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에 따라 행정지원국,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9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시설비로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으로 당초에 11억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1억 원을 삭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수선의원60평인데 60평에 주차 공간을 해 봐야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 있으며, 그 비싼 건물에 또 입점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권 보상까지, 시설물 보상까지, 권리금까지, 건물 값까지, 토지 값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달랑 60평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구상하신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효율이 안 난다, 사업 한 번 해 보시라, 해 보면 분명히 건물주의 요구와 입점 업체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보상해 주려니까 감정가는 한계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이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관계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당장 하기 힘든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잘 안 되죠?

○이수선의원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 원 같으면, 지주들 생각은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호수지구 발전 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500만 원, 600만 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지요?

○이수선의원주민들은 이런 주민도 있고, 저런 주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니까 거슬리고 거치적거리니까 저것 좀 치워 달라, 없애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11억 원이나 되는 이 예산은 북구에 필요한 곳에 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편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11억 원이 1년 동안 그냥 낮잠을 자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예산 삭감안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출발점부터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생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결과도 제대로 잘 나지 않는 뻔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론적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고 계신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실현 가능한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투입액 대비 효율성,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수선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당초 기정 대비 많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추이를 어떻게 합니까?

○윤치용의원91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총괄)에 위탁 교육비도 그렇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그렇고, 기정예산 대비 많이 감액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윤치용의원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사업은 연간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일정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천재지변이나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누수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안승찬의원입니다.

92쪽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삭감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초에 내려왔으면 1차추경이나 결산할 때 반납하면 됐잖아요?

○안승찬의원2017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안승찬의원자치행정과도 똑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승찬의원아까 이수선의원이 질의했던 농소1동주민센터 광장조성 6,0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공유재산 임대료가 2,8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전체는 중산행복샘 임대 수입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5% 정도 늘어난 것?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어서 자치행정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03쪽에 신규 통장교육 운영 전체를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애당초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교육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더라도 통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은 늘 상 교육이 되어야 된다, 반복적 교육이 되더라도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통장들이고, 통장을 통해서 많은 민원도 넣고 제기도 하고, 동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업무교육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에서 일괄적으로 잘 안 되고, 회의는 회의입니다.

월 두 번 회의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석해 보겠지만 공지사항 전달하고 민원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경찰이나 기관에 서 와서 간단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업무적 어떤 전달하는 교육이라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5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고, 106페이지에 강사료도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관련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운영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프로그램을 애당초 계획했던 것을 축소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놀이터 운영 관련한 것과 부지가 농업부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하더라도 줄을 서야 될 실정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또는 일반 아이들은 주말에도 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도 타 지역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운영하는 이상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이 자체에 어른들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일단은 알겠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걸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 통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100% 다 알지는 못해도 꼭 알아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1차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매년 3,40명 되는 신규 통장님들 교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전체가 어울려서 내년에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동별로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건 하지만 구청 전체에서 통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강진희의원검토하셔서 꼭 좀 해 주세요. 신규 통장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왜 계획된 것들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획된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이런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쉽게,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사업을 안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진희의원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는 차츰차츰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익히면 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그런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도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서 프로그램 비를 반 이상 반납하는 게 ……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뭘 하려고 했었고, 뭘 도대체 못한 건지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차후 담당 계장님한테 저도 여쭈어보겠고요.

107쪽 호계역 문화콘서트 부분도 장비 임차료하고 체험용품비들이 다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통장은 한 번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제가 통장직을 해 봤는데 순수하게 교육만 북구청에 모셔서 한다고 하면 사실 딱딱한 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호응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신규 통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4년, 그리고 6년까지 근무를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신규 통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려면 따로 모셔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통장은 어느 정도 지역의 대표성도 띠고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장 활동보상금이 없으면 아예 반장이라는 내용을 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장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반장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반장을 하기는 하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단체 내에서 약간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반장으로서 업무의 역할을 다 했는데 왜 우리는 활동보상금을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상위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실제 활동이 없고 체계가 없으면 정비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고 내년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검토해 보시고 신규 통장들 교육하는 것은 앞서 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에 모시지 말고 좋은 곳으로 모시더라도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시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년에 신규 통장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05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도 4분의 1이 삭감해서 올라온 걸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어떻든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강진희의원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썼던 것 올해 썼던 것을 토대로 해서 평균적으로 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세대공감창의 놀이터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왔던 계획하고, 실제로 올해 했던 것하고,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앞서 안승찬의원하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 했고 민선6기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오셔서도 2015년도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를 모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나무그물놀이터를 좀 더 아이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했었는데, 기존에 뽑혀서 활동하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윤치용의원자원봉사자들인데 무슨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는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양성과정에 보상비와 강사료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

○윤치용의원불필요해서 일부 축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자 분들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

처음에는 참가자 실비 3,000원×60명 180만 원 잡고, 강사료 22만 원으로 해서 그에 맞는 강사실비 640만 원 잡았다가 전혀 사업을 안 했잖아요. 필요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역량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렵게 발굴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한 번도 안하고 5회 잡아놨던 것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자원봉사자 분들은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양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치용의원과장님, 태풍은 최근에 온 것이고 연초에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연말에 모두 삭감하고 결산하는 마당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른 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를 양성하고 이분들 자원봉사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다섯 번 잡았던 것 중에 한두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같이 입장을 맞춰서 이분들 사기도 있고 앞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한 이해 폭을 높여서 아이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교육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문화체육과 심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아까 총무과에도 질의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체육관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은 빠진 거예요?

○안승찬의원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안승찬의원다른 공공요금은 별도로 하고?

○안승찬의원환경개선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다는 거죠?

○안승찬의원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태풍 차바로 취소됐는데,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기념품은 올해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승찬의원동에 교부된 8,000만 원은 전체가 환수되지 않은 거네요?

○안승찬의원동에서는 사용하려고 했던 생활체육대회 경비,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기로 했던 돈들은 다 모금으로 구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밥값이라는 것은 그런 비용하고는 별도로 연습에 대한 식대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된 건가요?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에 운동장, 풋살구장, 어린이공원의 풋살구장이라든지 여기에 전기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납부하는 방식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언제 누가 불을 켜는지 ……

○이수선의원컴컴한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데 불만 환하게 켜놓고 있는 운동장을 늘 지나다니면서 정말 전기료 아깝다, 전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조명일 텐데 사용할 때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절기 저녁 10시까지 켰다가 소등하고, 동절기는 9시 소등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제 달천구장이나 효문구장 같은 경우에 물론 밤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한 둘이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장에 그렇게 조명을 몇 시간동안 사용하지도 않는데 켜놓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가 에너지로 운영해야 되는 나라인데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위탁 관리하는 관리자 분들에게 몇 시에 불을 끄고, 몇 시에 스위치 올리라고 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올리고 그 시간 되면 내리고 심지어는 내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불 들어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스위치를 올려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그 비싼 전기 켜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 혈세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수선의원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조명관리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1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사용하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400만 원 쓰여진 내용하고 잘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육의원그러면 다녀가신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이상육의원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관광인프라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북구는 그런 것이 빈약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름난 명성지라든가, 이름난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북구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작은 해 볼만 했구나’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북구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무룡산과 동대산 권역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천혜의 자원이 없으면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승지나 이런 게 없으면 요즘 세대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즉 산악자전거를 한다든지 산악자동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동 쪽과 무룡산 쪽에 경치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핑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민간에 위탁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볼 만한 곳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경주이지만 마우나리조트는 울산과 꽤 가깝잖아요. 북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크게 괜찮은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루 숙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 말로는 환상적이랍니다.

우리들은 매일 보고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심드렁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개발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강동동을 시작해서 무룡산부터 동대산 사이에는 정말 괜찮은 수려한 자연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20쪽에 기획 공연 및 전시하는 것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잡혔는데 반 정도만 집행하시고 반은 반납하신다고 삭감안이 올라왔고, 공연 프로그램도 1억5,000만 원 중에서 3분의 2만하고 3분의 1은 반납하시는 걸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강진희의원무룡예술제 공연들인데 태풍 때문에 강행할 수 없어서 취소돼서 이렇게 된 거네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 비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겉에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전시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공연도 많이 오고 좋은 전시도 많이 했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전시나 공연이 예전 같은 공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누구누구 주무관 있을 때는 공연 기획도 잘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안에 내용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건지 프로그램이나 공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게요.

○강진희의원122쪽에 장애인 수영팀 운영과 관련해서 시·구비로 했던 것을 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피복비나 운동용품비는 기금에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기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잡혔던 것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강진희의원그러면 금액은 그대로라는 건가요?

○강진희의원122쪽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자가 1,440만 원이고, 그 밑에도 ……

○강진희의원밑에 것은 기금 받아서 3개월 분에 대해 대체를 한 것이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 잔액이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전체 생활지도자들의 활동이 타 구·군에 비해서 대단히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도자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백현조의원지금 6명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도자 수는 적정한 수준입니까?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르신 지도자 수가 좀 늘어나서 노인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현재 청사 내에 야외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야외공연장의 활용계획 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이 설립되는 만큼이나 다양한 공연들이 있어서 공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이 곧 우리 주민을 융성하게 하고 굉장히 풍만하게 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121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문화·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스포츠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 6,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이건 기금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집행하고 87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당초에는 약 65명 정도 계획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2016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330만 원 정도 증액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전보다 대상인원을 더 확보하고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스포츠강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윤치용의원월 8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윤치용의원혹여나 방금처럼 스포츠강좌 이용이나 청소년들 태권도나 특기적성종목들을 택하는데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문화·스포츠바우처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문화 공연이나 영화, 놀이공원 이런 쪽에도 이용 가능한지 ……

○윤치용의원그렇겠네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처음에 계획한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인원들이 아마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가정에 꼼꼼하게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예. 123쪽에 태풍 피해 체육시설 복구공사 1억9,000만 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의원2억 원 받으셔서 매곡 배드민턴장 빼고는 거의 복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서관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37쪽에 주민세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 때문에 36억 원이 증액된 거죠?

○안승찬의원7,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안승찬의원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안승찬의원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주민세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알겠는데 인상된 부분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안승찬의원2017년에도 인상하신다고 한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안승찬의원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주민세 인상을 결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래서 문의를 한 결과가 뭐예요?

○안승찬의원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주민세를 인상시키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인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상된 부분이 전체 세수로 들어오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임금인상 부분보다 물가인상, 세금인상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지적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봉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4억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우리 북구에 전체 얼마입니까?

○이수선의원국비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수선의원시비 지원금액은요?

○이수선의원나머지 68억 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이수선의원이 예산은 언제 지원이 됩니까?

○이수선의원항구복구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수선의원물론 내년에 많은 비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면서 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 이후로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해서 중간에 기둥 여러 개를 설치함으로써 부유물이 떠내려 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하천 물 흐름을 방해해서 주변 둑이 터진다든가 범람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거나 박스를 설치할 적에 기둥을 없애서 하천의 유속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복구대상지는 주로 국공유지 하천과 도로가 되겠는데요.

일부 사유지에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수선의원사유지는 전혀 복구가 안 되고, 국공유지나 도로나 하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복구하네요?

○이수선의원복구를 하면서 물론 공공용지도 피해를 입어서 당연히 복구해야 되겠지만, 요즘 수로가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농경지 같은 곳이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지를 공공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변의 물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하천 흐름이라든지 농로 이런 기능을 봤을 적에 적극적으로 복구에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이수선의원예. 관련 농수산과하고도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번에 특별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하실 적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예. 78쪽 시민위원회 참석자실비와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당초 잡혔던 예산보다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삭감하는 것은 출석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안승찬의원횟수가 줄어든 것은 자체적으로 줄여서 계획한 겁니까?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평가에서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고 안 되고는 첫 번째 구청장의 의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시민위원들과 지역위원들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감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전체 8년차 평가를 해 보고 용역연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구청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출석률이 높아졌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고 저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우리만이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법률로 정해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부서로써 출석률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출석을 하니 안 하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써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 애정 같은 것이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2027 중장기 발전계획 토론회 2차 보고죠?

○안승찬의원그게 마지막인가요?

○안승찬의원최종 보고회는 용역결과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어제 빠르게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나 필요하면 의원들도 참석하는 공간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듣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하고 분과별 토론회를 할 때 경주에 가서 하루 종일 잡아놓고 휴식도 취하고 점심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았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2027 중장기 발전계획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년의 계획을 짜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짜지고 실행이 되는 것도 잘 돼야 그 계획에 따라서 북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다면 구정발전협의회와 주요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용역하는 박사님들, 이분들이 장시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승찬의원구청 안에서 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그런 걸 잊어버리고 토론을 준비해서 가니까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