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해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11월21일에 시작된 2016년도 제2차정례회도 오늘로 반을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또 내년 당초예산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지만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마음 같아서는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울산 북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역대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지난 11월28일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의 현황을 살피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일이며 이는 주민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궁금한 점과 우려 되는 지점을 물어보고 확인하였고 담당 과장님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를 들어가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담당업무 공무원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조례나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왜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품목이 줄었는지, 왜 친환경 농가수가 줄고 생산량이 줄었는지, 왜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5대 때 의회를 기억합니다.

제가 밤늦게 정산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퇴근했는데 다시 구청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고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이는 단순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저는 자중하고 또 자중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행감 중에도 제 개인핸드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압적이고 사과하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령 억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의원에게 해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이지 막무가내로 피켓시위를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대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 행감이 있었던 다음 다음 날 막지막 행감날인 11월31일입니다.

아예 그날은 아침부터 부의장실 앞에서 항의성 글을 붙이고 연좌농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의회에 항의하고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북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안하무인인 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박천동 구청장은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당시 방청했던 기자가 있어서 연좌농성 하는 것이 버젓이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굳이 저의 명예훼손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의 전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월5일 월요일 오전 11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전국급식센터의 모범인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협치의 정신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장에 난입하여 문제를 호도하고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계속 문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지금 언론에는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마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민관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대의기간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킨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이자 북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도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북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은 제2차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재발 방지책과 엄중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 한 개인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 대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의장님.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 의원님.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회 의원으로서 국가가 법률로 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이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이 잘못된 조사를 해서 혹여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되게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법률로, 또 우리 조례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담당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중하게 의원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윤치용의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예.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죄송하지만 신상발언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 예산 심의 할 때 과에 정중하게 거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강진희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이자 북구의회의 중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기에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의지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고 공무원을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정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대통령이나 법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과 같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민주주의로 선출되어 국민의 공복의 영역에 활동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서로의 맡은 바 임무와 영역이 엄밀히 구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무와 권한은 각기 맡은 역할이 틀립니다.

지방의회가 무엇입니까?

의원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집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연좌농성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 북구의회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강진희 부의장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구의회 의원을 전체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중에 공무원이 강진희 부의장에게 여러 차례 핸드폰으로 강압적인 문자를 보내고 사과하라는 문자성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한테 일련의 지시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협박성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가 용납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그리고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들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을 이건 시장잡배도 아니고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이 우리 북구청 내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강진희 부의장과 함께 이 문제에 책임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의 분명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53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8-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선양사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독립유공자 9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이분들에 대한 자료와 현황을 주시고요.

별도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따로 하는 건 없죠?

○안승찬의원그다음에 8-13쪽하고 예산서 291쪽에 나오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1회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승찬의원현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몇 개입니까?

동아리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죠?

○안승찬의원처음 만들어질 때 교육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현황은 없죠?

○안승찬의원별도의 지원은 안 나가고 베이비붐 봉사단을 처음에 만들면서 조끼 30벌 정도 지원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이런 것 외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박람회가 있고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20개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은 공모한 단체 절반 이상이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리고 제가 봉사단체에 등록된 동아리하고 단체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입이 돼서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봉사동아리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이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보면 대상이 분명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도 분명한데 이런 사업에 1,500만 원 지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이번 예산을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 중심의 사업인가, 일회성인가, 낭비성인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축제인 서머페스티벌에 1억 원, 투게더콘서트에 9,000만 원 해서 1억9,000만 원이 네 번의 축제에 그것도 주민들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한 번 보고 마는, 화려한 무대에 길면 3시간, 거기에 1억9,000만 원이 투여됩니다.

물론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함께 열광하고 박수 치고 노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예산에 1억9,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비하면 10분의 1밖에 편성되지 않는 520개의 봉사단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520개 있는 것이고 대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사업을 보면 이건 똑같은 사업이라서 안 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를 보면 각자 의지가 달려 있거든요.

의지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다시 공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육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새롭게 참가하는 동아리한테 양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에 ‘올해는 하지 마’하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공모했던 사업의 절반이라도 봉사단체들은 힘들거든요.

회비 내고 자부담해서 식사, 재료 다 사서 심지어 조끼까지 사 입고 또 쓰레기봉투 안 주면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꾸 육성시켜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5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하고 1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선전해서 주민들이 다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동아리가 분명히 있고 또는 어떤 사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잘 본다면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편성이 기준이 된다면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사업이나 박람회 같은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승찬의원그래서 비교를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회성이나 보여주기 식 사업보다는 막말로 모 단체 해외 가는데 4,000만 원,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박람회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천 명이 참석하고 땀 흘리는 이런 사업에는 3,500만 원 밖에 안 되면서 한 번에 30명 정도 가는 해외여행에 4,000만 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몇 백 명, 몇 개 동아리가 바둥거리면서 100만 원 받으려고 ……

공모하는 사업에 1,500만 원인데, 어떤 단체는 놀러간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가는데 더 많은 돈을 편성하는 것, 그것도 매년 가는 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는 복지지원과장님이나 사회복지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제발 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봉사단체가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의원예. 8-16쪽에 보면 반짝반짝 운동화세탁 사업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적지 않은 예산인데 네 명의 자활근로사업의 희망자를 받아서 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건가요?

○안승찬의원하여튼 운동화를 세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장소는 우리가 구해 주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아이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 독립이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독립이 될 때도 자립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네 분이 같이 가면 끝까지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 자활사업 자체가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독립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축소되어 버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적기업을 보면 세탁업이든지 이런 데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경영능력,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잘 관여해서 경영능력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서 이후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자활센터와도 이 사업이 독립하고 나면 없어져버리는 자활사업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저도 신규사업으로 반짝반짝 운동화세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일부 해소는 되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자 네 분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영업이고 장사입니다.

○이수선의원그리고 사업비 4,200만 원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수선의원장비를 구입하고 세탁기라든지 설비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8,90% 됩니다.

물론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특성상 구조상 또 영업력과 마케팅 이런 모든 점을 봤을 적에 사회경쟁력 같은 것이 살아나줘야 발휘가 되어줘야만 이 사업이 수익성이 나게 됩니다.

당장 거기에 건물 임대료가 나갈 것이고 인건비는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해서 매출을 올릴 것이냐, 또 매출을 올리더라도 이 네 분이 이해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화합적이고 조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면 둘이 해도 어려운데 셋이 하면 더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주로 흐트러지고 깨지게 되는데 네 분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취지와 뜻은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애가 탑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성과가 나야 되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멤버들이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나 열정 부족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화합 부족이라든지 또 영업력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야무야 되고 나가는 인건비나 보장 받고 마는 쪽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수선의원계약기간 1년 정도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냥 바로 도산, 그다음에 4,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는 책임 못 지겠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을 예견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이수선의원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이나 분란이 왔을 때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침과 방침을 정해서 영역을 갈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분들에게 막연히 모든 권한을 줘서 4분의 1이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조화롭지 못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8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분들에 대한 권리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해야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이 휘둘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 주장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잘해 줄려고 하다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잘해서 모집할 때도 영업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선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 2017년도 당초예산은 전체를 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일부가 증가되고, 맞춤형 복지팀에 사례관리사가 새롭게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있고,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증액사유로 파악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맞춤형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총 6대를 구입하는데 3대는 전기 차량이고, 3대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시책을 일정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전기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전기 차량 충전소가 북구청에 하나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윤치용의원다소 불편할 걸로 여겨지는 전기 차량 충전소가 환경부의 지원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 차량으로 일원화하든가, 복지서비스 차량 운용 현황을 자주 움직이고 업무량도 많고, 기동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충전이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비용도 저렴하니까 6대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 시책에 따라서 전기 차량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또 충전소도 국비지원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 차량을 관공서에서 운행을 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래도 어쨌든 간에 복지서비스 차량이 총 6대 필요한데 3대를 지정해서 구입하라고 하면, 그것도 기부비하고 시·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전기 차량으로 다 일원화하든지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전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백현조의원타 구·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까?

울산시 전체 복지 예산 편성률이 얼마나 되죠?

○백현조의원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 놓으면 후퇴가 없는 예산으로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예산들이 거의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 스스로 감당해야 될 예산의 퍼센티지가 점점 증가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세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볼 때 증가될 일로에 있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자꾸 복지 예산을 증감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충원된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백현조의원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시간관계상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 예산을 증가할 때 재원 마련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

뒷걸음치지는 못하니까 심각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신규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초자료 조사해서 8-15쪽에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복지 시스템이 4인 가구의 틀에 맞춰서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북구에 1인 가구 세대에 복지사각지대는 없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자료라든지 있습니까?

○백현조의원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이 뒤 따라가는 형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도해 나가야 되는 행정인데 뒤 따라 가는 형국인데 현재 1인 가구의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볼 때 4가구당 1가구에요.

그런데 복지정책은 4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 트랜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 가구 수가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1인 가구 중에서는 북구에는 노동자가 많은데 외부인 근로자들의 원룸 기거형 1인 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그리고 복지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도 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꼭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북구의 인권 조례가 원래 그런 사례 아닙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구의 복지형태도 북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복지, 재원 마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1,000억 원을 움직이는 과에 대한 인원의 증원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이 선도하고 주도해 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 그냥 복지부동한 행정이 아닌 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조의원이제까지 수고해 주셨고, 예산만큼이나 현장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과이고 국인데,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속 심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30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22페이지 염포신전경로당(노인복지관 분관) 이전 신축에 부지·건물매입비가 1억200만 원입니까?

○이수선의원그럼 전체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죠?

○이수선의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존의 신전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새중앙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신전경로당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이수선의원거리는 안 멀죠?

○이수선의원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한쪽으로 모으고 노인복지관 분관과 한 건물에서 운영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잘 안 나옵니다.

○이수선의원신전경로당은 몇 평쯤 되죠?

○이수선의원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쓸려고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

이렇게 하면 운영상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층당 50여 평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신전경로당이 옮겨가면 경로당 기능과 노인복지관 기능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334쪽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은 울산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올해도 공모가 된 거예요?

○안승찬의원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여름에 한마음 음악회하고 그런 것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승찬의원신규시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가 있는데, 법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시범실시는 어떤 의미이죠?

○안승찬의원북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안승찬의원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건강가정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가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럼 지금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안승찬의원인원도 확충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국비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인력 지원비입니까?

○안승찬의원시범실시를 하고 통합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따끈따끈한 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정책 연수에 1,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주민들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이것은 해외연수 계획이죠?

○이수선의원해외연수 가는 게 바람직한가, 의원님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봉사단체든, 구에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에 베트남 롱쑤엔시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이 단체에 또 편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면 체육회 등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리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와 유사한 요구를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장이나 사업장을 많이 둘러봅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팀 등 여러 곳에서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봉사를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누구 못지않게 고생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배려를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형평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예산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년에 보니까 특이하게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북구로 사업이 이관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운영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구로 내년부터 이관 돼서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에서 사업 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진희의원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집행해야 되는 예산도 많아서 현장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때 기획홍보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과 인력을 확충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1명 와서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인력 편성을 요구하셔서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택별로 250kw 이상씩 쓰는 가구에 한해서 절약이 된다고 했죠?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가구당 250kw를 쓰는 집은 저소득 가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한 달에 250kw 쓰는 가구 같으면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가 잘못 잡혀진 것 아닌가요?

○이상육의원설명서에 보면 태양광 판넬 작은 것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요?

하려면 한 곳에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작은 판넬을 해 줌으로 해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낄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절약이 많이 된다는 게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너무 미미할 것 같은데요?

○이상육의원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차라리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이 규모가 좀 크면 효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주민들도 나중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 효과가 가구당 너무 미미할 것 같아요.

○이상육의원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 효과도 못 느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이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기존의 옥상층 밖에 없는데, 개별세대가 희망한다고 옥상층을 임의로 이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락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특히 옥상층은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옥상 방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구조물이 설치가 된다면 혹여 옥상 방수층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건물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선 각 단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난감한 입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파트의 태양광 설치보급을 하는 일반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인터넷으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각 개별세대 베란다 난관 쪽에 작은 규모로 설치해서 하고 있던데, 이건 규모도 크면서 옥상에 하니까 세대에서 다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 하더라도 옥상층에 있는 세대만 희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옥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임의대로 일반 개별세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독립된 단독주택 형태를 최우선으로 보급을 하고 그리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쪽에 안내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치용의원덧붙여서 앞으로 계속 주요시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생각이면 지금 새롭게 중대형고급아파트들이 새롭게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무설치를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시책의 방향이 잡혀가야 보급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36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예산서 367쪽에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이 4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단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낮게 산다는 것이고, 전기세는 인상되는데 이건 왜 떨어져요?

○안승찬의원그러니까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적게 팔아서 ……

○안승찬의원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전에서 단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모든 전기는 발생이 되면 한전에서 다 사들입니까?

○안승찬의원단가가 떨어져서 싸게 사들이면 전기세를 인하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단가 때문에 낮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승찬의원그리고 373쪽에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개통 기념으로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이번에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안 한다고 하던데요.

○안승찬의원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승찬의원다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로 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오토밸리로 개통 기념을 하는 주민건강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하면 되는데 왜 과를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안승찬의원제가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토밸리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도로의 개통이니까 걷기대회를 통해서 한 번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할 건 아니잖아요.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는 안 할 거잖아요.

개통할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내년에는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어떻게 할 건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건강 걷기대회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끊어짐이 없는 차원에서 참여할 주민들은 장소만 이동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념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측정하더라도 기념적인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그쪽 사업이 없어져버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조절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안승찬의원하여튼 연속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가 단절된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포산단에 대해서 강동 분들이 우리도 개통된 기념으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강동으로 연결되는 미포산업도로 있잖아요.

○안승찬의원예. 이번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밑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기념적인 뭔가를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승찬의원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 이 사업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걷기대회 같은,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 짜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 구암마을 분들이 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마을로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마을발전을 기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마을 분들과 소통을 해서 작게나마 마을 분들이 같이 기념할 수 있다면, 기획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 도로와 이 도로가 거의 동시에 되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여러 가지로 울산의 교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동구로 이전할 수 있는 도로이고, 그래서 같은 의미를 살리니까 오토밸리로 개통할 때도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여를 해 주시고 마을 분들도 초청을 해 주셔서 같이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371페이지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추진에서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또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연동해서 저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 이용 효율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줘야만 민간에서 따라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올해도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동별로 1년에 난방비가 센터마다 700만 원 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스비가 나가는 이유는 전부다 샤워시설을 위해서 더운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체센터에서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취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전량 샤워시설에서 가스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동별로 햇빛이 좀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면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라도 그 비용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를 하자면 창조경제과에서도 한 번 나서봄직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상육의원태양집열판이나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죠.

○이상육의원태양광은 전기는 생산하되 온수는 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스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더운 물을 데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 보면 1년에 가스비가 대폭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상육의원태양광보다는 태양열이 면적을 적게 차지할 텐데요?

○이상육의원태양열은 옥상 부분에 돼야지 바닥에 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 위에 올려야지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참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육의원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태양열에너지와 관련해서 효문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현조의원효문동에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포지션이 정확한지, 적절한 장소인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것부터 채워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효문동을 들여다보시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어쨌든 지금 예산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민센터를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주차장의 면적은 확보돼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얹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주차장에 대수를 넓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들여다보시고 옮기는 게 경제적이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는 소상공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약화된 경쟁력들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자립기반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들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지원하면 가장 인상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당연한 성과와 성과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내부적인 진단을 하고 새롭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의적절 하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언 듯 경제신문에서 한 번 읽었는데 무역협회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정성하고 신뢰성 등을 보증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받지를 못해서 무역수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것도 시의적절 하게 잘 적용해서 하신다고 봐지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몇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계획한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전년도보다 1억 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금년에 2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이차보전금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차보전을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원금 100억 원 가까이 추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 분으로 중소기업의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무라고 보고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국가이고 시장경제원리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견인하고 그런 것을 다 고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책을 잡아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서도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 대한 조금의 성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장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런 시책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개개인 기업이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면서 많이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수용할지 모르겠지만요.

창조경제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안정적인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사실은 플러스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이차보전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작은 성과가 지표상으로라도 나와 줘야 행정을 주관하는 청이나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의회도 어디 가서 말을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유무형의 성과가 나왔는지, 노력의 일환들이 어떻게 녹여 들어가서 기업에 경영성 제고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확실하게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제하고 주문하면서 공돈이 아니다, 이렇게 기업에 강제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게 정말 잘 쓰이고 그에 따른 성과들이 우리 행정에 성과로 오롯이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