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15면

의안 번호	186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도시녹지과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045,280	3,040,960	4,320	0.1
	세외수입	80,000	80,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0	0
	보 조 금	2,065,280	2,060,960	4,320	0.21

∘세입예산은  3,04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41백만원보다

0.1%가 증가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 개발제한구역 관리(균특) --------------------------- 4,320천원 이 증액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566,167	5,577,465	△11,298	△0.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643,972	1,639,652	4,320	0.2
	산림자원 보호육성	3,665,349	3,680,967	△15,618	△0.4
	재 무 활 동	41,975	41,975	0	0
	행정운영경비	214,871	214,871	0	0

∘세출예산은 5,56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577백만원 보다

0.2%가 감소한 1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산림휴양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 ------------- 15,618천원

이 감액 편성됨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균형있는 도시개발	340,137	340,137	0	0

∘주요 증․감 내역은

- 토지감정 수수료 ------------------ 10,000천원이 감액되고,

- 예비비 -------------------------------- 19,72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84(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 △19,721천원)

-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인부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토지감정 수수료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교통과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328,727	2,193,727	135,000	6.1
	세 외 수 입	351,727	351,727	0	0
	국고보조금	1,633,000	1,525,000	108,000	7.0
	시․도비보조금	344,000	317,000	27,000	8.5

∘세입예산은 2,32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94백만원보다

6.1%가 증가한 1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 지방기업 지원사업(국고보조) -------- 96,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991,170	2,948,707	42,463	1.4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22,633	623,680	△1,047	△0.1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377,662	253,022	124,640	49.2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1,860	3,860	△2,000	△51.8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15,369	1,849,549	△34,180	△1.8
	국제교류 활성화	1,000	45,950	△44,950	△97.8
	재 무 활 동	1,666	1,666	0	0
	행정운영경비	170,980	170,980	0	0

∘세출예산은 2,99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49백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4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120,000천원 이 증액 되고,

- 버스베이 설치 -------------------------------- 30,000천원

-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여비 --------------- 21,000천원 이 각각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215(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 △9,960천원)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로 9,96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회에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액을 편성한 것은 감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시설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16(산업단지 시설유지 보수비 : △10,000천원)

- 달천농공단지 내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보수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서 1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13,738	1,031,238	△17,500	△1.7
세외수입	983,738	983,738	0	0
보 조 금	30,000	47,500	△17,500	△36.8

∘세입예산은 1,0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31백만원보다

1.7% 감소한 1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공영주차장(매곡산업단지내)시설개선 --------- 10,000천원이 감액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13,738	1,031,238	△17,500	△1.7
대중교통․물류등기타	804,876	815,521	△10,645	△1.3
행정운영경비	208,862	215,717	△6,855	△3.1

∘세입예산은 1,0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31백만원보다

1.7% 감소한 1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교통행정 보조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6,002천원

- 공영주차장(매곡산업단지내)시설개선 ------- 10,000천원이 감액,

- 예비비   --------------------------------------------- 23,257천원이 증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294(교통지도단속차량 유류 구입 : △2,500천원)

- 교통지도 단속차량 운행을 위한 휘발유 구입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의 절반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교통지도활동을 그 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81,003	2,771,003	10,000	0.3
세 외 수 입	884,533	884,533	0	0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0	0
보 조 금	1,396,470	1,386,470	10,000	0.7

∘세입예산은 2,78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71백만원보다

0.3%가 증가한 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동천 하천편입토지 보상 ----------- 1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685,934	8,736,041	△50,107	△0.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310,453	1,343,953	△33,500	△2.4
하수도 정비	304,443	311,650	△7,207	△2.3
하 천 정 비	1,641,390	1,655,790	△14,400	△0.8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5,218,329	5,213,329	5,000	0.1
재 무 활 동	1,832	1,832	0	0
행정운영경비	209,487	209,487	0	0

∘세출예산은 8,68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736백만원보다

0.5%가 감소한 50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국유재산(도로) 지적측량 수수료 ------------- 30,800천원이 감액되고

- 구상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  9,000천원이 증액됨

� 검토의견

○ P227(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 △33,500천원)

- 국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와 권리보전을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41,71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거의 집행하지 않고 대부

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28(구상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 9,000천원)

- 본 배상금의 경우 도로 및 도로시설물 불량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53,752	171,463	982,289	572.8
세외수입	161,463	161,463	0	0
보 조 금	992,289	10,000	982,289	9822.8

∘세입예산은 1,15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백만원보다

573%가 증가한 98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 ------------- 982,289천원이 증액되고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57,685	369,483	988,202	267.4
건축행정 건실화	140,341	169,428	△29,087	△17.1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67,650	32,650	35,000	107.2
재 무 활 동	983,214	925	982,289	106,193
행정운영경비	166,480	166,480	0	0

∘세출예산은 1,35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0백만원 보다

267%가 증가한 98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 35,00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982,289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 검토의견

○ P240(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 35,000천원)

- 약수마을 굴다리와 북구청 굴다리에 대해 벽화도색과 경관조명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색과 조명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명산업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16,920	6,572,214	44,706	0.6
세외수입	2,081,133	2,060,569	20,564	1.0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0	0
보 조 금	4,035,787	4,011,645	24,142	0.6

∘세입예산은 6,61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72백만원보다

0.6%가 증가한 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양수장 손실보상금 ---------------- 20,564천원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 98,188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쌀소득보전직불제 ------------------ 82,228천원 이 감액 편성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76,083	8,473,625	2,458	0.03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3,192,514	3,228,002	△35,488	△1.1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3,300,351	3,276,855	23,496	0.7
축산 경쟁력강화	619,236	614,236	5,000	0.8
원예특작농업 육성	941,198	931,748	9,450	1.0
학교급식지원	136,880	136,880	0	0
재 무 활 동	159,835	159,835	0	0
행정운영경비	126,069	126,069	0	0

∘세출예산은 8,47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474백만원 보다

0.03%가 증가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쌀소득보전 직불제 -------------------------- 82,228천원

- 북구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44,972천원

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 98,188천원

- 어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 23,496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51(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44,972천원)

- 올해 당초예산에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85명으로 예상하고 115,6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을 보면 55명분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의 경우 상반기에  정확한 학생수가 파악되어 제2회 추경에서 소요예산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회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4(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 : 9,450천원)

-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는 많은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특산물을 전시할 계획이며, 전시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262	27,372	11,890	43.4
국고보조금	14,559	4,409	10,150	230.2
시․도비보조금	24,703	22,963	1,740	7.5

∘세입예산은 3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백만원보다

43.4%가 증가한 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08.8.2~18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 11,89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6,213	609,522	△23,309	△3.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73,531	196,840	△23,309	△11.8
민방위 운영	252,895	252,895	0	0
행정운영경비	73,744	73,744	0	0
재 무 활 동	86,043	86,043	0	0

∘세출예산은 51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7백만원 보다

23.7%가 감소한 16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08. 8. 2~8. 18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 11,890천원

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소규모 피해 응급 복구비    -------------------------------- 28,0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63(호우피해 재난지원금 : 11,890천원)

- 올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예비비에서 재해보상금을 기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국비가 금회에 내려와 편성하였는데 재해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86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47,247	1,556,824	△9,577	△0.6
세외수입	237,000	252,000	△15,000	△5.9
보 조 금	1,310,247	1,304,824	5,423	0.4

○ 세입예산은 1,54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57백만원보다

0.6%가 감소한 10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 감 내역은

- 불임부부지원사업(기금)----------------------------------------- 10,000천원

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15,000천원

- 암 의료비 지원사업(기금)-------------------------------------- 11,299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104,929	4,097,391	7,538	0.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2,208,418	2,200,880	7,538	0.3
	재 무 활 동	45,874	45,874	0	0
	행정운영경비	1,850,637	1,850,637	0	0

○ 세출예산은 4,10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097백만원보다

0.1%가 증가한 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 20,000천원

이 증액 편성 되었고

- 영양보충식품 구입 ----------------------------------------------- 11,000천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2,598천원

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75(영양보충 식품구입 : △11,000천원)

-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 식품구입비 집행잔액 11,000천원을 일반운영비에 7,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교육모형 구입)에 4,000천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과목” 변경한 일반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