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3.(화), 소회의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29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2건  / 7필지 / 5,936 ㎡

- 건물신축 : 1건 / 1동 / 2,800㎡

․ 추정가격 : 10,744백만원(토지매입 3,644 / 건물신축 7,100)

․ 취득사유

-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토지매입)

- 매곡도서관 건립(토지매입, 건물신축)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건은, 농소2동주민센터에서 임대 사용 중인 주차장(신천동 203-5번지외 2필지, 전 1,974㎡)을 취득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검토 결과, 기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으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매곡도서관 건립의 건에 있어, 본 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매곡지역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매곡동 795-35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3,962㎡, 건물 1개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를 신축하려는 것임.

- 매곡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책 읽기 좋은 북구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95억에 달하는 만큼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