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 조례 자체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6년7월28일 시행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안승찬의원그전에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거리규정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변경된 거예요?

○안승찬의원그럼 예전 법에는 자치구는 30개만 되면 됐다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제가 몇 년 전에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안 맞아서 인정시장으로 못했거든요.

○안승찬의원대형 상점가와 관련한 법이에요?

○안승찬의원인정시장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아직 50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0개를 30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승찬의원시행령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복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30만이 되려면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북구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북구에 몇 개가 기준인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주민들이 보기 편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상점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30개여야 되는데, 괄호 열고 30개라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조례를 바꾸면서 법에 준용된 건「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준용한다고만 표기만 해 왔는데요.

이 조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북구에 맞게 30개로 표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오히려 조례를 보고 만들 때 50개일 경우와 30개일 경우에 혼란스러움이 없고 바로 30개만 적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3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시행령에 근거해서 하신 것은 알겠는데 북구 조례면 북구에 맞는 법조항을 적용해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라고 하든지, 괄호 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권해석이나 혼란을 줄 것 같아서요.

저는 30개로 표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우리 인구 30만 되는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30개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방금 안승찬의원께서 말씀하신 30개, 그 기준도 좋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봤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돼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 범위를 지역적으로만 가를 게 아니라 실제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범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딱 끊어서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전통시장 상점가다,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육의원아니, 제 이야기는 점포의 개수를 말씀하는 것은 아까 안승찬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30개로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 상점가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하나 딱 끊어서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포함되는 것은 상점가다, 그러면 길 바깥쪽은 상점가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을 제정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점포가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와 밀접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떠한 길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 혜택을 못 받는 점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을 삼는 게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표현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번 에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가로를 딱 끊어서 해버리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육의원저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는 30개라는 게 명문화됨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점가를 더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개만 되면 일단 우리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는 정의에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큰 저해의 요인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30개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많이 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30개를 딱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0개나 50개를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기준 이상만 되면 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딱 집어서 2,000㎡ 안에 30개, 50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

○이상육의원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지정을 해서라도 ……

○이상육의원2,000㎡ 같으면 약 700평 밖에 더 됩니까?

○이상육의원그런데 현행 조례에도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2,000㎡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적을 보면 650평 되는데 점포가 좀 커버리면 3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육의원현행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준을 완화하는 건 어때요?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50개하고 30개로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토지의 면적을 더 늘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이상육의원굳이 안 되면 점포를 쪼갤 수밖에 없다,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이상육의원2,000㎡를 상위법에 의해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례를 제정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2조4항에 보면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면적 가지고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승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50개의 점포냐 30개의 점포냐, 30개의 점포로 하는 게 우리 구에 맞지 않나 라고 수정안을 제기 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50개라고 표기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고 명시를 분명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30만 인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적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제2조(정의)에 상점가 관련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우리 조례에 맞도록 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개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고,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의라는 것은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7항에 보면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법의 정의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해석해서 굳이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정의로 하려면 50개가 아니라 30개로 표기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50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0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 거죠.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없애고 상점가의 정의를 법 정의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법대로 인용을 하려면 정의 그대로 인용을 해야죠.

이걸 해석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더 줄 수 있고,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혼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는 내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실정에 안 맞거나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하면 내일도 개정할 수 것이 조례이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례 개정 권고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바꾸면서도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저는 늘 토론하면서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주민들이 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법 인용을 해석해서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오히려 조례만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늘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승찬의원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라는 법이 시행령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있었는데도 우리 조례에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네요.

○안승찬의원그러면 그동안 점포수가 우리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서 50개 이상이 안 되면 안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지금 상점가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

○안승찬의원제가 이 상점가에 대한 문제하고 인정시장과 관련해서 법을 들고 다니면서 당시 강○○ 계장님하고 화봉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리까지 재면서 인정시장을 할 것인가 상점가를 할 것인가, 무허가 주차장에 있는 상점가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30개였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화봉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가 규정에 대해서 아까 이상육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화봉 점포 전체를 30개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50개라는 기준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안승찬의원시행령이 2016년7월28일부터 적용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에 이것이 있었고, 만약 집행부가 30개라는 부분을 빠트렸으면 집행부의 잘못이고 실수로 인해서 접수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염포시장도 검토해 봤고 코끼리상가 등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50개 넘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30개는 2,000㎡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12m 도로 이내에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

○안승찬의원인정시장도 그렇고 상가 문제도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던데요.

그렇다면 50개 괄호 열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북구 조례이기 때문에 30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개로 해 놓으면 50개 기준으로 주민들이 봤던 것처럼 30개로 해 놔야 30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저는 다른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들은 향후 하나 더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과한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 법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40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 1항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치용의원이것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합한다고 봐지고요.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법에 나와 있는 제74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맞지요?

○윤치용의원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74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확하게 법 제26조의5 이것이 뭐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인데, 이것을 위반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을 요구하는 개별가맹점이라든가 그리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대 해석해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취지 내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는 우리 조례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기에서 임의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맞지 않다, 기존 우리 조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추가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윤치용의원간편한 게 아니고 확대 해석해서 해석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여기는 법 제74조 및 영 35조에 따라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법 제74조이니까 법 제74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들만 표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40조2항을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거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법 취지가 전혀 틀리고 다른 내용들인데 이 법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 조례 제40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관련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확대를 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과장님이 과에서 법률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고자 했던 취지가 뭔지, 그 취지가 제가 동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치용의원간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죠?

○윤치용의원그러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법률 위반 행위나 그와 유사한 일련의 사항들은 정확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것을 관련도 없는 법리를 확대 해석해서 여기에 갖다 넣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윤치용의원법 제74조가 뭡니까?

○윤치용의원과태료인데 그 항목이 뭡니까?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 제26조라 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74조는【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윤치용의원그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갖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항을 하나 신설하는 이유가 만약 이것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

○윤치용의원저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은 일상적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기초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정안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렇게 준용하라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 신설하잖아요?

○윤치용의원개정에 신설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넣었냐고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까?

○윤치용의원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 법은 엄연히 현실 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에 다 저축이 되는 겁니다.

질서행위 위반에 대한 사항들은요.

그런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

○윤치용의원예를 들어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따른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다 미치는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기본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윤치용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질서위반 규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 부칙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과에서 준용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의 씨앗이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치용의원현행 조례의 조항을 여러 개 삭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명확하게 전통시장 상점가 및 육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라든가 처분통지 그리고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이런 사항들을 다 풀어서 적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 시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적용을 해 놨는데, 이것을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2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해놨던 이 부분들을 다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구민들이 받아 보기에 조례의 취지들을 해석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딱히 여기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미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치용의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에 대한 별지서식하고, 그리고 (지방세의 준용)이라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 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에 준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치용의원아니요.

법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 따른다고 하면 그 법에는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왔다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회의한 지 1시간도 지났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 오다 보니까 바로 표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잠시 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혹시 수정발의 요청하시겠습니까?

○안승찬의원휴식시간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조례 자체가 수정하든 안하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전문위원님도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들도 굳이 수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수정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세수로 잡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지 않죠?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장애인은 법이나 조례가 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시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던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과태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는 안 대려고 하는데, 임산부는 일반 차량들이 대더라고요.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은 만큼이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36만 원 삭감하겠다고 제시됐는데, 20억 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시행하지 못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전체적으로 20억 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사업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99쪽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6억7,700만 원 정도, 구비 2억9,000만 원 해서 전체예산이 9억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것이고, 몇 명이 참가하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워낙 조선업이 힘들다 보니까 조선업에 정규직도 마찬가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길거리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취지하고 실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강진희의원이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이고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조선업 하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될 건데 이런 것에 너무나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취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강진희의원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국가에서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과에서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19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 2,500만 원 편성 했는데 1,545만3,000원 집행하고 950만 원 정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수선의원나름대로 노사화합 한마당은 아주 좋은 행사이고, 중소기업과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마당화합잔치를 벌이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나름대로 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에서 태풍 차바가 옴으로 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은 일부 지출되는 그런 형국이었네요?

○이수선의원너무 아쉽습니다.

내년도에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잔치 행사를 할 때는 올해 아쉬운 점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행사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중소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도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올해 못 한 것까지 보태서 내년에 행사 할 때는 신경을 잘 써서 행사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197페이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당초에 2억 원, 3억 원씩 계획했다가 집행 잔액이 3,100만 원, 4,300여만 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었고, 결산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데 물론 연 초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추이가 나오고 어느 정도 불용액 예정치가 나올 수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삭감했으면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12쪽 농도한마당 행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행사 준비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준비위원회 참석 실비만 나갔네요?

○강진희의원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하게 되나요?

○강진희의원격년제로 하면 내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강진희의원저희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어서 이런 행사 자체도 주민들이 볼거리가 많은데 올해 행사를 못했으면 내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후년에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14쪽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1,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잘못 추계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되지 않은 제전마을에 대한 장비구입비인가요?

○강진희의원450만 원 쓴 것은 우가마을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거고요?

○강진희의원내년에는 계속 두 군데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한 곳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마을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도한마당 축제 3,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 2014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2016년도에 안 하고 2017년은 건너뛰고 2018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결정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선의원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북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시이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향수, 농민들도 도시민들에 대한 이해, 서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가는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한 행사이고, 서로 교감과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행사추진준비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2018년도에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경지가 한마디로 절단이 났습니다.

하천이고 도로고 농지고 과수원이고 다 황폐화되고 절단이 났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복구를 해서 2017년도에는 제대로 농경지도 확보되고 정상적인 모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전의 태풍 차바의 피해도 기억하고 아픔도 생각해 보고 또 희망찬 밝은 미래도 생각해 보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단순하게 격년으로 짝수 연도에 하자고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짝수 연도인 2018년도에 하자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생각이고 한마디로 성의 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맞지 않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가 농수산과 아닙니까?

○이수선의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준비위원회는 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올해 전액 반납 했으니까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다. 태풍 차바 복구도 하고 농경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도시가 안정을 찾으면 도시민과 농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선의원3,500만 원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수선의원자부담이 일부 있네요?

○이수선의원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하자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이수선의원그러면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뜻을 전하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상심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지역 특성상, 도시특성상 건너뛰어서 4년 만에 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행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협의가 잘되면 추경에라도 편성 요구를 해서 농도한마당 축제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을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을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 와 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324페이지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1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으로 인한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산은 자꾸 해마다 남고 홍보는 하고 독려도 하는 것 같은데 애기를 잘 가지려고 안하고 점차 인구는 고령화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 현재 출산지원금 형태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복안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예.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도 한마디 덧붙이시죠?

○백현조의원말씀 잘 들었고요.

저출산 문제의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선진 장려 출산에 대해서는 선진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바라 건데 이 기정액이 내년에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덧붙이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현재 심각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심각단계가 한 번 오고, 조류 AI로는 처음으로 오고 있는데 한 달 만에 150만 마리 정도 살처분하는, 엄청나게 파급 속도가 빠르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양계농가의 수, 마릿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약품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고, 농수산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고 보고,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염이 발생되고 발표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근무를 하실 때 농수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도시에는 재난대책본부까지 설치해서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시스템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꾸린다든지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예방, 예찰, 관찰도 잘 하셔서 전 국토가 AI로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오염 국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울산이, 특히 북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회적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들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지고요.

325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당초 2자녀는 60만 원×1,100명 추계했고, 3자녀는 150만 원×220명,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22명 추계했는데 결산 잔액이 6,5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당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출산지원금, 물론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예산 추계는 상시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보는데.

○윤치용의원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예정 치들을 과학적인 통계로 산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물론 시비지원 사업으로 예산 추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지만 예상치보다 출산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구비를 재편성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출산 예정 인원이 나와지면 1년치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하게 2회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과학적인 통계 근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326쪽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해야 될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나요?

국가에서 10월에 결정해서, 올해 다 갔는데 1월에 접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관이 없는가요?

○강진희의원10월부터 접종을 했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내년에는 전체 아동들한테 확대가 된다는 거죠?

○강진희의원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2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도 국비가 안 내려 왔잖아요?

○강진희의원이것은 1년 내내 필요한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생리불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잡으셔서 1년 내내 청소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온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1차추경에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2,600만 원으로 6개월분이 사진다고요?

○강진희의원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강진희의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분은 이미 나갔고 예산 전체를 추계해 보니까 내년 6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나이 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시잖아요. 소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사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사준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의원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