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3.(화), 소회의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29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건 물 신 축	1,500	1,240	감 260(-17%) 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 1층, 지상 2층	2,862	4,192	증 1,330(46%)

○ 변경사유 : 실내․외 체험시설 조성에 따른 건축비 증액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은 중산동 829번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신축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240㎡(당초 :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 규모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을 위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층수와 건물면적이 감소하고 취득가액은 1,330백만원(46%)이 증액되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