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2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태풍 차바로 인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차바 수해복구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까?

○이수선의원복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이수선의원295억 원으로 복구 설계를 하고 내년 6월 안으로 완료하고자 하는데 이 금액으로 제대로 다 이루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9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

신명천 160몇 억 원은 제외됐죠?

○이수선의원이 예산으로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선의원공사라는 게 시작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고 또 욕심에 좀 더 보완할 게 생기고 이래저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 혹시 복구하면서 미흡하면 당초는 지나갔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수입에 보면 시재산 도로 임대료, 구재산 도로임대료가 증액됐고 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당초에 잡히지 않는 증액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안승찬의원그리고 대안마을에 한전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내어주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한전에서 대안마을에 인센티브를 줬던 예산이 당초에 북구청으로 편입돼서 들어왔던 돈이잖아요.

○안승찬의원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안승찬의원신명천 1구역과 3구역 피해복구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이 예산하고는 또 다른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부족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249쪽에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성립전예산으로 1억6,800만 원, 또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7,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동천 가로변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죠?

○백현조의원언제 집행하시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백현조의원명촌지역 주민들이 중구와 비교를 많이 해요.

중구는 환한데 왜 우리 북구는 어두컴컴하냐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백현조의원그럼 3,4월이면 보수가 됩니까?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보상비로 4억8,000만 원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차량회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가 KCC가 승낙을 안 해 준 케이스네요. 그죠?

○백현조의원그래서 이것을 매입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백현조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호계천 하천정비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상육의원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다는 거죠?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일 위쪽에 보면 중산동 속심이길 외 2개소 일반 도로정비가 있는데, 속심이교에서 넘어오면서 예전에 자전거길을 농로 쪽으로 확장했죠?

○이상육의원그 부분이 우리 북구청의 의도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고 지역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화훼단지의 농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가 진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방향과 다르게 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출근 때는 울산에서 문산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차, 또 거꾸로 운행을 해야 될 차들은 이번에 공사를 조금 더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나니까 농민들은 정말로 다닐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거의 백약이 무효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입구로 길이 넓어져야만 가능한데 그건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은 외람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할 때 총무과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경주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협조가 되는 게 없어서 우리가 경주와 교류를 해서라도 이런 업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속심이교 넘어가면 문산공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산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 작은 길로나마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육의원그렇죠. 외동으로 다시 돌아서 내려오기가 귀찮으니까 이 길로 오면 좋으니까 자꾸 넘어오면 농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요.

경주시청 건설과하고 조금이라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지금 경주시 의원하고 저하고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을 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화에 부영건설에서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7호국도에서 부영 주택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교량을 건설해서 문산공단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요.

자기들은 문산공단에서 속심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울산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니까 확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경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 주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저렇게 좁은 뒷길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육의원연접 지역에 있는 도시지만 어찌됐든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은 경주 외동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실을 좀 반영해서 경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이 풀려나갈 수 있고, 안 되는 걸 자꾸 우리 쪽에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속심이보에서 중보들로 내려가는 보완적인 도로를 이번에 개설했죠?

○이수선의원그건 왜 개설하게 됐냐면 기존에 중보들에서 올라오던 차량들이 속심이보로 가려고 하니까 기적의도서관 앞에서 바로 내려가면 쉬운 데 쭉 둑 따라가서 앞에 떡집 있는 곳에서 돌아내려 오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차량들하고 기존의 글로리아아파트 사이로 내려오는 도로의 차량들하고 여기서 가는 차량들하고 돌아가는 접속 구간이 되다 보니까 출·퇴근마다 교통마비가 굉장히 되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을 유발시키지 말고 중보들에서 오면 바로 속심이보로 진행해서 빠져나가면 거기에 가서 꼬이는 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소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공사입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설계를 해서 시설한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화 문산공단으로 가는 진입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욕구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옥동～농소 간 도로, 제전마을 지점에서 하천 둑 따라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4차선 도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설계용역 쪽으로 예산도 전에 확보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그쪽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옥동～농소 간 도로하고 ……

천곡마을 제전부락에서 T자로 바로 연결해서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계획 돼 있는 도로를 옥동～농소 간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 개설을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안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사무관리비 활동수당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300여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죠.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공원녹지과에는 예산 관련 질의는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에 너무 인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증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인사나 인력을 수급 조절하실 적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확충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산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도관리, 산림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은 너무 많은데 사람은 적고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력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해당 부서에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94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기본급이 2억4,000만 원 가량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공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충당됐다는 거네요?

○안승찬의원그건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52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이 없으므로 예산안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원국외연수비, 특별연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도시, 선진행정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와서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라는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들인데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삭감됨으로 해서 좀 아쉽기만 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과에서 최대한 의회 회기라든지 일정을 짜임새 있게 짜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외연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현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의원 홍보와 관련해서 사진을 찍는 담당직원이 1명 따라 붙고 의장실 비서도 그와 관련해서 따라 붙는데요.

포커스를 의장 비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진 찍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의장을 중심으로 돼야 되겠지만 전 의원들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못 가더라도 비서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의장에게만 귀속된 홍보가 아니라 각 의원들에게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직접 자체 홍보에도 쓰고 하니까 홍보 전반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현조의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도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도 그런 홍보에서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체크되지 않은 행사들이 있던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이·취임식 같은 경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하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 구청장님처럼 세세하게 연락을 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 단체의 이·취임식인데 문자가 안 오고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혼자 잘못 알아서 누락된 겁니까?

홍보를 하셨습니까?

○백현조의원사소한 행사들은 빠져도 되지만 그런 공식적인 큰 행사는 빠트리지 않고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의회를 마치고, 제16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