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11월26일(수) 10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식품진흥기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행정처분이 내년도에 2,5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600만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과징금은 주로 어떤 종류의「식품위생법」위반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위반을 많이 하게끔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줄어야 맞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수나 금액이 줄어져야 위반을 적게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의장 윤임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맞죠?

○의장 윤임지 그런 쪽으로 계몽을 좀 해 주셔야지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인목의원과징금 산술식에 2,500만원×60%는 뭘 의미 하나요?

○류인목의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1,500만원은 이것을 계산해서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류인목의원광역시도 똑같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 보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금 확충이 완전히 목표한 대로 안 끝나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기초생활수급 자금이 900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은영의원한 개 업종이 창업을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신청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이은영의원한 개가 창업을 하게 됩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2005년도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 10%라고 하셨습니까?

몇 년도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 10%를 …

2008년도?

○이은영의원2008년1월1일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처리비 10%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도 이것을 내기는 했는데, 그 전체 비용에 대한 부분이 …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류인목의원조례를 너무 광의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의 수수료라고 해석을 하고 사실 조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 시, 소각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전부 조성을 한다고 광의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류인목의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하는데요. 사실 그 고통으로 인한 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전량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다, 이 전제 하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 그것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한건데, 이게 이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1톤도 처리를 안 하는데 기금을 계속 조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거기에 전부다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의장 윤임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그렇게 안 되겠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금문제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게 설명이 돼야죠.

‘안 되겠나’ 그런 설명은 의회에서 필요 없거든요.

○류재건의원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르는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맞다 안 맞다 결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도 분명히 해결이 돼야만 된다고 봐지고, 지금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재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중단한 것은 이미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도 10%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운영이 어쨌든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에도 약 7,5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굳이 이 재원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방기한 것 때문에 7,500만원의 출연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로 돼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 출연금을 준다는 건 서로 조례의 원칙상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출연기금을 만든 이유도 해당 자원화시설이 그 지역에 있고 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고, 인센티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용역 했고,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다는 말이죠.

물론 말은 잠정중단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항구적으로 아마 폐쇄 되겠죠.

그러면 빨리 해당 과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단된 시점 동안은 매년 10% 출연하는 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

조례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중단되고 나서 이 16억원 조차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알다시피.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 지원된 2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일단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있다든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매한데 시설 폐쇄 시점이 잠정중단이 아니고, 집행부 말을 빌리자면 시설완전폐쇄 시점이 광역시 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시점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완전 폐쇄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그 시점이 왔을 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폐쇄를 합니까?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위탁받은 업체와의 법적인 문제가 안 끝났다면서요?

○박병석의원답변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희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명쾌하게 폐쇄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폐쇄가 안 되고 잠정중단으로 가면 매년 10% 출연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북구 주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의 답은 필요 없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007년도 2006년도에 보면 한 해 발생했던 처리비용 톤수가 있잖아요.

매월 30톤 정도의, 예를 들면 곱하기 연도해서 톤수가 있잖아요.

그 톤수 곱하기 처리비용의 10%를 톤 양에 따라서 지원을 했잖아요.

매년 같은 금액이나 주택단지에 팔았던 비용의 10%가 아니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했던 톤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은영의원수수료의 10%만 항상 배분을 했어요?

톤수와 상관없이?

○이은영의원톤수에 따라서 지원되던 금액도 있었잖아요. 양에 따라서.

○류인목의원아니 그것은 자원화시설에서 톤당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 처리방식이 아니지. 포항도 가고 소각장도 가고 하니까 처리비용이 각각 다르죠.

자원화시설 운영을 할 경우에 톤당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몇 %가 또 산정이 되죠.

○이은영의원그 %도 지금 지원을 했던 금액이 있었죠? 기금으로.

○류재건의원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는 톤당 얼마라고 딱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돼 버리니까 이것이 중구에 가는 처리비용이 다를 것이고, 포항으로 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고,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금액도 달라질 거예요.

당초에 생각했던 톤, 위탁 준 업체에 톤은 딱 나와 있는데 …

○박병석의원그래서 이 조항이 2008년9월16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9월에 개정된 게 아닌가 …

○류인목의원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 제명 띄워쓰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조례 제명 띄워쓰기 일괄조례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하필이면 8월19날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석의원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요?

○류인목의원띄워쓰기 제명에 대한 조례 개정이 돼 있네요.

○박병석의원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조례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와 상당히 빗나가있거든요. 출연금 지원이.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데, 음식물 처리수수료의 10%를 특정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북구 17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대한 10%를 중산동에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후속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박병석의원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그렇게 하면?

○박병석의원지금 상가입점 업주들의 자 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간판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실제로 광고거리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러 광복동이나 몇 군데 보면 사실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비우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상가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제일 문제가 전봇대 지중화가 안 된 지역에 광고 정비라는 게 효과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느낌도 없을뿐더러 유관부서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중화 부분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지중화시설을 한 곳과 안 한 곳을 몇 개 비교해 보면 느낌 자체가 정비했다는 느낌을 못 가지겠더라고요.

얼키설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광고효과도 사실 나지 않는 것이고 또 가로수의 문제, 이것도 광고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상가지역에 대한 가로수 설계라든가 이런 건 좀 면밀하게 봐 줘서 계속 이렇게 …

사실은 광고주와 구청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가로수의 기능 쪽으로 일정 부분 치우치게 되면 상가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하고 가지를 자의적으로 쳐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가 발생하는 건데, 정비할 때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몇 가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전기 지중화, 전봇대 지중화 문제와 가로수 문제 이런 게 총괄적으로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광고시범거리, 광고판을 정비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주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중화와 가로수 개선을 해 줘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범거리를 할 때.

○류인목의원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실제 보행자와 광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충돌한다는 말이죠.

그늘이 많은 경우는 보행자에게는 그늘을 많이 제공해 줘서 쾌적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광고주한테는 간판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거기에 적절한 수정이나 대타협이 필요하다, 전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항상 시범거리라고 조성을 해 놓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광고도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그렇다고 가로수를 식재 안 할 수 없는 문제인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1층, 2층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광고의 문제입니다.

많고 크면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낙제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다운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영희의원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영희의원궁금한 것이 사업주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하여 만드는 건데, 그것을 굳이 책자 제작비를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

○이영희의원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만큼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의원님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조금 틀리는 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도시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구획정리지역, 일반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신도시 쪽, 구획정리 쪽에는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건물의 수도 같이 상충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나와 있어야 된다, 지금쯤.

개략적인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에 적용시켰을 경우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거리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마는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광고물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개발지나, 북구에는 신개발지가 많은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광고물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본에 깨끗한 광고 없는 거리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북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지출 중에 시설비와 장비 임차료는 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나요?

○박병석의원어떤 근거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박병석의원그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5조 기금의 용도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보면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라든지 또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 5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4개 외에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 그리고 그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는 전혀 없거든요.

조례를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위법은 안 봤는데, 조례만 놓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것이 허용이 돼 있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박병석의원예. 상위법에 명시 돼 있다 말씀이시죠?

○박병석의원이해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그것은 법령을 완전히 해석을 왜곡하시는 거거든요.

조례와 법령에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조례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요.

○박병석의원아니요. 제가 지금 조례 해석을 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기금법」68조2항 시행령 74조1항에 나와 있는 걸 포함해서 나머지 추가로 4개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어디 부분인가요?

○박병석의원제5조에 법 제68조2항과 74조1항 및「기금법」시행규칙 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 것 같아요. 조례가.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인명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구명보트, 구명옷 해서 자율방재단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에 인명구조사업을 합니까?

○이은영의원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특수 부분에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외에 자율방재단 용으로 지금 사용하시는데 …

○이은영의원구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은영의원특수요원이, 구조요원이 20명 됩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특수임무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하고, 아마추어 무선사분들하고 해서 구명보트, 구명의 돈이 1,500만원이라는 말씀인거죠?

이분들이 실제 2008년도에 구명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봤는데, 구명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활동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구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라든지 구명옷,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특수한 임무를 띠고 실제 구조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자율방재단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고용을 해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의미가 굉장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인목의원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그만 둘 수고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의 부분 때문에 모터보트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그 자격을 안 갖추고 만약 재난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생긴다든가 하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우리한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려를 해서 상용직으로 하든, 고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하는 것이 이은영의원 질의의 요지라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

○류인목의원전에 재난관리과 쪽에 실제 모터보트 자격여부를 가지고 한 번 감사 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직원 중에 지금 자격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류인목의원그때 교육훈련 받고 와서 자격취득을 하러갔다는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류인목의원지금 모터보트가 몇 대죠?

2대 가지고 있습니까?

○류인목의원문제는 실제로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모터보트 1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장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구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2004년, 불과 몇 년 전에 제대로 방재시스템이나 재난구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기에 구입한 것도 지금 용도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대입을 해서 제대로 된걸 사라는 겁니다.

○이영희의원여기에 구명보트하고 뭐, 뭐 있다고 하셨죠?

○이영희의원의원님들은 그 장비에 대한 구입은 그 단체에 배치를 해 놓는 것은 합리적인데, 그만큼 그 단체에서 구입해 놓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재단이 창설이 되고, 2008년도에 방재단에서 활동사항이나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지, 제1회 강동 정자해변 정화활동 할 때 제가 그때 봤습니다. 1회 하면서 정화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전시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강동해변에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재단에서 과연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가 예를 들어 여름철에 강동 바닷가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근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류재건의원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다 알고 있고 또 방재단이 가장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활용의 가치와 임무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 여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강동 해안에는 해병전우회와 119대원들이 활동을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방재단에서 한 번도 거기에 같이 근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류재건의원사고가 나서 구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해수욕장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도출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라든지, 119대원들하고 방재단하고 뭔가 의견에 대해 호흡을 맞춰서, 제대

로 기능을 발휘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성이 분명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방재단 조례를 보면 방재단이 직접 인명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지원하는 임무가 주요한 임무인데,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해낸다든지, 이런 임무자체가 없어요.

방재단 조례에는 …

전문가들도 물론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구성을 보면 자생단체 쭉 있는데, 그다음에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북구에 주소를 둔 일반적 우리 지역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방재단으로 다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장비를 가지고 운영할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류재건의원투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강동 바닷가에서 익사사고가 났다, 북구 측에서 출발을 한다, 사고가 났으니까, 후속작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박병석의원여름철 상시배치는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119가 여름철에는 상시배치 돼 있고, 내년도에는 건물도 새로 우리가 4억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상시적으로 대기하게 되는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인 자율방재단을 거기에 상시배치 해 봐야 과연 인명구조에 별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이 들어요.

119 요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류인목의원아니, 119가 왜 또 일반인입니까?

119는 책임 하에, 일반 자율방재단이 재난을 구호하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많은 사고라든가, 재난 구조를 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그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정비가 사실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난도구까지 지급해서 우리가 한다면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와 진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기관인 119에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는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내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그래서 의장님, 장비 구입건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재난기금으로 장비 구입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승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물론 재난도, 재해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인근에 큰 원전이라는, 방폐장이라는 저런 시설을 두고 있는 북구가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피훈련 …

지정은 학교마다 돼 있죠?

○의장 윤임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금이 필요할 건데 기금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원전에, 원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어쨌든 훈련사항에 비용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은 약이 될지는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원전에 대한 훈련비용, 그것은 충분한 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번 접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12월1일부터 심의가 됩니다.

지난번 109회 개회식 때 개회사에 의장이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개회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충분한 답을 못해서 내년도에 북구에서 쓰여질 예산안이 승인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하라고 했던, 개회사 내용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과 작은 책자 하나도, 작은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명쾌한 답을 못하는 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하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서 내년도에 쓰여 질 예산이 잘못되는 게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