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1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도시경제국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9면

(10시2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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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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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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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혹시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전국 기초단체의 심의 결과가 혹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예. 전국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울산 5개 구․군에 나온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릴까요?

○박병석의원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례회에서 결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윤규태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결정된 데가 어제 남구에 20% 상한액으로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울산에서는 남구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예. 다른 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

일단 그럼 참고사항으로 불러드릴까요?

○박병석의원 예. 남구는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남구가 행정안전부 기준제시액이 3,606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에서 결정액은 4,006만 3,000원, 중구는 행정안전부 기준제시액이 3,398만원인데 3,762만원으로 약 17.5% 정도, 동구는 기준액이 3,513만원인데 상한 6. 9%인 3,841만원, 그다음 울주군이 기준 산정액이 3,447만원인데 12.5%인 3,87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 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월정수당과 의정비 활동 지급 기준의 내용을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에서 월 213만9,160원으로 개정한다.’를 2009년도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의 산정방식에 따라서 월정수당 2,23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해마다 의정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가지고 불신과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유급제가 시작이 된 이래 한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아니라 보좌관제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제와 두 안이 올라와서 유급제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을 했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았든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그런 분위기를 맞아서 2009년도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했습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를 위배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도 벌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서 심의한 결과 몇 군데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을 수정안으로 내어서 의회가 결정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의정비 심의는 애당초 기초의원 출범할 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유급제 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 분들이나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 2008년도 의정비 심의할 때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했을 때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의정비 심의하면서 국민여론이 일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안’ 해서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행정안전부 기준은 명확히 20%가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북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도 오히려 5% 삭감 돼 있습니다.

작년에 4,860만원에서 오히려 20% 삭감돼서 3,887만원으로 최종 결정 되어 있는데, 그나마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5% 더 삭감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든지 의정비를 연간 1,000만원 준다 해도 많이 준다고 하지, 적게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안 그대로 하더라도 북구의회에서는 전년도 임금의 20% 삭감된 것이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은영의원 저는 반대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수정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찬반토론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유급제로 되고 난 이후에 생계비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되지 못하는 지점들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한 내용 전체를 주민들이 알고 있든, 전체 활동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든,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이 없는 의회 활동과 지역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활동의 전체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신뢰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불신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하고요.

또한 울산을 비롯한, 울산이 그동안 IMF 이후에 굉장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서도 감원과 단축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 회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큰 영향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저는 이  기준액이 맞다, 맞지 않다의 고민들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 정서에 부응하는 지방의회가 신뢰를 좀 쌓아가는 역할로써 이 금액을 15% 하지 않고 기준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상한선이 20% 내에서 결정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준의 정도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같이 함께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경기에 부합하고 내년도 경기가, 지금 현재 전반적 전 세계 경기침체에 또 한 발 앞서기 때문에 북구의회가 작년도 의정비에서 20% 삭감했습니다.

어느 단체 의정비보다도 북구의회가 정말 투명하게 실물경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20% 삭감했고요.

실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도 최대한 거기보다 5% 더 삭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봤을 때는 20% 삭감은 정말로 의원님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여기에 더 삭감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역에 모든 사회단체든지, 그리고 각 기업체도 있지만 우리의 20% 삭감은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의장이 무보수로 가자고 했을 경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회사에 다니는 의원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우리 하나가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 같으면 누구라도 봉사하겠지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답답한 이야기지만, 할 말은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정비를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했었습니다.

5% 삭감안을 냈었고, 의원님들이 재청해 주셔서 찬반토론 끝에 제가 수정했던 수정안이 통과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위 유급화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은 이 법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데서 지금 이런 문제가 비롯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의원들은 유급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고유에 갖고 있던 직업을 또 못하게 하는 소위 two-jobs을 못하게 하고, 지금 의정활동만 전념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의정활동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입니다. 1,320만원과 나머지 소위 생계비 명목으로 연 2,2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2,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이 임금을 가지고 대부분 아마 의원님들 연세가 40세 이상 50세 중반을 넘어서고 계시고, 또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영의원님이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하자는 안이 재청이 없어서 안으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상정한 금액과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200만원이나 2,500만원이나 사실 300만원이면 월 25만원 정도 됩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봉 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 자체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재청하지 않았어요.

지방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못 갖게 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하면 최소한 도시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계비를 주고 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생계가 안 되는데, 저도 아이들 두 명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인데 최소한 아이들 기본적인 학원은 보내야 되고,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기초적인 예산을 제가 따져보면 200만원으로는 울산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월 190만원 정도를 받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하면 결국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해라, 이 얘기입니다.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해 보겠다고 지방의회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앞으로 누구도 정치의 꿈을 펴지 못해요.

꿈을 접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지방의회를 지방토후세력들에게 다 넘기는 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의정비를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지방의회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턱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배를 떵떵거리도록 배불리고, 살찌우고 저축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월 230만원 정도의 규모라면 정말 4인 가족이 도시 울산시에서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의정활동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이 논쟁은 정치적으로 그만하고, 찬반 표결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는 박병석의원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감을 한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좌관제를 했더라면 저는 지방의회가 더 살아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주민들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급제가 되는 순간에 월급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인의 월급을 본인의 손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부터가 의원들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근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급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박병석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요. 다만 지금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저러한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  유급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 측면에서 유급제가 가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박병석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이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서와 정세를 같이 함께 보는 안목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발언이지만 이 내용들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서 유급제 논의는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좌관 제도하고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사실 주민의 정서를 말씀하시는 건데, 주민의 정서는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거예요.

아래께 신문 보셨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했는데, 특히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60% 이상이 지방의회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정서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2,200만원 생계비, 이걸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도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 절대다수가 그것 너무 많이 받는다고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여론을 호도하는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단순하게  언론에서 지방의회 막 깨고 나서 지방의원들 뭘 하냐, 하는 것 한 개도 없다, 먹고 논다, 이렇게 언론에서 막 흘려놓고 여론 조사하면 지방의회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사실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거든요.

이제 논란을 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됐습니다.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임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

○이은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일찍이 얘기해야지요.

○이은영의원 그거야 이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 발언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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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명산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명산업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먼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의 경우 ㎡당 100원, 하계작물의 경우 ㎡당 170원을 농가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천 냉천마을에 3.8㏊, 무룡 달곡마을에 4.4㏊, 총 8.2㏊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작물 자운영, 유채를 9월에서 10월 달에 파종하여 현재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30㏊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방법은 종자파종 확인 후 금년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작물개화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작물의 목적사업 완료 후 자운영은 토양개량의 역할로 논의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로 활용가능하며, 유채 또한 축산 조사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동 수산물축제입니다.

제2회 축제에서는 가족형 체험프로그램 가자미라든지 대게잡이 등 체험행사 신설로 호평을 받았으며, 행사시 참석 내․외빈의 기념사, 축사 등을 사전 영상으로 제작하여 진행하는 등 간략한 개막식 행사를 통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역 언론사 등으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인행사와 이벤트 행사 등 총 22종의 행사프로그램을 2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희망자가 있을 시 참여에 제한을 둔 점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준 점이 반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의 축제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하고 또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여 북구 외의 지역에도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민과 인근 상인이 축제의 주축이 되도록 아이템 개발과 준비에 노력하여 지역 대표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및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는 전국대회와 울산광역시대회로 구분되어 각각 매 2년마다 개최됩니다.

전국대회는 중앙연합회의 결정사항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제6회 전국대회를 경북 포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대회는 울산광역시연합회의결정사항으로 울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며, 2008년도에는 제8회 울산광역시대회를 울주군 온산읍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7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도록 확정되어 우리 구 관내 수산업경영인들이 1박2일간 참석코자 합니다.

선진지견학은 전국대회 종료 후 하루일정을 추가하여 제주도내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640만원은 북구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40여명이 제주도 전국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항공료와 공항 이동버스 임차료로 사용될 것이며, 제주도 내에서의 전국대회 참석과 선진지 견학 등 2박3일 일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산업경영인 자부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 울산부추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부추명품화사업은 고유가와 FTA 등 개방화시대에 적합한 소득 작물인 부추농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단기적으로는 재배면적 확대와 장비 기계화(결속기, 퇴비살포기 공급), 생산시설현대화(작물생육환경 개선, 수막, 이중난방 등 보온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추진사항은 품질개선과 상품화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울산부추 브랜드 인식제고 활동 등을 통하여 울산부추 명품화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여름철 시설하우스 내 기온이 약 45℃까지 상승하여 작물 생육이 어렵고 하우스 내 작업하는 농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철재 시설하우스를 기존하우스 피복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 시 여름철 하우스 내 온도를 15℃ 내지 20℃로 낮추어 주며, 겨울철은 온도를 4℃ 이상 상승시켜 하우스 내 작업 환경의 개선으로 농민의 건강 보호와 4계절 농산물 생산 및 수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전반적으로 생명산업과의 사업예산을 보면 주로 농어민들 지원육성화 지원예산이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농어민들에게 어떤 지원보다는 하우스라든지 시설재배, 작목반, 단체에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책 중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소농, 사실 지금 소농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은 어떻든 다 대량화로 계속 기업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울산 특히 북구의 입장에서 볼 때  대농으로 가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위한 소농인들에게 너무 나 행정의 지원이 못 따라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 또 우리가 지금 RPC(벼육묘장)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묘장에서 육묘를 못 사가는 소농, 직접 자기 논에서 볍씨를 뿌려야 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이제까지 농정이 규모화 추진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분이 다 고령화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 예산지원이 사실상 많습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못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쌀 한 가마에 16만원 정도 하는데, 벼농사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라든지 작목반을 만들어서 규모화 한다든지, 농림사업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일부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벼 육묘상자 관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계곡에 영세한 농민들이 못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토 관계를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고민이 있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농기계는 한 대 사려면 보통 몇 천 만원씩 줘야 됩니다.

영농철만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만 사용하고 그 비싼 농기계를 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소농인의 경우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농협이 앞장서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그 비싼 농기계를 사서 놀리려니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농협에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2,000만원 지원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1억2,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다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구비와 농협의 합작으로 임대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강동 수산물축제를 2회째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여러 가지 행사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내년도 예산은 거의 100% 인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주차문제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었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연 강동 수산물축제가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강동에 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축제 자체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지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수산물을 값싸게, 신선한 맛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라든지 그냥 축제의 1회성보다도 강동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산물 축제를 두 번개최하면서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인근의 상인과 어우러진 축제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일부 상인의 경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옥에 티라고 여기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같이 함께 어우르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체험행사, 예를 들어 장어잡기, 가자미잡기, 대게잡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대기자는 많은데, 두 번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 정주어항을 개발해서 볼거리도 많습니다. 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되어서 정말 강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내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타 도시에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강동의 특색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강동 주민들과 상인들과 울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 않겠나,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여타 도시에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류재건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요.

과장님 답변이 잘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좀 구체적인,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은 축제를 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두 개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적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일단 저는 예산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했는데, 사실 쇠부리 축제를 놓고 보면 쇠부리 축제는  5년을 넘게 해도 예산배정이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좀 늘었던데, 쇠부리 축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이끌어갈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원 정도 내년에  편성되는데, 반면에 수산물축제는 3년차에 배 이상의 예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쇠부리 축제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까 과장님이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 강동에서 업을 하는 분들, 특히 활어회 센터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축제 속에 녹아 있어야만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뭔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사실 작년에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소외된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부터 정말 지역주민들과 같이 녹을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축제를 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아직 노하우도 정착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축제라는 것은 행정에서 이끌어가야 될 축제가 아니고, 어민과 소비자가 어우러져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행정이 기반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산물 축제가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부담이 억수로 많이 됩니다.

앞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쇠부리 축제와 비교하셨는데, 사실 수산물 축제를 전국적인 대회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서기관도 초청 했습니다. 초청해서 현장을 자기네들이 보고 비디오 촬영도 해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역 축제로 머물 것이 아니고 좀더 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권 분야에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상 장사만 잘되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이틀간 행사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손님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일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사 주최 측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을 못시켜서 그런데, 그 부분은 3회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이렇게 되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회도 가지고 전체 직원, 실무과장들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도 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했고요.

그것은 할 때마다 했고, 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 행사 당일 날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나누어 주는 것조차 주변 상인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이 됐지 않느냐 싶고, 그날 당장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다음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위원회가 있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80%인 20명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실무추진위원회에 80% 들어가 있고, 축제준비위원회에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자들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명은 참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잡히고, 이것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잡았던 것을 통과시키고 결과보고 하고 그런 정도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다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시스템이 그렇다면 어떻든 소통이 잘 안됐다는 문제가 나타난 거잖아요.

실제로 주민들과 대표자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의원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것은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지금 굉장히 대단한 축제로 발돋음 했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고, 대단위 야외 먹거리 행사장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상인들이 다 밖에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천막치고, 장사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이 많이 늘은 만큼 제대로 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목소리를 담아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산물축제가 북구 전체 동원돼서 한 것인데, 이런 축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든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북구청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도 축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관치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작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아디어나 이런 것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불만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실은 상인들의 축제예요.

이런 문제부터 해서 너무 과도하게 행정에서 개입을 한 부분, 축제의 특성을 사실은 많이 훼손한,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나, 연관성이 이 축제하고 뭐가 있겠나, 물론 기생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북구를 총 동원해서 할 정도, 그렇지만 모든 행사, 축제든 뭐든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간결화 시키고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좀 인기 있는 것, 장어잡기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를 키우고 또 몽돌달리기 같은 경우도 한 가지 테마인데, 사실 먹거리 축제하고는 달라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얼마만큼 끌 수 있는가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것도 문화홍보과 사업으로 잡아 놨던데, 진짜 축제의 특성상 특성을 좀 제대로 살리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끌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집어 넣는 이런 축제는 좀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냉철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겠는가, 딱 연관성이 있는 것 오히려 차라리 강동 돌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부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진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부각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체험행사, 몽돌달리기 이런 것들이 주테마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작년에 쭉 관찰을 하면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몽돌달리기라든지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유일 무실한 종목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기라고 봐주십시오.

이제 1회, 2회 했는데 계속하다 보면, 정말 알찬 대회를 계속 준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해서 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다보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러 의원님들이 수산물 축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몸으로 때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리도 있고, 아직 숙성된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전에 류인목의원도 지적했다 시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또 불만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 단체에서, 강동에 자생단체가 있는데 정녕거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가 치러지니까 또 단체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는 단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문을 좀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강동 주민 그리고 어민, 북구 주민이 어울려져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동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틀리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배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개최 방향에 대해서 행사 물량을 더 늘리려는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자의 문제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행사 종류를 더 추가하는 금액이 아니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배 넘는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개최 방향의 가닥을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 체험행사에 대기자가 생기고 체험을 못한 분이 많았다는 그 부분은 예산이 적은 것도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단점으로 미흡한 점으로 남았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부는 투입되겠지요. 투입이 되고 다른 종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아까 답변에 행사 물량을 더 늘리는 금액이고, 행사 종류를 더 추가시킨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량 늘리는 금액인데, 이 정도로 많이 편성하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다른 종목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축제를하고 나면, 후년쯤부터는 국비보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가 안 되고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원 들여서 축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여부는 사실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국비가 지원되어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 5,000만원 예산으로 했고, 올해 6,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경비에서 보면 출발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지면서 저도 행사를 행사답게 하는 최소경비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계획에 참고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00% 만족하는 행사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강동 수산물축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굉장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겨울에 유휴농경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재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유채와 관련해서 조사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유채 재배를 대량화해서 유채 기름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희 부서가 농사부서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사실 축산 농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조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천강 빈 공간 여분에도 우리가 청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운영 같은 경우에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피고 나서 갈아엎으면 자운영 심었던 곳은 그해에는 비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녹비작물로서 좋고 요. 그다음 유채는 시민들이 아름답게 보고 나면 유채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조사료 그러니까 소한테 풀과 같이  섞여서 먹이도록 해서 TMR 사업비 들인 것이 그 부분입니다.

TMR에 섞어서 가축에 먹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유채 씨앗은 시에서는 기름을 짜서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겨울철에 청보리를 심고, 자운영 심는 것은 경관 차원에서 겨울철 삭막한 경관보존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는 해마다 늘려가겠습니다만 공한지에는 청보리 심어서 이중효과 즉 축산사료로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박병석의원 동천, 매곡천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리고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년에는 수산물 축제하는 입구에 빈 땅 저습지를 임대해서 산하지구에서 나오는 토사를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올 겨울에 유채를 심어 났는데, 내년 봄이 되면 유채꽃이 피고 수산물축제가 열리면 한껏 사진 찍기도 좋고 좋은 관경이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31호 국도에 벚꽃, 밑에 개나리꽃이 완전히 조화를 이뤄서 경관을 좋게 하거든요.

벚꽃, 개나리, 유채가 어울려진 곳이라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80년대에 우리가 유채도 심고 자운영도 심었는데, 그 이후에는 줄곧 그런 토양의 질을 높이는 계몽도 안 해 왔고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안 해 왔거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북구에 오면 유채가 좋더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울산 부추명품화사업 예산 1억7,2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고 시․구 예산인데, 우리 지역에도 부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농․도한마당축제를 하면서도 부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부추는 울산 전체를 통틀어서 울산부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 지역에 대한 부추명품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부추명품화사업인데,  사실 부추는 울산에 농소, 산전, 선바위,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이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추가 선바위 쪽은 우리 1/3도 안 되고, 2/3는 울산북구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품화 부분은 전국적으로 부추 성공사례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효자 종목인데 지원이 적으냐, 이것을 좀 명품화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농소하고 진장에 있는 부추가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부추 이름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 산전부추작목반이 있고, 농소에 황토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전부추작목반은 농도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산전부추작목반이 부추를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공항 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농도한마당 행사할 때 우리 홍보물에 나가기를 황토부추작목반으로 표기가 되어 나갔습니다.

사실 산전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중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자도 중구 산전으로 넣는 것보다 황토는 농소황토라고 하니까 부추이름을 농소황토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넣었더니 산전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산전으로 이름을 안 넣어 주고 농소황토로 넣느냐,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좀더 부추 생산이라든지, 질을 높이고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명품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강동에도 부추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북구 주민이 많지 않다는 그것으로 말이 좀 있던데, 그런 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강동에 부추가 들어선 것은 산전부추작목반입니다.

이분들이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철거되는 부분으로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달곡들로 옮겨갔고요.

아마 산전작목반이 되다보니까 북구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분이 7,8명 되는데, 북구민은 2,3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중구 쪽의 사람입니다.

○박병석의원 송정동도 이쪽 작목반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영농협 관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은 시비를 얹었고, 구비도 8,000만원 정도 얹어 주는데 사실 하우스 시설이잖아요.

무농약이나 저농약 재배가 되는 겁니까?

사실 부추에 농약을 많이 안 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농약잔류검사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농약으로 재배가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신규시책에 정자항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 중에 고래벽화, 홍보아치, 수산물 위판장 건립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고래벽화시설은 정자항에 보면 정자어촌관광개발 사업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놨습니다.

북쪽 방파제 벽면에 사실 보면 울산 고래도시라고 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비롯해서 북구 정자의 주산물인 대게, 가자미, 돌미역, 멸치, 이 부분을 벽화로 그리려고 1억원 정도 요구해 …

당초 시에 5,000만원 요구하고, 구비 5,000만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이 뒤로 미뤄졌고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사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아치는 강동에 가시면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입구가 동사무소로도 들어가고, 해수탕으로도 들어가고, 북정자 쪽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자는 아름답게 가꾸면서 입구 아치가 없어서, 어느 항구든 가보시면 다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 50대 50으로 해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미루도록, 신규시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옆에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적으로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상징물이 사실 정자항에도 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시에서는 고래이고, 이 문제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용으로 선택되고 나서 사람들은 선입견,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정자항에 가령 고래벽화나 가로등은 전부다 고래로 되어 있고 또 상징물로서는 용을 설치해 놓고, 뭔가 저는 상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용을 선택하든 고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물을 가령 정자항에 설치할 것 같으면 용은 안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북구의 상징은 산으로 따지면 무룡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룡산과 연계해서 용을 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저희들 구에서 주도는 안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고래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도, 고래 하면 남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거기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 그러면 북구로 생각한다면 용 쪽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고래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신규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고래벽화 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업으로 채택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벽화 이야기를 아까 하면서 주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고래, 대게, 미역, 가자미, 고래만 그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은 고래벽화라고 표현해 놨는데, 저희들은 고래만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사람이고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어서의 문제인데,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울산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만약에 정자에 왔다고 봤을 때 어차피 영향권이고 1 일 생활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혼선을 주지는 않을까, 가령 타지에서 왔을 때 일정부분 통일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행을 하다 보면 북구를 바로 목표로 해서 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남구로 해서 울산을 인지하고 오면, 정자에 가서는 완전히 180˚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울산을 알리고 북구를 알리는 데 그것이 각인이 될까, 갔다 오더니 울산은 좀 어수선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공업도시가 워낙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텐데, 진짜 공업도시를 지나쳐서 관광도시라는 것으로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것으로 각인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대조가 돼서 또 잠재력이 될 수도 있지겠만, 그런 것은 섬세하게 분석을 해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맹우 시장님 이후에는 공업도시라고 안 하거든요.

생태공업도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현이 오히려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무룡산은 기본계획을 금년에 마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도 무룡산 정상은 구룡이든, 칠룡이든, 용을 형상화하는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무룡산 주변으로 해서 5㎞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2025년 대비한 기본계획변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연공원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식사 후에 계속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6-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해위험시설 보수 2개소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해위험시설은 2개소인데 저수지 여수토라든지, 저수가 대부분 보면 ’40년대, ’50년대, 왜정시절 때로 나눠지기 때문에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소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약 30개 정도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분권교부세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2개소씩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안 돼 있습니다.

더 위급한 데를 조사해서 위급한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주권 개발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제전마을 진입도로와 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대안의 마을회관  준공식 해서 세 건을 했습니다.

노후 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마을회관이나 교량, 편의시설을 부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대상지 구분도 내년 3월경까지 조사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전에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청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5년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 당시 32억원으로 5년간 했는데, 이 기간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디에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당시 농촌공사에서 조사한 부분은 마을회관이나 농로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 농로 포장을 못하도록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농로, 용수로가 다 포함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업으로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서 폐비닐을 수집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거의 없고 현수막만 붙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비닐은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통장회의나 마을별로 홍보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축산농가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상 축사 인근에도 풀이 우거져 있거든요.

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조사료 채취하는 기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조사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계,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보시고 그쪽으로 시책을 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농가소득 보전과 관련해서 쌀 소득직불제가 내년에 1,035㏊에 8억여원인데, 금년 대비해서 규모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쌀 소득직불제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 금년도에 가장 핵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신청방법이나 정확하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이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쌀 소득직불제가 금년에는 6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는 8억700만원 정도로 높여졌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는 출입경작자가 많습니다.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약 863농가에 1,593필지에 202㏊, 그리고 관외가 163농가에 76㏊, 그중에서 관내는 12월26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고, 관외는 19일까지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는 벌써 부적격자가 15농가에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불제가 이제까지는 1,000㎡ 이상을 지으면서 농가인 경우에는 신청하면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논의 형상 유지만 하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지금은 주소지에서 신청해서 수령하는데 내년부터는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되고, 연봉이 부부 합산해서 3,500만원을 넘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인 농지도 10㏊ 미만으로, 그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10㏊미만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 직불제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바뀌면 부당수급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직불제 신청자가 들어오면 동에 신청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판정을 내립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원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제까지는 부락별로 농지관리원이 있었습니다.

농지관리원의 확인을 받아서 동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논의 형상, 논이 그대로 논으로써 존치 되는지를 확인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불법으로 돈을 지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나 동별 농지심의위원을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럼 그 위원회가 일시적이 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4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이나 언제 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월 정도까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려면 적어도 3,4개월 걸릴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실제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점은 7,8월경이 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월까지 조사해서 4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일 문제가 작년에도 추진해 보니까 주민편의시설 중에 마을도로를 확장할 경우 보상비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시설비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토지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리고 446쪽에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 체험, 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 체험해서 두 가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데, 금년도와 내년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금년도에 15명으로 해서 600만원을 신청했다가 3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부족해서 60% 내지 70%를 자부담 했습니다.

다녀온 결과 배 과수원을 비롯해서 부추 등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와서 유익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지도자가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지도자보다 경영인이 더 먼저 갔다 와야 될 형편인 것 같아서 농업경영인도 같이 넣어서, 사실 우리가 유럽도 가고 호주, 뉴질랜드도 갑니다만 저는 생각이 우리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 다녀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물색해서 일본의 앞선 농업행정을 본 받아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처음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갔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축산농가에 5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관광성으로 가는 것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축산농가에서 5명을 뽑아서 호주, 뉴질랜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호주, 뉴질랜드는 가축이 거의 목축으로 방목하는 경우이고,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로서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FTA협상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소외받고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을 너그러이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업경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약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휴경지를 활용해서 배나 채소를 심는 부분에 600만원, 각종 행사직거래 장터 200만원, 선진지 견학비로 차량임차비 200만원 …

○이영희의원 과장님,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만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울산시 농촌 경영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과 동반해서 합니다.

매년 부부동반 해서 전진대회를 하는데, 차량임차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영희의원 과에서 삭감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과에서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삭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과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영희의원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사항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삭감하지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것은 이의원이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

○이영희의원 아니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활된 것은 예산에 다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심의과정에서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삭감된 부분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사업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446쪽에 농업인의 날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삭감이 됐네요?

편성이 안 됐네요?

사회단체보조금과 대체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문수경기장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에 해마다 참가비 명목으로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은영의원 이유가 있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에서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448페이지, 유해성적조감별을 위해서 현미경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미경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적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까지는 눈으로 형태만 보고 했는데, 강동에 가면 어민 후계자 세 사람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현미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껏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현미경을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 비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석의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자율관리업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안 한다든지,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구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치 폐선을 바닷가에 방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지방비에서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당사에서 금년에는 돌 투석사업이나 해삼방류라든지 이번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이 당사마을로 돼 있습니다만, 당사마을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어촌계에서도 우리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신명어촌계, 우가어촌계, 어물어촌계에서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점수를 매긴 것이 30%, 중앙에서 70%인데,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진단하면 중앙에서 실적을 평가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당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다른 어촌계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총 네 군데에서 올라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당사는 확정됐고요.

○박병석의원 다른 곳은 심의해서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되면 당사마을 같이 지원받도록 합니다.

○이은영의원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간에 나가는 예산도 선정된 어촌계에 나가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건 아닙니다.

해양경찰서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면 …

○이은영의원 해양경찰서로 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의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유통물류센터에 금년도에 9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상 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설계를 마치고 계약심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460페이지,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비 9,000만원인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여름철에 비닐하우스 안은 45°c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광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대부분이 부추작목반입니다.

○류인목의원 과수원 정비사업이 폐농을 하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과수원 정비사업은 북구 같은 경우는 배가 유명한데, 일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폐원하는 곳에 ㏊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지원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뿐입니다.

○류재건의원 461쪽에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공공비축이라는 것은 추곡수매, 정부양곡을 말합니다.

그리고 톤백이라는 것은 40㎏짜리 수매를 했는데, 톤백이라고 해서 800㎏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말려서 안 하고 산물로 바로 수매를 하니까 이것을 공급하면 훨씬 이동하기 좋고 농민들도 출하하기 쉽고 그래서 톤백 을 6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이겠네요.

민간이 농협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1차로 농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453페이지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반려동물 인식표 제작지원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내년도신규사업입니다.

중성화 부분은 거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치돼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번식을 줄이자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약 14두에 1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식표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약 400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표를 5,000개 정도 제작해서 동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합니다.

동으로 배부해서 농가별로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에 배부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452쪽에 해녀잠수복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해녀가 240명 정도 됩니다.

3년 1주기로 1년에 60벌씩 해서 1벌에 약 18만4,000원 정도 됩니다.

어촌계로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나잠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로 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나잠회도 어차피 어촌계 소속이니까 …

○이은영의원 소속이긴 한데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촌계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북구 해녀 인구가 240명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수가 240명입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분은 더 적습니다.

○류재건의원 44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금년에 처음 생기고 내년에 두 번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이 농약과 비료로써 지어왔는데, 앞으로 농약, 비료를 덜 쓰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포대 약 2,000원 내지 4,000원 하는데 보조비율은 60% 정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추라든지 시설작목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채소종류에 많이 사용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로 볼 때 채소류 농가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벼농사 짓는 사람도 구입하면 됩니다.

벼농사는 1년에 1회 대부분 사용하고, 시설작목 같은 경우는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인데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 중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그리고 위치는 달곡 무룡들 일원이지요.

강동 무룡들 일원인데, 지정하는 기준이 그쪽 지역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전에는 저농약, 무농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농약은 별 의미가 없다, 요즘 농약을 많이 치는 게 어디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농약은 없애고 무농약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농약도 없어지고 무농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곡에서도 무농약으로 한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펠렛농법이지만 무농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강동 무룡들에서 우리는 무농약으로 재배를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농약으로 하는 방법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펠렛농법입니다.

○박병석의원 오리농법으로 해도 새벽에 농약을 치던데,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무농약으로 지정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샘플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만약 발견되면 무농약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맛바르미쌀로 비싸게 해서 출하하는데, 그 출하가 중지됨과 동시에 그 쌀은 위반 쌀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한두 해는 잔류농약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무농약 단지라고 하는데, 새벽에 농약을 치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

○류재건의원 4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은 어떤 데 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화훼도 포함되고 채소, 토마토라든지 시설채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커튼이나 난방시설,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에 현대시설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닐하우스 했던 부분도 사실상 구매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2W형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가 농가형, 표준형이 있습니다.

이런 표준형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5개소에 7㏊가 지원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기준이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신청을 받습니다.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계획을 전부 받아서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지금 시설하는 부분은 규격이 거의 다 표준규격인데, 오래 된 하우스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부분도 됩니다. 대부분 노후화 된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임해행정봉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당사동 해상낚시터 조성과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양수기 구입관련 보고입니다.

양수기 구입계획은 2008년도 여름철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양수기 부족으로 신속한 침수피해 복구지역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양수기는 30여대 정도 있으나 대부분 가뭄대책용으로 기존 경운기 엔진과 연결하여야만 가동될 수 있어 재해대책용으로 사용은 부적합하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 양수기 8대 정도가 실제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개 동 주민센터에 3～4군데의 집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므로, 2009년도 20대의 양수기를 구입하여 8대는 동 주민 센터에 배치하고 12대는 구청에서 긴급 지원용으로 보유하여 침수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찰차량 구입 건입니다.

기존 재난관리 순찰차량인 갤로퍼는 구입일자가 ’99년1월13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년이 추가 경과한 노후차량이라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신규차량인 현대 투싼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순찰차량의 구입 필요성은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규정에 의한 재난예방, 수습, 복구계획에 따라서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보수와 함께 사고예방 활동과 사고발생 시 신속히 초동 대처하기 위해 순찰차량이 필요하며, 2008년10월23일 관용차량 교체 정수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내 하천, 저수지, 해안, 산지, 침수지역 등을 전수 조사하여 풍수해특성 조사, 피해발생원인 규명, 재해위험도 분석을 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풍수해저감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풍수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기본적인 재해대비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입니다.

침수흔적도는「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범람 그 밖의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사전에 대한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침수피해 발생시 신속히 측량을 통하여 침수지역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을 통한 측량비용은 헤베당 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17-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8개 동 4개 단체 21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1개 단체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8개 동 4개 단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8개 동 인원이 총212명입니다.

단체를 보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마추어 무선하고 공수단, 모범운전자회, 경동도시가스입니다.

○이은영의원 4개 단체가 새롭게 더 추가해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현재까지는 네 개 단체로 돼 있는데, 12월 중에 해병대에서 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구조가 자율방재단이 있고 거기에 경동도시가스라든지, 방재단 안에 다 포괄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은영의원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 멤버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단체들 말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거기 인원하고 …

○이은영의원 포함해서 네 개 단체가 하나의 자율방재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의원님, 전체 명칭은 방재단인데요.

자연재해가 났을 때 기능별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도시가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도시가스 직원그룹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통신 관계 쪽은 급박한 상황에 전파 차원에서, 굳이 분류를 하면 그런 네 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조직도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재관련 장비구입 500만원, 방재교육 캠페인 경비 500만원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장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장화, 우의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장화도 상품을 사려면 비싸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2만원 선인데, 그것도 중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등급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개별 지급이 아니고 필요시에 투입했다가 다시 보관하는 형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피복비, 일반사무 재해응급 복구에 우의, 장화가 들어가 있고 25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방재단 지원 1,000만원 1식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캠페인 경비하고 장비구입 합해서 1,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부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과 뒤가 맞아야지요.

직원들 것은 상세하게 해 놓고, 이것은 1식으로 표기하면 예산서를 보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죄송합니다.

○류인목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1식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17-11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운전요원이 기능별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나요?

지난번에 자격을 따서 정수를 배정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4명으로 …

○류인목의원 운전요원이 기능별에 표기가 된다면서요?

경비, 보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행정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별에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정지원 기능에 들어갑니까, 봉사기능에는 해당이 안 되고,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행정지원이라 함은 예를 들어 산불감시라든지 …

○류인목의원 아니, 만약 육군으로 치면 군별, 병과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별이라는 것이 병과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운전병과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그건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병무청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행정지원에 세부항목으로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우리가 병무청에 신고를 하는데 운전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려서 …

○류인목의원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능별 밑에 세분하는 것이 뭐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경비, 보호, 봉사, 행정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건 기능별이고요.

행정별 중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세부사항은 없는데, 그중에 운전도 있을 수 있고 산불감시나, 그러니까 그것은 없지요.

행정지원 중에는 자꾸 세분화를 하라고 하면 산림감시원 …

○류인목의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전병과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 신고가 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인을 받는 뭔가가 있을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공익요원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운전요원으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기능별에 운전이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에 들어가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감사 때 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운전병과가 분명히 기능별에 들어간다고 병무청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뜻은 알겠는데 담당계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목표에 보면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북구 관할에 제일 위급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재난․재해보다도요.

저는 원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방폐장까지 되면 육로로 수송되는 방사능 물질, 해상으로 수송되는 방사능 물질이 지난번 농소운동장에서 훈련을 했듯이 그런 차량사고나 해상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에 보면 각종 재해․재난 속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추진항목으로 17-5페이지에 보면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 중에 국가기반 재난이 그 부분에 해당되고, 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원자력발전소가 관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울산 북구가 원전방사능 유출에 대한 종합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난․재해 속에 포함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7-6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05개 단체가 있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A급 시설은 현재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B급은 경미한 손상이나 양호한 상태이고, C급은 보조 부지에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D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인 결함상태이고, E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 A급에 건축물이 38건인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6층 아파트 이상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은영의원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은영의원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기대효과를 보면 현행 복구비 무상지원에서 보험 도입으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대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가령 풍수해 재난을 당하면 옛날처럼 구청에서 복구비를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이 미가입 상태이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보기보다 주민들이 잘 안 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재난․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무한정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보험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여하튼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재난이나 재해가 오더라도 복구비는 구청에서 전혀 안 나간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니지요.

그렇게 바꿔 나가는 시책을 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보험 홍보는 동에서도 홍보하는 것을 들었는데, 보험제도를 보험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대체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홍보 하는 것처럼 계속 홍보가 돼 왔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보험을 안 들면 지금과 같이 국가가 지원해 주겠지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보험회사에 홍보를 맡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니까 두 기관이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통장회의를 통해 정책이 바뀌는데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고도 합니다.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물어보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자꾸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국가는 재해 나면 전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시행 시기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기에 들어가면 딱 단절되는 시기가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언젠가 부터는 보험을 안 넣으면 절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움직이지, 지금 어설프게 해 놓으면 저라도 지금 들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정쩡하니까 안 들고 기피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보험제도로써 끝을 내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땐 들겠지요.

시행초기니까 국가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끊어 주십시오.’ 라고 소방방재청에 건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순찰차량을 투싼으로 구입하고 나면 지금 갤로퍼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건 회계정보과에서 공매 매각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1대1 교환을 하실 건가요, 쓸만하니까 더 타실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회계정보과에서 공매처분을 하지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인원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작년까지만 해도 80명까지 받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병무청 방침도 그렇고요.

○박병석의원 계획대로라면 금년보다 30명 정도가 줄게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30명 정도 줍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476쪽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이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008년도에 3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8월13일부터 15일까지 피해가 나서 지급한 돈이 1,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선지급하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예산을 잡다보니까 1,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475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과 침수흔적도 용역인데, 확인해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3억2,000만원 정도를 해당 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구를 찾아봤더니 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가격이 1억1,900만원, 중구는 우리보다 면적이 좁아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급할 것 같으면 동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이것은 법적 업무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법적인 업무를 안 하고 …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사람의 책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는 안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리고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나 또는 월파, 그다음에 호우 이런 경우에 피해지역을 지도로 표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 5,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매년 침수피해 지역이 일정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침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기록보존택인 것이지요.

이 돈은 완전히 다 주는 돈이 아니고, 내년에 수해가 나면 흔적도 작성을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불러서 헤베당 200원 정도 예상된다고 해서 예상되는 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내년 1년 동안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그때그때 헤베당 비용을 산정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2009년도 북구의 재정 핵심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12억9,920만1,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약 1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약 9.09%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약 6억7,500여만원에서 약 9,6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16% 증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2,3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1,2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회기운영을 110일을 잡아서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5회 60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알찬 회기운영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대도 급변하기 때문에 지식습득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7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마는 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민원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민원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상황실도 설치되기 때문에 각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단체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북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요계획을 보면 연 2회 1만부를 제작합니다마는 올해는 북구 관내 68개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내부도 알차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도 내년에는 더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활동은 작년에 75일이었습니다. 올해는 100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증폭되고 있고, 이런 활동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동영상, 의정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우리 주민들과 접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직장분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화합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지금 추세는 다른 구․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더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도 체험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벤치마킹도 타 시․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우수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회와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해서 윈-윈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소요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내용 핵심은 사실상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직접 감사를 잘 하는 부서는 한 실․과를 선택해서 의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감사 자료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별 조례 제․개정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입법기관으로써 실적도 많이 내고 타 기관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미비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 상황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겸비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0만원을 소요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의회 상황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층 전산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자료실을 민원접견실로 활용해서 전문적이고 의원님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7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검색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5,3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날로 늘어나는 의정활동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14페이지에 신규시책에 소요예산이 410만원인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책자 제작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자생단체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8개 동에 자생단체회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약 4회 정도 해서 80만원하고,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기념품은 별도로 다 잡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이영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그것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책자는 수용비로 약 25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책 제작비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간담회경비 이렇습니다.

○이영희의원 250만원, 그리고 학생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그건 80만원 정도하고요.

○이영희의원 아니, 기념품은 의회사무과 에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신 손님들한테    선물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지금 기념품 종류는 8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수가 얼마 없습니다.

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개수가 얼마 없다는 게 …선물준비도 두 가지 종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는 볼펜을 주죠.

샤프 들어가는 볼펜인데, 현재 약 60개 밖에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회 체험하러 올 때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은 의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선물비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내년에는 품목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선물 구입비는요.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같은 페이지에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에 모의체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어주고 자리를 배려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모의체험교실이라든지 체험교실을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금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이은영의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단체가 한 것을 배려를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우리가 승인을 해서 여기 오도록 하셨습니다마는 …

○이은영의원 직접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포함됩니다.

○이은영의원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사실상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다고 봐야죠.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

○이은영의원 어쨌든 의회사무과 사업으로, 그러면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모의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는 전에 한 것도 포함되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시설에 한 번 와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내서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기 없을 때라든지 조용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1년에 4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작년에는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산실에 의회상황실 또는 민원접견실 운영 등 여러 가지로 변모된 의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시책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이나 이용을 안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회를 거듭할수록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12쪽에 신규시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의회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서면감사로 대체한다는 이 시책을 한 번해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7개 실․과에 대해서 1개 과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7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다고 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다른 회계연도의 사업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이런 시책을 Tm려면 그 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잘 됐으면 인센티브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박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대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건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시책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과장님,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시책, 계획입니다.

폭넓게 보면 직장 공무원들 사기 앙양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고유기능인 감사기능 아닙니까, 통제기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상황처리라든지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감사라든지 다른 감사기관에서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의원님들과 깊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업무보고서 14쪽에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3,360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이 의원들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여러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 내는 플랜이나 책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공통운영경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포괄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 놓고 얘기가 없던 내용의 예산사업이 공통경비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 그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건 반영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지금 공통운영경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동안 불가능 했었거든요. 그걸 얘기 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어떤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제가 받아본 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체 의회가 하는 형태는 됐는데, 의원 개별로 활동을 할 경우 왜냐하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개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텐데, 개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를 들어서 개인 업무는 안 될 것이고요.

의회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지금 현재로는 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부기별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어쨌든 편성할 의향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이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한 번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답변을 하시면 되지, 간담회로 다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죠.

○이은영의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가능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간담회 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아까 신규시책에 금액이 410만원인데, 맞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이영희의원 공통경비에 전부다 포함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 이런 건 공통경비가 맞고요.

홍보책자는 수용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나중에 다시 과장님하고 면담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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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