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의안심의 의견서 -------------------------------------------------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심의(삭감)조서 (엑셀로 저장돼 있음)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의안심의 의견서 -------------------------------------------------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심의(삭감)조서 (엑셀로 저장돼 있음) 5.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엑셀로 저장돼 있음)	2면 7면

제109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5.

의안심의 의견서

(의안번호 제179호)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79호)

1. 의 안 명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8. 11. 26(제3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12. 15(제16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3,004,182	167,777		40,800	2,611,085	123,620	60,900	3,004,182	269,300	120,000	2,614,882
식품진흥기금	205,560				182,006	8,554	15,000	205,560			205,560
사회복지기금	325,191	20,000		40,800	252,674	11,117	600	325,191	4,000	120,000	201,191
주민지원기금	1,827,421	75,050			1,672,234	80,137		1,827,421	300		1,827,121
옥외광고정비기금	61,934				16,470	164	45,300	61,934	10,000		51,934
재난관리기금	584,076	72,727			487,701	23,648		584,076	255,000		329,076

5. 심의(삭감)조서 : 붙임 참조

6. 심의의견 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2억 미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지출하지 말고 적립하라는 지침은 기금의 안정적 측면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그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었을 때 지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적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전액 삭감되어 이에 해당하는 기금의 세입과 세출을 삭감하게 되었음. 따라서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특정한 목적에 지출할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예비적 성격만 가지고 있어 삭감하였음.

○ 총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예산안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법적 절차 및 예산 중복방지 등 행정적 목적절차의 명확한 분석과 해당부서의 명확한 숙지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7.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09年 기금운용계획안

審 議 (削減) 調 書

【세    입 :  75,050천원】

- 주민지원기금 : 75,050천원

【세    출 : 325,050천원】

- 주민지원기금 :  75,050천원

- 재난관리기금 : 250,00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109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5

의안심의 의견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78호)

1. 의 안 명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8.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11. 24

◦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12. 15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9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08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20,514,564	100.0	111,671,551	100.0	8,843,013	3,615,437
일 반 회 계		115,936,173	96.20	110,777,947	99.20	5,158,226	3,478,085
특 별 회 계		4,578,391	3.8	893,604	0.8	3,684,787	137,352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87,304	0.07	84,285	0.08	3,019	2,619
	폐기물 처리시설	3,450,345	2.86	-	-	3,450,345	103,510
	기 반 시 설	343,750	0.29	137,250	0.12	206,500	10,313
	주 차 장	696,992	0.58	672,069	0.60	24,923	20,910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20,514,564	0	1,338,611	1.11	5,279,454	6,618,065	120,514,564	3,615,437
일 반 회 계		115,936,173	0	1,338,511	1.15	1,459,558	2,798,069	115,936,173	3,478,085
특 별 회 계		4,578,391	0	100	0.002	3,819,896	3,819,996	4,578,391	137,352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304	0	0	0	3,000	3,000	87,304	2,619
	폐기물 처리시설	3,450,345	0	0	0	3,450,345	3,450,345	3,450,345	103,510
	기 반 시 설	343,750	0	0	0	343,750	343,750	343,750	10,313
	주 차 장	696,992	0	100	0.01	22,801	22,901	696,992	20,910

※ 삭감조서 붙임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9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88억 4,3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억 5,822만원, 특별회계는 36억 8,47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8억 1,000만원, 세외수입 102억 980만원, 보조금 2억 1,9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 3,54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으로 그리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나 사업소세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제12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볼링대회 개최 관련임. 본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와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림. 이 대회는 올해 8월 유치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대회유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확정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림.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6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음. 정수승인과 교체승인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당한 건수가 승인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각종 행사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사항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있었음. 2009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반영하였으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후원금 문제로 구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

○ 올해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10%를 삭감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6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비”와 “임시 주차장 임차료”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감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조례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각종 축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집중해야 할 축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삭감하였음.

○ 또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직원 한마음 연수”,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음.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심의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와 중복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음.

□ 당부사항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의견 : 수정가결

2009年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1,338,511천원

其他特別會計:           10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