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원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중산동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용하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인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재활용해서 주민들의 친화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이 지요?

○이수선의원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보면 당초에 건물을 4,220㎡로 신축 내지는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건립비 74억6,800만 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다음 변경된 안에 보면 마이너스 260㎡, 건물은 78.65평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건물에 있어서 13억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건축물 증액비 5억 원 하고 시설비 8억3,000만 원 해서 13억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이수선의원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건축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78.65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건축비가 증액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인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골조는 그대로 살리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요.

또한 외국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반목의 상징이었던 건축물들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북구에서도 시도하겠다고 수차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공표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다 해 놓고 기존 건축물을, 이것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신축비가 더 들어가서 증액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다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문제는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편안하게 동선이나 구도를 잡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고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공간배치라든지 시설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철거를 시키고 빈 공터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맞추어서 건물을 계획했으면 용역비도 많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건물배치나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용역을 줘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다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뜯어서 5억 원이란 예산을 13억3,0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이수선의원과장님, 그 건축물은「건축법」에 의해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금이 가서 폐기된 건물이 아니고 안에 골조는 짱짱합니다.

그게 왜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에 의해서 몇%, 몇%의 안전도에 의해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다, 폐기시켜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야 지, 그냥 생각을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있는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애당초 그 건물을 재활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을 주기 전에 건물을 재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안전도검사부터 먼저 해야지요.

이 건물은 안전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험한 건물이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겠다면 철거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덜렁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다가 안전도검사도 해 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산 몇 억 원이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뭔가를 많이 시설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비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계도나 배치도에 제약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수선의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이수선의원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선의원과장님 설명에 일부 이해는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이나 준비단계부터, 실제로 그 자리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주차장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절대농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 활용도나 부지활용도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8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7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뒤의 효율성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물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준비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들이 우왕좌왕 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해 놓고는 다시 철거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저런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안전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안전도 문제를 얘기하시려면 그 건축물이 안전도에서 위험하다는 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거자료를 공증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승찬의원의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데, 저희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답변 듣는 것을 중단하고 제 기회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지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면서도 5억 원이 늘어나 33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내부체험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8억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06년도에 건립할 때부터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봐왔는데요.

건물 자체가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정도로 건물이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는 뻥 뚫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자체가 기계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만 제외하고는 뚫려 있었고, 위에는 사무실, 휴게소, 홍보관 시설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지하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깊게 파져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계가 지하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렁이 사육장으로 가는데요.

지금 그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면 위에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사진에서 봐도 1층에 차량이 들어가는 벽을 계산하면 거의 3분의 2정도가 뻥 뚫리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막을 계획이고요?

○안승찬의원예전에 사무실로 올라가던 외부계단하고, 2층에 나와 있는 창문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높이는 3층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내놀이터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지으려면 사실상 재건축을 했어야 했던 게 안 맞습니까?

외벽만 두고 나면 안에는 아무 시설도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요.

그럼 새로 건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승찬의원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물이 리모델링이라지만 신축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내부는 층 공사나 외벽 외에는 거의 다 새로 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와 관련된 건축 설계나 이런 게 안 돼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그물놀이터, 나무놀이터해서 들어가는 돈이 8억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승찬의원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본 건을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안전도검사는 안 해 봤습니까?

지질 테스트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럼 기존 건물 내·외부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될 텐데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안 해 보고 하셨습니까?

○이홍걸의원기존 건물인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아니면 철골조 구조입니까?

○이홍걸의원철골조인데 왜 안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건물 같으면 실제로 건립한 지 시간이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철골조 건물 같으면 ······

○이홍걸의원현재 건물에 지하층이 없습니까?

○이홍걸의원그 당시에는 지하층 지질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홍걸의원그럼 건물을 전부다 철거하고 완전히 신축 개념이네요?

○이홍걸의원순수 건축비가 약 3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당 900만 원입니다.

○이홍걸의원그래도 약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축비가 900만 원이라면 초호화판 건물입니다.

이 변두리에 초호화판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행정의 잘잘못에 대해서 귀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이홍걸의원그건 맞는데요.

예로 연암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평당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잘 지었다고 지은 것 같은데, 암만 잘 지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

○이홍걸의원기존에 태양광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어떻든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보고할 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된 부분을 다시 신축 개념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미팅이 있든지 해야지,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돈이 10몇 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사실 28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의원님들한테 취지와 사전설명을 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의장 윤치용 이 내용이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과 행정 간 소통 부조리로 인해서 대표적인 갈등의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민선4기 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이고, 현재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의견과 과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건축 하자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액면 그대로 보면 당초 연면적 1,500㎡에서 1,240㎡로 오히려 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가액의 28억6,200만 원에서 오히려 41억9,200만 원으로 약 13억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단순비교 했을 때는 ······

오히려 건축 연면적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증가한다면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체 연면적 1,500㎡에서 1,240㎡로 축소되면서 약 260㎡ 정도 즉 말하자면 70여평이 줄어들지만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면적에서 빠진 부분들이 약 358평 정도 있다는 설명을 꼼꼼하게 사전에 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초 변경계획보다 실제 면적은 더 많아지면서 방금 얘기한 아이들과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복합시설로 재탄생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설의 여러 가지 안전도나 미흡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5억 원 정도, 그리고 안에 시설리모델링 8억 원 정도 해서 13억 원 정도가 증액됨으로 의원들이 우려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오해를 없애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선의원질의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물을 당초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진행하다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철거하고 신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하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은 보통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건축물이 외관상으로나 기능적, 안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졌는데, 어떤 연유에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철거하기로 결정했는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안전도검사를 요청한 바가 있는지, 요청했으면 요청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철근을 넣어놓고 콘크리트로 한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안전성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전도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안전도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려던 것을 신축으로 함으로 해서 ······

당초 용역을 줘서 설계라든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건축물을 당초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선컨 같은 경우에도 한 칸은 지하에 있고 한 칸은 지상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높이로 하는데 이런 것도 구태여 지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은 채광이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해야 되는데 뭐하러 지하실로 내려가서 뜁니까?

공기 소통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상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설계와 건물의 이용도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건물을 아예 철거할 계획을 잡고 새롭게 준비했다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설계도를 뽑고 거기에서 선컨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시설물의 배치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하로 가게 된 겁니다.

지하에서 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하에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처리되고 거기에서 9m, 10m로 높게 해서 하면 채광도 좋고 환경도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기존 건축물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굉장히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딱 잡았으면 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컨이라고 했지요?

공기 위에 띄워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시공 리모델링 비용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든 주민들과의 약속들, 여러 가지 추진돼 온 상황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책무는 행정에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장 윤치용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천고를 낮추지 않고 3층 규모로 했을 때 전체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금액이요.

○의장 윤치용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됐잖아요.

지상 3층에서 만약 건물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했을 때 57억 원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2층으로 낮추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28억6,2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57억 원 같으면 오히려 변경 이후에 41억 원 같으면 전체 예산 건축 비용보다는 더 낮아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수선의원의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이수선의원기왕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지하와 1층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그냥 그대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들어올려서 지하가 아닌 1층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수선의원과장님, 지하층이 아니고요. 「건축법」에 의하면 바닥은 지하로 내려가 있지만 위의 공간은 1층 이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축면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건축법」에 1개의 층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1개 층으로 건폐율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을 구태여 지하로 내릴게 아니고 그 자체를 들어올리면 위로 한 칸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건폐율, 용적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1층 높이로 푹 꺼져 내려앉느냐, 아니면 들어올려서 지상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럼 1층에서 2층 높이로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윤치용 됐습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휴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이홍걸의원예.

○의장 윤치용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하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냥 저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에 저도 참석은 같이 못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는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든 주민들 간에 아픔이 있는 공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주민들의 지혜와 여러 가지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누구보다 이것이 순조롭게 건립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당장 예산을 보면 시공비, 파일비로 5억 원이 추가되었던 것이 맨 처음부터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 준비단계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가장 안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서 분명히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였냐,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해서, 5억 원이나 더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 인테리어비가 8억3,000만 원 드는 것은 아마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처음에 예산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감안해야 되는, 어떻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는 지금 당장 예산이 13억 원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만큼 좀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원안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2건의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금번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농소2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고질적인 주차장 난에 대해 해소 방안을 준비해 주신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정가액 매입가액에 보면 12억4,400만 원 정도입니다.

평당 210만 원 정도 매입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들하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죠?

○이수선의원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지주하고 교감이 있었던 상태입니까?

○이수선의원그렇게 되면 빨리 정해져서 신속하게, 또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곡도서관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매곡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홍걸의원매곡도서관이 건립되면 농소1동과 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이홍걸의원중앙도서관은 열람석이 몇석 정도 됩니까?

400석 됩니까?

○이홍걸의원매곡도서관은 중앙도서관보다 규모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홍걸의원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매곡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농소권에는 각 동마다 도서관이 현재 다 있습니다.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습니다. 없는 동이 강동하고 또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홍걸의원저 도서관에 가려면 억수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억수로 많이 걸어야 돼요.

한 겨울에 걸어서 오려면 ······

왜냐하면 어떻든 도서관도 우리 문화인데,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죠.

농소권만 왕창 줘 버리고 ······

○이홍걸의원얼마 전에 컨테이너 도서관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정동 주민들은 연암동 중앙도서관까지 걸어가기가 그렇다, 사실 송정동산다고 도서관 문화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얼핏 보니까 매곡도서관 연면적 이 2,80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이홍걸의원이 큰 도서관을 지어서 열람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리가 다 안 차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홍걸의원어떻든 농소권 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동주택 안에 전부다 도서관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작은 도서관인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땅 값이 95억 원인데 100억 원 가까이 들어서 이만큼 기대이익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홍걸의원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농소3동인데 농소3동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자고 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소1동과 2동은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 큰 도서관을 또 하나 건립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변두리에 있는 동에서는 사실 강동 이런 쪽에는 거의 구립도서관 문화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향후 수요를 생각해서 농소권이 많이 팽창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송정·화봉도 그렇습니다.

화봉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송정도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정·화봉에도 구립도서관이 있어 줘야 주민들이 소외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왕따 당하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홍걸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송정지구에 북부경찰서나 쭉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도서관 부지로 송정동에, 사실 95억 원이라는 이 돈에서 얼마만 떼 줘도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지으면 되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암만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앞으로 북구는 자꾸 도시가 팽창하고 그런 수요와 욕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홍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 강동지역도 산하지구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 송정지구도 어떻든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 도시가 팽창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아마 행정에서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홍걸의원그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의장 윤치용 지금 그쪽에 환지방식으로 하든 택지개발조합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장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심층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것이 시유지인데 95억 원이라는 것은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시유지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21억3,000만 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안승찬의원시유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하게 됩니까?

○안승찬의원시유지 기부는 안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이 부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아픔이 있는 땅이잖아요.

예전에 출장소 건립할 그 땅이죠?

○안승찬의원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구 예산이 45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건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도 좀 빨리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가요?

○안승찬의원그리고 이홍걸 의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강동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화봉·송정지구가 개발되면 경찰서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오는데 지금 송정동 주민들의 요구가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송정동에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오토밸리나 연암동에 있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송정동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의 증가, 거리상의 문제 등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건립계획이 되면 LH공사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저도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이수선의원, 강 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매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울산광역시 북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에 기금을 1억 원 조성했고, 올해 또 1억 원을 조성해서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물론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북한하고의 관계가 냉각관계입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일부 해결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전사태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기금을 당장 활용하기가 국가적인 정세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예산 중의 일부인 이 기금 1억 원을 편성시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국가적인 환경을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 냉각 관계가 정치적으로 많이 풀려서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러한 기금들을 우리가 왕성하게 활성적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봐지는데, 남북 냉각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조성은 국가적인 안보 정세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 대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 평가비로 1,200만 원이 올해도 지출되었고 내년에도 지출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자활사업평가비 사업 내용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올해는 하지 않았던 신규시책이네요?

○강진희의원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것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죠?

○강진희의원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찬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기금 기능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찬회 비용으로 나가고 있네요?

○강진희의원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인데, 사회복지에 맞도록 기금이 쓰여야지 일개 단체에 연찬회 비용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3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설정 위탁비용해서 20만 원×3건 있는데, 지난해에는 75만 원이 지출됐는데 15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승찬의원건수는 같습니까?

○안승찬의원설정 위탁비용은 전세금에 대한 설정이면 올해 신규로 되는 3건 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전세금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금에 대한 대출도 해 주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3건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4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 사업에 52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경의원몇 팀이 나갑니까?

○이혜경의원내년에 모범업주 음식문화 탐방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40명으로 차 1대인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4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0대라고 해 놨는데.

○안승찬의원50대는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안승찬의원물건을 사주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안승찬의원모범업소라고 해서 표지 붙이고 ······

○안승찬의원50개 정도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 앞에 거의 모든 문방구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 숫자 아닌가요?

○안승찬의원기준이 초등학교 앞입니까?

○안승찬의원소규모영세업소 냅킨 및 냅킨케이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

○안승찬의원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리신 거예요?

특별하게 이 사업에서 올해 증액한 내용은

뭡니까?

○안승찬의원신규사업이고 향토·전통음식점 음식축제 지원은 구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것이고 ······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013년도 조성액이 10억7,5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조성계획이 4억3,5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1억5,000만 원 정도 하면서 2014년도 조성액을 13억6,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꾸준히 증액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는 재난 재해로부터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해안가의 경우는 지진이나 해일 피해,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천강 수위가 범람하면서 동천강 둑이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를 늘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13억6,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연도 보다는 2억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북구 전역의 현 실정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그 규정에 의해서 올해 13억6,1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수선의원물론 규정에 의해서 확보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부터 급작스런 집중호우나 폭우로 인해 침수한다든지, 언제든지 재난재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불의의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재난관리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58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사업비 2,400만 원하고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를 올해 증액하셨고, 대신에 응급복구 사업비를 8,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올해 다행히 호우가 없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재난이 없었는데, 올 겨울 내년 동절기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겨울이 길어지고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증액된 것도 그런 대비를 하시려고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아울러서 응급복구 사업도 내년 3월까지 눈이 내리고 기후가 어떻게 예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응급복구 사업비는 충분하시겠습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고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 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85쪽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제작은 새롭게 들어서는 집행부 때문에 한 해 더해서 3회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새로운 공약이 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문 8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96페이지까지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92쪽에 보면 감사장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냉난방 구입하는 것과 집기 교체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감사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감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

○강진희의원평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강진희의원10명 미만인데 냉난방기가 32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강진희의원이것은 평수에 맞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9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럼 152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에 관련된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는 매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나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한 사업들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민간이전경비지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굉장히 좀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카드를 사용해라’ 이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 서식이 있는데 반해서 민간경상경비나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서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로 쓰고, 보조금 사용 서식도 다 다르고, 예를 들면 동 행정에서 관리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수증 첨부만 보고 나머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 감사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특히 동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주로 하시는데, 민간경상경비나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는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예산을 제가 뒤늦게 보고 있는데, 예산의 목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정산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고 카드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쓰고 있는 경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서식,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서식이 있어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식대라고 하면 ‘식대는 일인당 1만 원’ 이렇게 적정한 기준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식대라고 하면서 술집에 가서 계산을 한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관리부서에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민간단체에 대해 해당 관리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만 감시를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자율권에 맡긴다는 미명하에 세금이 쓰여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거나 정산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업무소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고, 정말 재정이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내놔도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산이 딴 데서 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이 사업을 다시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2014년도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9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유권자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승찬의원북구의회 견학도 하고, 청소년 의회바로알기 및 모의의회보다 예산이 많은데, 단순하게 의회 방문 한 번의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안승찬의원그다음 88페이지 프레스룸 운영에 매달 운영 용품(사무용품 등)으로 25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달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죠?

○안승찬의원그만큼 사용합니까?

○안승찬의원1-3쪽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라고 해서 ‘정부3.0 국정과제의 조기정착 및 국정운영 접목 유도’라고 해 놨는데, 정부3.0의 전략과 추진과제가 우리 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여기 3대 전략을 보니까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 관련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해 놨는데, 이 시스템이 별도의 어떤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자료 시스템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안승찬의원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런 구조적인 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으로는 어떻게 다가가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주민들에게 정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안승찬의원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정소식지가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 구정행정을 홍보하는 소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정소식지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지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민선5기 구정목표 현판 교체에 700만 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선거를 하고 나서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목표에 따라서 현판이 교체가 되는데, 이것을 당선된 구청장의 정당 색깔하고 맞춰지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공공 건축물, 또 이런 구정목표 현판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구청을 대표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에 그 현판이나 광고물을 보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광고판들입니다.

이런 것이 선거가 끝나면 단체장의 정당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기본 컬러를 선택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편안한 그런 좋은 컬러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정당색이 별로 없는 그런 색을 기본 컬러로 선택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당의 누가 되든지 간에 색깔을, 정당에 따라서 멀쩡한 간판을 뜯어내고 색깔을 바꾸고, 심지어는 현수막 게시대까지도 주황색으로 갔다가 자주색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홍보지 안내 시설물인데, 이것이 자꾸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혼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어떤 색상을 정해서 그 색상을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이수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영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어느 정당이 구청장을 맡든 관계없이 북구는 북구 나름대로 고유의 색상과 스타일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내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12개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9개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특화사업도 보니까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던 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6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인원수 차이가 2명,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성별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을 지자체특화사업으로 잡으신 사유가 뭡니까?

○강진희의원사실 성인지 예산이라는 예산 자체가 성별격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내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목표는 성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나요?

○강진희의원제가 봤을 때는 남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2013년이 50.6%이고 내년은 51% 인데, 성과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0.4%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

○강진희의원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남녀 성비율이 50대 5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성인지 예산 사업을 특별히 예산으로 잡을 때는 너무 성별격차가 커서 이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강진희의원그러면 성과목표가 바뀌어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말씀은 어떻든 성비 차이는 없지만 그 예산 자체가 여성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성과목표가 바뀌어야죠.

이 성과 목표는 여성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 했는데, 여기 성과 목표는 남성 위원 참여율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앞에 분석한 것하고 성과목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

○강진희의원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도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이 사업도 왜 이런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사업도 너무 미진하고, 성별영향분석사업도 너무 미진하고, 그나마 기획홍보실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도 가까이에서 잘 선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너무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 예산안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그래도 하나만 더 보면 사업체조사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18쪽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조사시간대가 낮 시간이고, 가정방문이 많은 관계로 여성 조사원을 더 선호하고, 또 근무시간과 기간이 짧아서 주부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거의 여성들이 100%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한 번 물어봐야겠지만, 성과목표에 보면 이것이 ‘여성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성과목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 전체가 하나하나 문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것이 돼서, 어떻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 높은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서 하나 작성하고 이런 것이 업무로 더 부담으로 오면 사실 이 정책도 실패하는 것이고,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업무부담만 더 늘고 많이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교육을 좀 많이 하고, 뭔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인지 예산을 과별로 하나씩 연구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업무가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저도 관련된 질의인데요.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해당 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 수립에 있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으로 올라온 게 소비자식품감시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 일자리 확대가 있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있어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아 기저귀 거치대를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에 설치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게 사실 공중화장실 남녀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아 기저귀대 설치를 남녀화장실에 공히 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성인지 예산 편성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인지 예산 편성에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마 환경 쪽은 여기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꼭지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과씩 예를 들면 국별로 연구 단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만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성인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개념없이 편성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을 내놓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과 함께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코 예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