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	제출연월일 : 2016. 1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관계법령

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제5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  2006.4.28.> 부칙 제2조 삭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24. ~ 12. 7.(1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개”를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5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 -------------------------------- -------------------------------- -------------------------------- --------------------------------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삭 제>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삭 제>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제1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3조(생 략)	제3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6.12.] [법률 제11847호, 2013.5.28.,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하여 영구법화

부칙 <법률 제7945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2013.11.29.]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7급 김지숙 241-770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2조(정의) 제4호 중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를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혼선 예방을 위해 “30개”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016. 12. 19.(월)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20,500,036	118,460,798	2,039,238	1.7
복지지원과	10,991,687	11,097,388	△105,701	△0.9
사회복지과	92,525,487	92,883,467	△357,980	△0.3
창조경제과	2,689,424	2,184,328	505,096	23.1
농수산과	9,581,973	7,725,060	1,856,913	24.0
환경위생과	1,072,864	1,007,864	65,000	6.4
환경미화과	3,638,601	3,562,691	75,910	2.1

∙ 세입예산은 1,205억 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84억 6,079만 8천원 보다 1.7%가 증가한 20억 3,923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45,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244,015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성립전) --------------------------------- 115,000천원

-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성립전) ---------- 522,120천원

- 태풍 ‘차바’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공사(성립전) ------- 1,587,422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 83,51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활지원사업 ----------------------------------------------------- △89,258천원

- 기초연금 ---------------------------------------------------------- △330,993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254,403천원

- 3~5세 보육료 --------------------------------------------------- △534,718천원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 △108,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50,014,599	147,231,535	2,783,064	1.8
복지지원과	12,160,595	12,294,309	△133,714	△1.0
사회복지과	104,659,647	105,089,770	△430,123	△0.4
창조경제과	4,369,069	3,565,216	803,853	22.5
농수산과	15,881,196	13,084,005	2,797,191	21.3
환경위생과	2,285,996	2,246,724	39,272	1.7
환경미화과	10,658,096	10,951,511	△293,415	△2.6

∙ 세출예산은 1,500억 1,45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472만 3,153만 5천원보다 1.8%가 증가한 27억 8,306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생계급여 -------------------------------------------------------------- 67,786천원

- 엘림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 ------------------------------------- 69,000천원

- 0~2세 보육료 ------------------------------------------------------ 138,6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263,800천원

- 태풍피해 농경지 응급복구 중장비 -------------------------- 180,000천원

- 태풍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공사(성립전) -------------- 1,587,422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20,000천원

-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성립전) -------------------------------- 55,000천원

- 육상수해쓰레기 처리비 ------------------------------------------- 50,4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활근로사업비 -------------------------------------------------- △92,018천원

- 기초연금 ---------------------------------------------------------- △472,847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363,558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108,110천원

- 농도한마당 행사 ------------------------------------------------- △35,000천원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 △51,067천원

-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 △38,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및 일반 및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사회복지과>

【세출】

○ 엘림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 : 69,000천원(402-01/p.181)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엘림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비로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창조경제과>

【세출】

○ 제조업 실태조사 : 7,419천원(101-04/p.197)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제조업 실태조사에 741만 9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실태조사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FTA 피해보전 직불금 : 29,894천원(301-11/p.215)

-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2,989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 태풍 차바로 인한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환경미화과>

○ 태풍 차바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반영 및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      위탁금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복지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4,322	273,212	11,110	4.07
세외수입	5,000	5,000	0	0
보 조 금	146,542	135,432	11,110	8.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2,780	132,780	0	0

∙ 세입예산은 2억 8,432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7,321만 2천원보다 4.07%가 증가한 1,11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의료급여사업 --------------------------------------------------------- 8,88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4,322	273,212	11,110	4.0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18,800	108,800	10,000	9.19
	재무활동	132,780	132,780	0	0
	행정운영경비	32,742	31,632	1,110	3.51

∙ 세출예산은 2억 8,432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7,321만 2천원 보다 4.07%가 증가한 1,11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 1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016. 12. 19.(월)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86,517	4,935,544	350,973	7.1
세외수입	308,000	308,000	0	0
보 조 금	4,950,309	4,599,336	350,973	7.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208	28,208	0	0

∙ 세입예산은 52억 8,65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9억 2,554만 4천원  보다 7.1%가 증가한 3억 5,097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예방접종 사업 ---------------------------------------------------- 1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668,995	10,443,995	225,000	2.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961,828	7,607,828	354,000	4.6
행정운영경비	2,678,957	2,807,957	△129,000	4.5
재 무 활 동	28,210	28,210	0	0

∙ 세출예산은 106억 6,89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4억 4,399만 5천원 보다 2.1%가 증가한 2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체외수정시술비 ---------------------------------------------------- 62,000천원

- 병의원 접종비 ---------------------------------------------------- 200,000천원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94,16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8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2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57,000천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26,396천원

을 각각 감액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94,160천원(307-01/p.326)

- 의료 및 구료비의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4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