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보고사항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11월14일과 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19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북구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강석구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역사적인 해인 반면, 광우병, 멜라민 파동,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 등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격동의 한 해 였습니다.

예측이 힘들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건설을 향한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전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21세기를 선도하는 고품격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6월 우리 구는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주관 민선자치 10년간의 성장발전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부문에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동국대 경주캠퍼스와의 관학교류 협약체결’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정책 개발을 위해 정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계약심사제를 더욱 정착․발전시켜 일류행정 자치도시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월 정기 주민만남의 날 운영, 사이버옴부즈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정동 주민센터 준공, 농소1동 주민센터 착공, 여권 발급 업무 개시 등 주민 편익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08년 국정설명회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의 상생의 신노사문화 운동을 전국 타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One-Stop 서비스센터 및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어촌 기반 사업 지원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통해 우리 구가 울산의 교육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앙도서관 개관으로 기존 권역별 도서관과 연계된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사1학교 자매결연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 공원화 사업,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내실 있게 개선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제3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열린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환경 부문에서 강동권과 연계한 무룡산․동대산 개발과 기령소공원, 쌈지공원,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 23만본 도심벽면녹화사업 등 주민 휴식을 위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으로 젊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 전개’ 클린-환경 나눔장터,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명촌문화센터 준공,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착공을 통해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무룡예술제, 구민음악회 등 다양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축제 개최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주도하고,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 및 전시관 개관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제4회 울산쇠부리 축제’는 ‘2008 대한민국 대표 축제’ 지역특화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강동수산물축제’는 체험형 해양문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보육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많은 성과와 결실로 우리 구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었던 힘은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17만 구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전국 어느 도시를 둘러봐도 우리 구만큼 산과 바다와 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흔치 않습니다.

무룡산 정상에서 보이는 강동 해안의 아름다운 절경과 가지런히 정돈된 자동차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중심 도시로서 그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2009년에도 민선3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화롭게 성장하는『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대비 7.9% 증액된 1,2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59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412%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부문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50억원, 세외수입 156억원, 의존수입 75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821억원, 재무활동비 20억원, 행정운영경비 31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일류자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북구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구의 10년, 15년 후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17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의 체계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출장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창의적, 진취적 정책발굴을 통해 구정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계약심사제를 더욱 정착․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의거 농소1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자치 공간을 개선하고,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야간 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동 순회 방문, 주민 만남의 날 개최 등으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바람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어려운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노사 문화 정착으로 신성장 거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생의 신노사문화 운동이 범구민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기업과 구청 간 일대일 E-라인 구축,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 등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 노사문화 형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 활성화, 여성기업인 지원상담,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울산부추 명품화 추진, 화훼단지시설 지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등 농․어가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민 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교육으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마당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확산, 우수사례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양정․염포권역별 도서관이 정상 개관되면 우리 구는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4개의 권역별 도서관이 위성 역할을 하는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가 완성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Book Festival,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우리 구를 책 읽는 도시, 공부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사1학교 자매결연’ 활성화,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선진교육 기반을 다져 나가고, 제3대학 학과 증설, 주민자치대학 운영 확대 등 주민 지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외고가 2010년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으로 희망의 녹색성장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편리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 정자항 일원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 조성으로 도시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지역 하천을 주민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유지 도시 숲 조성, 도심 벽면 녹화사업의 확대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범 구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확충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울산외고 진입로를 거닐고, 머물고 싶은 공원 같은 도로로 개설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삶이 풍요로운 고품격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산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더욱 늘리고, 다양한 주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강동수산물 축제 및 울산쇠부리 축제를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전시행사 개최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강동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무룡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 정자항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 달천운동장 건립 추진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행사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내년 9월 전국 시․도 대항 볼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체육․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북구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꿈이 담긴 건강한 도시 구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환경, 보건, 복지 등 도시 전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고,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치매노인,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금연, 절주, 비만 클리닉 운영으로 가족보건과 구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 재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 캠프를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더욱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대비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공직자의 자원봉사활동 정례화 등,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통해 그늘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우리 구가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구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선진 일류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17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로 성장해 가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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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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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수립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10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의 2008～2012년도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지방재정법」제33조이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틀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로 지방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부사업 기준금액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분야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반영한 것은 사업의 사전적 계획 측면보다는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입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구정현황 및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 입니다.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자치구 세입인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과세표준 적용비율 5% 인상 및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우리 구의 구세 징수 가능액은 28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국세수입도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되어 보통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발전 관련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으로 지방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 재정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 또한 수요가 증가되어 늘어날 전망이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대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 재정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중기 세입․세출 전망은 평균 신장률 0.8% 감소할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25쪽부터 35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분야별 투자계획 입니다.

사업예산구조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여 사업건수가 총 211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총괄현황을 보면 총 211건에 5,267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8건 5,224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 43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성격에 따라 총 11개 분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건 532억 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건 28억5,400만원, 교육 분야는 5건 89억4,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건 531억9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9건 210억4,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1건 1,898억6,100만원, 보건 분야는 13건 129억2,100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32건 552억2,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건 18억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건 1,063억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건 2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기 추진 중이거나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따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신규 계획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계획 사업은 총 5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책자 75쪽 교육 분야에 1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 44억원이고, 8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건으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6억원, 96쪽, 사회복지 분야에 2건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9억 2,000만원, 100쪽,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 6억5,600만원이며, 118쪽,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3건으로, 울산부추 명품화사업 17억2,000만원, 122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9억4,100만원, 2단계 어촌 종합개발사업(해양낚시공원) 40억원이며, 134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건으로, 연암동 중3-75,73호선(연암중, 무룡고 사잇길～종합복지회관) 소방도로 개설 17억6,000만원, 연암동 중3-73,94호선(무룡고～북구청 철길 옆) 소방도로 개설 44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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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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