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2조(정의) 제4호 중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를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혼선 예방을 위해 “30개”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