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서 --------------------------------------- ○복지서비스과 검토보고서 -----------------------------------------	2면 7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주민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주민생활지원과	7,504,088	6,271,873	1,232,215	19.6
세외수입	1,200	1,085	115	10.5
국고보조금	6,217,196	4,815,353	1,401,843	29.1
시비보조금	1,285,692	1,455,435	△169,743	△11.6

○ 세입예산은 7,50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272백만원보다

19.6%가 증가한 1,23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호계 느티나무 공부방 사무실 임대료 --------------------- 1,200천원

- 국고보조금 ---------------------------------------------------- 6,217,196천원

- 시도비보조금 ------------------------------------------------- 1,285,692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05,723	7,412,177	993,546	13.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306,340	1,115,158	191,182	1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754,262	5,813,007	941,255	16.1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0	0
고용 촉진 및 안정	184,205	317,551	△133,346	△41.9
행정운영경비	132,736	138,281	△5,545	△4.0
재 무 활 동	20,000	20,000	0	0

○ 세출예산은 8,40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412백만원보다

13.4%가 증가한 99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6.25참전유공자 지원 ------------------------------------------- 52,8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289,132천원

- 지역개발형사업(아동인지향상 서비스) ------------------- 360,874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10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운영비 ------------------------------------------ 224,762천원

- 자활근로자사업비지원 --------------------------------------- 461,362천원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 196,456천원

- 기초수급자에너지보조금지원 -------------------------------- 120,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비 ----------------------------------------------- 105,75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07(보훈대상자 추석 위문 : 7,000천원)

- 현재 우리구의 보훈대상자는 1,594명으로 보훈대상자 추석 위문을 위하여 7,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따라서 보훈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어떤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08(6․25참전유공자 지원 : 57,300천원)

- 6․25참전유공자 지원 근거는 2008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본 조례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수당과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참전유공자 220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30명을 책정한 것은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09(박상진 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 : 3,000천원)

-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글짓기 대회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경우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며, 글짓기 대회 참가대상은 누구이며, 개최장소와 시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18(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 : 120,000천원)

-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올해 제2회 추경에서 127,2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얼마 전 유가급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 최근에는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유가가 더욱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유가급락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87,304	84,285	3,019	3.5

○ 세입예산은 87,30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4,285천원보다

3.5%가 증가한 3,01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87,304	84,285	3,019	3.5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65,704	63,885	1,819	2.8
	행정운영경비	21,600	20,400	1,200	5.8

○ 세출예산은 87,30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4,285천원보다

3.5%가 증가한 3,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47(의료 및 구료비 : 44,600천원)

- 의료 및 구료비 중 본인부담 보상금(1, 2종),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지원에 있어 각 지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복지서비스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서비스과	24,663,665	25,886,242	△1,222,577	△4.7
세외수입	2,000	6,000	△4,000	△66.6
국고보조금	11,659,099	10,632,471	1,026,628	9.6
시․도비보조금	13,002,566	15,247,771	△2,245,205	△14.7

○ 세입예산은 24,66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5,886백만원보다 4.7%가 감소한 1,22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노인복지사업 국․시비 보조금 ----------------------7,148,582천원

-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1,035,133천원

- 장애인복지사업 국․시비 보조금 -------------------7,221,656천원

-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8,852,956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607,779	29,412,058	△804,279	△2.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776,589	10,173,407	△1,396,818	△13.7
여성아동복지사업	639,328	489,960	149,368	30.4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1,764,239	10,787,523	976,716	9.0
장애인 복지증진	7,317,257	7,863,439	△546,182	△6.9
행정운영경비	110,366	97,729	12,637	12.9

○ 세출예산은 28,60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412백만원보다

2.7%가 감소한 80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5,946,800천원

-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385,000천원

- 경로당 신축 시설비 ------------------------------- 219,116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55,055천원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2,380,377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418,673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1,149,713천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42,80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189,16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33(경로의 달 행사지원 : 68,000천원)

-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를 2008년도 44,000천원 보다 2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행사계획에 설명이 요구됨.

○ p235(기초노령연금 : 5,946,800천원)

-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 4,197,312천원 보다 1,749,488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확대되었는지 아니면 지급액이 인상된 것인지에 설명이 요구됨.

○ p238(경로당 신축 : 219,116천원)

- 경로당 신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19,11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신축하며 신축계획에 설명이 요구됨.

○ p243, p246(다문화 가족지원 : 10,000천원,

다문화 가정 무상보육료 : 163,044천원)

- 다문화 가족지원 경비 10,000천원과 다문화 가정 무상보육료 163,04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세부지원계획에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