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2일(화) 10시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주요업무계획을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출향인사 연찬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9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요?

○류인목의원35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류인목의원아니,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 기준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직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누구 입맛에 맞춰서 35명을 선정하고, 이런 잣대가 어디 있냐고요.

○류인목의원목적이 뭡니까?

○류인목의원소식지를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 같으면 그런 자리를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말 것 같으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류인목의원35명 파악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 홍보물 책자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보내주는 게 바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것이고, 고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모셔 놓고 밥을 대접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인목의원두 당 20만원이 적습니까?

「선거법」위반혐의 같은 것은 질의를 좀 해 보셨어요?

분명하게 저는「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거든요.

○류인목의원연고가 있습니다.

연고가 분명히 있고요.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제가 보기에는「선거법」위반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서울에 가서 밥을 샀는데 울산에 주소가 있고, 가령 고향에 친지들이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선거법」위반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선관위에 질의하기 전에 여기서 확답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예. 전문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관내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이 제정돼서 편성한 부분인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관내에 3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의 혜택보다 영어체험학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문석주의원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하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습니까?

○문석주의원시설비하고 그건 교육청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설학교에 시설을 지정하면 오히려 시설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3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많게는 1,000만원 정도 편성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곳을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한 곳을 선정해 놨습니까?

○문석주의원그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 4억원을 편성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한 학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지 말고, 신설학교에 충분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문석주의원북구 관내 34개 초등학교만 해당되지요?

○문석주의원그럼 올해로 끝납니까?

북구 관내 1개 학교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학교하고 전부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예요?

○이은영의원영어교육 거점학교가 동별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 형태 같은데, 그럼 학교는 다 지정돼 있고, 농소3동만 보더라도 동천초등학교하고 다 합쳐서 상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안초등학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

다 정리 돼 있고 돈만 지원하라는 형태 같은데 …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동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만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돈만 지원하는 형태 같은데요.

○문석주의원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돈은 우리가 대고 …

○문석주의원포함돼 있더라도 지정은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할 것 같으면 안 맞죠.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 해야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내야지, 우리가 지정할 권리도 없이 지정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류인목의원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세금 목이.

○문석주의원학교 선정하는 건 우리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세제가 종합부동산세이면 국세 아닙니까?

국세면 국세에서 배분을 할 때 우리 구청으로 교부를 해 줄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보내줘야 정확하게 …

○문석주의원국세 내려올 때 교육청으로 다 줘서 교육청에서 다 하지, 왜 구청으로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안 맞지 …

○류인목의원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고, 2억5,000만원이 맞나요?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줄 건 다 줘야 되고, 나중에 물어주는 건 우리 돈으로 물어줘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없이 지정해서 올 경우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류인목의원그럼 부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문석주의원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맞지.

안 받으면 표기상 잘못 됐죠.

별도로 하든가 …

○이은영의원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석주의원안에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받아야 당연하고요.

○박병석의원받는 게 원칙이죠.

교육경비 지원인데 심의를 안 받는 게 조례위반이고 심의를 받아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

○이은영의원교육청에서 지정된 교장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거죠.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른 부기로 해서 따로 지원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윤임지 확실히 정리돼야 될 부분이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하나하나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97쪽 직원 한마음 연수 1억4,875만원, 지금 격년제로 연수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595명×25만원인데, 2007년도에는15만원으로 585명이 다녀왔잖습니까?

○박병석의원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예산을 거의 1.5배 이상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세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2박3일이면 예를 들어서 세 개 프로그램을 전에처럼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희망자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평일이 하루 끼워져야 될 것이고요, 아무리 주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볼 때 2박3일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5만원이라는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2박3일이면 소위 우리 직원들 중에 여성 인력들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3일씩이나 비우고 연수에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박병석의원만일 주말에 안 간다, 평일에 간다면 평일에 3일씩이나 비운다면 굉장히 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박병석의원2년 전에 1박2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참석률이 몇 % 되죠?

○류인목의원그때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70% 정도로 보고 받았는데 …

○박병석의원저도 약 70%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병석의원정확하게 몇 % 갔다 왔습니까?

○박병석의원150명이 못 가신 거네요?

○박병석의원물론 그 중에는 가고 싶어도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

○박병석의원예. 알겠고요.

지금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10만원씩이나 비용을 늘리고 1박을 더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의원설문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영희의원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이런 것들 말이죠.

콘도 구입 같은 경우는 단협을 통해서 정리가 됐나요?

콘도 세 구좌 더 늘리는 것 …

○류인목의원아니요. 답변만 하십시오.

노조하고 단협 사항입니까?

○류인목의원거기서 정리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도 노동조합 활동할 때 다른 데는 하계휴양소를 많이 운영하면서 …

우리 노조에서 콘도 이용을 일찍 시작한 중에 하나인데, 구좌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걸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체 나누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현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개 구좌 같으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내년 경기가 저는 지금 실물경제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편성해 놓은 이 예산도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필요성이나 또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약속을 한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그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연수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얘기 듣기로는 프로그램에 문제점, 그다음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장 윤임지 국장님, 그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평가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개인이야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 의원 7명이 다 한마음 같으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북구청 공무원들이 25만원씩 들여서 2박3일로 전부 수련회를 다 간다면, 그것도 1년 안에 몇 개 사이클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공무원들부터 …

지금 시기에는 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2박3일 연수를 간다면 1년에 495명이 다 갈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매년 적정 인원만큼씩 연수를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 인원이 다 빠져 나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1박2일도 아니고 2박3일씩 평일에 비운다면 시간이 총 얼마입니까?

○박병석의원공백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1년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외에 출장,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자리에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외근이고 교육이고 출장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죠.

구민들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시기에 25만원씩 들여서 3일씩 연수 가는 게 맞는 건지, 동의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해 보실래요?

한 번 해 보시고, 주민들도 원하면 저희들도 입 안 대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개인 돈 쓰시는 걸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건 세금 아닙니까?

개인 돈을 쓰시라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개인 돈 많이 풀어야죠.

세금을 쓰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약 1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내년에 일반 소규모 사업이 많아요.

다 잘렸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경제를 잘 몰라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예산 약 1억5,000여만원을 주민들의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우선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해서 쓰는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2년 전에 1박2일로 15만원에 다녀오셨잖아요.

70% 정도가 …

○의장 윤임지 억대가 넘는 돈을 소요하면서 지금까지 연수를 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프로그램 문제, 직원들의 참여인식도가 좀 낮다는 문제점을 저희 의원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죠?

○의장 윤임지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05쪽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겁니까?

○박병석의원교체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박병석의원UPS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박병석의원정전됐을 때 전원연결이 되는 장치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류재건의원전기가 일률적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기가 차단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동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

○류재건의원8개 동에 …

○류인목의원동에 각각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105쪽 자원봉사자 간식비 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박병석의원그런데 간식비는 지금 7,000원 아닙니까?

공무원들 간식비는 7,000원으로 인상 됐잖아요?

○이영희의원인원수하고 요일, 일수가 같이 측정이 됐는데, 8개 동이죠?

그럼 한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이영희의원8개 동에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떤 …

○이영희의원보통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몇 시간씩 하는데요?

○박병석의원이건 뭐 그런 것 같아요.

동에 보면 주로 각종 자생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동장 주관 하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동장이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

○이영희의원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몇 시간씩 하느냐고요.

○이영희의원예. 많이 해 봐야 2시간 정도입니다.

많이 해 봐야 2시간 정도인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 봐야 약 2시간씩 보통 보면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속이 다 돼 있거든요.

그 단체의 이미지를 걸고 봉사활동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 관리상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동에 자원봉사 형태로 나와서 참석을 하는데 참석 인원에 대한 간식비,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모으면 큰 돈이잖아요.

○이영희의원오전, 오후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영희의원생수 한 병 정도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든가, 여기는 간식비로 나왔지만 …

○이영희의원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했을 때에는 그 개념을 갖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류인목의원왜 막 불러냅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만 참여를 시키지, 그런 차원에서 …

○이영희의원막 불러낸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 환경 가꾸미라든가 모임을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가입을 하였을 때 그분들 생각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영희의원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류인목의원제가 일본 쌈지연못공원 견학을 하면서 한 번 느낀 게 낙엽퇴비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도시락을 다 싸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사줄 일도 생기고 간식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행사를 보면서 동네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그만 불러라,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일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언제까지 행정에서 협치도 아닌 것이, 자치도 아닌 통치개념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행사를 벌려 놓고 사람이 안 차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내용으로써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향해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아까 하던 건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내용 속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동에 보면 거의 봉사활동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인원을 급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등록된 단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동에도 보면,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들에 대한 틀만 딱 잡혀 있지,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말로는 자원봉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예산 받아서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너무 틀에 맞는 시간,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부다 나와서 하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주말이면 주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다 없애 버렸는데, 단체 이름은 쭉 써 놓고 그 단체가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다 등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어느 공원을 관리하고 있구나, 푯말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거기에 등록돼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또 책임 있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인력이 수급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간식도 필요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고 하기 이전에 단체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만약 단체가 좀 어려우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봉사단체가 생기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많습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9,000만원인데, 동별로 차등지급을 해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장포괄사업비인데, 동의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박병석의원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

차등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박병석의원인구대비 플러스 면적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소위 동장포괄사업비인데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주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성격의 돈인가요?

이 예산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과 관계해서 예산이 쓰여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역의 그야말로 민원을 해결하는 공사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면 오히려 동 주민들 간에 역차별 문제라든지 또는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는 동장님이 다 사무관인데, 사무관 사이에도 각 동에 소외감이 생겨서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만약 인상이 필요하다면 저도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각 동 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석의원당연히 2,000만원 보다 늘어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다 고 하는데, 사실 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00% 필요하다고 했을 때 100% 만큼 더 상위된다면 당연히 차등지급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5,000만원을 줘도 동에서는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니까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쓰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를 줘도 동에서는 돈이 남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습니까?

○의장 윤임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동장들 간에 순위를 결정짓는 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주민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수억 원이나 수십 억원이 돼서 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00만원으로는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님들 순위를 결정짓는 것 같기도 하고, 동별로 갈등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석주의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동에서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5,000만원을 줘도 적고 1억원을 줘도 적습니다.

요구사항을 소화를 다 못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동에 순회 나가면 구청장포괄사업비로 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큰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등지급 하는 것도 일리는 있고요.

그리고 위화감 조성이라는 것은 너무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인구 4만 명인데도 8,9명이 있고,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8,9명이 있고, 어느 동에 가면 1명, 어느 동은 새가 빠지게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준도 동별로 차등을 줘서 인원이 8,9명이 가면 10명 정도 갈 수 있는 부분, 100명당 1명하고 10명당 1명은 서비스 차원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많으면 요구사항은 더 많습니다.

10명이 요구하는 것하고, 100명이 요구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등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안 맞지만,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맞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동장 포괄사업비는 저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에는 공무원을 더 배치하는 형태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동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 …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리고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도 소규모숙원사업비는 거의 다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올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물론 전체 동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10월 정도까지는 2,000만원이든 전액을 거의 묶어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사업비에 쓸 수 있지만, 안 쓰고 있고 오히려 크게 재난이 올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1,000만원 정도는 아예 남겨두고 연말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구청장포괄사업비가 4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오히려 구청장포괄사업비보다는 비정치인인 동장 포괄사업비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은 최하가 주민단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고 완벽한 것은 동별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그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단위학교 교육비 지원에 따른 부분도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한다고 했거든요.

○류인목의원2-7페이지에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3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맥이 이어지지만 결국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 버리는 경우에요.

유명한 강사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강사들, 실제 살아보면서 물론 순환보직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분야가 되지 않는 것은 교육 시간으로 포함시켜 준다든가 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을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해서 교육시간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것은 대부분 교양부분 정도 같으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예. 실제로 부산에 도시대학이라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 몇 사람에게 권해 봐도 부담스러워서, 이런 이유로 해서 채울 수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양부분이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행사에 초청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만 꽉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

○박병석의원2-6쪽, 기록물 전산정보센터구축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6개월간 채용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서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가요?

○박병석의원그럼 2009년도부터는 모든 문서가 디지털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책자로도 하고 나중에 또 작업을 해야 됩니까?

○박병석의원어느 시점에 가면 책자를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박병석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박병석의원2-14페이지,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복지점수 확대를 올해 또 하네요?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류인목의원2-9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직원친절 교육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 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나오던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류인목의원단속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서비스를 개량화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보니까 순위가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던데 …

○류인목의원저도 이런 업종에 노조 간부를 하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노사 간에 마찰의 여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문석주의원친절도라고 하면 말, 지방사투리, 바뀔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통화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부드러운데 전화로 하면 사투리가 무뚝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말씨, 원래는 부드러운 데 말투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무뚝뚝해 보이는데, 평가하는데 …

○문석주의원평가항목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2-8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에 현장방문 통장회의 개최가 있는데, 취지가 좋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회의를 장소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긴 한데, 장소를 옮겨 놓는 것만으로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옮긴 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건의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통장회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장소만 옮겨서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주민들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한 번은 각 통별로 움직이면서 그 통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두 번 하던 회의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의장 윤임지 질의를 할 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해서 2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인지, 또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의장 윤임지 어디에서 합니까?

○문석주의원시설은 지정돼 내려옵니까?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부터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혹시 질의하다 넘어 가면 질의를 다하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92페이지 먼저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서하고 부기가 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부 사업별 예산서를 시행하고 난후에도 바꿔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금년도 것을 대비하기가 힘들었는데 총무과, 회계정보과 이쪽은 똑같이 서열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도 총무과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의장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비서 의전복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30만원×3명×2회인데 3명에 대한 수행비서의전복이 왜 필요한지 설명과 부속실 여직원 피복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피복비가 여직원 같은 경우 15만원으로 지금까지 다 했는데, 피복비 인상이 됐다는 말씀인지, 단가가 올라서 2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15만으로 피복비가 다 됐거든요.

○박병석의원수행비서 3명은 어떻게 됩니까?

○박병석의원여직원은 표준화된 정복이 되는데, 남자 직원의 경우는 어떤 것을 사드려야 되나요?

양복을 사 드린다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양복을 10만원으로 살 수 있나요?

○박병석의원아, 30만원에 3명이구나.

30만원이면 양복을 사 드리겠다는 거네요?

○박병석의원지금까지 역대에 수행비서 의전복을 사드린 예가 한 번도 없죠?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92페이지 지휘관용 이동전화 사용료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지휘관용 이동전화 사용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님 핸드폰이죠?

○박병석의원사용료 인상을 꼭 해야 되는가요?

어차피 8만원 해도 모자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5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 사용료가 부하가 걸려서, 이것은 업무용 핸드폰이죠?

○이은영의원93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비서실에 식기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석의원냉․난방비라고 하면 에어컨 겸용, 이것이 부속실에 필요합니까?

○박병석의원부속실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박병석의원94페이지,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가 매곡․달천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로 JCI에서 넘어 갔는데, 예산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 인상을 했거든요.

신년 하례회 하는데 300%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작년에도 구청 2층에서 했는데, 할 때 5,60명 정도 밖에 안 왔었죠?

○류재건의원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런 것 같으면 현재 JCI에서 자기들 예산이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는데 JCI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젊은층이고해서 공단협의회라든지 공단입주기업체 참가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관단체장 신년인사에 기업 주에 따라 참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만 관리하면 공단에서 하면 되지요. 달천공단 안에서 하면 되지 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류재건의원왜냐하면 기업체 달천공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협의회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참석을 매년 해 봤는데, 협의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북구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등등 논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봤을 때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행사가 저조했던 것인지 아니면 JCI에서 행사를 했는데 젊은층에서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자체가 저조한 것인지, 이것이 뭔가가 …

○류재건의원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으냐 하면 주관했던 JCI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5개 구․군에서 북구만 빼고는 JCI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JCI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JCI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업체 입주업체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류재건의원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물론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또 거기에 한번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금액이 올라버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민감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은영의원94페이지 계약직공무원 면접위원 수당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 면접 할 때마다 모든 면접위원들이 합니까?

모든 계약직공무원을 다 면접합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3회로 가능한 것인가요?

모아서 합니까?

○박병석의원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은 건가요?

○박병석의원출향인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5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 하는 북구에 고향을 두고 서울 내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브리핑을 하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형편에 서울처럼 잘사는 광역시 단위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지금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향우회 비슷하게 이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병석의원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소위 잘나가는 분들에게 구 예산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구를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병석의원남이 다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현행법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진짜 울산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애향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정기적 모임을 갖고, 거기에 우리 북구의 행정공무원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 예산을 가지고 모임이 없는 것을 강제로 모이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

○박병석의원파악해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줘야지요.

○박병석의원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올립니까?

○문석주의원출향인사는 북구 출신이고 전국 어디에든지 현직 공무원들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다 됩니까?

○문석주의원한편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면 고위 공무원이라면 구청 예산 확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좋은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문석주의원그리고 구청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 구할 때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방향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직이 포함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퇴임공무원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

○의장 윤임지 94페이지 특허권 등록 보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문석주의원너무 안 적습니까?

○의장 윤임지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런 것은 많이 줘야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는데 …

그런 것은 꼭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은영의원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왜 민간위탁금입니까?

○이은영의원지원입니까?

○이은영의원학자금 지원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이은영의원그래서 민간위탁금이에요?

○박병석의원정년퇴직 공무원 예상되는 분들이 올해 여섯 분입니까?

○이은영의원97페이지, 구청 어린이집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은영의원인원의 변화라든지 정원이 변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비비가 되네요?

○박병석의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비가 작년에는 20만원씩 15개 동호회에 지원했는데, 10만원씩 인상했네요?

○박병석의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후생복지 지원비가 작년도 7억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직원들의 복지향상,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너무 급상승하게 모든 부분에다 인상시켜 놔서 질의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직원 동호회가 몇 개입니까?

○의장 윤임지 대충 무엇입니까?

○류재건의원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기관 체육대회 출전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병석의원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박병석의원20명이 참석하는데, 작년에3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으로 이것도 100만원 인상했고요.

전부다 예산을 인상시켜서 …

○이은영의원테니스 동호회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테니스하고 축구 두 개 팀이 나간다고요?

○류재건의원체육대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매결연에 따른 네트워크는 하고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소공원에 보면 그전에 보니까 자치단체 네트워크기도 걸고, 이렇게 되어 있더니 지금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류재건의원우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박병석의원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석주의원며칠간 합니까?

○이영희의원2박3일인데 축구만 할 때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전부다 2박3일입니까?

○이영희의원그러면 전년도에 축구만 했을 때 300만원 지원은 너무 많았네요?

○박병석의원노조관련 행정지원비 중에 작년도까지는 퇴직자 퇴임행사가 없었고 연찬회로 대처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찬회를 없애고 상근 퇴직자 퇴임행사로 해서 행운의 열쇠, 아마 150만원 같으면 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박병석의원상근자 중에 정년퇴직 하는 분이 있다고요?

○박병석의원위에 6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그러면 올해 연찬회는 안 하는 건가요?○총무과장 김경재 지금 대위원들이 구성이 안 돼서 연찬회 예산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되면 추경이라든지 …

○박병석의원예. 이해가 됐습니다.

98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중에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원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중앙부처 개별업무추진 해외 연수비 2,000만원, 이것은 공통으로 다 간 것이고, 직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4,500만원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그리고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는 7,0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지금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내용을 쭉 나누어 놓아서 그런데, 어떻든 해외연수비를 6,000만원 늘려났어요.

특히 직무관련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4,000만원인데, 업무유공 분야 그러니까 포상개념의 해외연수 비용을 6,000만원을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의원참고는 하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 세 배가 넘고, 남구도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급박하게 해외연수비를 올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1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패가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표창이 나간 겁니까?

○이은영의원12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은영의원그러면 2008년도 실적도 현재 12명이겠네요?

○문석주의원자율방범대 2008년도에 편성할 때 해병전우회하고 갈라져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증액 편성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북구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해병전우회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류인목의원해병전우회가 재난관리과로 가 버리면 방범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류인목의원양정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를 공원 옆에 지어놓고 있는데요.

○류인목의원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가 무료봉사를 해 준다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전에는 이쪽에 같이 잡혀 있으면서 간식비하고 같이 예산이 지원됐고, 지금은 따로 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되겠죠.

자기들은 이래나 저래나 그만큼 예산 받아 가면 되는 것이니까, 유류비와 관련해서 1,800원×15ℓ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00원대인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문석주의원실제 순찰 도는데 한 달에 15ℓ줘서 얼마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출․퇴근 하면 얼마 들어갑디까?

하루저녁에 많이 돌 때는 80㎞씩 돌거든요.

○박병석의원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요.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동네를 지키는데, 구청에서 그냥 열심히 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봐야지.

○문석주의원제 얘기는 사회단체 어느 단체보다도 이분들이, 사회단체는 1년에 몇 번 행사 안 하지만 이분들은 매일입니다. 365일.

사람들 여름철 휴가갈 때, 명절날 다 갈 때도 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는 대별로 한 달에 최소한 30ℓ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참고를 하시고, 10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인쇄비 1,200만원은 반상회 회보 인쇄 비용인가요?

○박병석의원매월 회보를 내지는 않고 분기에 한번 정도 회보를 낸다 …

○박병석의원1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작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00만원, 50만원인데 이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동별 평가 해서 시상하는 것은 별개죠?

○이은영의원103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업무는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은영의원국가시책사업인 것도 알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대충 종료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이은영의원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떤데요?

내용에 대한 실적들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이은영의원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도 국비사업인데, 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박병석의원선거 위탁사무 수행경비 기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미리 대비해서 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순수하게 구비로 쓰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돌려받는 것 있습니까?

○문석주의원태평양전쟁 하고 아까 거기의 업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니는 업무를 하는데, 본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자.

○문석주의원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보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본인은 해당자를 찾으면 그분은 국가에서 유공자로 됩니까?

○류인목의원태평양전쟁 하고 어차피 일본으로 동원 돼서 태평양전쟁을 치른 것 아닙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문석주의원그것은 따로 한 부 주세요.

○박병석의원104페이지, 가로기교체가 매년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가로기 한 개당 단가가 2,000원씩이나 인상됐습니까?

○박병석의원가로기를 매년 800개에서 900개씩 교체하는데, 실제로 매년 이렇게 신규 교체합니까?

○박병석의원PDA가 농소2동에 신규로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소지하고 있는 PDA가 총 몇 대 입니까?

○류인목의원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350만원 정도 같으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

○류인목의원농소3동에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활용이나 어느 정도 쓰여 졌는지 체크는 해 보셨나요?

물론 조사시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죠.

○류인목의원저도 가서 사실은 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로는 잘 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활용도가 얼마냐, 구청과 호환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이사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류인목의원지분 분할이 1개 동에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이죠?

농지 관련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1개 동에 10번 있으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류인목의원지금 2동에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개발이 된다든지, 특히 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지라는 것은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해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1개 동에 밭을 합필하거나 분할하거나 할 일이 10번 있으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업데이터를 하기 위한 수단 같으면 10번 쓰면 잘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빈도 대장은 관리를 안 하죠?

○류인목의원이따가 민원지적과에 다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 것이 농소3동에 몇 건인가, 농지관련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그리 알고 넘어 갑시다.

○박병석의원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요. 실제로 1년에 사용횟수가 굉장히 미미하면 구청에 3대가 있기 때문에 빌려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마다 1대씩 있으면 편리하기야 편리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을 400만원씩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105페이지, 어린이학습체험장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의장 윤임지 지금 홈골 저수지 밑에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박병석의원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흙만 메워서 삼십 몇 개 유치원에 분양을 다해서 고구마만 심어서 캐 갔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주변에 아이들이 오니까 예쁘게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기준을 확 바꿔 버렸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되면 작년까지는 4개 종목 3만원을 월 8회, 1년 이렇게 해서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58개 종목으로 늘었는데, 이건 현재 운영되는 종목을 다 포함한 겁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대신에 8개월에 에 대한 60%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비용과 또 40%에 대한 비용은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박병석의원동에서 알아서 해라 …

○박병석의원자기들이 봐서 이만큼 1년에 운영이 안 된다 싶으면 폐강을 해야 되네요?

○박병석의원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뭐냐 하면 어떤 동은 프로그램이 4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어떤 동은 문화의 집까지 포함하면 15개, 16개까지 되는 동이 있는데 …

○박병석의원예.

○의장 윤임지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금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의장 윤임지 선을 좀 그어야 될 게 AT-400(무전기) 장비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러면 예비군 총도 행정에서 사줘야 되겠네. 안 그래요?

선을 확실히 그어 줘야지 이거는 …

예비군 훈련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장비구입은 무리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예비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국방부에서 하지요?

○의장 윤임지 총무과에서 하는 지원이 장비구입까지 포함된다, 이거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헬기도 예비군에서 필요하다면 사줘야 되겠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비군 육성보조금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서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 줘야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

장비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받아줘야 되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을 안 그어 주면 계속 요구하고, 요구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113쪽은 인건비인데 앞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소모품에서는 반영이 안 됐던데요.

명촌문화센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쭉 반영을 하셨잖아요.

인건비와 소모품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반영을 하셨거든요.

뒤편에도 보시면 관리부분에도 그런데, 민원지적과하고 문화의 집 2개 하고 문화센터 1개 하고 총 4명이잖아요?

○이은영의원여기에 한 명은 반영이 안 됐네요?

○이은영의원아, 일용직입니까?

○이은영의원반영이 안 되는 곳이네요?

○류인목의원상용직으로 안 됐다는 거죠?

○이은영의원계약직이라는 거죠?

○류인목의원이 문제 말이죠.

사실 명촌문화센터는 근거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은영의원명촌문화센터가 왜 중앙도서관에 소속 돼 있습니까?

○이은영의원효문동 관할로 들어갔잖아요?

○류인목의원나중에 따져봅시다.

○박병석의원114쪽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작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됐고, 부구청장 37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째 계속 동결해 왔었거든요.

○박병석의원지금 상한선으로 나온 겁니까?

10% 절감한 것이 5,300만원입니까?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117쪽 기본경비 동 총괄부터 쭉 해서 소소하게 부기로 사실 이야기하기 좀 곤란해서 그런데, 실제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류인목의원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지금 부기 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나요?

○박병석의원명촌문화센터면 명촌문화센터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9개소 돼 있는 것에 명촌문화센터가 포함된 거네요. 그죠?

○박병석의원8개 동은 그냥 8개 동이고요?

○류재건의원101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에 해병전우회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류재건의원왜냐하면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관리과로 넘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병전우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가 또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름철 정자 바닷가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예전에 있던 것마저도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북구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류재건의원재난관리과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곡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면서 그 부서로 갔다고 하지만,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지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해병전우회가 왜 총무과 소속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죠?

○박병석의원그것은 행감 때 분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석주의원분리하는데 단체만 분리해야지, 과를 변경하라는 소리는 안했다 아닙니까?

방범대에 나가는 예산을 쪼개서 해병전우회에 상당히 줬는데, 뭐가 틀립니까?

○문석주의원역할은 같거든요.

○문석주의원해병전우회는 군 소속입니까?

군 소속이면 여기서 해야지, 예비군도 여기서 관리하는데, 예비군을 떼서 재난관리과로 줘버리든지.

○문석주의원신청하는데 따라 틀립니까?

○문석주의원내년에 그러면 방범하고 교통정리라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박병석의원류재건 전 의장님, 사회단체지원보조금 금년에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없습니까?

○류재건의원없어요.

자체에서 정리가 돼서 온 겁니다.

○이영희의원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요?

○류재건의원그러니까 당초에 하면서 벌써 삭감 돼서 왔어요.

○문석주의원해당 부서에서 삭감 됐다니까요.

○이영희의원아,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사업명은 없지만, 소속은 재난관리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류재건의원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단체에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쉽지 않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주차단속권을 아예 상근인을 모집하지 말고 거기에 위임하면 잘할 텐데 …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합시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삭감되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든 …

○류재건의원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니까요.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회에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93쪽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생명산업과하고 재난관리 쪽에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은영의원2009년도에 예비 되는 곳이 있습니까?

○이은영의원보건소에 과가 신설됩니까?

○이은영의원인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

○의장 윤임지 이런 것은 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추경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아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가 증설되는 그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박병석의원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6쪽에 직급별 전문교육 과정이 확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만원×460명이거든요.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225만원×150명으로 인원은 줄이고 비용은 많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지고 5만원과 460명 전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는 걸로 사이버 1개월이 포함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여기에 5만원×460명은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인터넷 수강료입니까?

○박병석의원그럼 작년도에 25만원×150명 받았던 그 교육과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작년도에 똑같이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 1주 20만원 있었고요.

직급별 전문교육과정 2주 40만원 있었고, 5급 승진자 과정이 있었는데, 25만원×150명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교육과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금년도에는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작년도에 25만원×150명의 교육과정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박병석의원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91페이지 기관운영에 보면 청사게양용 태극기 등 구입, 여기서 등이 뭡니까?

○류재건의원옥상에 다는 국기는 뭡니까?

○류재건의원앞에만 합니까?

○류재건의원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봉은 4개인데, 구청사 게양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2개는 왜 비워 놨죠?

○류재건의원우리 구 빼고 4개 구․군과 시청에 달은 것은 불법입니까?

○류재건의원대한민국에 어느 단체 기를 달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아니 어느 단체는 달고, 안 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류재건의원총무과에서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 보자고요.

단체 기를 달고 못 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기준을 한 번 내 달라고요.

○류재건의원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류재건의원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석한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총무과에서 왜 해석을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에서 왜 다느냐, 안 다느냐 이런 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구나 시청에서 다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류재건의원어느 단체는 달고,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의장 윤임지 다른 타 구․군, 시청 다른 도시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박병석의원아까 질의하던 것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예산서 97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 운영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위탁교육하고 부산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랑 똑같거든요.

뒤쪽에 넘기시면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 부담금 중에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25만원에 150명 교육이 따로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지고, 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460명이 생겼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는 질의입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도 그렇게 인터넷교육이 있었습니까?

○박병석의원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요.

별도의 교육과정이 생긴 걸로 나오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99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왜 이쪽으로 왔어요?

기획감사실 예산 아니었어요?

○이은영의원총무과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 예산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업무자체가 이관됐어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먼저 세입부분에 작년 예산은 5,0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매각 결정된 게 전혀 없는데 2억원을 잡아 놔서 세입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업이 집행 예산 잡아놓고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가 사실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구세든 뭐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상당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인데도 당초에 작년에도 하지 않던 1억5,000만원씩이나 더 세외수입을 잡아 놓는 게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류인목의원어디 있습니까?

○류인목의원지금 구간 늘리는 것, 보상 다 끝난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류인목의원개발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았고, 실제로 새로 시작할 때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도 실제 시작한 것을 완결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설판인데, 이렇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박병석의원가능하겠죠.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의원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세출 131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3,800만원인데 오히려 보관부지 휀스 설치하는데 3,900만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휀스를 안 치고 그냥,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곡산업단지 뒤쪽 시유지에다가 쌓아 놓으면 안 되나요?

휀스를 꼭 쳐야 되나요?

어차피 나중에 또 휀스 철거해야 되잖아요.

○류재건의원구분하기 위해서 …

○박병석의원그럼 철제 휀스를 쳐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을 우려한다고 하면 완전히 철조망 휀스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소득가치가 없는 쓰레기더미에 불과한데, 주인들은 돈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일단 그런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처럼 경계를 해 준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

○박병석의원그러면 시근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박병석의원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어쨌든 표시만 해 주면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죠.

그 대신에 칸을 뒤로 질러줘야 되고, 칸도 일일이 질러줘야 되고 그러면 …

○박병석의원철거비보다 보관비가 더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신규시책 두 가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워크숍 형태로 올려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연찬 정도로 해서 실제로 내년에 다 걱정하는 게 두 개 워크숍하고 연찬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병행해서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대상이 거의 중복이 되는 일인데, 자료와 한 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류인목의원대상자는 지금 똑같은 것 아니에요.

○류인목의원대상은 어때요?

○류인목의원예산회계 및 공사발주담당, 거의 중복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박병석의원3-13쪽 정보통신 민원서비스강화에서 신규 건축물 허가를 내기 전에 통합방송신호분석기를 구입해서 측정한다는 것 같던데, 통합방송신호분석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병석의원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박병석의원그러니까 150㎡이상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지금은 기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의원위성DMB와 FM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검사하는 장비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박병석의원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워낙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들기는 한데, IP영상방송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구입할 계획이잖습니까?

○박병석의원IP영상방송시스템과 청내 방송용 CCTV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입니까?

IP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면 청내 방송 화질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청내 방송용 CCTV시스템은 별도로 구입해야 화면 화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박병석의원진짜 그렇습니까?

○박병석의원상황실만 보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설치 위치는 상황실인데, 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CCTV 방송되는 모든 방에 화면을 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지금 이 CCTV시스템 개설을 하면 각 방에 TV로 모니터를 볼 때 그 화질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박병석의원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뒤에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도 따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이것만 하면, 영상화질이 좋아지는 것과는 무관한 건가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상시스템만 구축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각 방에서 보는 모니터 화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IP영상방송시스템만 추가하면 우리 방에서 보고 있는 CCTV의 화질이 개선되지 않느냐 …

○박병석의원CCTV 청내 방송용 시스템을 바꿔야 화질이 좋아지는 거네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계획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입 1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지요?

○의장 윤임지 전년도보다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의장 윤임지 일단 올해와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박병석의원지출계산서 용지 단가가 올랐습니까?

○박병석의원결산서 각종 책자 부수가 20권에서부터 다 늘었는데, 저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석의원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것은 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안’은 의회 예산심의나 회기 때 다루면 끝나니까 굳이 부서별로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정보과의 문제가 아니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전 자료는 최소한의 부수만 만들고 나머지는 파일로 주면 저희들이 다 보고 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131쪽과 연결되는데 강북교육청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연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줘야 됩니까?

○박병석의원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병석의원133쪽, 냉동기, 축열조, 쿨링타워, 공조기, 열 교환기 등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1년에 500만원씩 유지관리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농소3동 임시주차장 조성비 6,95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청사 내 그림 구입이 추경에도 계속 올라와서 감하고 했는데, 250만원 짜리 그림을 꼭 걸어야 됩니까?

○박병석의원여기는 새로 신설되는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가 아니고 청사 내 그림 구입을 …

○박병석의원우리 본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본청에 붙일 것은 아니지요?

○박병석의원통근버스 운행기사 급량비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아침에 운전하는 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박병석의원작년에 한 명이었는데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출․퇴근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병석의원작년에는 통근버스 운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대만 했습니까?

○박병석의원135쪽,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5개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박병석의원나머지 PC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프로그램은 전체 컴퓨터에 다 …

○박병석의원저희 방에 컴퓨터를 켜면 백신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그게 바이러스 같아요.

얼마나 많이 깔아주는지 다른 분들도 제 생각하고 같을 걸요.

부팅시키면 1차로 뜨는 게 백신바이러스가 몇 개나 뜹니다.

그거 지우는데 짜증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깔아야 됩니까?

가장 센 백신 하나만 깔면 안 됩니까?

비슷한 것이 3,4개 계속 뜹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힘없는 것은 다 죽이고, 제일 센 백신 하나만 깔면 되잖아 요.

○박병석의원그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막 뜨는데 …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주니까 너무 많이 깔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

○박병석의원이번에 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교체할 것이 몇 대 정도 남지요?

○박병석의원앞으로는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없어지고 전면 교체가 됩니까?

○박병석의원그럼 내년도에는 2005년 이후에 구입한 컴퓨터만 청 내에 있는 것입니까?

○류인목의원컴퓨터 관련해서요.

모니터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LCD로 다 교체됐네요?

○이은영의원명촌문화센터는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아까 말씀하시다가 국장님이 안 하셨는데, 관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

○이은영의원그러면 동이 8개소가 아니라 9개소 아닙니까?

○이은영의원사용료는 동마다 다른 것이지,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명촌문화센터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까?

○이은영의원그러니까 8개소가 아니고 9개소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은영의원권역별 도서관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138쪽에 작년도 예산서에서 세부사업 중 하나가 빠진 것이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이 왕창 빠졌어요.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것인지, 그 중에 보면 사이버 외국어교실 컨텐츠 이용료 …

○류재건의원스카이라이프 사용료(정액) 해서 7대, 3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류인목의원스카이라이프를 받는 가격이 각각 다르나요?

○류인목의원차량용은 1만1,000원으로 돼있던데,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요?

○류인목의원같은 스카이라이프 …

○박병석의원141쪽,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가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설명을 보면 구 버전이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부하가 가중되고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박병석의원그러니까 동에서 본청하고의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크게 필요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 기밀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본청 사이에 …

해킹을 우려해서 암호화해서 보내고 다시 암호를 해독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설치하게 되면 동과 본청의 모든 네트워크 상에 만약 해킹이 들어오면 잡아 주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141페이지, 키폰전화기 구입에 IP 키폰이 있고 디지털 키폰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전화기는 맞지요?

○의장 윤임지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의장 윤임지 증설되는 것은 사무실하고 …

○의장 윤임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인데 …

○이은영의원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는 사는 것이고, 키폰전화기 유지비가 있고, 또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있고, 주장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키폰전화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전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07년도에 증가됐다가 2008년도에 감됐다가 2009년도에 18억원 정도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보통신 분야 예산을 일시에 너무 많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이 있다면 감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18억원이나 증액된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기계들이나 백신들을 사야 되는 것 중에요.

○박병석의원아니, 금년도 예산액이 51억원이잖아요?

○박병석의원토탈 예산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제가 얘기한 것은 과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4억원 정도 올라갔네요?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 방에 있는 전화기도 간단하면 좋을 텐데, 다이얼이 조금 늦으면 늦었다고 다시 하라는 멘트가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데, 고가의 전화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메시지 남겨 놓고 부재중 전화 남겨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런 쪽으로 구입하지 말고, 간단한 것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141쪽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료,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의원예.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