀 …

○박병석의원사회적일자리형은 3개 사업입니까?

○이영희의원자료를 의원마다 한 부씩 주세요.

○박병석의원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나중에 복지서비스과에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1식’이라고 표현한 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 시장진입형 1억5,000만원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서비스과는 더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가지 1식이에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가 좀 …

○이은영의원청소년자활지원관이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만 특수하게 있어서 굉장히 칭찬할 일인데요.

청소년자활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국․시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217쪽에 없습니까?

○박병석의원예. 217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급여는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교육급여에 대해 설명을 하나 하셨는데 …

○박병석의원그건 그럼 됐고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입니까?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17쪽에 교육급여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료와 운영비를 지원하시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학용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닌 전체 수급권자에게 넓히는 건 어려운가요?

○이은영의원기초생활수급자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의장 윤임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방법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에 대해 금방 답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초․중․고․대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아, 보육료만.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 아동들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북구에 58세대라고 했습니까?

○이은영의원그런데 아까 말씀에 소득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은영의원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박병석의원북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총 몇 가족입니까?

○박병석의원그 중에 수급자이거나 차상 위가 몇 % 정도 되죠?

○박병석의원기억을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 어느 정도가 수급자이고 어느 정도가 차상위인지, 또는 소득수준이 중산층 규모는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233페이지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증액이 된 이유가 주민들의 협찬, 그러니까 그동안 상가인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띤 스폰서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걸 없앤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희의원말로써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되죠.

뭔가 약속을 받아내야죠.

그동안 스폰서 문제 때문에 약간의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낸, 강제성을 띤 …

○류인목의원아니, 아직 정확하게 어디서 하겠다고 결정은 안 된 상황 아니에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기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데를 공모형태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 하면 우리 행사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자꾸 판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것을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걸 급수를 조금씩 줄여 가면 될 걸 자꾸 생색내기 위해서 키워 가니까, 원래는 이 정도 돼서 조금 부족하다해서 구비를 포함시켜 놓으면 그 예산 별도로 판을 더 키운다는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째.

이런 문제를 딱 여기서 다 잡아서 하고, 어르신들을 한 번 위안을 해 주는 일시적인 행사인데, 자꾸 판을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도 자꾸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서 조금씩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지못해서 찬조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우는 소리도 못하겠고, 이게 전부 다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세금은 정당하게 내더라도 이런 가외의 지출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들이거든요.

○박병석의원강력하게 서면으로 지침을 내려야 되고요.

동네 아주 영세상인들한테 협찬을 받는 것이거든요.

5만원 또는 10만원, 20만원 받는데, 그런 행위가 생기면 내후년에 그만큼 예산을 줄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시행하는 동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이 예산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요.

○박병석의원실제로 저희도 행사를 가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음식비용은 단가가 나오거든요.

단지, 뭐가 많이 드느냐 하면 이벤트, 그다음에 공연 팀들, 이런 팀들에게 예산이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은 안 하면 됩니다. 요즘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 많거든요.

프로급이잖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초청해서 어른들께 공연을 보여 줄 수 있고, 또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관 이런 데 있는 인력들을 섭외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동네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돈 주고 자꾸 사와서 공연을 보여 주는 건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 동네에서 갹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불만이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이 예산 안에서 관광을 보내 드리든 또는 오찬을 대접하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동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동마다 경로잔치를 가 보면 어느 동에서는 목욕을 시켜 주는 동도 있고, 또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나들이도 하는 곳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동은 돈에 대한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지금까지 아마 각 동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겠나, 류인목의원님과 박병석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주면 더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별로 파악하셔서 접근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좀 크게 하는 곳은 1,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찬조를 받게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안 떠벌리면 되거든요. 축소를 해 가지고 …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 될 게 노인잔치를 보면 마을별로 하는 곳도 있고 교회별로, 단체별로 또 절에서도 오고 양 사방이 같은 명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쳐서 한 동에 그럴 듯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기초노령연금이요.

아까 너무 빠르게 설명하셔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65세로 되면서 지원금이 늘어난 건가요?

단독세대하고 부부세대하고?

○이은영의원소득기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이은영의원그러면 단독세대는 8만2,000원인가를 드렸고, 부부세대 같은 경우는 13만원 정도 지원을 한 거네요.

그 금액도 올라갑니까?

○이은영의원인원만 늘어나는 겁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8-7쪽 경로당 운영 내실화에 난방비를 1에서 8등급으로 차등지원 하는데, 지원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병석의원월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몇 월부터 몇 월 까지죠?

○박병석의원냉방비는 연 330만원으로 동일하게 …

○류재건의원지금 난방을 경로당별로 보면 신규 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난방에 대한 부분이 여러 모로 지원에 따라서 관리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지거든요.

지금 국제 유류화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를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인근에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혹시 건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8-6쪽 윗부분에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이은영의원저도 한 번의 행사로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크게 작년과 다르지 않게 거의 매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좀더 확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금년에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박람회도 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고 해서,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은영의원대한노인회 노인취업센터의 성과는 올해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어르신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이은영의원과장님, 이 실적 내용을 ’08년도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은영의원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재가방문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워 보신다고 하셨는데, 된 게 있을까요?

○이은영의원예. 그 때 확인 해 보신다고 했는데 …

뭐가 문제였냐면 방문 관련해서 재가복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기요양시설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간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재가복지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재가복지를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기도 하고 함께 되기도 하는데, 살펴보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예산도 늘어나고 횟수도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시설에서 하는 재가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독거노인도우미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해서 수정하거나 전체를 조절하고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은영의원그러면 ’08년도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게 ’09년도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이 시설들에서 재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재가서비스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줄어들거든요.

○박병석의원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부에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는 일반 복지시설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요양시설이든 여기서 가정파견서비스를 실시하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이 장애등급 3급까지 받아야 본인부담 20%를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파견서비스가 되는데, 장애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등급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아까 이은영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보건소라든지 다른 일반 봉사단체에서 네트워크가 연결 돼 가지고 장애등급을 못 받아서 서비스를 못 받거나 또는 등급을 받아도 15% 내지 20%의 요양비를 못 내서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못 내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박병석의원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존에 일반 요양시설에서 가정파견봉사원들을 보내서 서비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우리 구에서 받아갔잖아요.

○박병석의원그게 요양보험제도 때문에 돈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다른 네트워크망이나 자원봉 사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의장 윤임지 8-14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 실시해서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7급 이상 80명에게 1회 정도 실무교육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2시간은 교육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하려면 하루 정도, 또 7급 이상 80명은 1일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시간 받아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장 윤임지 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편성현황은 어떻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 …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8-9쪽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정책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인데, 1개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한 곳은 매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해서 올해도 300만원이더라고요.

어쨌든 가정폭력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면 구비를 더 확충해 주거나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매년 300만원 정도 주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8-8쪽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의 차이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의원‘이상’이라 하면 둘째까지 다 포함해서 50%를 더한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그런데 그 인원이 277명밖에 안 됩니까?

두 자녀가.

예상 범위 내입니까?

○이은영의원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는 어떤 형태인가요?

○이은영의원7월1일부터 해당이 됩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세입이 12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이은영의원전체 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여성정책, 아동복지사업이 있고, 시․도보조금에 여성정책이 있고, 아동사업이 있어요.

세출에 보면 이 금액과 국고 보조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여성아동계의 사업비가 더 낮거든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아동복지사업만 하더라도 6억4,700만원인데, 여성아동에 금액 전체가 6억3,000만원이네요?

○이은영의원어떻든 국고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플러스해서 구비가 지원이 돼서 전체 여성아동복지 사업비가 보조금보다 훨씬 높은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현재로 좀 다른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

○박병석의원233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장수수당이 3만원 ×90명해서 1,400만원을 감했는데, 조례에는 90세 이상은 다 줘야 되는데, 인원이 내년에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희망 학생들을 받아서 …

○이은영의원어느 단체가 지원을 합니까?

○이은영의원청학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급하는 분들만 내년에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 신규로 90세가 되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박병석의원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됩니까?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봐도 일단 조례개정 이전에는 90세가 되어서 신규로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안 되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례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있잖아요.

○박병석의원그분들만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는 것을 정리를 하려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단지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령을 80세 정도로 낮추는 방향도 한번 조례 개정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병석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에 아예 신규로 받아야 될 분을 다 빼 버린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내년에 90세가 되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대상인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요.

○류재건의원그것은 지난번 경로잔치 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장엄하게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해 놓고 안 주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문석주의원23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300일이었는데, 내년에 250일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시에서 아예 토․일요일 빼고 …

○문석주의원그 위에 독거노인 우유배달은 250명에서 내년에 300명인데, 독거노인이 더 늘어났습니까?

○박병석의원냉․난방비 구입이 300만원인데, 이 건물에 냉․난방 중앙집중식이 안 되는가요?

○박병석의원이 건물 전체가 중앙집중식 냉난방 아닙니까?

○박병석의원237페이지 전담인력,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장비구입,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전부다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1식 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서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1식으로밖에 정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부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박병석의원작년에는 3명×9개월이었는 데 …

○박병석의원한 명이 몇 개월 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노인센터에서 일을 합니까?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

○박병석의원노인센터에 상근하게 됩니까?

○류재건의원노인 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류재건의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연령보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노인 분들이 좀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

○류재건의원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형편도 괜찮은데 좀더 어려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몇 번 들어 왔어요.

○류재건의원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강사 인건비입니까?

○박병석의원강사는 금년도에 한 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했었나요?

○박병석의원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금년도에 발 맛사기지가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이 문제는 다른 데서도 후원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경로당 가는 곳마다 보면 그런 기기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냥 무시로 가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노인지회에서 경로당하고 합의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관심을 두고 있을 여유가, 지회에서 그렇게 일하지 못할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

○류재건의원그것 말고 전신맛사지 하듯이 누워서 침대 식으로 된 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경로당별로 구에서 지원해 준 시설에 이 기구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241페이지 요보호세대 밑반찬제공 재료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박병석의원그러면 재료비 지원을 받는 곳은 한부모가정에만 …

○박병석의원242페이지 30%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3회를 해야 되는데 12월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석의원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행사 때 가보면 주로 조끼입고 와서 티켓팅하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은 받았고 어떻든 뭔가 사진은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행사에 가서 잠깐 옷 입고 사진 찍고는 끝나는 것이 사실 이런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오히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단체에서 받아서 그냥 400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폼 잡고 사진 찍는 정도는 사실 캠페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영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영희의원활동한 후에 결산검사는 받습니까?

○이영희의원어떻게 하든 과에서는 통과를 했잖아요.

과에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잖아요?

○이영희의원해마다 예산이 200만원씩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800만원 지원 됐다가 올해는 1,000만원, 내년에는 1,200만원이네요?

○이영희의원과장님, 모든 예산 사업은 돈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하여야 되는데 적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다 적은 겁니다. 전부다 부족해요.

여기서 1,500만원, 2,000만원 줘도 부족해요. 해마다 금액을 200만원씩 계속 올리니까,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 한부모가정 후원회도 그렇고, 여성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행사보조금에 어린이날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도 그렇고, 실제로 남자들은 다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렇지만 여성자원봉사회는 있고 남자는 없고,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면 아빠가정은 제외됩니까?

엄마와 떠나고 아빠는 …

○문석주의원여기에 ‘엄마와 떠나는 가을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회도 왜 할머니들만 합니까?

할아버지는 …

○문석주의원하고 있는데 왜 할머니만 하느냐는 것이지, 또 할아버지와 같이 하든지, 남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그러면 남성주간행사는 없습니까?

같이 주간 하도록 해야지.

퍼뜩하면 남자, 남자, 남자가 설 자리는 전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이렇게 지원하니까 상당히 위축이, 지금 불경기에 가정에 남자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데 …

○문석주의원여성단체이지만 남자가 주관하는 것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자가 하는데는 여성들 다 빼버리고 할까요?

○의장 윤임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하고 여성북구지회 하고는 다릅니까?

○박병석의원여성단체협의회는 북구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각종 봉사단체 또는 사회단체 회장님들끼리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각각의 단체를 하나로 묶어 놓은 단체이고요.

○의장 윤임지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24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느 단체가 할 예정입니까?

○이은영의원민간경상보조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류인목의원사업내용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박병석의원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으로 와있는 분들이 여성분인데, 그래서 고향에 구청에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1년에 한 차례씩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것 같거든요.

○류인목의원대부분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한 케이스들이 주가 되는데, 실제로 남편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행사들을, 작년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계속 불러내니까 농번기 때 일 좀 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 한다, 이 정도로 각기 행사를 실제로 하는데, 진짜 이것은 전담적으로 한 단체가 이쪽저쪽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교류를 하면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결국 낯설고 물 설은데 와서 접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또 사실 스트레스로 간다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됐던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행사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남편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밖으로 내보내기를 꺼려하시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병석의원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가 7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가 주로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박병석의원시설이 더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박병석의원인건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245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지금까지 지원 중에 보육료 지원이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이은영의원모든 만5세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류인목의원그러면 전체 아동, 다 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부기를 만5세 무상보육료 같으면 학교 가기 1년 전인데, 다 해당이 됩니까?

○이은영의원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류인목의원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 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은영의원모두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달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류인목의원저소득층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알아 보죠.

이 부기로 보면 다 주는 것으로 보기 십상이겠는데요.

○박병석의원2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금년과 똑같은 건가요?

700만원 정도 늘었으면 인건비 조금 늘은 건가요?

○박병석의원예산지원이 추가로 되는 것은 없지요?

○이은영의원254쪽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아무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이 전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박병석의원259페이지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구입은 매년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이은영의원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은영의원그리고 258쪽에 장애인 전등리모콘은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252쪽에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북구에 총 몇 명입니까?

○이은영의원26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설입니까?

○이은영의원장애인 복지시설 전체 총괄인건비 지원입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언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설마다 다 돌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2개소에 …

○이은영의원주말에 하는 곳은 주말로 지원을 하고,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곳은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251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확인만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총 몇 개소에 몇 개월,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박병석의원1년 12개월 다 지원이 되나요?

○문석주의원243페이지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200만원씩 해서 5세대 있는데, 2007년도는 1,200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1,000만원, 내용도 동일한데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석주의원200만원으로 전세를 얻습니까?

○이은영의원아니,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다 끝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던데요?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시던데, 남았다고 하시죠?○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

○문석주의원인원을 파악해서 옵니까?

○이은영의원10월쯤에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다 끝났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질의를 하신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하든지, 어느 분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문석주의원시에서 5세대로 내려옵니까?

○문석주의원그러면 우리는 세대는 많은 데 혜택은 5세대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까?

○문석주의원잔액이 있다는 겁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42페이지, 좀 전에 질의할 때 잘 못 들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구여성단체하고 여성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얼른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장 윤임지 2차 삭감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안 올린 사항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조정을 했다면서요?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어떤 힘 있는 쪽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된 것으로 느낌이 들거든요.

○의장 윤임지 모든 예산들이 다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도 사회단체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