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3.(화) / 소회의실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3.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417,432	30,417,517	△85	0
세외수입	10,000	11,000	△1,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387,124	30,387,124	0
보조금	20,308	19,393	915

∙ 세입예산은 304억 1,743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4억 1,751만 7천원 보다 8만 5천원이 증가한 11억 6,0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보통교부금 ------------------------------------------------------ 30,387,124천원

- 시비보조금 ----------------------------------------------------------- 20,308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74,940	3,487,911	△212,971	△6.1
지방행정 역량 강화	713,524	670,378	43,146
재정운영	169,406	111,803	57,603
긴급재정 운영	2,187,361	2,500,283	△312,922
행정운영경비	204,649	205,447	△798

∙ 세출예산액은 32억 7,49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4억 8,791만 1천원 보다 6.1%가 감소한 2억 1,297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 50,000천원

- 구정발전협의회 기본 연구비 ----------------------------------- 4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 83,600천원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 53,828천원

- 기관공통경비 지원 ------------------------------------------------ 40,000천원

- 예비비 ------------------------------------------------------------- 2,187,361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제작:  3,600천원(201-01/p.85)

- 공약사항 추진 점검을 년 2회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사무관리비 과목에 책자는 년 3회 제작하는 사항임.

○ 행사운영비: 5,000천원(201-03/p.86)

○ 기타보상금: 40,000천원(301-11/p.86)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인권증진위원회는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 등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년 5~6회 운영되고 있으나,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구정발전협의회 기본연구비로 계상됨.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0천원(306-01/p.86)

- 전국 축제, 문화, 관광, 특산물 정보 등 지역진흥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임.

○ 인터넷 신문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5,000천원(201-01/p.88)

○ 인터넷 신문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개발비: 10,000천원(207-02/p.89)

○ 인터넷 신문 운영서버 구입: 5,000천원(405-01/p.89)

-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무룡산(북구청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개발비, 운영서버 구입비를 편성함.

○ 청백-e 시스템 구축:  23,040천원(403-02/p.92)

- 일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과목에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인사, 인허가(새올) 시스템 등 5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유형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착오, 오류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함.

○ 예비비: 2,187,361천원(801-01/p.95)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0조(예비비)의 규정에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