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17일(수) 10시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중 발생한 민간인 사고와 관련해서 830여만원이 생계비로 지급됐다는 말씀이고요.

○박병석의원그러면 그동안 입원 내지는 수술비 등 병원비 관계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박병석의원그러면 50%는 남아 있고, 향후 또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되겠네요?

○박병석의원그러면 3,000만원을 다시 환급을 하시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박병석의원소송결과가 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반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800만원 지급받아서 과연 생계가 가능한가요?

○박병석의원최소한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정산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정산하면 된다고 보는데 …

○박병석의원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생계비를 선지급 하는, 종결이 아니고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추가 요청을 했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생계비를 지원해도 되는데 소송을 안 했다는 이유로 800만원만 주고 안 줬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 텐데.

○박병석의원그렇다고 하면 800만원이라는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 4,000만원 정도는 일단 선지급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요. 8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50% 정도의 손해배상비로 보고 드린 겁니까?

○의장 윤임지 재판을 해야만 보상이 지급됩니까?

○의장 윤임지 참 안타까운 것이 일반 다른 사고 같으면,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없는 사람이 변호사 사야 되고 법원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없거든요.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 전부다 국․시비 의존자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산편성 해 놨다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8,9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류인목의원아니, 이런 공무원은 목을 잘라야죠. 진짜 감원대상인데, 원래 또 사실 감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류인목의원애시 당초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 국비를 상정해 놨단 말이죠.

이런 내용 같으면 국비부터 사실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교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이은영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님하고 회의록을 뒤져 봤는데, 이것이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둘 다.

○이은영의원그런데 하나는 국비 자체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9월 추경에서 진행된 것이 장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이은영의원그것은 다르게 국비가 일반회계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 예산과 다른 예산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어디에 두 번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류인목의원원래 행복바우처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복지서비스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닌 국비가 이중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우처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신규사업비를 10월22일 날 내시해 주는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박병석의원그러면 예산 종결시점이 2월말이잖아요. 2월 말까지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전액 반납해야 되나요?

○박병석의원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런데 행복바우처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나머지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대상자라든지 파견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박병석의원그것을 다시 가동하면 안 되나요?

○박병석의원추가로 확보해서 이 예산을 쓰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류재건의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지원은 국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원이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10월에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봐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국비 내시에 따르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류재건의원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환경미화과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가 1,0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도 2008년1월부터 잠정중단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회사와 집행부 간에 하자를 명학하게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하자부분은 완전히 밝혀졌습니까?

○문석주의원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하실 때 설명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삭감합니까?

○문석주의원아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 갑니까?

그 당시에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년 동안 울발연에 용역을 줘서 악취가, 그 지역 환경문제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논란 끝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합니까?

○문석주의원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용역 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것도 없이 그냥 편성해 놨다가 삭감해 버리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문석주의원그러면 편성하기 전에 그런 확실한 기관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밝혀 낼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편성한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러면 현재 잠정중단 되어 있는데, 완전중단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문석주의원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완전히 중단해도 안 됩니까?

가동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문석주의원그러면 지금 위탁회사와 하자는 법적인 문제, 손배송 문제가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종료됐습니까?

○문석주의원그 결과는 위탁회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결정을 못 내리지요?

제3자인 법정에서 가려지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은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그 법적인 시비는 어떻게 가리지요?

○문석주의원과장님, 잠정중단하고 완전 가동중단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왜 잠정중단 했습니까?

아예 가동중단을 하지요.

서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병석의원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장 윤임지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야죠.

○박병석의원국장님, 지난번에 6,000만원짜리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애초에 설계상의 하자에서부터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그러면 법정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병석의원그것이 아니라면 그 용역에는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만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설비용량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보완하려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그때 보고서를 저희들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시공업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빨리 붙어서 끝을 내주는 것이 맞지요.

1회추경에 1,000만원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6,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뭐가 또 필요 하냐, 그때 해당 과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세부적인 추가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송할 때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이 흐른 뒤에 와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소송을 진행하든 아니면 업체에 인정을 받게 하든 무슨 양단의 결단을 내서 법적인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다고 공장 가동을 새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기술자문 없이, 하자에 대한 증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 다르게 더 고민을, 연구용역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자에 대한 증명을 다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박병석의원그것을 근거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충분히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울발연이 개인이 만든 연구소도 아니고, 명색이 지자체에서 광역시․도에서 인증된 공인된 하나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울발연의 보고서를 보면 운영상의 하자가 더 많았습니까? 국장님?

아니었잖아요.

설비상 하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 막말로 추가로 연구용역을 아무리 한들 그 외에 더 나올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설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용역결과에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폐쇄를 했고요.

일단 잠정중단은 한 것이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운영상의 미스도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하루 30톤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였어요. 보고서에는.

그것 아닙니까.

보고서 어디에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국장님, 시설 자체가 하루 30톤 용량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가동했는데, 가동하는 동안 30톤 들어간 적 한번 도 없습니다. 5톤도 들어 갔고요.

그래도 냄새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운영상입니까?

운영상의 문제였으면 업체 바꿨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울발연의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시설, 여러 가지 문제,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일부 운영도 있겠지만 30톤 하루 처리용량에 10톤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5톤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용역보고서 6,000만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까?

충분히 근거 자료가 되고 이때까지 30톤 처리용량인데, 매일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이해가 가잖아요.

시설로 분명히 처리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초과가 되었다면 운영상의 문제이고, 시설상의 문제가 아니지만 용량이 30톤인데 그 이하로 들어갔는데도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해 놓고 악취가 그만큼 나오고, 지금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합니다.

잠정중단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시고 요. 업체가 없다면 울산지역에 없으면 전국에 공모해서 밝혀낼 수 있는 용역보고서, 업체에 빨리 주셔야죠.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원화시설이 냄새가 나서 중단이 됐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됐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부족해서 또 1,000만원 더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00만원은 반납을 했고,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오리무중이거든요.

내년도 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이것이 거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확실한 답을 집행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께서는 7월에 오셨고 그 전에 당초예산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발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미 드러난 것이고, 그 이후에 1,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기술에 대한 자문을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법적인 문제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문제는 사용자냐 아니면 설치자냐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 마지막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사후에는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그렇게 해 주셔야만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어떠한 대비를 하겠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이 사전에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졌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심쩍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지금 현재 마지막 기술자문을 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후에는 연구용역비로서는 더 이상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밝혀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종량제 PDA구입 감 하는데,지금 바코드와 종량제봉투를 각각 한꺼번에 발주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봉투제작은 따로 하고, 바코드 제작도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류인목의원그런데 바코드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을 보면 좀 더, 한 번 더 깊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이런 오류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구청을 보면 조금만 머리 아프면 전부 용역이에요. 바코드는 따로 발주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쓰지 못할까의 고민을 벌써 과장님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업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도 있고, 바코드는 봉투만 사와서 여기서 제작할 것 아니에요?

○류인목의원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 같은 폴리에스테르 비닐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런 계열에서 바코드가 인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이 바코드를 이쪽에 쓰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류인목의원바코드를 읽는 것이 PDA잖아요. 바코드가 다르게 인쇄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PDA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은그림 찾기처럼 막 꼬여있는 것도 있고,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바코드가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 안 됐다를 시스템을 떠나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어차피 교체를 하는 김에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류인목의원답변을 그냥 두루뭉실 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가야 됩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1년 더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쓰면 되는 것이고요.

바코드를 만약에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면,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아까 재질의 문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내구연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를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 솔직히 저는 이 바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PDA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의장 윤임지 류의원,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예.

○의장 윤임지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중앙도서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사용료, 상수도 요금이 5월1일 개관으로 1년분이 아니고 또한 지하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절감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도서관이 1월부터 개관준비를 하였고,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화장실에 가동하지 않는 것 등등은 2회추경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전기료를 많이 쓰는 때는 또는 수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여름 아닙니까?

여름철을 지나고 나면 대충 대비가 나올 것 같은데, 2,900만원을 결산까지 갖고 있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런 문제가 빈번한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신경을 쓰고 안 쓰고, 저희가 질의하거나 하면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하고 나면 1회추경이 있으니까 1회추경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회추경이 있으면 예를 들어 1회추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2회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과 1회추경에서 2회추경을 봤을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하면, 적은 예산을 각 과별로 골고루 편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박병석의원복지서비스과에 에너지 보조금 107개 경로당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이은영의원10,11,12월 석 달분입니까?

○이은영의원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12월24일 날 지급을 하신다면서요?

○이은영의원1,2,3월까지 한 번 더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신규사업으로 내려왔지요?

○박병석의원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감시단속 인부임을 4개월을 편성해 놓고 40일만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 해안에 가 보면, 강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강동 자생단체들은 바닷가 청소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편성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을 대체해서 투기를 단속하고 또는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틀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1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142페이지, 자원봉사 Best Ulsan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의원사업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2009년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 편성된 사업도 이 사업의 내용이고, 이것도 추경에서 1,000만원 …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이은영의원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작년 추경에 또 당초예산에 까지 나누어서 할 부분도 아닐뿐더러 예산이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병석의원일반 사무용품 구입비를 결산추경에 190만원을 더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병석의원밑에 1,000만원 하고 바우처 사업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박병석의원바우처사업도 안 한다면서요?

○박병석의원예. 144쪽에 1억5,000만원이지난번에 실수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당겨서 충당하는 그 사업입니까?

○박병석의원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된 것입니까?

○이은영의원142쪽에 자체형 사업에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가정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결산에 더 추가된 것입니까?

원래 사업예산에서 더 추가된 것이죠?

○박병석의원146쪽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까?

○박병석의원공공근로사업에서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로 쓰든지, 예산에 편성해야 되네요?

○이은영의원159쪽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교육비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우는 …

○이은영의원실제 현장에 투입된 교사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그 6명입니까, 그럼 1개월 6명입니까?

○이은영의원15일 이상이면 1개월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6명 정도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160쪽에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 6개소가 당초보다 늘어난 곳이 경로당입니까?

800만원이 확보됐는데, 100만원×118개소에서 …

○박병석의원8개소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16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음식물처리기 구입에 시비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1,000만원짜리 음식물줄이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163쪽에 장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이 2차추경에서 편성됐던 것 아닌가요?

증감이 0인데, 왜 이렇게 …

○이은영의원2,000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박병석의원176쪽 교량하부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가 끝났습니까?

○박병석의원언제 끝납니까?

○박병석의원연암동입니까?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있는 주차장, 강동 진입로는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박병석의원족구장 우레탄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은영의원187쪽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 동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은영의원저압공사를 몇 월에 하셨는데요?

○이은영의원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은영의원부기상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1,200만원을 사용 하셨는데요.

○이은영의원이전에는 월 180만원이고, 이후에는 8만원요?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99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계속 합니까?

○이은영의원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건축이 들어갔지요?

○박병석의원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잖아요. 14억원요.

○이은영의원299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난번 주민들 민원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도 들어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이은영의원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노인요양시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할 예정인가요?

○이은영의원일단 시설장한테는 설명이 되었으나 시설장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신가요?

○류재건의원176쪽 문화홍보과에 운영비가 너무 방만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세 개 운동장을 운영해 온 것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177쪽 연료비에 마사구장 로울러 유류대, 로울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몇 대 있지요?

○부의장 문석주 로울러가 있습니까?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