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5일, 19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의 건과 조례 1건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수성천 나무테크 조성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이상육의원지금 진행되는 것이 4차선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이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이 다 되는 겁니까?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수해복구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고 하천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복구해야 할 일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수고를 하셔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당초예산이 2,650억 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108억 원입니다.

점유율이 4.08%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는 지금 막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건설장비들이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울산 북구처럼 왕성하게 도시가 발전되는 곳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로나 하천 등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4.08%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기반 시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 적은 예산으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구에 도시기반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된다, 사업도 시기성입니다.

나중에 도시가 발전되고 난 뒤에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때 초기에 인프라를 깔아놓음으로 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 침해도 줄일 수 있고, 선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북구는 토목이나 건설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물론 길 하나 내고 뭐 하나 내는데 표시는 별로 안 나고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지금 곳곳에 미불용지 남은 사유지를 공공용도로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보상금액을 5억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합니다. 각 지주들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욕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유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도로 기능이라든지 하천 기능이라든지 공공기능을 확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곡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 속의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천곡천 농경지 쪽으로는 성토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나무 식재를 많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물 흐름이라든지, 재방 안전도라든지 이런 점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천 선을 다 찾아내고 거기에 수목 식재를 특별히 강화시켜야 되겠다, 수목 식재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천곡천은 물이 있으니까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둑에 수목이 울창함으로 해서 하나의 수목벨트화가 되고 하천이 흐르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 주민들이 와서 쉬고, 거닐고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친환경 쪽으로 자연적인 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특별히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하천부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수목 식재를 강화함으로 해서 멋진 하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수목 식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천곡천 생태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죠?

○안승찬의원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설명회에 참가해서 대충 내용을 아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모르고 저도 참석하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4-7쪽 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하고 예산들을 편성해 놨는데, 시 교통정책과하고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3자 단가계약 체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016년도도 시에서 5개 구·군을 대표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안승찬의원우리가 계속 1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5개 구·군이 하면 시의 보조는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상해보험도 구·군별로 차이가 나네요?

○안승찬의원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예전에는 북구 주민들이 대상이었고, 북구에서 다치는 사람들은 다른 구에 오더라도 안 해 줬는데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치면 그 구·군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전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구·군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연계사업으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5개 구·군 합쳐서 보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시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 후에 자전거도로는 국비가 내려 온 것이고 ……

○안승찬의원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자전거활성화위원회는 개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제가 계속 보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도로 정비, 상해보험 외에 다른 것은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 명촌에 자전거 주차회관 하려다가 안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연습장도 계획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의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써 만들어 놓은 위원회 사장시키지 말고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나와야 만이, 북구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이고 도로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자전거가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정비에 대한 것도 이용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정류장 이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리성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안 하실 건가요?

○안승찬의원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울산 북구는 신생도시이고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더 많은 이용자들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때 그 문제까지 함께 해소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와 교통과, 전체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해마다 1억2,000만 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5개 구·군이 합쳐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또는 보험료가 저렴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없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는가, 적극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날로 행정수요가 높아가고 있는 북구 전반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할 일은 많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진입도로가 불편해서 만성적인 불편으로 대두되었던 약수초등학교 인근 지역들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 불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도시계획은 10m 도로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일부 붕괴되어서 응급복구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농소2동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이 주출입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 폭을 넓혀서 향후 그런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실시설계비만 3,0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치용의원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런 것들이 예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당장 10m 계획도로만 해서 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선 이번 설계비에 향후 운동장 이용 주출구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함께 방침에 넣어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용 대비 대략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0m 도로 개설하고 이후에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도로를 매입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확충하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은 더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민해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지요. 현재는 1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비 9억 원 하고 공사비 6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이왕 하는 것 나중에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을 ……

현 상황으로는 어차피 산업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그쪽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후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두 번째,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하고 미반영 되었던 상류부 저안 쪽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일부 공원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매곡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월드메르디앙 쪽 주민들이 아파트 연합회 쪽을 통해서 인도교 설치 요구가 주요 요구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할 때는 징검다리를 깨끗하게 조성해서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연합회 송년행사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불어나서 위험하니까 항구적으로 인도교 설치나 아니면 아예 그쪽에 다리를 개설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겠나 하는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치용의원그 전에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사업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14-16쪽 신규시책으로 양정·염포 복개구조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백현조의원3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보수공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백현조의원위에는 지금처럼 시멘트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백현조의원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또 2017년6월에서 8월까지 2,000만 원 정밀점검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백현조의원작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현조의원2017년도에 보수한 상태를 보고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백현조의원14-8쪽 주민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명촌 텃밭 하는 곳에 갔다가 왔습니다. 역시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입구에 흙무덤 같은 것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주민 친화적이지 못하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에 텃밭을 조성하지 말라는 시의 지침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병행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곳곳에 자전거 도로 이음 부분도 파여져 있었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 하겠다고 해서 지난 온 세월이 꽤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제가 그때 제안했던 했던 것은 꽃밭이라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백현조의원자전거문화센터는 적법한 장소에 하십시오. 또 문제가 되어서 ……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는데 또 잘못 지으면 나중에 더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부메랑이 되어 일하시는 분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가건물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법한 장소에 해서 자동차문화센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중구 같은 형태도 그렇게 완벽한 장소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현조의원저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시설물이 지역구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 좋을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고, 특히 안전과 재해를 유념하셔서 건물을 지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미리 미리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눌 시간들을 좀 가지시지요.

○백현조의원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인프라 확충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봐지거든요.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자전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어느 지역을 돌더라도 거기에 갖다놓으면 거기에 전자 칩이 있어 서 기록되는, 선진문화를 보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문화센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48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은 두 사람인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상육의원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만 한다는 거죠?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획을 잡아서 북구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환경문제라든가 주변 상권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 계몽을 통해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88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규로 하수관로를 확충할 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이상육의원북구에 해당되는 신규 시비가 책정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이상육의원자연부락에 옛날에 하던 곳에 중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조차도 집을 신규로 지을 때는 스스로 부담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시에서 해준다, 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절하게 올해 얼마 정도를 해야 된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올해 북구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사업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확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시에서 하는 것 가만히 놔두면 어느 세월에 관로가 다 확충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와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관로를 가정에 연결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육의원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에서 집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상육의원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한 번 여쭈어볼게요.

가정집 안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시에서 전부다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이상육의원가정집 안에 있는 정화조 폐쇄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가정오수가 나오는 곳에서 가정집 안에 즉 개인사유지 안에도 포함되는 부분을 시비로 하는지, 개인이 부담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질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는 집 안에 관로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전부다 시비로 해 주는데, 왜 북구는 개인 돈을 받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신규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비에 다 충당이 되고, 허가 내는 조건이 그렇게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에 연결을 하려면 연결하는 비용까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조차도 헷갈리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이상육의원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에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요.

처음에는 담장 밖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했고, 담장 안에 있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마다 달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구는 왜 돈을 받느냐, 이래서 그때 문제가 돼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구·군 할 것 없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북구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지요.

○이상육의원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수관로 확충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음식점에 보면 오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음식물 다량이 그냥 우수로 막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즉 농소1동 호계시장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인들이 하수관로로 안 보내고 우수관로로 설거지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니까 물이 썩어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89페이지에 하천관리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기간제 7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육의원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이상육의원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실상은 하천관리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더라, 즉 하천에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야 될 부분, 민간인들이 하천에 자기 사유지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태풍 차바 때 피해를 더 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천관리를 하실 때 하천부지 같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하천부지를 임대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노상적치물을 방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적치물을 적치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세세하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매일 접하는 업무이니까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육의원예. 풀을 베다 보면 분명히 하천인데도 이상한 적치물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신고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농소1동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상육의원가로정비 하는 그 부분이 도로정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이상육의원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한밤부터 작업을 시작하죠?

○이상육의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대단한 민원 비슷하게 자기가 넣었느니 그런 말이 많아요.

이번에 급작스럽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부실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민들로부터 야단 비슷하게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닌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육의원예. 하여튼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바로 표가 나잖아요.

요즘 주민들은 눈높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도 감안해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마무리되는 부분도 깨끗하게 처리를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허투루 듣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육의원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및 철거비가 있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대상이 전에 검토된 게 전체 366개소에 소요사업비가 4,500억 원 가까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윤치용의원그건 아는데, 전체 대상지 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윤치용의원우선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윤치용의원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에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나가셔야 되잖아요.

○윤치용의원그건 도시행정과에서 순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수립할 계획이고, 여기에서는 우선 신청자를 받아서 집행계획을 ……

○윤치용의원신청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2년씩 항상 도래될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건 자체 재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나 시와 같이 협의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재지정 공고를 한다든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줘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른 연간 소요 계획들을 쭉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가, 이번엔 대상지가 한 곳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신청하고 2년 안에 무조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윤치용의원2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건설과장 강흥모 예. 결정되고 나서 2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산 형편만 좋으면 2년 내에 줘도 무방합니다.

○윤치용의원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것도 갑자기 몰려서 2년이 도래하면 엄청나게 예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윤치용의원해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일몰제를 대비해서 효력 상실에 따른 집행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순번대로 하는데 그것도 신청자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많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만 예산을 집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 공공공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순수 토지 매입하는 보상비입니까?

○윤치용의원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국비신청 현황에 제가 확인하니까 매곡천 상류부 인도교 설치요청은 내용이 빠져 있던데요. 11월에 신청을 했다면 이 자료는 9월 자료인데 추가로 신청이 되었다는 겁니까?

○윤치용의원그렇습니까.

그럼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현재 동천강에 북구 쪽, 진장 우측에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상육의원밑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상육의원그러면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을 일부 준설해서 높이던데 그렇게 되면 하천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일단 그건 나중에 두고 보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화 쪽에 속심이보 넘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전부다 오픈해 놓고 작업할 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사였죠?

○이상육의원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이게 무슨 냄새이지’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알릴 건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왜 쉬쉬하면서 공사를 합니까?

어차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잖아요.

알릴 건 알려주고, 주민들도 알고 냄새가 나는 걸 감당을 해야지, 이게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고 오픈해 놓고 포크레인 장비로 공사를 하니까 저게 뭐냐 이러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저게 아마 터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행정에서도 쉬쉬할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인데 어느 주민인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육의원그건 우리 북구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건 오히려 오픈할 건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밑에 쪽에는 제가 보니까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석주까지 쌓아서 하던데, 저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큰 홍수가 오게 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제가 기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육의원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번처럼 물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늦었으니까 중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속 심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예. 고생 많으십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1,570개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민방위대원 1만2,000명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단가가 4만2,000원이예요?

○안승찬의원이 방독면 용도는 예를 들면 방사능까지도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1만2,000명의 민방위대원이라는 건 민방위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안승찬의원이외에 주민들이 방사능과 관련된 마스크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가요?

○안승찬의원숫자가 모자라네요?

○안승찬의원이 방독면은 그러면 방호마스크와는 다르게 원자력 말고 다른 재난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한다는 거죠?

○안승찬의원민방위대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동 주민센터로 편제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31%이면 거의 70% 정도는 계속 추가적으로 매년마다 편성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몇 년 주기별로 방독면 구입에 대한 재료비를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작년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안승찬의원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승찬의원추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추경에 올려도 전년도 예산에는 종합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만 편성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15-5페이지에 구민이 만드는 사람중심, 안전도시 만들기에 구조용 보트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구조용 보트가 없이도 잘해 왔었잖아요.

○이상육의원제트스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암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물에 담그는 그런 시설이 안 돼요.

거기는 앞에 전부다 바위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상육의원예. 바닷가에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전부다 앞에 바위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니까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제트스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트스키도 구입해 준 지 몇 년 안 됐죠?

○이상육의원그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장비를 계속 확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보다는 거기 해당되는 단체에서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장비를 자꾸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육의원차라리 그럼 제트스키 2대가 필요하지요.

○이상육의원예. 질의 그만 할게요.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503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예산안에 나와 있는 민방위 교육 및 관리 전체가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민방위 예산도 추경에 올리고 우리가 작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513쪽에 민방위 교육운영비의 기타보상금 에 보면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이 있고 기술지원대 등 교육, 지원민방위대 교육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런 사람들이 기술지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안전이면 안전,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

○안승찬의원지원민방위대는요?

○안승찬의원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직장인들인가요?

○안승찬의원민방위 교육운영비는 직장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 구청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나요?

○안승찬의원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기술지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방위 교육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앞서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난경비 및 구조용 보트 구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대씩 사주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사주는 게 맞지 한꺼번에 사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트스키는 원래 2대 있던 것이고, 보트 3대 가격으로 여러 가지 상해보험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산정을 하신 거네요?

○강진희의원답변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놔두고요.

510쪽에 보면 방사능재난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1억4,860만 원이고 1,2차 추경에 해서 거의 2억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방사능방재에 썼는데 올해는 5,940만 원밖에 안 돼서 거의 1억6,000만 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지진도 있고 방사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질 때인데 예산이 팍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도 올해하고 똑같이 3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의원월성은 올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년에 안 해요?

○강진희의원이것 하자고 해야 됩니다.

월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북구인데, 그것도 지진 때문에 아예 취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강진희의원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 한 거잖아요.

내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빼먹고 ……

○강진희의원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월성하고 같이 해야죠.

○강진희의원강력하게 월성원자력에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훈련을 하자고 건의를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꼭 좀 올려주시고요.

○강진희의원그다음에 강동 쪽에 해양이나 토양에 대한 용역을 1회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축적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빼 버린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진희의원우리 구만 앞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하고 다른 구에 가서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중구는 방사능 예산 0원이죠.

우리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이나 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잘하는 것은 더 살려가고 다른 구가 더 할 수 있도록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앱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차추경에 반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만듭시다.

○강진희의원교육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했으니까 대표되는 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는데, 내년에도 단체 3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강진희의원좀 해 주세요.

북구가 예산이 제일 많다고 내 자랑하고 다녔는데 6,000만 원 깎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추경에 편성하셔서 하세요.

○강진희의원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예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51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운영에 있어서 안전화 200족을 올렸는데 자율방재단은 장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육의원방재단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산불도 포함이 되나요?

○이상육의원자율을 말씀하셨는데 ……

○이상육의원강제 동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방재 업무가 발생했을 때 통보를 하게 되면 ……

○이상육의원뒤에 보면 민방위가 있는데 각종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죠?

○이상육의원그러면 민방위 대장들한테 민방위 용품을 지급한 게 뭐가 있나요?

○이상육의원자율방재단은 장화도 사주시고 안전화도 사주는데, 통장님들은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는데, 민방위 대장 같으면 통에서 일어나는 민방위 역할로써의 대장이잖아요?

○이상육의원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장비가 구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상육의원통장들은 모자 하나, 완장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날 통제 훈련을 하러 나가면 통장들이 사복을 입고 나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 줘요.

○이상육의원점차적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 통장들 200몇 분 되는데 그분들에게 민방위복 한 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은 못해 주면서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 합니까?

○이상육의원그러면 통장들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육의원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민방위훈련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통장들이 나가서 해도 안 따라 주는 것이고, 그러면 아예 통장들을 민방위훈련에서 제외시켜 주시든지, 훈련에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도로에 가서 통제를 시키려고 하면 민방위 옷하고 경광봉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육의원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통장들은 도로 뒤쪽에서 하고, 경찰들이 하면 경찰들 옆에 가서 뻘쭘하게 있다가 사이렌 울리면 해제했는가 싶어서 어우적어우적 걸어 다니고, 하려면 통장들도 실속 있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건 지급해 주시고 민방위 대장답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육의원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수난구조대하고 인명구조 활동하는데 있어서 장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안전구조에서 제트스키도 여러 대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새롭게 보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일상 활동은 지휘, 통제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수난구조대는 동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고 ……

○이상육의원의용소방대는 동부소방서 쪽 소속으로 수난안전 활동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

○윤치용의원물론 이분들은 애쓰시고 고생도 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 장비들이 필요하고 여름철 한 철이지만 해상구조 활동에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비구입을 이때까지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해상구조 활동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구조용 보트를 구입해 달라고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사한 단체가 나와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해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또 해양경찰들이 전체 전역에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소속이지만 수중정화 활동과 더불어서 여름철 한 철에 수난구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계 지휘통제는 따로 받고 있고,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민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장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유류나 활동경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활동일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를 들어 서 안전정보과에서 해상정화 활동이나 어떤 안전 활동을 해 달라는 기본 업무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런 생각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놓고 ……

○윤치용의원그러니까요. 기초단체가 해야 될 위임된 사무 영역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각 제단체의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해상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수반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이때까지 운영하는 내용에 요구할 내용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미진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상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연안에 파도 막는 시멘트 구조물 테트라포드, 일명 삼발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낚시 객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

○백현조의원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접근을 제어한다든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백현조의원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낚시를 하면서 겨울에 돔 포인트를 이동하려다가 미끄러우니까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 형태인데, 초겨울에 파도가 치는 곳에는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도 작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하는 인구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서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

○백현조의원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람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51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운영과 관련 해서 작년에도 안전화를 200명 분을 샀고, 작업복도 200명 분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안전화를 200명 분 더 사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작년에는 안전화를 구매 안 하셨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작년에는 작업복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2만5,000원은 조끼인가요?

○강진희의원조끼도 해 주고 재킷도 해 주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강진희의원그러면 피복비 안에는 자율방재단 것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단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진희의원올해 안전화는 구매를 안 한 것이고 대신 그걸로 조끼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왜 이 단체는 재킷도 입고 조끼도 입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강진희의원올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항상 사업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하고 ……

○강진희의원중앙에서 강사를 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주민공모 사업은 염포·양정 2개 동만 한정해서 공모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염포·양정에서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를 해서 각 500만 원씩 4건인데 500만 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안승찬의원500만 원은 소소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획하려면 소소한마을 만들기나 큰마을 만들기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소소하게는 100만 원에서 200,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을 지으려면 주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교육,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생각인가요?

○안승찬의원500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이 돈을 기획하려면 상당 부분 기획력과 주민들의 모임이 조직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면서 30분 정도 수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부터 모여서 도시 지역 파악과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좀 더 평가가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관성 속에서 진행하는 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연관해서 특히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분들은 교육 끝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해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졸업 하신 30명이 이 사업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승찬의원이분들에 한정짓지는 않는 다는 거잖아요?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비슷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1월부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여기에 공모하는 팀들은 작년에 교육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모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강진희의원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북구 예술창작소가 먼저 생겼잖아요.

레지던스 사업하는 데가 많이 생겼는데,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보다 먼저하고 있고 활발히 하는 데가, 저희는 레지던스 사업을 먼저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장생포 지역에 레지던스 사업을 유치해서 외국에 있는 작가들, 국내에 있는 작가들로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한대요.

중구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있는 옛날 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하고 결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런 주민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총괄코디네이터 등 활동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북구 예술창작소라는 레지던스 하는 거기에 작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부분이 도시재생 하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대부분 문화예술하고 결합이 되든지 레지던스 사업하고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많이 이끌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저희 구를 보고 따라 하면서 레지던스 사업을 이제 막 내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활동가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강진희의원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9월에 한 번 했고, 내년에 두 번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화교육 같은 것, 아니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신규시책으로 강동(구암～금천간) 해안도로 경관 개선 사업 5,000만 원 구비로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했고 사업기간이 2018년12월까지 이면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죠?

○안승찬의원자꾸 주전하고 동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원하면서 동구에 화장실 지으니까 다리 건너 북구에도 화장실 짓고,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북구하고 동구의 특징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동구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북구 주민들이 왜 우리는 화장실 없냐 하면 화장실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고, 동구 주전과는 도로를 깨끗이 하고, 이런 문제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전부터 민박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특징을 살려서 ……

건물 사이로 도로와 해안이 끊겨 있는데,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특징을 잘 살려나갈 것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구는 깨끗한데 북구는 왜 그러냐, 지형적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동구는 해안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바다 자체가 안 보여요.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을 살려서 바닷가를 살려야 될 건가, 도로를 살려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동구는 그러니까 북구는 좀 침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해안도로 경관사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바닷가 쪽도 ……

거기는 건물이 빡빡하게 서 있는 조건에서 도로 포장한다고 가로등 몇 개 더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동구처럼 불도 환하게 하고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대한 리모델링 도 필요하고, 주전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북구에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이 도로는 지나가는 도로인데 동구에 있는 관광객들은 북구보다는 주전이 식당이나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쪽으로 당겨올 건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닷가 쪽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경관 녹지를 해소시켜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하신다니까 환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제대로 하고 예산 투입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방금 안승찬의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제 의견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는 잘 해 놨는데 북구는 좀 후지다.’ 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동구에 맞취서 하려면 우리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잖아요?

○이상육의원여기는 동구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를 하되 돈을 가지고 바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해안 쪽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을 해 본다든지, 뒤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금 안승찬 의원이 말하다시피 동구 쪽에는 도로가 해수면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밑에 집이 전부다 개발이 돼서 다 보이지만 북구 쪽에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실 저도 동구 쪽에 넘어갔다가 거기로 가다 보면 ‘아, 여기도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색 있게, 돈을 많이 들이기보다 당사에서 정자, 판지까지 있는 해파랑길 비슷하게라도 한 번 꾸며 보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고 특색 있게, 여기부터는 북구 구나 하는 느낌이 살짝 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을 다 들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은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열십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상육의원옆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딜레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이상육의원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상육의원차질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538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6개월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강진희의원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작년 9월부터 근무하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겠네요?

○강진희의원10개월 근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강진희의원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진희의원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가 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주 3일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왜 이런가요?

○강진희의원내년 예산에는 활동가가 3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분들하고 부코디네이터 부분에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내년에 돌린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같은 사업 안이니까 그렇게 돌릴 수는 있겠죠. 일단 활동가 분은 매일 센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것을 미리 챙겨봐야 돼서 주 3일은 안 맞는 것 같고 주 5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진희의원코디네이터 분들은 주 2회 오셔서 여러 가지 코치도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역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질의나 토의할 게 없으니까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상육의원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준해서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번을 침해했다면 그런 것도 일몰이 2020년에도 해당이 되나요?

○이상육의원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건축을 한 사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도시계획을 믿고 건축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변경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도 변경된 부분에 접해 있는 지주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고 공고가 되고 입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고가 되는 걸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 옆에 도시계획이 새로 바뀌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 부분에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육의원원칙적으로 맞는다는데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자기의 주택이나 대지의 면적이 도시계획이 새로 입안되면서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선 보상이 먼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도시계획을 믿고 준해서 행위를 했는데 ……

○이상육의원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육의원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묵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던 도시계획이 지금은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20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이상육의원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볼 게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선을 긋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을 긋게 되면 그게 만약 폐도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 선은 지울 수 없는 거죠.

그 선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X표만 하게 되어 있죠?

도면을 발급 받으면 그건 항상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육의원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도시계획선에 입안이 된 대로 거기에 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안된 도로를 자기가 안고 했는데 그 입안이 바뀌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도 해제대상을 거의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자진해서 계획된 도로를 없애버리고 도로선형을 왜 변경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육의원지금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띄워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해제 이런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게 열 사람의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됩니다.

맞지요?

열 사람이 이익을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우선해제 대상 검토 용역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준해서 자기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일정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일 억울한데, 왜 그 부분을 빨리 보상을 안 해 주죠?

왜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라에서 한 대로 잘 따라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또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입안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선검토를 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타당한 거죠.

○이상육의원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육의원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크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향후 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이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인가요.

오늘 보고를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90일 안에 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 자료는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재작년에는 일일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전체 미집행 도로 책자를 주지 않았나요?

○안승찬의원의원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안승찬의원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확인을 해 봐야 하니까, 의회의 권한으로 줬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승찬의원2-488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승찬의원1개는 해제를 결정했고 나머지는 20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해도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재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승찬의원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안승찬의원기존 도로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존치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10년, 20년이 됐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그런 자료들을 의원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취소시키고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존치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구 의원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비슷한 질의인데요.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의 기능들은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놨더라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별해서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 결과를 보고, 민원이 쇄도하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접수 내용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의회의 순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보고서 자료밖에 확인할 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환기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려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결론 단계에서 보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총 사업 규모를 정해 놨는데 사실 이것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땅값도 집값도 자꾸 오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은 필요 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해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고, 특히 민원 관련 정보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런 것이 항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그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개선이나 보완으로 접근하는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윤치용의원공식적인 자리이니까요.

○윤치용의원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고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당금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10% 정도 적립을 해서 이런 것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윤치용의원결론부에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누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

20년 전에 해 놓은 것이라도 지금 보면 타당하거든요.

그런 시설 결정들을 잘해 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윤치용의원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게 최고 첫째 고민 아닙니까.

○윤치용의원3년 동안 가용재원을 10%, 15%씩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만든다든가 하면 현실적인 답이 나오는데, 계속 고민만 해서 3년 남았는데 뭔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시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