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근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에 대한 장비용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용연하수처리장에 가스 질식사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구청 담당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일반 타 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비치해서 대여 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구입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단위 장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송기마스크에 대해서는 가스농도가 높거나 산소농도가 낮은 유해환경에서 외부의 전동송풍기에 의해서 호스를 통하여 장시간 신선한 공기를 불어줌으로 인해서 맨홀 등에 들어갔을 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하에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호흡용 보호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농도측정기입니다.

산소결핍이나 유독성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소나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가스 중 1가지 가스를 연속 측정하여 농도를 표시하고 위험시 경보를 울려주는 측정경보기입니다.

다음 복합가스농도측정기입니다.

이 역시도 밀폐공간이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가스농도를 표시를 해 주고 측정하는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기팬입니다.

환기팬에 대해서는 환풍기하고 송풍기 하고 조합장비가 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로 적절하게 환기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페이지에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과 교량정밀점검 천곡교 외 3개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정밀점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1회 이상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신청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11월까지 저희들이 총 접수가 된 게 59필지 11,067㎡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17필지 보상금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보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26필지에 대한 보상금 8억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미보상 된 토지는 18필지 약 2,103㎡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약 5필지 정도 1억6,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동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점멸기는 가로등 분전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멸기 1개당 평균적으로 가로등 약 20개 정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점멸기 종류로는 일반점멸기와 전자식점멸기, GPS점멸기, 양방향점멸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종류 중에 저희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멸기는 양방향 CDMA 점멸기로써 통신을 이용한 무선제어방식 의 점멸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점멸기 1개당 조달가격이 161만5,000원 정도 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구입비, 설치비, 기타 상승 등으로 인한 1개당 190만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어물동에 위치한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메디아법으로 해서 요구르트 접촉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인이 BOD, COD, SS, N(질소), T-P(인) 다섯 가지 중에서 T-P(인)이 수시로 초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방어진처리장, 언양처리 장, 용연하수처리장 등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면 일부 총인(T-P)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지속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파크 있는 쪽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린카운티가 안 되어서 지금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운티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특별회계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량 분류식으로 차집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천 하천정비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한 번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치는 천곡천 합류점에서 호계천 합류구간에 준설을 해서 약 3만㎥의 토사 퇴적토를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 예방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부분에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동천 쪽에 토사가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2008년도에 준설한 부분은 천곡동 합류점에서 호계천 합류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부분은 신상안교에서 신답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500m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안 양지마을 있는 쪽은 아이파크 들어가는 기존 도로 우측에 접해서 있는 자연 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 아이파크에서 내려오는 오수관 부설이 완료가 된 관로가 상안천 쪽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관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연결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 그 쪽 오수라인에 인입을 시키면 바로 처리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원칙은 접수된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예외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소송 중에 있어서 채권 관계에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은 후순위으로 돌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청 순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행정소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면적 크기에는 관계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포장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보상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포장된 부분과 나머지 인근에 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포장된 부분만 잘라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역시「공특법」에 적용한 대로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은「공특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공시지가가 아니고 토지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감정가격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접수된 걸 보면 4억원만 있으면 보상은 현재까지는 완결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이「시특법」6조에 의해서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조물이라고 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1종시설물이 있고, 2종시설물이 있는 데, 1종시설물은 대단히 큰 교량, 폭이 넓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m 이하 도로에 주요구조물은 2종시설물입니다.

전부 2종시설물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천곡교, 시례잠수교, 진장교, 원동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시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수시로 해당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교량 노후 된 상태, 철근부식 상태, 파손상태, 이런 걸 세부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이 돌아오는 당해 연도에만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2006년도에 할 때도 4월 정도 돼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올해 역시도 3,4월 정도가 되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종합건설본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정밀점검 방법에 있어서 첫째, 특별히 틀리다는 것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콘크리트 부식 상태, 그다음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배치 돼 있는데, 철근의 부식과 피복상태, 그다음 다리 하중에 의해서 크랙 간 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이나 교량이나 특별하게 특이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종류별로 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도 같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1,2종시설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기점검이나 일반점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 그때 부의장님 요구사항에 의해서 국장님도 그날 같이 배석을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볼 때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육안으로 우선 검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정밀진단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지, 크랙이 가지도 않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정밀점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도 내려갔고, 일부 관계자도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크랙이 갔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그 부분을 쓰고, 마지막 준공단계에 가서 정밀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된 것이 일단은 공사 중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로하중이 누적이 될 수 있으니까 공사완료단계에 가서 벽산 쪽에 한 번 진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구조물은 구조물인데 1,2종시설물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수시점검을 해 보고 …

○건설과장 이근배 예. 육안으로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것은 법에 의해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하상바닥에는 항상 구조물이 자갈 내지는 골재라든지, 아니면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측정하는 부위, 일부 측정하는 부위를 제거 해서 그 부분은 철근하고 강도 같은 것은 구조물이 직접 닿아서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닥에는 일부 측정하는 부위만 제거를 해서 하고, 나머지 벽체하고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2종시설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징후가 보인다든가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육안점검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크랙이 가거나 파손이 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검사를 거쳐서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660만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격이 다 틀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거기에 따른 부속이 있거든요. 그 부속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하절기에 비가 와서 교량 쪽에 좀 위험한 부분에 수해복구 공사로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계속 상․하반기에 교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난간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6개 하천에 대해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이 181억원이라는 수치는 개괄적으로 봐서 생태하천을 했을 때 1개 하천당 얼마정도 투입이 돼야 되겠다고 판명을 해서 전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는 단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하천이 있다 면 그것을 어느 정도 토지를 이용,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생태하천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수를 빨리 배제할 수 있는 직선화된 하도, 이런 걸 설치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180˚로 달라져서 사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형으로 가고 있고 또 하천안 뿐만 아니고 생태라는 것은 하천 주변의 물, 최고로 중요한 게 하천유지유량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나는 쉽게 말하면 잘 클 수 있는 조화된 식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서 계획이 올라가야만 그야말로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하천인데, 이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최고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유지유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변에 물을 끌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다 건천이거든요.

지금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옆에 풀만 좀 심어놓으면 그게 자연생태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유량이 여름 한철 바짝 흘러가고는 없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 용역의 키포인트는 유지유량입니다. 그다음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곤충, 식물 이런 것,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폐천 부지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있는 직선화된 구조물, 이런 부분 외에도 옆에 부지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기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전문화된,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용역기관에 줌으로써 자기네들 아이디어도 빌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생태하천이 가능하다고 해서 6개 하천을 줘 놨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기존에 놔뒀던 게 낫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81억원이라는 수치는 개괄적으로 들어가는 ㎞당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중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제 착공이 됐거든요. 울산과학대 기술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자기네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생태하천을 지금 하게 되면 현재 중앙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

이 생태하천하고 일반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 부분은 우리가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은 국비가 4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올리게 되면, 그래서 40% 정도 오게 되면, 저희들은 지방비는 60% 투입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재원 면에서도 되면 상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걸 하고 나면 몇 차례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야 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 배제만 하기 위한, 재해예방에 대한 하천보다는 현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 분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태화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생태하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음마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하천을 맡고 있는 하천부서에서 이런 발돋움, 걸음마 단계를 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견으로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도에 대리석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쉼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고압블록보다 대리석을 깔게 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쉼터를 만들면서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주변 숲하고 조성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겠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전부 잡아놓고, 전체 사업비 틀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신규시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진으로 설명)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계획은 중산 디아채 있는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인데, 여기에서부터 기존도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서 오토밸리로가 매곡산단 사거리에서부터 이쪽으로 3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역이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120m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는 240m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까 류인목의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안 하는 대신 사업비가 좀 남지 싶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우선 중산매곡지구사업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쓸 수 있는,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만 이용하고 집중적으로는 오토밸리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120m 안 되는 구간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 도로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집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토밸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120m,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까 제목과 같은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낼 때는 물론 사업비 자체는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안 냈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발달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조경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찾아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 시에 저희들이 조경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가끔가다 경치가 좋은 곳은 휴식을 하면서 포토존 형태로 해서 한두 군데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물으시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도로 개설 하듯이 안 하고, 좀 색다르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 교육청에서 8m 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12m 정도로 확보를 했으니까 저도 학교에 차가 많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대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고 어렵게 유치했고, 학교라는 것은 요즘은 어차피 시민과 학교시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도 틀렸다고 봐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붙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색다른 도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는 견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자체도 이 부분을 좀 의지적으로 해 보겠다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면 필요한 부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너무 고급스럽게 치장한다고 이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표현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강도시하고 연계돼서 보건소에서 자료가 온 것은, 자전거도로 관계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실적을 내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강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건강이고,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에 속하겠죠.

저희들이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자체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성 회복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측면에서는 건강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들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가지 중심에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건강도시하고 직결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강도시 자료를 낼 때 이미 추진 중에 있었고 또 거기 실적이 일부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낼 때는 아마 그것하고 시차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안 들어가 있고, 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1개단에 3명에서 4명편성하는데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청경이 2명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 1명, 담당계장 해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청경 2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같이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약 27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요즘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노점상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변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북구는 신흥도시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타 구보다도 노점상이 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좀더 드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우고 또 치우는 척해서 단속반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완전히 내 생계를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마찰을 없애려고 하면 서로 몸싸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사하는 물건을 압수해서 차에 싣고 와버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하고, 장비임차 이것이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임차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요일시장은 단속을 해 당 지역구에 계신 문석주의원님과 이은영의원님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두 번 정도 완전 철거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철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쌍용아진 측 1,2단지 쪽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 3,4단지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서로 상대적으로 아니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 가보면 코아루 2차에서는 동구나 남구 쪽에서는 싱싱한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왜 단속을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통행 내지는 주민들 보도 통행 부분에 최소한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날 목요장, 수요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노점상 문제는 의회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이영희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2명으로 이것 저것 요구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주담당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노점상에서 안 사먹습니다.

그런 마음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근절이 되지요.

한편으로는 전화해서 불편하니까 치워 달라, 뭐해 달라고 하면서 애용은 계속 한단 말이죠.

너무 이율배반적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업형 노점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보기 싫고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면,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해야지요.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 기업형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천곡 아이파크 주변에 도로정비 엄청 잘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놨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기업형 포장마차,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세워 놓고 영업하데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내 이용해요.

거기에서 사먹고, 서 있고 말이죠.

저는 그것 자체가 먼저 계도를 통해서 없어지면 노점상은 서로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 그것이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북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원이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북구 전역에 필요하고 민원이 대두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상․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페이로더는 중장비인데, 밑에서부터 바케스로 떠서 올리는 기계입니다. 상하 135˚까지 회전이 되면서 높이3m 까지 올려서 덤프차량에 바로 적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호우는 포크레인입니다.

터파기 해서 파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토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차량에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토판은 6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그 시설을 해 놨다가 눈이 오게 되면 바로 가서 배토판을 장착하면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가능합니다.

배토판을 사용하려면 눈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너무 낮게 1㎝ 이하로 와서 얼어 버리면 도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1㎝ 이상 오면 100% 장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승용차에 부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배토판은 눈을 밀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판만 있으면 4륜 구동 같이 힘이 있는 차에 붙이면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밀어서 한 군데 모아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일정한 구간까지만 끌고 가서 쌓이게 되면 아까 설명한 페이로더를 가지고, 이것은 중부지방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배토판으로 긁어 모아서 눈덩이가 되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페이로더입니다.

그다음에 포크레인은 특별히 단절되거나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땅을 파거나 긁어내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장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으로 썼고요.

그 부분은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전부 정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오래 놔두면 굳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을 올리고,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사용을 많이 하고 2,3백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내년 초나 올 연말에 눈이 오게 되면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500포, 구입하는 양을 한 번 구입할 때 얼마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눈이 자주 와서 재고량이 없으면 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봐가면서 즉시 적도에 수량을 맞춰서 구입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정한 양은 항상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량이 모자라면 구입을 하고, 목표량이 있으면 구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위에 EDPM이라는 고무칩을 붙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겸용도로의 시설기준원칙에 그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 겸용도로하고 구분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걷는 사람은 걷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타면 이상적이죠.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나 분리를 하도록 하는데 자전거는 그런 재료, 보도는 이런 재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EDPM 고무칩을 하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박아놓으면 모양이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시설기준 하에서는, 저도 그 문제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량 하게 되면 넓고 걷기도 좋고, 아무래도 탄성포장이니까 걷기에 무릎도 크게 안 다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도라는 개념이 사람만 걸어 다니고 자전거만 타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칩으로 다 해 놓으면, 그것은 깨면 완전 전량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도로하고 분리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형고압블록으로 해 놔야만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파게 되면 그것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 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중장비인데, 누구라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색깔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은 화물차 영업용차입니다.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주황색으로 된 것은 단속하는 기준도 틀립니다.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구분이 되고, 노란색은 화물운반차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노란색은 경제교통과에서「화물운송법」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데,「화물운송법」에 의하면 그 부분은 12시가 지나서 또 몇 시간 동안 장기주차가 되어야만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뭐냐 하면 주기장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주기장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해 놓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파트 측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한 것이다, 번호를 조회하면 다 되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주변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대개 시끄럽거든요.

경유차 자체가 엔진에 열을 좀 받아야 되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이때까지 단속한 것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날을 특별히 지정 해서 단속을 좀 하고자해서 시책으로 내 놨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조사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하고 하천부지 점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타 과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중간 중간에 파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리지침을 보면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은 우수기 전에 준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 중간 우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은 퇴적물이 쌓여 있을 경우에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영향을 미치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하수도준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쌍용아진 위쪽에서 코아루 옆으로 내려오는 부분, 극동클래스 쪽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자가 도로도 기부채납 했고 또 하수도도 설치하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하수도준설과는 관계없이 이미 공사로 인해서, 한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토사 유출이 일부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근이 개발이 되면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비상을 걸어서 조치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와는 관계없이 향후 개발이 되면 문제점이 없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요즘은 CCTV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 넣어서 …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일일이 개인사업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준공할 때는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찍은 CD까지 포함해서 준공 때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에 잔여 물량이 있어서 적게 잡았는데, 이때까지 북구 쪽에는 하수구 쪽에 합류식 사각맨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도 소방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수에 대한 원형맨홀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우수라고 하더라도 원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형맨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는 하천이 51개가 있는데 태화강에 국가하천, 동천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옛날에 이야기하던 준용하천, 지방2급하천이 20개, 소하천이 30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비용하고 또 비가 오면 개․보수비용이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개․보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응급복구는 태풍이 왔을 때 시설물 훼손에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응급복구비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올 8월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에 중산지방산업단지에서 공사하면서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약수천 자체가 토사가 유출돼서 하상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10일간에 걸쳐서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장비도 지원받고 해서 준설을 시행했습니다.

국토 변에서 상류 쪽으로 준설을 했었는데, 하류 부분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돌다리 자체가 없었는데 하상 쪽으로 겨울철에는 걸어 다니고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은 오수관로 부설할 때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하상자체가 높아지니까 마사가 수위까지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한 것인데, 동에서 무조건 철거해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자, 우리도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보가 있으면 좋지만 부득이 현재 상태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자고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 상태를 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되겠다는 것을 보고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 판넬을 보면 뚜껑이 없어서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게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중)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을 작년에 인수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시설을 설치해서 물론 사업비 관계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작하려면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로 해서 지붕으로 해 놓게 되면 우산 없이도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제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억9,000만원의 보상비가 일부 돼 있었고, 연암동 중3-75, 73호선은 전 체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 일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농소1동사무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사무소는 이 부분에서 꺾어져 들어가는 부분을 직선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직선화시키는 이 부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직선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보상비는 ’09년도 예산이 2억8,900만원, 그다음에 2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미 2008년도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2억8,900만원만 하면 내년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보상비는 공고를 해 놓고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1억9,000만원 확보했고, 그중에서 보상비가 1억8,500만원이고 일부 공사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억7,800만원 확보하게 되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여기에서 들어와서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여기에서부터 동천까지 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4m는 조금 더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림으로 설명)

그다음에 연암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구청이거든요.

지금 주민복지센터까지 가는 이 부분에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암중학교하고 무룡고등학교 사이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17억6,000만원인데 우선 보상비로 7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보상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추가보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상비를 왜 한꺼번에 확보하지 않았느냐 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교육청 땅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은 뒤에 주기로 하고, 개인 토지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을 주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이근배 다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부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비는 포장하고 해서 2억5,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14억, 16억원 정도가 …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기부채납을 안 합니다.

악착같이 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회계가 다 다르고요.

재산소유권이 다른데 그건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면 모르는데, 학교 다 짓고 난 뒤에 도로 내 준다고 교육청 땅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공무원이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매곡푸르지오 25m 도로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도 반폭으로 해서 …

학생들이 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하는데 억지 쓰는 것은 …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 순위로 주겠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유지면 또 …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하고 올 초에 사용한 것을 보면 공공근로 인원까지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 수로원들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 정도가 이 부분을 운영합니다.

또 공공근로 인력 두세 명이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에 대해서는 예취기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데, 6명다 예취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구간을 나누어서 일정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녹지단에서 하는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유지관리 하는 통상적인 물가 자료라든지 내용을 보고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녹지단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예취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1대 연중 15만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날 교환, 유류대 등 다 포함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많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도로시설물까지도 보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풀만 베는 녹지단하고는 양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아무래도 도로수로 원보다는, 도로수로원은 도로에 있는 측구, 시설물까지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단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행사가 있다든지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녹지과 녹지단에 요청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녹지단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로원들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100% 요구하는 만큼, 전화를 하면 다음날 바로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구분해서, 만약 그 부분이 긴급하게 못하게 되면 동에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보조원 형태로 활용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교육을 추가적으로 좀더 시키고, 작업하는데 담당 직원이 출장 가서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과적단속을 하는 부분에 고시공고 된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 지나가는 산업로 윗부분이고, 도로표지판은 표지판 규격이라든지 2002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표지판 부분은 북구 전역으로 파손된 부분에 교체해야 되고, 또 정자 넘어가는 구국도 31호선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올 당시 현대매곡하고 몇 군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행제한을 해 달라, 짐차는 다니지 말고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구청장한테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건설과, 경제교통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중부경찰서에서는 이런 이면도로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본 적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도로가 위험하거나 내려앉는 사항도 아닌데 제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차가 그쪽으로 다니지 못 하는 이유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 다닌다면 교통법규상 제한표시는 못하지만 홍보용 간판이라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담이 아니고 월드메르디앙 부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시비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담당자와 의논했지만, 현대매곡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옆에 극동스타클래스하고 대우푸르지오를 지으면서 극동스타클래스 앞에서 청구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량이 분산돼서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돼 있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넉넉할 때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과적차량 단속은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현재 공익 5명이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직원 3명이 계속 나갈 수는 없고, 1명이 나가서 교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한 대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에는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타 과에도 우리가 꼭 쓰려고 하면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업무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건설과나 민원부서는 있죠.

실시부서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사실 있어야 될 부서는 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실 이런 기계는 잘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꼭 빌려 가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시설비에 대한 3억100만원 건입니다.

북구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우리구의 이미지에 맞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일부 설치된 형광등이나 네온 전기 시설물이 비 환경 친화적이고 수명기간 단축과 인체 유해 등 주변 밝기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지장 없고 안전성과 에너지 이용이 효율적인 LED조명으로 설치하여 밝고 활기찬 도심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찾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화사업 일환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 기존 옥상에 저토심을 사용한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여 휴게시설물로 설치 조성함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시스템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차단기 2개소와 요금기 2개소를 설치하여 청사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민원전용주차장 내 평균주차 대수는 100대 정도로 업무시작 전 주차면수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가 우리 직원 차량이며 70%는 인근 기업체 출․퇴근 차량과 공항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사 내 지하주차장 등 추가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청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정자항 일원에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정량적인 가이드라인 방향과 정서적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를 하여 간판시범거리 육성에 따른 지정 등 국비확보에 다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판 철거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가장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상가번영회, 주민협의회, 광고업체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홍보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9억6,467만2,000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달천동 그린카운티 1차 279세대, 천곡동 삼성코아루, 양정 힐스테이트를 하여 총 1,501건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5%를 합한 19억4,696만1,000원이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 9억8,228만9,000원이 지원되고 2009년도에 잔액 9억6,467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최초 분양자인 경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분양자가 아닌 경우는 환급신청서 외에 본인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원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해서 신청을 하려는 것이고, 남구나 중구는 5억원과 6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울산광역시와 남구, 울주군은 하고 있고, 중구와 동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유상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남구는 30분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광역시를 보면 2명에 127만원을 지급하는데 300만원 수입이 있고, 남구는 150만원 수입이 있고, 울주군은 3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북구는 127만원으로 2명을 했을 때 1년 하면 3,1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료화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되느냐 또는 결손이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유료화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서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구는 실용성 있는 주차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호화스러운 주차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손익차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또 셈 과정에서 오류도 보완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무인시스템으로 하느냐 인력을 두느냐의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을 저희들은 사람을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무인이 필요하다면 무인시스템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문제는 관례에 따라가는 게 좋겠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토, 일요일은 자유롭게 좀 댈 수 있어야 또 예식장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후 결정되는 대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시청에 디자인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가로등이 외등 5개하고 백등 3개가 있는데, 3,4시간 켰을 때 약 6만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4시간 정도 켰을 때는 약 3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공연을 월 4회 이상 한답니다.

08시부터 해서 4시간 정도 켰을 때 30만원 정도 지출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단, 공사비가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간경관 조명은 어떻게 보면 추세이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 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릴 건 민간업체의 아파트단지까지를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2,3년 동안 시에 있을 때,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만, 공업탑로터리 주변에 롯데캐슬 건물, 그다음에 태화강변 쪽 우정동 지역에 야간경관조명, 보시면 뭔가 느낌이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내에도 분당에 가면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조차 유도를 하려면 우선 시범적으로 공공청사 한두 개 정도는 설치가 돼서 랜드마크적인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비문제는 유류가 폭등하고 경제적이지 못한 것을 왜 이 때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 놓고 필요할 때 쓰고 또 운영은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에 쓰고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아도 됩니다.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겨울철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 청사 내에 등이 50개소 있습니다.

20개소는 저희들이 격등으로 해서 끄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시에 2시간, 3시간 비췄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문화예술회관에만 도안을 했고, 청사는 아직 도안을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공건축물 녹화사업 이전에 500㎡ 이상 되는 건축물 36군데 옥상에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법에 없는 권고사항으로써 좀 미미하지만 36군데를 준공했습니다.

일반건축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9월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론은 농소3동 옥상센터에 지피식물로 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하면 왜 좋냐하면 여기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비에 들어가는 돈이 약 7,6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농소1동도서관, 3동도서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하고 보건소만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 갖고는 좀 타당성이 없어서 농소3동으로 저희들이 한 번 잡아봤습니다.

농소3동으로 잡은 이유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중앙도서관은 앞에 녹지공간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5년3월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린카운티 1차는 279건이 있는데, 실 납부자인 사업시행자인 명수건설하고 한국토지신탁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찾아갈 돈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냈든 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람한테 주면 되거든요.

단, 증명이 돼야 되겠죠.

최초 분양자가 냈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되고요. 그 부담을 중간에 1차에 산 사람이 냈다면 넘기는 시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하셔야지,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람한테 되돌려준다, 그 대신 냈느냐 안 냈느냐에 대한 분명한 증명은 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최초 분양자가 냈든, 그다음 매매자가 냈든, 제3의 매입자가 냈든 간에 계약관계를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최초 분양자가 낸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적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내가 샀다, 내가 그 돈까지 부담했다는 게 분명히 계약서상에 나타나면 줄 수밖에 없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럼 안 되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반 건물의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일 뿐이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게 없습니다.

제가 또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법원으로 가서 소송밖에 될 수 없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은 우리가 못해 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시비비의 끝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로 보고, 그게 넘겨졌으면 또 증명이 되는 서류가 있으면 우리가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냐, 누가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경우 저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누구 쪽을 얘기해서 저쪽에 건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큰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일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

그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쟁을 낳고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차후에 판단하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지, 제가 홈오토메이션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다는 생각을 얘기해 봐야,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뒤집히면 그건 제 답변이 아무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기존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벽에 보면 각종 그래픽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85개 단지에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원하는 단지에 디자인 안을, 시 건축주택과에 디자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안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공동주택지원은 1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해 놨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외벽색채 도색에 대한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경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때에 언급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대상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배돼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금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수정 돼서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3월경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사를 해서 조사한 대상의 선정 건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성해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기타사항에 있기 때문에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1억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1개 단지에 600만원에서 25개 단지 정도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도색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도색비용 중에서 그래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지, 많이 드니까 500만원, 700만원은 너무 턱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효문동이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총 공사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

이 생태 쪽으로는 저의 소신으로 좀 밀어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경도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맞다 하는 조경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경도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까지를 제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물러섭니다마는 가능하면 옥상녹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큰 건물은 야간경관 조명까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깥에서는 제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나 앞으로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공공건물도 분명히 이렇게 가야죠. 민간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자가발전형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일부 적용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농소1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일반건축물도 올해 36개를 물론 미미하지만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국장님 의지대로 했는데, 일반건물도 하고 있으니까 공공건물도 하려는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리고 개인 건물도 저는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 놓는다고 도로에 바짝 붙이고 뒤에 마당을 주고 빈 공간을 줬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은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쪽으로 화단도 내고 공공건물 부지도 그쪽으로 내고, 집은 뒤쪽으로 지으라고 그것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교육에 따른 교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삭감돼서 자체에서 인쇄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공동주택관리령」에서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한 바도 없고, 또 울산시․구․군에 자체 조례가 다 폐지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용물 일부가 2003년도에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0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주택분쟁조정은 저희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데, 그건 평창리비에르 때문에 몇 회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참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제가 다음주까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 놨는데요.

한 쪽은 정확하게 지키고, 한 쪽은 불법으로 하는 대상이 있으면 제 의지로 분명히 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봇대 전주등 위에 올라가면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시설물입니다.

크레인 쭉 올려가지고 그 시설에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하는 시설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일반으로 가능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리 포터가 한 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종의 물의 압력에 의해서 뿜는 건데, 물을 뿜어서 뜯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칼로 뜯었는데 칼로 뜯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축여서 뜯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올해 무허가라든지 광고물의 이행강제금을 2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매기니까 원성도 많고 말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올해 수입으로 거두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청사관계 말씀하시죠?

(도면 설명)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로터리 식으로 해서 차단기 하나 넣고, 여기 나가는 쪽에 막아놨습니다. 여기에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여기에 돈도 받고 사람도 관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영구적으로 막아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은영의원님, 이 부분은 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제가 2007년 말에 교통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연구를 한 검토 결과를 받아서 관계 과장하고 구청장님 모신 가운데 전체 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요.

방금 그 근거는 거기에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의원님들 말씀 중에 타당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받아서 반영을 하되 일반적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같이 한 번 낼게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를 참석을 시킬게요.

그 때 진지하게 논의를 합시다.

여기서 제가 도면도 없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회를 가집시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청사 진․출입 종합 개선안에 따른 교통흐름을 반영한 건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검토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