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3.(화), 소회의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30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297,658	702,718	52,800	3,266,800	88,340	187,000	4,297,658	142,120	100,000	81,830	3,929,708	4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5,658	100,000	0	101,158	4,500	0	205,658	0	0	0	205,658	0
문화예술 진흥기금	412,250	200,000	0	202,450	9,800	0	412,250	0	0	0	412,250	0
사회복지 기 금	1,231,348	0	52,800	1,152,616	25,932	0	1,231,348	15,600	100,000	600	1,115,148	0
식품진흥 기 금	467,500	0	0	350,750	6,750	110,000	467,500	12,520	0	45,230	365,750	44,000
재난관리 기 금	1,511,423	402,718	0	1,075,447	33,258	0	1,511,423	114,000	0	36,000	1,361,423	0
옥외광고 정비기금	469,479	0	0	384,379	8,100	77,000	469,479	0	0	0	469,479	0

○ 수입은 42억 9,765만 8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271만 8천원, 융자금 회수액 5,280만원,

예치금 회수액 32억 6,680만원, 이자수입 8,834만원, 기타수입이 1억 8,700만원임.

○ 지출은 42억 9,765만8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212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기본경비 8,183만원, 예치금 32억 2,970만 8천원, 기타지출 4,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 말 현재액ⓐ	2014년도 기금운용		201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266,800	1,030,858	367,950	3,929,708	313,18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158	104,500	0	205,658	104,500
문화예술진흥기금	202,450	209,800	0	412,250	209,800
사회복지기금	1,152,616	78,732	116,200	1,115,148	△37,468
식품진흥기금	350,750	116,750	101,750	365,750	15,000
재난관리기금	1,075,447	435,976	150,000	1,361,423	285,976
옥외광고정비기금	384,379	85,100	0	469,479	85,10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6,680만원으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3,085만 8천원, 지출이 3억 6,795만원으로 39억 2,97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2,970만 8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2014년도 수입계획: 1억 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이자수입 450만원)

○ 2014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565만 8천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

○ (p.14)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려 하는 바, 2014년은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 목 적: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4년도 수입계획: 4억 1,225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45만원, 이자수입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 2014년도 지출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4억 1,225만원

○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

○ (p.22)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2. 11. 9.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려 하는 바, 2014년은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4년도 수입계획: 12억 3,134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9억 9,189만 2천원, 이자수입 2,953만 2천원, 융자금원금수입 4,920만원)

○ 2013년도 지출계획: 12억 3,134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231,348
복지지원과		1,067,008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12,6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6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자활사업 평가비: 12,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4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766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766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859,642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859,642
사회복지과		164,340
	노인복지증진	3,600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3,6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0,740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740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검토의견

○ (p.3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자활사업 평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4도 수입계획: 4억 6,7,50만원

(전년도 이월 3억 5,075만원, 이자수입 6,750만원, 기타수입 1억 1,000만원)

○ 2014도 지출계획: 4억 6,7,50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67,500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45,23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소규모 영세업소 냅킨 및 냅킨케이스지원: 25,67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0,000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제작: 4,560
식품위생업소관리	12,520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탐방: 5,2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32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409,75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44,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65,750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

○ (p.46) 모범업소 지원, 홍보물 제작,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 축제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4년도 수입계획: 15억 1,142만 3천원

(전년도 이월 10억 7,544만 7천원, 이자수입 3,325만 8천원, 전입금 4억 271만 8천원)

○ 2014년도 지출계획: 15억 1,142만 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11,423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4,000	․재난예방 사업비: 24,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126,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36,000 ․염화칼슘 구입비: 30,000 ․응급복구 사업비: 6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361,42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361,423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

○ (p.58)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402,71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계획으로 적정함 .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4년도 수입계획: 4억 6,947만 9천원

(전년도이월 3억 8,437만 9천원, 수수료수입 6,200만원, 이자수입 810만원, 기타수입 1,500만원)

○ 2014년도 지출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4억 6,947만 9천원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검토의견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적립금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