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혹시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전국 기초단체의 심의 결과가 혹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박병석의원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례회에서 결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석의원울산에서는 남구만 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예. 남구는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월정수당과 의정비 활동 지급 기준의 내용을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에서 월 213만9,160원으로 개정한다.’를 2009년도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의 산정방식에 따라서 월정수당 2,23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해마다 의정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가지고 불신과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유급제가 시작이 된 이래 한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아니라 보좌관제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제와 두 안이 올라와서 유급제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을 했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았든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그런 분위기를 맞아서 2009년도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했습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를 위배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도 벌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서 심의한 결과 몇 군데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수정안으로 내어서 의회가 결정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우리 의정비 심의는 애당초 기초의원 출범할 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유급제 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 분들이나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 2008년도 의정비 심의할 때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했을 때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의정비 심의하면서 국민여론이 일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안’ 해서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행정안전부 기준은 명확히 20%가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북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도 오히려 5% 삭감 돼 있습니다.

작년에 4,860만원에서 오히려 20% 삭감돼서 3,887만원으로 최종 결정 되어 있는데, 그나마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5% 더 삭감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든지 의정비를 연간 1,000만원 준다 해도 많이 준다고 하지, 적게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안 그대로 하더라도 북구의회에서는 전년도 임금의 20% 삭감된 것이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저는 반대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수정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찬반토론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유급제로 되고 난 이후에 생계비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되지 못하는 지점들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한 내용 전체를 주민들이 알고 있든, 전체 활동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든,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이 없는 의회 활동과 지역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활동의 전체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신뢰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불신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하고요.

또한 울산을 비롯한, 울산이 그동안 IMF 이후에 굉장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서도 감원과 단축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 회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큰 영향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저는 이 기준액이 맞다, 맞지 않다의 고민들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 정서에 부응하는 지방의회가 신뢰를 좀 쌓아가는 역할로써 이 금액을 15% 하지 않고 기준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상한선이 20% 내에서 결정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준의 정도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같이 함께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경기에 부합하고 내년도 경기가, 지금 현재 전반적 전 세계 경기침체에 또 한 발 앞서기 때문에 북구의회가 작년도 의정비에서 20% 삭감했습니다.

어느 단체 의정비보다도 북구의회가 정말 투명하게 실물경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20% 삭감했고요.

실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도 최대한 거기보다 5% 더 삭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봤을 때는 20% 삭감은 정말로 의원님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여기에 더 삭감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역에 모든 사회단체든지, 그리고 각 기업체도 있지만 우리의 20% 삭감은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의장이 무보수로 가자고 했을 경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회사에 다니는 의원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우리 하나가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 같으면 누구라도 봉사하겠지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답답한 이야기지만, 할 말은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박병석의원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정비를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했었습니다.

5% 삭감안을 냈었고, 의원님들이 재청해 주셔서 찬반토론 끝에 제가 수정했던 수정안이 통과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위 유급화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은 이 법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데서 지금 이런 문제가 비롯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의원들은 유급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고유에 갖고 있던 직업을 또 못하게 하는 소위 two-jobs을 못하게 하고, 지금 의정활동만 전념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의정활동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입니다. 1,320만원과 나머지 소위 생계비 명목으로 연 2,2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2,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이 임금을 가지고 대부분 아마 의원님들 연세가 40세 이상 50세 중반을 넘어서고 계시고, 또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영의원님이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하자는 안이 재청이 없어서 안으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상정한 금액과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200만원이나 2,500만원이나 사실 300만원이면 월 25만원 정도 됩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봉 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 자체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재청하지 않았어요.

지방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못 갖게 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하면 최소한 도시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계비를 주고 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생계가 안 되는데, 저도 아이들 두 명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인데 최소한 아이들 기본적인 학원은 보내야 되고,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기초적인 예산을 제가 따져보면 200만원으로는 울산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월 190만원 정도를 받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하면 결국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해라, 이 얘기입니다.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해 보겠다고 지방의회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앞으로 누구도 정치의 꿈을 펴지 못해요.

꿈을 접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지방의회를 지방토후세력들에게 다 넘기는 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의정비를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지방의회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턱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배를 떵떵거리도록 배불리고, 살찌우고 저축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월 230만원 정도의 규모라면 정말 4인 가족이 도시 울산시에서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의정활동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이 논쟁은 정치적으로 그만하고, 찬반 표결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저는 박병석의원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감을 한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좌관제를 했더라면 저는 지방의회가 더 살아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주민들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급제가 되는 순간에 월급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인의 월급을 본인의 손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부터가 의원들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근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급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박병석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요. 다만 지금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저러한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 유급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 측면에서 유급제가 가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박병석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이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서와 정세를 같이 함께 보는 안목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발언이지만 이 내용들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서 유급제 논의는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좌관 제도하고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사실 주민의 정서를 말씀하시는 건데, 주민의 정서는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거예요.

아래께 신문 보셨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했는데, 특히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60% 이상이 지방의회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정서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2,200만원 생계비, 이걸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도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 절대다수가 그것 너무 많이 받는다고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여론을 호도하는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단순하게 언론에서 지방의회 막 깨고 나서 지방의원들 뭘 하냐, 하는 것 한 개도 없다, 먹고 논다, 이렇게 언론에서 막 흘려놓고 여론 조사하면 지방의회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사실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거든요.

이제 논란을 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됐습니다.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임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

○이은영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일찍이 얘기해야지요.

○이은영의원그거야 이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 발언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명산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전반적으로 생명산업과의 사업예산을 보면 주로 농어민들 지원육성화 지원예산이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농어민들에게 어떤 지원보다는 하우스라든지 시설재배, 작목반, 단체에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책 중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소농, 사실 지금 소농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은 어떻든 다 대량화로 계속 기업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울산 특히 북구의 입장에서 볼 때 대농으로 가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위한 소농인들에게 너무 나 행정의 지원이 못 따라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 또 우리가 지금 RPC(벼육묘장)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묘장에서 육묘를 못 사가는 소농, 직접 자기 논에서 볍씨를 뿌려야 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고민이 있었습니까?

○박병석의원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구비와 농협의 합작으로 임대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강동 수산물축제를 2회째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여러 가지 행사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내년도 예산은 거의 100% 인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주차문제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었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연 강동 수산물축제가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강동에 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축제 자체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지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수산물을 값싸게, 신선한 맛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라든지 그냥 축제의 1회성보다도 강동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내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타 도시에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강동의 특색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강동 주민들과 상인들과 울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 않겠나,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여타 도시에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추가질의입니다.

류재건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요.

과장님 답변이 잘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좀 구체적인,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은 축제를 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두 개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적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일단 저는 예산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했는데, 사실 쇠부리 축제를 놓고 보면 쇠부리 축제는 5년을 넘게 해도 예산배정이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좀 늘었던데, 쇠부리 축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이끌어갈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원 정도 내년에 편성되는데, 반면에 수산물축제는 3년차에 배 이상의 예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쇠부리 축제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까 과장님이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 강동에서 업을 하는 분들, 특히 활어회 센터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축제 속에 녹아 있어야만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뭔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사실 작년에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소외된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부터 정말 지역주민들과 같이 녹을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실무추진위원회에 80% 들어가 있고, 축제준비위원회에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자들이 …

○박병석의원시스템이 그렇다면 어떻든 소통이 잘 안됐다는 문제가 나타난 거잖아요.

실제로 주민들과 대표자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박병석의원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것은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지금 굉장히 대단한 축제로 발돋음 했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고, 대단위 야외 먹거리 행사장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상인들이 다 밖에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천막치고, 장사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이 많이 늘은 만큼 제대로 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목소리를 담아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산물축제가 북구 전체 동원돼서 한 것인데, 이런 축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든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북구청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도 축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관치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작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아디어나 이런 것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불만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실은 상인들의 축제예요.

이런 문제부터 해서 너무 과도하게 행정에서 개입을 한 부분, 축제의 특성을 사실은 많이 훼손한,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나, 연관성이 이 축제하고 뭐가 있겠나, 물론 기생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북구를 총 동원해서 할 정도, 그렇지만 모든 행사, 축제든 뭐든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간결화 시키고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좀 인기 있는 것, 장어잡기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를 키우고 또 몽돌달리기 같은 경우도 한 가지 테마인데, 사실 먹거리 축제하고는 달라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얼마만큼 끌 수 있는가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것도 문화홍보과 사업으로 잡아 놨던데, 진짜 축제의 특성상 특성을 좀 제대로 살리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끌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집어 넣는 이런 축제는 좀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냉철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겠는가, 딱 연관성이 있는 것 오히려 차라리 강동 돌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부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진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부각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체험행사, 몽돌달리기 이런 것들이 주테마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작년에 쭉 관찰을 하면서 …

○의장 윤임지 여러 의원님들이 수산물 축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몸으로 때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리도 있고, 아직 숙성된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전에 류인목의원도 지적했다 시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또 불만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 단체에서, 강동에 자생단체가 있는데 정녕거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가 치러지니까 또 단체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는 단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문을 좀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강동 주민 그리고 어민, 북구 주민이 어울려져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동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영희의원예.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틀리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배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개최 방향에 대해서 행사 물량을 더 늘리려는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자의 문제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행사 종류를 더 추가하는 금액이 아니고 …

○이영희의원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배 넘는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개최 방향의 가닥을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영희의원아까 답변에 행사 물량을 더 늘리는 금액이고, 행사 종류를 더 추가시킨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량 늘리는 금액인데, 이 정도로 많이 편성하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축제를하고 나면, 후년쯤부터는 국비보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박병석의원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여부는 사실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국비가 지원되어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

○의장 윤임지 강동 수산물축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경관보존 직접지불제 굉장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겨울에 유휴농경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재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유채와 관련해서 조사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유채 재배를 대량화해서 유채 기름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동천, 매곡천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31호 국도에 벚꽃, 밑에 개나리꽃이 완전히 조화를 이뤄서 경관을 좋게 하거든요.

벚꽃, 개나리, 유채가 어울려진 곳이라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80년대에 우리가 유채도 심고 자운영도 심었는데, 그 이후에는 줄곧 그런 토양의 질을 높이는 계몽도 안 해 왔고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안 해 왔거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북구에 오면 유채가 좋더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울산 부추명품화사업 예산 1억7,2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고 시․구 예산인데, 우리 지역에도 부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농․도한마당축제를 하면서도 부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부추는 울산 전체를 통틀어서 울산부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 지역에 대한 부추명품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농소하고 진장에 있는 부추가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류재건의원지난번에 보니까 부추 이름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왜냐하면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좀더 부추 생산이라든지, 질을 높이고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명품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강동에도 부추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북구 주민이 많지 않다는 그것으로 말이 좀 있던데, 그런 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병석의원송정동도 이쪽 작목반입니까?

○박병석의원예산은 시비를 얹었고, 구비도 8,000만원 정도 얹어 주는데 사실 하우스 시설이잖아요.

무농약이나 저농약 재배가 되는 겁니까?

사실 부추에 농약을 많이 안 칩니까?

○박병석의원저농약으로 재배가 되나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신규시책에 정자항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 중에 고래벽화, 홍보아치, 수산물 위판장 건립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사업인가요?

○류인목의원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상징물이 사실 정자항에도 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시에서는 고래이고, 이 문제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용으로 선택되고 나서 사람들은 선입견,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정자항에 가령 고래벽화나 가로등은 전부다 고래로 되어 있고 또 상징물로서는 용을 설치해 놓고, 뭔가 저는 상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용을 선택하든 고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물을 가령 정자항에 설치할 것 같으면 용은 안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류인목의원그렇다면 신규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고래벽화 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업으로 채택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저는 이런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사람이고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어서의 문제인데,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울산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만약에 정자에 왔다고 봤을 때 어차피 영향권이고 1 일 생활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혼선을 주지는 않을까, 가령 타지에서 왔을 때 일정부분 통일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행을 하다 보면 북구를 바로 목표로 해서 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남구로 해서 울산을 인지하고 오면, 정자에 가서는 완전히 180˚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울산을 알리고 북구를 알리는 데 그것이 각인이 될까, 갔다 오더니 울산은 좀 어수선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공업도시가 워낙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텐데, 진짜 공업도시를 지나쳐서 관광도시라는 것으로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것으로 각인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대조가 돼서 또 잠재력이 될 수도 있지겠만, 그런 것은 섬세하게 분석을 해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식사 후에 계속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16-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해위험시설 보수 2개소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2개소는 정해졌습니까?

○류재건의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사전에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어디에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서 폐비닐을 수집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거의 없고 현수막만 붙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비닐은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통장회의나 마을별로 홍보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축산농가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상 축사 인근에도 풀이 우거져 있거든요.

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조사료 채취하는 기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조사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계,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보시고 그쪽으로 시책을 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박병석의원농가소득 보전과 관련해서 쌀 소득직불제가 내년에 1,035㏊에 8억여원인데, 금년 대비해서 규모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쌀 소득직불제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 금년도에 가장 핵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신청방법이나 정확하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이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박병석의원그렇게 바뀌면 부당수급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이영희의원직불제 신청자가 들어오면 동에 신청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판정을 내립니까?

○이영희의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원이 됐습니까?

○이영희의원그럼 그 위원회가 일시적이 네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4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이나 언제 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박병석의원실제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점은 7,8월경이 되네요?

○박병석의원예.

그리고 446쪽에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 체험, 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 체험해서 두 가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데, 금년도와 내년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박병석의원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처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영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희의원과장님,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과에서 삭감했지요?

○이영희의원과에서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삭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

○이영희의원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사항이지요?

○이영희의원과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것은 이의원이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

○이영희의원아니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활된 것은 예산에 다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심의과정에서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삭감된 부분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사업이거든요.

○이영희의원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446쪽에 농업인의 날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삭감이 됐네요?

편성이 안 됐네요?

사회단체보조금과 대체된 것입니까?

○이은영의원이유가 있었어요?

○의장 윤임지 과에서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448페이지, 유해성적조감별을 위해서 현미경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미경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병석의원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금년도에는 당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다른 어촌계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그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다른 곳은 심의해서 …

○이은영의원불법어업 지도단속기간에 나가는 예산도 선정된 어촌계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해양경찰서로 갑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유통물류센터에 금년도에 9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상 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박병석의원460페이지,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비 9,000만원인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건가요?

○박병석의원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류인목의원과수원 정비사업이 폐농을 하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류인목의원그것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지원합니까?

○류재건의원461쪽에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은영의원그럼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이겠네요.

민간이 농협입니까?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453페이지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반려동물 인식표 제작지원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452쪽에 해녀잠수복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나잠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로 갑니까?

○이은영의원소속이긴 한데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북구 해녀 인구가 240명 정도 됩니까?

○류재건의원44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채소종류에 많이 사용합니까?

○류재건의원현재로 볼 때 채소류 농가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박병석의원관련된 질의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인데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 중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그리고 위치는 달곡 무룡들 일원이지요.

강동 무룡들 일원인데, 지정하는 기준이 그쪽 지역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강동 무룡들에서 우리는 무농약으로 재배를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의장 윤임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농약으로 하는 방법요.

○박병석의원오리농법으로 해도 새벽에 농약을 치던데,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류인목의원한두 해는 잔류농약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무농약 단지라고 하는데, 새벽에 농약을 치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류재건의원4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은 어떤 데 하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기준이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류재건의원예를 들어 지금 시설하는 부분은 규격이 거의 다 표준규격인데, 오래 된 하우스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임해행정봉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당사동 해상낚시터 조성과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17-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8개 동 4개 단체 21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1개 단체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8개 동 4개 단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4개 단체가 새롭게 더 추가해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구조가 자율방재단이 있고 거기에 경동도시가스라든지, 방재단 안에 다 포괄돼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 멤버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단체들 말고요.

○이은영의원포함해서 네 개 단체가 하나의 자율방재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조직도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재관련 장비구입 500만원, 방재교육 캠페인 경비 500만원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박병석의원장화, 우의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박병석의원개별 지급이 아니고 필요시에 투입했다가 다시 보관하는 형태입니까?

○류인목의원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피복비, 일반사무 재해응급 복구에 우의, 장화가 들어가 있고 25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

○류인목의원방재단 지원 1,000만원 1식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캠페인 경비하고 장비구입 합해서 1,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류인목의원부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과 뒤가 맞아야지요.

직원들 것은 상세하게 해 놓고, 이것은 1식으로 표기하면 예산서를 보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류인목의원지역자율방재단 지원 1식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17-11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운전요원이 기능별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나요?

지난번에 자격을 따서 정수를 배정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

○류인목의원운전요원이 기능별에 표기가 된다면서요?

경비, 보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행정지원 기능에 들어갑니까, 봉사기능에는 해당이 안 되고,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류인목의원아니, 만약 육군으로 치면 군별, 병과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별이라는 것이 병과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운전병과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그건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병무청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류인목의원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능별 밑에 세분하는 것이 뭐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류인목의원그건 기능별이고요.

행정별 중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고요.

○류인목의원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전병과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 신고가 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인을 받는 뭔가가 있을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공익요원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기능별에 운전이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에 들어가는데 …

○류인목의원감사 때 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운전병과가 분명히 기능별에 들어간다고 병무청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목표에 보면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북구 관할에 제일 위급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재난․재해보다도요.

저는 원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방폐장까지 되면 육로로 수송되는 방사능 물질, 해상으로 수송되는 방사능 물질이 지난번 농소운동장에서 훈련을 했듯이 그런 차량사고나 해상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난․재해 속에 포함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은영의원17-6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05개 단체가 있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A급에 건축물이 38건인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은영의원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류인목의원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기대효과를 보면 현행 복구비 무상지원에서 보험 도입으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대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가령 풍수해 재난을 당하면 옛날처럼 구청에서 복구비를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이 미가입 상태이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류인목의원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재난이나 재해가 오더라도 복구비는 구청에서 전혀 안 나간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류인목의원보험 홍보는 동에서도 홍보하는 것을 들었는데, 보험제도를 보험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대체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홍보 하는 것처럼 계속 홍보가 돼 왔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보험회사에 홍보를 맡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통장회의를 통해 정책이 바뀌는데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류재건의원저도 물어보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류인목의원언젠가 부터는 보험을 안 넣으면 절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움직이지, 지금 어설프게 해 놓으면 저라도 지금 들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순찰차량을 투싼으로 구입하고 나면 지금 갤로퍼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병석의원1대1 교환을 하실 건가요, 쓸만하니까 더 타실 건가요?

○박병석의원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인원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계획대로라면 금년보다 30명 정도가 줄게 되나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476쪽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이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석의원그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병석의원475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과 침수흔적도 용역인데, 확인해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3억2,000만원 정도를 해당 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구를 찾아봤더니 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가격이 1억1,900만원, 중구는 우리보다 면적이 좁아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급할 것 같으면 동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

○박병석의원예. 그리고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나 또는 월파, 그다음에 호우 이런 경우에 피해지역을 지도로 표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 5,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매년 침수피해 지역이 일정하거든요.

○박병석의원내년 1년 동안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그때그때 헤베당 비용을 산정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14페이지에 신규시책에 소요예산이 410만원인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책자 제작비입니까?

○이영희의원기념품은 별도로 다 잡혀 있잖아요.

○이영희의원그런데 여기에 …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책 제작비 …

○이영희의원250만원, 그리고 학생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

○이영희의원아니, 기념품은 의회사무과 에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신 손님들한테 선물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영희의원개수가 얼마 없다는 게 …선물준비도 두 가지 종류잖아요?

○이영희의원그러니까 학생들이 의회 체험하러 올 때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은 의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선물비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영희의원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추가로요, 같은 페이지에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에 모의체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어주고 자리를 배려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모의체험교실이라든지 체험교실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단체가 한 것을 배려를 한 거잖아요.

○이은영의원직접 하겠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은영의원어쨌든 의회사무과 사업으로, 그러면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모의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이은영의원1년에 4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산실에 의회상황실 또는 민원접견실 운영 등 여러 가지로 변모된 의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시책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이나 이용을 안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회를 거듭할수록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12쪽에 신규시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의회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서면감사로 대체한다는 이 시책을 한 번해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7개 실․과에 대해서 1개 과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7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다고 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회계연도의 사업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이런 시책을 Tm려면 그 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잘 됐으면 인센티브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박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대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건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시책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과장님,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업무보고서 14쪽에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네요?

○이은영의원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이 의원들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여러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 내는 플랜이나 책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공통운영경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포괄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 놓고 얘기가 없던 내용의 예산사업이 공통경비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 그죠?

○이은영의원그건 반영이 된 건가요?

○이은영의원그동안 불가능 했었거든요. 그걸 얘기 하는 거죠.

○이은영의원전체 의회가 하는 형태는 됐는데, 의원 개별로 활동을 할 경우 왜냐하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개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텐데, 개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이은영의원어쨌든 편성할 의향이라는 거죠?

○이은영의원답변을 하시면 되지, 간담회로 다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죠.

○이은영의원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아까 신규시책에 금액이 410만원인데, 맞죠?

○이영희의원공통경비에 전부다 포함 돼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희의원나중에 다시 과장님하고 면담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