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2월03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95호)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3호)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2호) ○ 기획홍보실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 - 매곡도서관 건립 ---------------------------------------------------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8면 19면 23면 33면

(10시02분 개의)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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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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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95호)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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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원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중산동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용하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인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재활용해서 주민들의 친화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이 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보면 당초에 건물을 4,220㎡로 신축 내지는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건립비 74억6,800만 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다음 변경된 안에 보면 마이너스 260㎡, 건물은 78.65평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건물에 있어서 13억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건물 연면적을 1,500㎡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1,240㎡로 지상 2층으로 해서 면적이 70여 평 줄었습니다.

금액은 당초 28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비 5억 원이 더 늘어나서 33억 원이 됐고, 내부시설에 8억3,000만 원을 합해서 41억9,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축비는 5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은 이유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사용할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했었는데요.

전문가의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건폐율 관계 때문에 밑에 다른 공사시설 부분이라든지 지하공간을 더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던 시설을 철거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건축비보다 약 5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대처했고요.

8억3,000만 원 중에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포함입니다.

○이수선의원 건축물 증액비 5억 원 하고 시설비 8억3,000만 원 해서 13억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건축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78.65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건축비가 증액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지하부분을 증·개축 개념으로 전체를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철거 비용도 더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인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골조는 그대로 살리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요.

또한 외국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반목의 상징이었던 건축물들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북구에서도 시도하겠다고 수차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공표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다 해 놓고 기존 건축물을, 이것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신축비가 더 들어가서 증액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다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문제는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편안하게 동선이나 구도를 잡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고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공간배치라든지 시설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철거를 시키고 빈 공터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맞추어서 건물을 계획했으면 용역비도 많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건물배치나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용역을 줘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다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뜯어서 5억 원이란 예산을 13억3,0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구청장님이 처음 에 설명할 때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았고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 과정에 절차가 끝나고 전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고요.

실제로는 지하층의 지질 문제입니다.

모래바닥에 대한 지질문제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어떤 경우라도 일단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다 끝내고 용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질조사 부분으로 인해 증·개축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그 건축물은「건축법」에 의해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금이 가서 폐기된 건물이 아니고 안에 골조는 짱짱합니다.

그게 왜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에 의해서 몇%, 몇%의 안전도에 의해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다, 폐기시켜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야 지, 그냥 생각을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있는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애당초 그 건물을 재활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을 주기 전에 건물을 재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안전도검사부터 먼저 해야지요.

이 건물은 안전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험한 건물이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겠다면 철거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덜렁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다가 안전도검사도 해 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산 몇 억 원이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뭔가를 많이 시설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비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계도나 배치도에 제약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을 본다면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가장 안전한 건물로 만드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할 때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신축개념으로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이 건물에 건축비용 5억 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으로 잘 지어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건축비가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회계과장 윤일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연면적은 줄었고 공사비는 증액됐는데, 연면적은「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면적을 따져보면 1,598㎡ 즉 말해서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에 선컨(Sunken)을 만드는 이유가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선컨이 172㎡입니다.

원래「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바닥면적을 다 포함해서, 그게 건축법상 연면적인데 선컨은 하나의 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 1층 당직실에서 위에 보면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만 들어가지 전체적으로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천고는 2층 높이로 연면적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요.

그다음 안에 그물놀이터 공간이 있는데 186㎡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통으로 돼 있어서 바닥면적이 186㎡입니다.

여기도 천고가 약 9m가 되기 때문에 2층높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186㎡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물놀이터 186㎡하고 선컨172㎡하고 플러스 하면 358㎡가 건축 연면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240㎡ 플러스 358㎡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연면적은 1,598㎡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당초 화장실하고 물탱크, 쉼터는 1층에 하려고 했는데 2층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하를 파면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물탱크는 지하로 팝니다.

지금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공사비가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이 건축물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사비를 심의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를 팝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시공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건축법」상 연면적은 줄었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부분만 따져보면 358㎡가 빠졌고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1,598㎡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설명에 일부 이해는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이나 준비단계부터, 실제로 그 자리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주차장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절대농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 활용도나 부지활용도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8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7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뒤의 효율성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물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준비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들이 우왕좌왕 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해 놓고는 다시 철거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저런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안전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안전도 문제를 얘기하시려면 그 건축물이 안전도에서 위험하다는 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거자료를 공증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계과장 윤일호 ······

○안승찬의원 의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데, 저희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답변 듣는 것을 중단하고 제 기회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지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면서도 5억 원이 늘어나 33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내부체험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8억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06년도에 건립할 때부터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봐왔는데요.

건물 자체가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정도로 건물이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는 뻥 뚫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자체가 기계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만 제외하고는 뚫려 있었고, 위에는 사무실, 휴게소, 홍보관 시설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당초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은 지하 쪽을 살리고 지하에서 선컨을 넣고 이런 식으로 ······

○안승찬의원 지하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깊게 파져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계가 지하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렁이 사육장으로 가는데요.

지금 그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면 위에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하 외벽은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를 더 깊이 파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컨 부분이나 전체를 합하니까 621㎡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사 관계라든지 결과적으로 지하를 보완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지하에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파일을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 리모델링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철거를 하다 보니까 파일을 많이 박아야 돼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해도 공사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파일을 박는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진에서 봐도 1층에 차량이 들어가는 벽을 계산하면 거의 3분의 2정도가 뻥 뚫리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막을 계획이고요?

○회계과장 윤일호 당연히 파일을 박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사무실로 올라가던 외부계단하고, 2층에 나와 있는 창문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높이는 3층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내놀이터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지으려면 사실상 재건축을 했어야 했던 게 안 맞습니까?

외벽만 두고 나면 안에는 아무 시설도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요.

그럼 새로 건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기에 추진돼 온 사항들은 같이 의견도 개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부 반영이 돼 왔고요.

당초 사업목적이, 물론 접근성이나 밀집지역에 놀이터를 만들면 더 좋지요.

그런데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시설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위치에 상징성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도 있으면서 이 건물을 잘 활용하자고 해서 거기에 짓게 된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설계 면적대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중간에 주민의견을 자꾸 반영해서 어떤 시설물이 추가되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실시설계상 안전구조상 문제가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물건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기초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면적보다는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새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인데 뒤에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평당 9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된 것이지,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치나 모든 부분이 안 맞는데 짓는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방치는 못하니까 또 주변에 보면 친환경 작목반도 있어서 연계되는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생태체험이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보자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물이 리모델링이라지만 신축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내부는 층 공사나 외벽 외에는 거의 다 새로 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와 관련된 건축 설계나 이런 게 안 돼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그물놀이터, 나무놀이터해서 들어가는 돈이 8억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지하 1층, 지상 1층에 놀이터가 186㎡ 들어갑니다.

전국에서도 드문데 굉장히 큽니다.

그물망을 짜서 지상 1층까지 연결되는데 8.4m 정도 됩니다. 이 높이로 해서 그물망놀이터를 설치하는데 2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안승찬의원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부분에 그물망을 가지고 놀이터를 만드는데 그 정도 소요 되고요.

다음에 공방, 그러니까 목재공방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맞추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 나머지는 마을사랑방이나 공판장 등 내·외부 인테리어에 4억 원 정도 해서 전체 8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본 건을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안전도검사는 안 해 봤습니까?

지질 테스트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럼 기존 건물 내·외부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될 텐데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안 해 보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할 때는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는 그 당시에 없었고요.

모든 설계안을 잡고 난 뒤에 해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구조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홍걸의원 기존 건물인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아니면 철골조 구조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철골조입니다.

○이홍걸의원 철골조인데 왜 안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건물 같으면 실제로 건립한 지 시간이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철골조 건물 같으면 ······

○회계과장 윤일호 지반이 너무 안 좋아서 구조계산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건물에 지하층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 당시에는 지하층 지질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지은 지 10년이 됐고,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른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안에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기둥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기둥 그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구조상에도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리모델링보다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건물을 전부다 철거하고 완전히 신축 개념이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홍걸의원 순수 건축비가 약 3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당 9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건축비는 31억 원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래도 약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축비가 900만 원이라면 초호화판 건물입니다.

이 변두리에 초호화판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행정의 잘잘못에 대해서 귀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윤일호「건축법」상에 1,240㎡ 나누기 31억 원을 하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358㎡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화장실하고 물탱크, 쉼터를 당초 1층에 있던 것을 지하를 파서 안에 넣습니다. 이런 시공분야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

1,240㎡ 나누기 31억 원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연면적에 빠진 부분까지 포함하면 358㎡로 큽니다.

이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공하는 것도 지하를 많이 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민간하고 관공서를 비교해서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회계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의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민간공사, 관공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천지 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홍걸의원 그건 맞는데요.

예로 연암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평당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잘 지었다고 지은 것 같은데, 암만 잘 지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

○회계과장 윤일호 연면적에서 약 100평  정도 빠진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64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태양열, 태양광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홍걸의원 기존에 태양광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단가를 비교하다 보면 평당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 시공하는 것을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보고할 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된 부분을 다시 신축 개념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미팅이 있든지 해야지,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돈이 10몇 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사실 28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의원님들한테 취지와 사전설명을 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주민참여과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 내용이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과 행정 간 소통 부조리로 인해서 대표적인 갈등의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민선4기 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이고, 현재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의견과 과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건축 하자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액면 그대로 보면 당초 연면적 1,500㎡에서 1,240㎡로 오히려 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가액의 28억6,200만 원에서 오히려 41억9,200만 원으로 약 13억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단순비교 했을 때는 ······

오히려 건축 연면적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증가한다면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체 연면적 1,500㎡에서 1,240㎡로 축소되면서 약 260㎡ 정도 즉 말하자면 70여평이 줄어들지만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면적에서 빠진 부분들이 약 358평 정도 있다는 설명을 꼼꼼하게 사전에 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초 변경계획보다 실제 면적은 더 많아지면서 방금 얘기한 아이들과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복합시설로 재탄생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설의 여러 가지 안전도나 미흡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5억 원 정도, 그리고 안에 시설리모델링 8억 원 정도 해서 13억 원 정도가 증액됨으로 의원들이 우려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오해를 없애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이수선의원 질의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물을 당초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진행하다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철거하고 신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하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은 보통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건축물이 외관상으로나 기능적, 안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졌는데, 어떤 연유에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철거하기로 결정했는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안전도검사를 요청한 바가 있는지, 요청했으면 요청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선의원 아닙니다.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당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리모델링 하려는 수준은 방금 말씀하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지하층에 보면 H빔을 세워놓고 외벽만 콘크리트를 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수선의원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철근을 넣어놓고 콘크리트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철근만 세워져서 중간에 있고 외벽만 콘크리트를 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하는 수준은 지하층부터 철근을 세워서 이 부분만 살리고 옆에 있는 건축물 전체는 철거하고 다시 하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문제는 회계과에서는 구조계산서를 받아봤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일단 구조계산서를 받아보게 된 동기가 건축사라든지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지하에 지질 문제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구조계산서도 받아봤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축 개념으로 다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수선의원 안전성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전도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안전도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려던 것을 신축으로 함으로 해서 ······

당초 용역을 줘서 설계라든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건축물을 당초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선컨 같은 경우에도 한 칸은 지하에 있고 한 칸은 지상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높이로 하는데 이런 것도 구태여 지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은 채광이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해야 되는데 뭐하러 지하실로 내려가서 뜁니까?

공기 소통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상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설계와 건물의 이용도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건물을 아예 철거할 계획을 잡고 새롭게 준비했다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설계도를 뽑고 거기에서 선컨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시설물의 배치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하로 가게 된 겁니다.

지하에서 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하에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처리되고 거기에서 9m, 10m로 높게 해서 하면 채광도 좋고 환경도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기존 건축물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굉장히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딱 잡았으면 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처음인데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컨이라고 했지요?

공기 위에 띄워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을 이야기합니다.

1층 당직실 로비 천고가 굉장히 높은데, 2층 높이가 됩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바닥면적만 적용하고, 그러면 1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더 치면 그 면적이 포함되는데, 선컨 같은 경우는 통으로 돼 있어서 1층 바닥면적만 포함됐지 중간 면적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안 들어갔지만 내부, 벽체는 시공에 다 들어갑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시공 리모델링 비용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다 추가가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든 주민들과의 약속들, 여러 가지 추진돼 온 상황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책무는 행정에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

○의장 윤치용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천고를 낮추지 않고 3층 규모로 했을 때 전체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금액이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57억 원 정도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됐잖아요.

지상 3층에서 만약 건물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했을 때 57억 원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2층으로 낮추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28억6,2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57억 원 같으면 오히려 변경 이후에 41억 원 같으면 전체 예산 건축 비용보다는 더 낮아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이수선의원 의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이수선의원 기왕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지하와 1층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그냥 그대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들어올려서 지하가 아닌 1층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건폐율이 20%인데 지하층은 건폐율에 안 들어갑니다.

건폐율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지하층이 아니고요.  「건축법」에 의하면 바닥은 지하로 내려가 있지만 위의 공간은 1층 이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축면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건축법」에 1개의 층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1개 층으로 건폐율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을 구태여 지하로 내릴게 아니고 그 자체를 들어올리면 위로 한 칸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건폐율, 용적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1층 높이로 푹 꺼져 내려앉느냐, 아니면 들어올려서 지상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럼 1층에서 2층 높이로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다른 시설물이 지하로 내려가는 문제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

(이수선 의원님 자리에서 직원이 설명 중)

○의장 윤치용 됐습니까?

○이수선의원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휴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이홍걸의원 예.

○의장 윤치용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하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그냥 저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에 저도 참석은 같이 못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는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든 주민들 간에 아픔이 있는 공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주민들의 지혜와 여러 가지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누구보다 이것이 순조롭게 건립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당장 예산을 보면 시공비, 파일비로 5억 원이 추가되었던 것이 맨 처음부터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 준비단계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가장 안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서 분명히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였냐,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해서, 5억 원이나 더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 인테리어비가 8억3,000만 원 드는 것은 아마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처음에 예산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감안해야 되는, 어떻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는 지금 당장 예산이 13억 원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만큼 좀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원안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2건의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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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

-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 매곡도서관 건립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금번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농소2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고질적인 주차장 난에 대해 해소 방안을 준비해 주신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정가액 매입가액에 보면 12억4,400만 원 정도입니다.

평당 210만 원 정도 매입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들하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지주하고 교감이 있었던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이 금액은 올 9월에 감정한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참고를 할 겸해서 감정가격이고요.

지주하고 우리가 몇 번 만나서 협의를 다했습니다.

올 9월에 감정가격이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되면 빨리 정해져서 신속하게, 또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곡도서관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매곡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농소어린이집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매곡도서관이 건립되면 농소1동과 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중앙도서관은 열람석이 몇석 정도 됩니까?

400석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400석은 안 됩니다.

중앙도서관은 북구에서 현재로써는 제일 크고 대표 도서관입니다.

○이홍걸의원 매곡도서관은 중앙도서관보다 규모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약간 더 크게 합니다.

○이홍걸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매곡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농소권에는 각 동마다 도서관이 현재 다 있습니다.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습니다. 없는 동이 강동하고 또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는 도서관을 동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의원님은 송정동에 없다고 하시는데, 송정동은 중앙도서관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저 도서관에 가려면 억수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억수로 많이 걸어야 돼요.

한 겨울에 걸어서 오려면 ······

왜냐하면 어떻든 도서관도 우리 문화인데,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죠.

농소권만 왕창 줘 버리고 ······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농소3동 도서관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넘쳐나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소장할 공간이 없어서 ······

○이홍걸의원 얼마 전에 컨테이너 도서관도 하나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했는데 거기에도 이용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정동 주민들은 연암동 중앙도서관까지 걸어가기가 그렇다, 사실 송정동산다고 도서관 문화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얼핏 보니까 매곡도서관 연면적 이 2,80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중앙도서관보다 300㎡ 정도 큽니다.

○이홍걸의원 이 큰 도서관을 지어서 열람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리가 다 안 차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조금 더 크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각 도서관에 도서 보존서고가 없어서, 보존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대표로 해서 거기에 보존서고도  만들고 하려고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농소권 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동주택 안에 전부다 도서관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작은 도서관인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땅 값이 95억 원인데 100억 원 가까이 들어서 이만큼 기대이익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쪽에는 중산개발지구도 있고 또 매곡고등학교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 중에서 중앙도서관을 빼고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규모가 적어서 특히 농소3동에 제일 사용자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말 자리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홍걸의원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농소3동인데 농소3동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자고 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소1동과 2동은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 큰 도서관을 또 하나 건립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변두리에 있는 동에서는 사실 강동 이런 쪽에는 거의 구립도서관 문화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강동은 나중에 산하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즈음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향후 수요를 생각해서 농소권이 많이 팽창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송정·화봉도 그렇습니다.

화봉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송정도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정·화봉에도 구립도서관이 있어 줘야 주민들이 소외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왕따 당하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송정은 택지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현재로써는 송정동까지는 ······

○이홍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송정지구에 북부경찰서나 쭉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도서관 부지로 송정동에, 사실 95억 원이라는 이 돈에서 얼마만 떼 줘도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지으면 되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암만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앞으로 북구는 자꾸 도시가 팽창하고 그런 수요와 욕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홍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 강동지역도 산하지구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 송정지구도 어떻든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 도시가 팽창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아마 행정에서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홍걸의원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의장 윤치용 지금 그쪽에 환지방식으로 하든 택지개발조합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장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심층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이것이 시유지인데 95억 원이라는 것은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부지매입비 24억 원에 건축비 71억 원입니다.

○안승찬의원 시유지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21억3,000만 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건축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

○안승찬의원 시유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하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시유지 기부는 안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8월부터 국장님 모시고 계속 시에 들어가서 여러 부서에 계속 부탁도 드리고 ······

○안승찬의원 이 부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아픔이 있는 땅이잖아요.

예전에 출장소 건립할 그 땅이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구 예산이 45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건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도 좀 빨리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이 부지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시에서 지어줘도 지어주는데 우리가 땅까지 사서 짓게 되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청장님께서 이것으로 시장님 면담도 가셨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설을 건축할 때 부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를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 심의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이홍걸 의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강동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화봉·송정지구가 개발되면 경찰서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오는데 지금 송정동 주민들의 요구가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송정동에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오토밸리나 연암동에 있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송정동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의 증가, 거리상의 문제 등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건립계획이 되면 LH공사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저도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앞으로 주변 개발사항을 봐서 수요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홍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이수선의원, 강     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매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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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인 운용개선과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2억9,765만8,000원이며, 이 중 전입금이 7억271만8,000원, 융자금 회수  5,280만 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32억6,680만 원, 이자수입은 8,834만 원, 기타 수입이 1억8,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2억9,765만8,000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4,212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 원, 기본경비 8,183만 원, 예치금은 39억2,970만8,000원, 기타 지출이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말 각 기금별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565만8,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억1,225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11억1,514만8,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3억6,575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13억 6,142만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억 6,947만9,000원 등 총 39억2,970만8,000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기금별 총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말 39억2,970만8,000원보다 2억8,395만8,000원이 증가된 42억 1,366만6,000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5페이지의 조성 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금액이 2억565만8,000원이며, 13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50만 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1억115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2억 5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4억1,225만 원이며, 21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980만 원, 2013년도 예치금회수 2억24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4억 1,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며,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액은 12억3,134만8,000원이며, 이중 3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1억5,536만6,000원,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9억1,164만2,000원, 33페이지 노인복지자금 1억6,434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593만2,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36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4,920만 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11억5,261만6,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60만 원, 자활사업 평가비 1,200만 원, 민간 융자금 1억 원,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76만6,000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8억5,964만2,000원, 3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360만 원,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억6,074만 원입니다.

39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4억6,750만 원이며, 45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이자수입 675만원, 과징금 수입 1억1,000만 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3억5,075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은 식품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23만 원, 47페이지 모범업주 음식문화 탐방 등 일반보상금 952만 원, 향토 전통음식점 음식축제 지원 300만 원,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4,400만 원, 기금적립 예치금 3억6,575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5억1,142만3,000원이며, 57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이 3,325만8,000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10억7,544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71만8,000원입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비 2,4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3,000만 원, 59페이지, 응급복구 사업비 6,000만 원이며, 기금적립 예치금이 13억 6,142만3,000원입니다.

60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4억6,947만9,000원이며,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200만 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81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3억8,437만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4억6,947만9,000원입니다.

70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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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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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에 기금을 1억 원 조성했고, 올해 또 1억 원을 조성해서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물론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북한하고의 관계가 냉각관계입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일부 해결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전사태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기금을 당장 활용하기가 국가적인 정세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예산 중의 일부인 이 기금 1억 원을 편성시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국가적인 환경을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까지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니지만 차후 자꾸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이고, 어떤 변화와 여건이 달라졌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데, 1억 원씩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연차적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기금을 마련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여건이 조성되면 서로 교류관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 냉각 관계가 정치적으로 많이 풀려서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러한 기금들을 우리가 왕성하게 활성적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봐지는데, 남북 냉각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조성은 국가적인 안보 정세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 대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적절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3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 평가비로 1,200만 원이 올해도 지출되었고 내년에도 지출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자활사업평가비 사업 내용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자활사업평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 운영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성과 분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활사업을 더 내실화를 기하고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참여자 설문조사부터 해서 성과 분석하고, 보고회까지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시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하지 않았던 신규시책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에 따른 경비입니다.

올해는 12월17일부터 12월27일까지 5회에 걸쳐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사무실에서 노인지회 임원 간담회하고 사업실적 보고하고, 사업설명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찬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기금 기능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찬회 비용으로 나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인데, 사회복지에 맞도록 기금이 쓰여야지 일개 단체에 연찬회 비용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3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설정 위탁비용해서 20만 원×3건 있는데, 지난해에는 75만 원이 지출됐는데 15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3건 정도해서 위탁 비용을 ······

○안승찬의원 건수는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건수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올해도 4건을 융자해 줬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위탁비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

○안승찬의원 설정 위탁비용은 전세금에 대한 설정이면 올해 신규로 되는 3건 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3건에서 4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세금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금에 대한 대출도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출 건수에 한해서 이 비용을 은행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 설정비용입니다.

○안승찬의원 3건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 사업에 52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 520만 원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34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타 구에는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구는 식품진흥기금이 열악해서 17년이 지나니까 3억5,000만 원 적립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돈이 너무 적어서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340만 원 들여서 버스 1대로 해서 경북 청송군 음식디미방에 다녀왔습니다.

음식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회원수를 늘려서 52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매년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하고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조금 있고,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은 9월에 매년 시청 주관으로 음식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공히 구·군별로 참여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고 식품진흥기금에서 300만 원 소요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팀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3개 음식점이 출전합니다.

○이혜경의원 내년에 모범업주 음식문화 탐방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40명으로 차 1대인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업주를 조금 더 늘리고 가는 코스를 하나 더, 올해는 청송군 음식디미방에서 체험을 했는데 다른 데 두 군데 정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1월 2월 중에 계획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4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0대라고 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학교 앞에 어린이기호식품은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나가는 데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불량식품 또 장난감 같은 것, 조잡한 장난감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식품도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아주 조잡한 식품도 많이 ······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만들어 팔고 이런 상태인데, 금년도 22개소를 학교 앞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했는데, 내년에는 50개 정도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앞에서 영업하는 식당이라든지 문방구 이런 곳을 전부다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모범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50대는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내년도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한 업체에 10만 원 정도하는 가스레인지 하나를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물건을 사주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안승찬의원 모범업소라고 해서 표지 붙이고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학교 앞에 전부다 우수판매업소화해야 되는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식품이나 문구류 판매업소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빨리 학교 앞에 어린이를 상대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규정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안 됩니다.

인센티브도 좀 주고 저희들이 지속해서 지도 단속을 나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로 육성하려고 ······

○안승찬의원 50개 정도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 앞에 거의 모든 문방구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 숫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업소 수는 상당히 많은데 열악한 부분은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정을 못하죠.

어느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개소를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

○안승찬의원 기준이 초등학교 앞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주로 초등학교 앞이 많고 중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안승찬의원 소규모영세업소 냅킨 및 냅킨케이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 관계는 지금 중구나 남구에 식당에 가면 냅킨케이스가 있습니다.

식사를 다하면 휴지 두 개 정도 빼서 입을  닦는데, 북구도 큰 음식점은 다 있는데 아주 어렵고 평수가 작은 열악한 업소에는 그것마저도 구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열악한 식당이나 어려운 식당을 도와주려고 있는 기금인데, 다른 데는 전부다 그것이 되는데 북구에도 어렵고 작은 영세업에 이 정도는 구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식사를 마치면 입 닦을 냅킨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리신 거예요?

특별하게 이 사업에서 올해 증액한 내용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다른 것과 대동소이한데 금년도에는 향토전통음식점 음식축제 지원 300만 원도 구비로 하던 것을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영세업소도 돈이 제법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아주 어려운 영세업소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사업이고 향토·전통음식점 음식축제 지원은 구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계속 행사는 했는데, 구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3년도 조성액이 10억7,5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조성계획이 4억3,5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1억5,000만 원 정도 하면서 2014년도 조성액을 13억6,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꾸준히 증액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는 재난 재해로부터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해안가의 경우는 지진이나 해일 피해,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천강 수위가 범람하면서 동천강 둑이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를 늘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13억6,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연도 보다는 2억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북구 전역의 현 실정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재난안전기금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규정대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준수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이수선의원 그 규정에 의해서 올해 13억6,1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이수선의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확보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부터 급작스런 집중호우나 폭우로 인해 침수한다든지, 언제든지 재난재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불의의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재난관리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58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사업비 2,400만 원하고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를 올해 증액하셨고, 대신에 응급복구 사업비를 8,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올해는 아시다시피 호우도 거의 없었고 태풍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명목으로 써야 될 예산인데 올해 그런 피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감되고요.

현재 지출계획에서 재해예방 사업비 2,400만 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쓰기보다는 추정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기상이 좋아지고 피해가 없다면 또 아까처럼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올해 다행히 호우가 없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재난이 없었는데, 올 겨울 내년 동절기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겨울이 길어지고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증액된 것도 그런 대비를 하시려고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아울러서 응급복구 사업도 내년 3월까지 눈이 내리고 기후가 어떻게 예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현재 북구에 염화칼슘 보유량은 81톤이 보유되어 있고, 25㎏짜리 포대로 3,700포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고 또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혜경의원 응급복구 사업비는 충분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고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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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 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34억8,791만1,000원보다 6.11%인  2억1,297만1,000원을 감액한 32억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의 역점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자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 등 11개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비전 제시입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으로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자 연 2회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정부3.0 조기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권증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와 분석으로 성과위주의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754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성행정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성적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8,047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상·하반기 재정 균형집행 추진,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민간이전 경비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7,057만8,000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께 꿈꾸고 공감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내년 1월에는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 업체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위탁·운영하겠으며, 7월과 8월에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예산을 접수하고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 분과위원회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382만8,000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구정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구정 동영상 뉴스 및 뉴스레터 등 인터넷신문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객원기자를 활용하여 동네의 작은 소식이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으며,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행사, 교육 등 유익한 구정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시간 쌍방향 홍보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과 생활밀착형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겠으며, 칼럼 및 기고문 제공, 특수 시책을 기획·보도하는 구정의 참 모습을 알리는 열린 구정홍보도 실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7,753만6,000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겠으며 자치법규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치법규 법제검토 및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민원 사전해결로 소송 최소화입니다.

행정법규의 소양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소송제기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전반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예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하겠으며, 행정처분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68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정확한 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4년 2,3월에는 사업체조사, 5,6월에는 사회지표조사, 6,7월에는 광업, 제조업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말일에 작성하는 2014년도 통계연보는 정확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76만2,000원, 시비 2,030만8,000원, 구비 1,252만 원 등 총 3,859만 원입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투명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비위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대형공사 현장 활동을 하는 구민감시관제 실시, 공직자 재산 등록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으며, 특히 2014년에는 청백-e시스템 구축, 자기진단제도 활성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662만5,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로 최적의 설계서 작성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500만 원 이상의 연간 300건 정도에 대하여 제비율의 적정기준 여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시중물가조사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산절감으로 구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 126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절차나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문화, 체육, 복지시설,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단계별 추진내용과 사전협의사항, 소요기간, 관련법령, 재원확보방안, 공사, 계약 등 회계 절차를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작성 이전에 실제 추진한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작성하여 대규모 사업의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1페이지 2013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000만 원은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집행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다음 보통교부금 303억8,712만4,000원은 자치구별 특수상황 및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정수요는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체조사 1,152만 원과 사회지표조사 878만8,000원은 2014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 수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738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및 인권증진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4,000만 원 등 1억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97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850만 원 등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구민 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8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080만 원,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비 8,360만 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비 2,200만 원,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4,29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83만6,000원과 인터넷신문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개발비 1,000만 원, 카메라 및 인터넷신문 운영 서버 구입 1,000만 원 등 2억7,7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업무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1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947만 원, 의원상해보상금 200만 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66만 원 등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631만8,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1,672만2,000원 등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리자 인건비 282만9,000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595만9,000원인 8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감사업무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자료인쇄 등 사무관리비 37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구축비 2,304만 원, 감사장 냉·난방기 및 집기 교체 900만5,000원 등 4,2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98만 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 등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490만 원, 대규모 예산사업 담당자 워크숍 3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67만8,000원 등 7,5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146만 원, 연구위원 및 시민위원 선진지 견학비용 378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1,500만 원 등 5,3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046억2,686만2,000원의 1% 수준인 21억8,736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3,557만9,000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 등 9,8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14년에도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85쪽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제작은 새롭게 들어서는 집행부 때문에 한 해 더해서 3회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기존에 공약사항은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점검도 하고, 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3회로 ……

○강진희의원 새로운 공약이 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문 8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96페이지까지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92쪽에 보면 감사장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냉난방 구입하는 것과 집기 교체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감사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 맞은편에 소감사장에 5명이 ······

우리가 일반적인 정례화 된 감사 같은 경우는 시 감사관실이나 안행부 감사원실에서 10명씩 오시지만, 우리가 특별감사로 용역이라든지 대규모공사 현장감사라든지 이런 계통들은 2,3명 많게는 4,5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소감사장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된 이후로는 집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또 북쪽이다 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동절기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책상이라든지 의자, 냉난방기,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감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갖춰져 있는데 좀 낡았습니다.

○강진희의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평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평 미만이 될 겁니다.

○강진희의원 10명 미만인데 냉난방기가 32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냉·온풍기가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평수에 맞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9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체 인원보다도 출석률을 90% 정도로 보고 감안했습니다. 올해도 주고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152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동 위원회가 현재 152명입니다. 동마다 15명에서 25명으로 8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인원이 152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에 관련된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는 매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나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한 사업들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민간이전경비지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이 수치화 된다든지 계량화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기도 쉬운데, 각 사회단체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도 다를뿐더러 또 때에 따라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확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든 경리서류 검사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부서든, 기획홍보실 직원이든 간에 행사 현장도 한 번 둘러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굉장히 좀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카드를 사용해라’  이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 서식이 있는데 반해서 민간경상경비나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서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로 쓰고, 보조금 사용 서식도 다 다르고, 예를 들면 동 행정에서 관리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수증 첨부만 보고 나머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 감사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혜경의원 특히 동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주로 하시는데, 민간경상경비나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는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예산을 제가 뒤늦게 보고 있는데, 예산의 목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정산이나 이런 것도 엉망이고 카드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쓰고 있는 경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서식,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서식이 있어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식대라고 하면 ‘식대는 일인당 1만 원’ 이렇게 적정한 기준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식대라고 하면서 술집에 가서 계산을 한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관리부서에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이 민간단체의 감사까지 하기는 좀 버겁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 초부터는 다잡아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 직원들도 교육시키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단체 실무자들에게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민간단체에 대해 해당 관리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만 감시를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자율권에 맡긴다는 미명하에 세금이 쓰여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거나 정산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업무소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고, 정말 재정이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내놔도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산이 딴 데서 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이 사업을 다시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2014년도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9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유권자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울산 북구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문화 가정들이 이웃과 잘 어울려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의회 견학도 하고, 청소년 의회바로알기 및 모의의회보다 예산이 많은데, 단순하게 의회 방문 한 번의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투표하는 시연도 하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 번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체적으로 인원은 파악은 안 했는데 숫자는 많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초청은 못하지만 40명에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 88페이지 프레스룸 운영에 매달 운영 용품(사무용품 등)으로 25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달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은 차류나 간식류라든지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만큼 사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하루에 평균 4,5명은 꼭 오고, 또 사안이 생기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안승찬의원 1-3쪽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라고 해서 ‘정부3.0 국정과제의 조기정착 및 국정운영 접목 유도’라고 해 놨는데, 정부3.0의 전략과 추진과제가 우리 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부분적으로는 100% 정부3.0과 공식화된 표현은 아니지만 지방3.0이라는 표현도 서서히 쓰고는 있습니다. 그게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3.0이라는 것은 공공의 기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그것들을 민간인들이 이용해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핸드폰도 가능한 버스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정부3.0의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이것은 고등학생이 발견한 앱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최근 시중에 유행되고 있는 스크린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GPS를 이용한 스크린골프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운영됨으로써 전국에 매장이 4,700개가 늘어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2만4,5천명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방에서 나름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인 자료가 있다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주로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정보들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 3대 전략을 보니까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 관련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해 놨는데, 이 시스템이 별도의 어떤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자료 시스템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은 초창기 단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3대 전략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려면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각종 용역을 한다든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밖에 안 여기고, 이것들을 민간인에게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료들을 민간에 필요한 자료로 가공해서, 그러니까 대외보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부분 공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현재 구청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방3.0, 정부3.0이 이런 것이라고,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굳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라고 하면 얼마 전에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이루어진 각종 공공시설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업무는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한 시스템에서 연결되어서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또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력관리를 잘해서 중복이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런 구조적인 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으로는 어떻게 다가가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일단 주민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업 아이템에 접목시킬 있는 자료를 주겠다는 거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민간인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 정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 일정 부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원안대로 했을 때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들은 차단을 해서 하면 지금 예측컨대 내년 말까지 만약에 자료가 이루어진다면  1억 건 정도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3,4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로써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안승찬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정소식지가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 구정행정을 홍보하는 소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정소식지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지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민선5기 구정목표 현판 교체에 700만 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선거를 하고 나서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목표에 따라서 현판이 교체가 되는데, 이것을 당선된 구청장의 정당 색깔하고 맞춰지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공공 건축물, 또 이런 구정목표 현판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구청을 대표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에 그 현판이나 광고물을 보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광고판들입니다.

이런 것이 선거가 끝나면 단체장의 정당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기본 컬러를 선택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편안한 그런 좋은 컬러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정당색이 별로 없는 그런 색을 기본 컬러로 선택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당의 누가 되든지 간에 색깔을, 정당에 따라서 멀쩡한 간판을 뜯어내고 색깔을 바꾸고, 심지어는 현수막 게시대까지도 주황색으로 갔다가 자주색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홍보지 안내 시설물인데, 이것이 자꾸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혼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어떤 색상을 정해서 그 색상을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름 예산의 절약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영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어느 정당이 구청장을 맡든 관계없이 북구는 북구 나름대로 고유의 색상과 스타일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12개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9개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특화사업도 보니까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던 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6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인원수 차이가 2명,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성별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을 지자체특화사업으로 잡으신 사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유라기보다는 성인지 예산서는 도입 초장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 사업을 분석한다든지, 성인지 예산서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의 난이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쨌거나 기획홍보실에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만큼은 성인지 예산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는 예산 자체가 성별격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내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목표는 성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죠.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2013년이 50.6%이고 내년은 51% 인데, 성과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0.4%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꼭 남녀성비의 평균을 같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 예산안이 여성에게 미친다손 치더라고 기존으로 여성에게 많이 미친다면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미친다면 그 영향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숫자상으로 위원회 숫자만 5대 5라고 해서 그것을 완성도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기존으로 그 예산이 여성에게 합당하게 지원되는 예산일지라도 좀 더 깊이 있게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남녀 성비율이 50대 5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성인지 예산 사업을 특별히  예산으로 잡을 때는 너무 성별격차가 커서 이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위원회 숫자상으로 보면 5대 5 정도 되지만 기존으로 5대 5가 되는 그 부분에서도 한 푼이라도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좀 더 높여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숫자상으로 5대 5가 됐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여성 위원들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면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성과목표가 바뀌어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말씀은 어떻든 성비 차이는 없지만 그 예산 자체가 여성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성과목표가 바뀌어야죠.

이 성과 목표는 여성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 했는데, 여기 성과 목표는 남성 위원 참여율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앞에 분석한 것하고 성과목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은 맞도록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도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이 사업도 왜 이런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사업도 너무 미진하고, 성별영향분석사업도 너무 미진하고, 그나마 기획홍보실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도 가까이에서 잘 선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너무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 예산안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실 자꾸 변명하기가 뭣합니다만 성인지 예산이다, 또 성과예산이다, 이렇게 한 예산을 가지고 두 개 세 개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행정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되거든요.

잡무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 없이 그냥 형식상의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목표치를 산출한데 대해서는 좀 미안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여성 위원들의 능력강화라고 하면 능력강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거나 계량화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성인지 예산이 본격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도 하나만 더 보면 사업체조사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18쪽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조사시간대가 낮 시간이고, 가정방문이 많은 관계로 여성 조사원을 더 선호하고, 또 근무시간과 기간이 짧아서 주부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거의 여성들이 100%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한 번 물어봐야겠지만, 성과목표에 보면 이것이 ‘여성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성과목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 전체가 하나하나 문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것이 돼서, 어떻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 높은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서 하나 작성하고 이런 것이 업무로  더 부담으로 오면 사실 이 정책도 실패하는 것이고,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업무부담만 더 늘고 많이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교육을 좀 많이 하고, 뭔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인지 예산을 과별로 하나씩 연구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업무가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지만 창의적인 연구모임에 하나의 과제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관련된 질의인데요.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해당 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 수립에 있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으로 올라온 게 소비자식품감시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 일자리 확대가 있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있어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아 기저귀 거치대를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에 설치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게 사실 공중화장실 남녀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아 기저귀대 설치를 남녀화장실에 공히 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성인지 예산 편성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인지 예산 편성에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마 환경 쪽은 여기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꼭지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과씩 예를 들면 국별로 연구 단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만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성인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개념없이 편성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을 내놓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과 함께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코 예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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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홍걸   이혜경

○불참의원(1인)

정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기획홍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건축주택과장               윤학순