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	제출연월일 : 2016. 1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관계법령

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제5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  2006.4.28.> 부칙 제2조 삭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24. ~ 12. 7.(1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개”를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5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 -------------------------------- -------------------------------- -------------------------------- --------------------------------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삭 제>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삭 제>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제1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3조(생 략)	제3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6.12.] [법률 제11847호, 2013.5.28.,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하여 영구법화

부칙 <법률 제7945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2013.11.29.]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7급 김지숙 24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