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 야해야 합니다. -

○안승찬의원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이게 나라냐?” 온 나라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사퇴하라!” 100만 개의 촛불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나라를 운영했음이 하나 둘 밝혀질 때 국민들은 “하야”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무당 최순실의 말에 따라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에서부터 외교까지 오로지 최순실이 짜 준 대사와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요?” 이 나라가 우주의 뜻에 따라 사는 미신의 나라입니까?

둘째, 세월호 304명의 아이들과 국민이 죽어 가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과 단원고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그 시간에 도대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간 304명의 국민과 아이들, 그리고 살아서 미치도록 가슴 아파하는 가족과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게 가는 대학을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 만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이나 타면서 고등학교 17일 등교하고도 졸업장을 받고 일류대학에 들어간 공주 정유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헬조선에 살 때 정유라는 천국에 살았습니다.

헬조선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당신은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우리 다수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국민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당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 800억 원을 거두어들이고, 재벌들의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임금착취 등 불법적 행동을 봐주고, 노동악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도와주는 등 오로지 박근혜와 최순실을 위한 경제를 해 오면서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과 도시 빈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통일대박”을 이야기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 긴장관계로 전쟁위험으로 몰고 간 이유가 최순실이 2년 안에 북한은 붕괴된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이라면 박근혜 당신은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13명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통합진보당을 그래서 해산했다면 그로인해 국민이 뽑은 5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무소속이 되어버린 지방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에 대하여 회복하고 위로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요즘 국민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뉴스를 보려고 8시면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않은 일, 설마 한 일들이 사실이 되면서 막장 드라마, 코미디 프로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파도 파도 끝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똑바로 알고 제대로 조사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요구대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하야” 이유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몇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2의 최순실이 나오고, 제3의 문고리 3인방이 나오고, 제4의 7인회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최순실과 비선의 범죄와 국민우롱,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선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도 열지 못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행복한 가정,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100만 개의 촛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촛불의 행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자 하니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 농단을 보고도 모르는 체 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기업들에게 돈을 모아 상납하는 전경련도 해체해서 다 같이 다정하게 손잡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그 첫 걸음이 “박근혜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실세 헌정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

○윤치용의원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10월24일 jtbc 뉴스 보도로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해 국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이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재벌기업이 연루된 각종 비리와 부정입학 특혜 관련한 뉴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허탈한 탄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법과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뉴스 보도에 망연자실 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은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요구하는 길 밖에 없다 라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만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부해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으로 올 곧은 역사의 주역으로 새롭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며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대학생들과 나이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는 100만 촛불의 성난 민심들이 모여 거대한 민중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의 저 밑바닥에는 박대통령께서 그 간에 국정 운영에서 보여 왔던 실망스런 독선과 아집, 불통의 국정 운영의 원인들이 결과로 나타났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국민 모두가 10시간이 넘는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망망대해 바다 속으로 가라않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절망 속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도록 했던 처참한 기억에서부터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사실상의 ‘국가 살인’임에도 여객선 사고로 치부했고, 나아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편 가르기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면서 거짓과 증오의 말들을 확산하고자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3,000원 남짓 한 초등생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보육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켜왔던 반역의 국정 운영에서 실망을 넘은 힘없는 국민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포와 방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였던 성난 민심의 파도였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 쌀 수매가 인상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맨몸으로 시위에 나섰던 농민에게 물대포로 화답하며 한 분의 농민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음에도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은폐 조작하려 했던 후안무치의 제왕적 절대 권력자 모습에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께서는 1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필요 시 자신도 검찰 수사, 나아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11월16일까지의 조사 시한에 불응하고, 결국 조사연기를 요청하면서 대통령 출석조사는 헌법상 특권으로 회피하였고, 수사 받겠다던 본인의 말을 법률대리인의 입을 빌어 번복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쳐왔던 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어 정녕 현 시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긴장고조는 전쟁의 위험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 노동악법 개악 시도,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애원에 가까운 반대에도 차갑게 외면하면서 철저히 재벌과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특혜를 부여해 왔던 박대통령께서는 문고리 권력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의 공범자였습니다.

이렇듯 국정농단, 헌법 파괴를 일삼은 대통령이 또 다시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그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며, 대통령의 그 말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지율이 5%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박 대통령 탄핵과 자진사퇴 여론이 74%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과 관련해 박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 부응하는 대신 2선 후퇴도 하야도 거부하면서 국민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에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마음에는 박대통령을 지워갈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루어졌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제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묵묵히 복무해 왔던 국민들의 그간의 노력에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아집을 버리고 국민 앞에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고 죄 값을 받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32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7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施政演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강진희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

지난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8개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와 같은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규모 7〜7.3의 지진이 기록된 바 있으며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습니다. 원전 내진설계 기준으로 적용된 규모 6.5∼7.0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11.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무엇보다 북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후 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법규조차 어겨가며 급하게 승인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하라는 본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북구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북구가 생긴 이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으로 태풍 차바로 인해 큰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덜되어 있고 주민들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는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는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0.00001%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원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소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원전사고는 땅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모든 건물과 재산들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고 지금도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사고는 위험하고 위험한 만큼이나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이야기할 때 죽음의 판 위에 죽음의 기계를 올려놓고 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새롭게 안전진단 없이 지금처럼 건설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정들었던 땅마저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원전사고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정말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저는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원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잘 판단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사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들도 잘 파악하신 후에 강진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시환경을, 주위환경을 봐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면적이 넓지도 않고 남과 북이 분단 상태이고 의존자원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빨리 발전해야 되고 국민들의 배고픔을 채워 나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이루어졌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과 위대한 경제인들, 위대한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화와 같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다 두렵습니다.

친환경에너지로 경제발전을 하고 국민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태양열, 풍력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수력발전이라든지 화력발전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화력발전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시멘트가 많아서 또 포항제철이 있어서 급속히 국가 도로망이라든지 인프라를 깔아 나갈 수 있었고 건설할 수 있었죠.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교역 규모 10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전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전력 확보,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에너지를 찾다보니까 세계적으로 원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게도 울산 주변에 많은 원전들이 건설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수명을 다한 이 원자로는 당장 폐쇄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5, 6호기는 국가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도를 보다 강화시켜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허가가 난 사업입니다.

내진설계 단계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평가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세계가 공인하는 그런 단체에서 판정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고리1호리 폐쇄는 적극 찬성하나 신고리 5, 6호기는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강진희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동료의원이신 이수선의원께서 노후 원전에 대한 부분은 폐쇄를 찬성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2014년7월경 제6대 개원과 더불어서 개최되었던 임시회에서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 네 분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심히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북구는 경주 월성원자력이 놓여 있는 양남 나하리와 불과 10여㎞ 반경 내에 위치해 있고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발생 위험 30㎞ 반경 이내에 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놓여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9월12일 날 경주 5.8강진에 주민 모두가 지진과 자연재난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특히 인근에 있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개인의 사견보다는 북구주민들의 생각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전력 수급 량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가동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져 가는 초겨울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러고도 전력 예비량은 거의 20% 가까이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국회에서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자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결의해서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있고, 가까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대체에너지로 전력수급 계획을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가까운 월성에 총 6기의 원자력이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부산 인근 고리에는 9개 원자력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있는 대도시 반경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던 지역은 주변이 시골지역이고 민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적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북구청에 찾아오셨던 일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서를 냈던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당장 반경 30㎞, 40㎞가 문제가 아니라 핵 방사능 유출 이후에는 300㎞ 400㎞ 떨어진 곳이 방사능 피폭피해가 더 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강 이남이 달려봤자 500㎞, 600㎞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피폭지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이고,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에 문제없습니다.

건설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이수선의원께서 전반적으로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화력, 수력, 태양열,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게 우리나라 전력 수급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이런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을 계속, 특히나 활성단층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지역에 추가로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동료의원들의 깊이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 세계 어느 국민도 원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원전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원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전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해야 될까요?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전력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 여름 무더위에 전력예비율이 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비상대책 발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경기가 약간 침체되어서 전기 수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채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할 그런 책무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은 그만한 부지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한 수자원이 없습니다.

이제 써 먹을 것 거의 다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전기가 부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할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컴퓨터, 전기 없으면 가동됩니까?

집에 냉장고, 전기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 아파트에 정전이 됐을 때 10층 20층 30층 걸어올라가 봤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원전, 지금 있는 것 다 없애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면 원전 폐기하는데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진희의원 결의안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빼고 거기에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한다면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건설 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제안을 해도 됩니까?

결의안 제목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이라는 것을 빼고 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내겠습

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내용적으로 반대하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목이 문제라면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휴 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정복금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